지방의회 운영실태 점검 결과도 12월 발표 예정
공연·스포츠 입장권 부정거래 근절안 내달 발표
자립준비청년 지원방안 마련…관계기관 협력 강화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한 이해충돌방지법 실태 점검 결과를 내달 중 발표한다. 국회 출장 운영 실태 점검 결과도 오는 12월 발표할 예정이다.
인기 공연이나 경기 예매 시 입장권을 미리 구매한 후 높은 가격에 되팔아 이득을 챙기는 '암표 거래'도 원천 차단한다. 이를 위해 개선 방안을 마련해 내달 중 관계 부처에 권고할 계획이다.
◆ 올해 하반기 '지방의회 실태조사 결과' 차례로 발표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는 올해 하반기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현장·소통 중심 행정'을 이어 나갈 방침이라고 19일 밝혔다.
우선 권익위가 현재 진행 중인 지방의회 관련 실태조사 결과를 하반기 차례로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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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세종청사 국민권익위원회 [사진=뉴스핌DB] |
권익위는 현재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국외 출장 운영 실태를 점검 중이다. 외유성·관광성 출장이라는 논란과 함께 출장 결과 관리도 부실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 때문이다. 이에 권익위는 민생을 위해 쓰여야 할 국가 재정이 낭비되지 않도록 출장 내용과 예산 집행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이와 함께 시행 2년이 지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지방의회의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 현황도 점검 중이다.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 현황 실태점검 결과는 9월 말에, 국외 출장 운영 실태 점검 결과는 12월 중에 발표할 예정이다.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구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공연·스포츠 경기 입장권 부정거래 근절 제도개선 권고도 내달 중 이뤄질 예정이다.
최근 유명 가수의 콘서트 입장권이 온라인에서 500만원에 거래되는 등 인기 공연이나 경기 예매 시 입장권을 미리 구매한 후 높은 가격에 되팔아 이득을 챙기는 암표 거래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권익위는 일반 국민의 관람 기회 박탈, 공연·경기 산업의 장기적 축소 등 부정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입장권 부정거래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해 내달 중 관계 부처에 권고할 계획이다.
◆ 현장·디지털 대국민 소통 강화…자립준비청년 지원 확대
아울러 권익위는 현장 또는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대국민 소통을 지속하고, 국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바탕으로 고충과 불합리한 제도를 적극 해결해 나갈 방침이다.
올해 하반기에도 ▲장애인, 노인 등 취약계층의 긴급민원을 해결하는 취약계층 전담 옴부즈만 ▲소외지역 등을 찾아가 고충을 상담하는 달리는 국민신문고 ▲소기업·소상공인 등의 어려움을 현장에서 해결하는 기업고충 현장회의를 상시로 운영한다.
또 전국 공공기관에 접수된 민원 빅데이터 분석을 진행해 국민 관심 사항과 주요 이슈를 찾아내고, 관계기관의 선제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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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이 26일 서울 영등포구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열린 장애인 기업옴부즈만 현장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국민권익위원회] 2024.03.26 sheep@newspim.com |
또한 ▲취약계층 전담 옴부즈만 ▲달리는 국민신문고 ▲기업고충 현장회의도 상시 운영된다.
자립준비청년을 돕기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관계기관과의 업무협약도 체결한다. 자립준비청년은 만 18세가 돼 아동복지시설 또는 가정위탁 보호가 종료된 지 5년 이내의 사람을 말한다.
보호자가 없는 자립준비청년들은 기댈 곳이 없고, 사회적으로 고립될 위험이 있다. 권익위는 이들에게 소속감을 부여하고 홀로서기를 돕기 위해 지난 6월 자립준비청년 대상 맞춤형 이동신문고를 운영했다.
올해 하반기에는 '자립준비청년 지원의 허브'로서 기능하기 위해 금융·주거·건강 등 다양한 고충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공공·민간기관들을 한데 모아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지원 방안을 마련한다.
한편, 권익위는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현재 약 1400개 공직유관단체를 대상으로 채용 실태 전수조사를 진행 중이다. 권익위는 채용 비리를 근절해 청년들이 실력을 바탕으로 공정하게 경쟁하는 사회를 조성해 나갈 방침이다.
유철환 권익위 위원장은 "올해 하반기에도 모든 역량을 집중해 민생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더 나은 국민의 삶을 위해 노력하겠다"면서 "국민들의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j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