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종합] 유철환 권익위원장, 간부 사망에 "사건처리 외압 없었다…특별순직 추진"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19일 권익위원장 기자간담회 질의응답
"자체 조사 급하지 않아…고인 명예 회복·유족 지원 최선"
"남겨진 직원들 심리 검사·치료 지원…업무 재배치 고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유철환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최근 발생한 권익위 간부 사망과 관련해 19일 "부당한 내부 압박은 없었다"며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해당 간부에 대한 특별포상과 특별순직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해당 간부 사망에 대한 내부 진상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에는 "고인의 명예 회복과 남겨진 유족에 대한 지원이 최우선"이라며 말을 아꼈다. 

유 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권익위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이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최근 부패방지국장 직무대리를 수행했던 고위 간부 사망과 관련한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4.08.19 yooksa@newspim.com

우선 유 위원장은 "유능하고 공직자였던 고인의 죽음은 너무나 안타깝고 비극적인 일"이라면서도 "사실과 다른 여러 가지 말들이 있는데 신고 사건 처리와 관련한 외압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권익위는 합의제행정기관으로서 신고 사건은 위원회의 심의·의결 결과에 따라서 처리가 되고 있다"면서 "따라서 내부 압박이 있었다는 부분은 들은 바도 없고, 보고받은 바도 없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지난 8일 세종시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된 권익위 부패방지국장 직무대리가 사건 처리 과정에서 윗선으로부터 부당한 외압을 받았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에 진상 규명을 위한 청문회를 주장하고 있다.

해당 간부는 사망 직전까지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사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응급 헬기 이용 사건,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청부 민원 의혹 사건' 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을 진두지휘해 왔다. 

그는 "고인의 안타까운 죽음을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는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은 고인·유족뿐만 아니라 국민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서 "더 이상의 정쟁으로 인해 고인의 명예가 훼손되고 유족들이 더 깊은 상처를 받지 않도록 부디 정쟁을 중지해 달라"고 당부했다. 

권익위는 해당 간부에 대한 순직 처리를 조속히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이다. 

유 위원장은 "유족들께서 고인의 명예회복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하셔서 순직 처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면서 "특별순직이라든가 또는 정부포상에 해당이 될 가능성이 있어서 그런 것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당 간부에 대한 순직 처리 배경에 대해 유 위원장은 "업무상 스트레스라든가 좀 전에 청탁금지법 관련 시행령 개정안 제출을 위해서도 소상공인들이나 자영업자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토론회를 전국적으로 많이 다녀왔다"면서 "그때마다 우리 김 국장대리께서 직접 그 업무를 수행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소위 명품 파우치 사건, 그리고 또 닥터헬기 사건 그리고 또 방심위 사건 등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아무래도 업무에 대한 스트레스가 많이 있지 않았을까 추측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이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최근 부패방지국장 직무대리를 수행했던 고위 간부 사망과 관련한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4.08.19 yooksa@newspim.com

다만 진상규명을 위한 자체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에는 말을 아꼈다. 유 위원장은 "위원회는 고인의 명예 회복과 남겨진 가족들을 지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현재로서는 자체 조사가 시급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그는 "(고인에 대한) 사인이 이미 검안이라든가 또는 경찰에서 밝혔다"면서 "공무상 재해로 인정받기 위한 순직 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인사혁신처라든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당연히 조사를 하게 돼 있다. 그 조사 과정에서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권익위 간부 사망 이후 사의를 표명한 정승윤 권익위 사무처장의 거취와 관련해서는 "사무처장께서는 누구보다 고인을 아끼셨고, 고인과 가까운 사이로 알고 있다"면서 "남겨진 전 직원들, 유족들에게 더 이상 상처 입지 않도록 지켜주기 위해 사퇴 의사를 표명하신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끝으로 고인과 함께 일하던 직원들에 대한 심리적 지원 필요성에 대해 유 위원장은 "준비 중에 있다"고 답했다.

