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가희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과 정부는 20일 소상공인 스케일업 지원 및 전자상거래(이커머스) 연계 자금으로 5000억원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전통시장과 골목형 상점가의 활성화를 위해 발행한 온누리 상품권은 역대 최대 발행 규모인 5조5000억원까지 늘리고 가맹 제한 업종을 현행 40종에서 28종으로 축소하기로 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2025년도 예산안 관련 당정협의회에 참석한 뒤 기자들을 만나 이같은 내용을 전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 조정을 위한 새출발 기금 규모는 현행 30조에서 약 40조 플러스알파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이라며 "이 외에 소상공인 키오스크(무인 정보 단말기) 수수료 반값 인하를 연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당정은 2명 이상 자녀를 둔 가구에 대한 사회적 혜택도 대폭 확충하기로 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다자녀 가구 전기차 구매 시 구매 보조금 항목이 있지만, 최근 전기차 화재 사건과 관련해서 다자녀를 둔 가구들이 이용하기 쉬운 차종, 승합차 등 애용 차종에 대해서 구매 보조금 지원을 향후 국회 심의 시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어 "다자녀 가구의 K패스 교통카드 할인율을 최대 50%까지 확대하도록 하겠다. KTX·SRT 탑승 시 기존 3인 이상에 적용되는 할인 혜택을 탑승 인원과 상관없이 할인되도록 변경할 것을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당정은 또한 전세 사기 피해 주택 매입을 확대하고 전기차 화재 예방 관련 예산을 강화하기로 했다.

전세 사기 피해 주택 매입은 기존 5000호에서 7500호로 확대하고, 전기차 화재 예방 충전기 보급은 9만 대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무인 파괴 방수차, 전기차 화재 진압 장비를 추가로 도입하고 국고 여객선 전기차 전용 소화 장비 보급 예산 등도 반영하기로 했다.

아울러 당정은 핵심 과학기술 인력 양성을 위해 이공계 대학원생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대학원생의 대통령 과학장학금 2배 확대 및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이공계 석사 장학금을 추가로 신설하기로 했다"며 "석박사 연구 장려금을 현행 2배 수준으로 확대하고 창의적이고 도전적 논문 활동을 지원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연구개발(R&D) 과제에 참여하는 이공계 석박사생을 대상으로 석사는 월 80만원, 박사는 월 110만원의 안정적 학생 인건비를 보장하는 한국형 스타이펜드(연구생활장려금)도 신설한다.

당정은 군인·예비군에 대한 지원도 확대하기로 했다.

동원 미지정 예비군에게도 훈련비를 신규 지급하고 예비군 향방 작계 훈련 시에 교통비도 신설한다.

군 자녀의 안정적인 학업 활동을 위해 거점 지역의 단지화한 국민평형 30평대 관사를 지속 확대하고 격오지 간부 숙소를 확충할 계획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오늘 당정은 내년 예산안의 주요 편성 방향을 첫 번째 약자 복지 강화, 두 번째 경제 활력 제고, 세 번째 미래 대비 체질 개선, 네 번째 안전한 사회로 설정하고 구체적인 사업 방향을 논의했다"며 "내년도 예산이 건전 재정을 꾀하면서도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복지를 강화하는 부분이 다양하게 반영이 돼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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