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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등장한 '반국가세력' 누구 겨냥했나…尹 '이념전' 재점화

기사입력 : 2024년08월20일 15:00

최종수정 : 2024년08월20일 15:04

尹, 을지연습 첫날 국무회의서 강경 발언
보수층 결집 의도인 듯...정치권서 비판 확산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거친 발언이 다시 도마에 오르고 있다. 지난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반자유세력과 맞서 싸울 것을 주문했던 윤 대통령이 이번엔 반국가세력과의 전쟁을 강조했다. 북한의 도발에 대비한다면서 화살을 내부로 돌리고 또다시 이 같은 표현을 사용한 건데, "시대착오적인 이념공세"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을지연습 첫날인 19일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우리 사회 내부에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반국가세력들이 곳곳에서 암약하고 있다"며 "혼란과 분열을 차단하고, 전 국민의 항전 의지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의 '반국가세력'이 발언이 "북한의 위협"을 지칭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우리 사회 내부에 암약' '북한이 이들을 동원해' 등 발언을 봤을 때, 정부의 정책에 반대하는 '국내 세력'을 의미한다는 데 무게가 실린다.

지난해에도 '반국가세력' 발언으로 이념 갈등을 부추긴다는 비판이 잇따르자 윤 대통령은 관련 발언을 자제했다. 하지만 최근 광복회와 불거진 건국절 추진 진위 논란을 계기로 다시 등장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서 열린 을지 및 제36회 국무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4.08.19 photo@newspim.com

앞서 윤 대통령은 전임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을 사실상 겨냥해 반국가세력이란 표현을 썼다. 지난해 6월 한국자유총연맹 행사에서 "왜곡된 역사의식, 무책임한 국가관을 가진 반국가세력들은 핵무장을 고도화하는 북한 공산집단에 대해 유엔 안보리(안전보장이사회) 제재를 풀어달라고 읍소하고, 유엔사를 해체하는 종전선언을 노래 부르고 다녔다"고 문재인 정부를 겨냥했다.

지난해 광복절 경축사에서도 "사이비 지식인과 선동가들은 우리의 앞날을 가로막는 반자유·반통일 세력"이라며 "공산전체주의 세력은 늘 민주주의 운동가, 인권 운동가, 진보주의 행동가로 위장하고 허위 선동과 야비하고 패륜적인 공작을 일삼아 왔다"고 했다.

비판이 커지자 윤 대통령은 자제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총선 한 달여 전인 지난 3월 "반국가세력들이 국가안보를 흔들고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지 않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고 발언했다. 정치권에선 "보수세력 결집이 필요할 때 의도적으로 강경한 발언을 하는 것 같다"는 분석이 나온다.

최근 '뉴라이트' 논란이 불거진 인사들을 중용하면서 '친일 정권'이라는 비판에 직면하자, 윤 대통령의 발언이 더욱 거칠어지는 모양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0일 윤 대통령의 '반국가세력' 발언에 대해 "취임 이래 뭔가 수세 몰린다 싶으면 공산전체주의 세력, 기회주의적 추종세력, 반국가세력 등 근거도 실체도 없는 저주 퍼붓는 행태를 반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반국가세력이 진짜 누군지 따져보자"며 채상병 사건·방송통신위원 인선·대일관계·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임명·김용현 국방부장관 후보자 내정 등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당론으로 '친일·반민족 행위를 찬양고무한 자', '독도영유권을 부정하는 자'를 처벌하는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진중권 광운대 특임교수도 19일 SNS를 통해 "대통령 자신의 철학 빈곤, 세계관 공백을 김태효(국가안보실 1차장) 같은 많이 모자라는 이들의 철 지난 이념(뉴라이트 역사관, 냉전시대 사고관)으로 메꾸는 것 같다"며 "눈에 헛것이 보이는 걸 보니 심히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이 현실을 떠나 가신들을 데리고 극우 판타지의 세계로 집단이주한 것 같다"며 "말린다고 될 일도 아니고, 그냥 거기서 그렇게 사시라"고 꼬집었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극우 이념 가스라이팅"이라며 "두루뭉술 반국가세력이라 하지 말고 콕 집어 야당, 비판 언론, 국민이라고 하고 반국가세력이 있다면 검경군(檢警軍)을 동원해 체포하라"고 윤 대통령을 겨냥했다.

parks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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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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