그는 "우선 심리상담센터 4곳과 계약을 해서 그분들뿐만 아니라 다른 직원들도 심리 상태라든가 심리 검사 또는 심리 치료 같은 것도 받을 수 있게 할 것"이라며 "권익위에서 그걸 주선하고 있고, 비용도 일단 권익위에서 부담하려고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인력 재배치도 고려 중"이라며 "현재 스트레스가 많은 부분들은 실국장님들께 말씀드려 업무 분장을 바꾼다든가 또는 다른 부처로 이동한다든가 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얌체 체납차량 번호판 뗀다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9일 25개 자치구, 경찰청,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자동차세·과태료, 고속도로 통행료를 상습적으로 납부하지 않으면서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비양심 체납 차량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한다. 합동 단속은 서울 진입로 톨게이트 고정 단속과 서울시 전역에서 이동 단속을 병행하며, 관계기관의 체납정보와 행정력을 결집하고 총 180여 명 인력과 차량 40대를 동원해 동시에 진행된다. 톨게이트 합동단속 [사진=서울시] 서울시에서는 38세금징수과 조사관뿐만 아니라 주차계획과 단속원, 자치구 영치 담당자가 참여한다. 번호판 판독기 탑재 차량 38대, 경찰 순찰차 1대, 견인차 1대 등이 투입된다. 단속대상은 2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 차량, 속도·신호위반 과태료 30만원 이상인 차량, 고속도로 통행료 20회 이상 미납 등 상습적 체납 차량 등이다. 서울시에 등록된 자동차는 2026년 4월 말 기준 약 316만 대며, 이중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은 16만 대(5.1%), 체납액은 391억 원으로 확인됐다.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체납 차량은 체납액 30만원 이상, 60일 초과 기준 약 4300여 대고, 체납액은 34억 원에 이른다. 과속·신호 위반 등으로 발생한 서울경찰청 교통과태료 누적 체납액은 1925억 원(2025년 12월말 기준)에 달하고, 최근 5년간 고속도로 통행료 미수납액은 291억 원에 이른다. 상습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10배의 부가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다. 단속 현장에서 체납 차량이 적발될 경우 시민들의 준법의식을 높이고 자발적인 납부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우선 납부를 독려하고,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즉시 번호판을 영치하거나 차량을 견인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고액·상습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지방세징수법 제56조·제71조에 따라 강제 견인 후 공매처분한다.  이번 단속에 참여한 관계자들은 "교통 법규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와 고속도로 이용에 따른 통행료는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금액"이라며 "과태료와 통행료를 제때 납부하는 것이 도로의 안전과 질서를 지키는 기본이라는 인식이 시민들에게 널리 자리잡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박경환 서울시 재무국장은 "납세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지켜야 할 의무이자 사회적 책임이다. 성실하게 세금납부를 하는 시민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적극적인 체납징수활동을 펼치겠다"고 전했다.  kh99@newspim.com 2026-06-09 06:00
사진
카카오 노조, 10일 부분 파업 예고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정부가 카카오 노동조합의 파업 예고에 대한 대비에 나섰다. 카카오 노조의 파업으로 카카오톡과 카카오맵 등 카카오 서비스가 멈춰 불편을 주는 것을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8일 오후 세종청사에서 카카오 노조의 파업 예고에 대비한 카카오 측과의 점검 회의를 개최해 서비스 연속성 및 안정성 확보 방안을 점검했다. 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카카오지회는 지난달 20일 판교역 광장에서 투쟁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성과급제 개선을 촉구했다. [사진= 정승원 기자] 앞서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카카오지회(카카오 노조)는 오는 10일 부분 파업과 함께 판교역 집회를 예고한 바 있다. 회의에는 최우혁 과기정통부 정보 보호 네트워크정책실장과 카카오 서영훈 부사장이 참석했으며 카카오톡, 카카오맵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주요 디지털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대응 방안과 비상 대응체계 등을 논의했다. 양측은 서비스의 운영 상황을 지속해서 점검(모니터링)하고 장애 발생 시 신속한 상황 공유와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협력체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실장은 "국민 다수가 이용하는 디지털 이음터(플랫폼) 서비스의 안정성은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며 "국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서비스 연속성과 안정성 확보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앞으로도 주요 디지털 서비스의 운영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국민 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서비스 장애 예방 및 대응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origin@newspim.com 2026-06-09 08:31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