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부사관, 작년 4000명 절반만 선발…5년간 軍 부사관 지원 55% 급감

기사입력 : 2024년08월20일 15:13

최종수정 : 2024년08월20일 15:57

선발 인원 25% 줄어…ROTC 정원미달 대학 75%
5년간 사관학교 퇴교생 589명…초급간부 대책 시급
허영 의원 "봉급 인상·주거 여건·장기복무 선발 확대
전역자 재취업 지원…예산 확보 '가고 싶은 軍' 노력"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지난해 육군 부사관 8800명 모집에 절반도 안 되는 4000여 명만 선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상황을 보면 2019년 대비 2023년 군의 부사관 지원 인원은 무려 55%, 선발 인원은 25%나 급감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춘천·철원·화천·양구갑)은 20일 국방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통해 이같이 분석했다. 허 의원은 "우리 군의 초급간부 확보에 빨간불이 켜졌다"면서 "초급간부 처우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김선호(정면 가운데) 국방부 차관이 2024년 8월 2일 육군부사관학교를 찾아 국방부와 각 군 인사관계관들과 함께 '부사관 복무여건 개선과 획득율 향상'을 위한 현장 정책 토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국방부]

최근 군의 부사관 선발 인원은 2020년 1만801명과 비교해 2023년 7691명으로 29%나 급감했다.

최근 5년간 육·해·공군·해병대 부사관 지원은 ▲2019년 4만7874명 ▲2020년 4만1399명 ▲2021년 4만946명 ▲2022년 3만4419명 ▲2023년 2만1760명이다. 이 가운데 선발은 ▲2019년 1만288명 ▲2020년 1만801명 ▲2021년 1만1386명 ▲2022년 1만299명 ▲2023년 7691명이었다.

최근 5년간 각군 부사관 선발 현황. (단위:명) [자료=허영 국회의원]

초급장교 등용문으로 알려진 학군장교(ROTC)와 학사장교, 육군 3사관학교도 정원 미달과 퇴교자 증가 문제를 겪고 있다고 허 의원은 지적했다.

최근 5년간 ROTC 운영 대학 중 ▲2019년 11개(10%) ▲2020년 3개(2%) ▲2021년 11개(10%) ▲2022년 60개(55%) ▲2023년 81개(75%) 대학이 학군단 정원을 채우지 못했다. 경쟁률도 해마다 감소하고 있다. 2019년 3.2대1이던 ROTC 경쟁률은 2023년 1.8대1 수준으로 급락했다.

사관학교 퇴교자도 해마다 증가 추세다. 최근 5년간 각 군 사관학교(육·해·공·3사관) 퇴교자는 ▲2020년 90명 ▲2021년 84명 ▲2022년 141명 ▲2023년 174명 ▲2024년 100명이다.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과학기술전문사관과 고려대 사이버전문사관 임관도 계속 감소하고 있다. 과학기술전문사관은 이공계 대학 우수 학생을 뽑아 장학금을 주고, 학사학위 취득 후 소위로 임관해 국방과학연구소(ADD)에 3년간 복무하게 하는 제도다. 해마다 25명을 선발하지만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선발된 123명 중 27명은 임관을 포기했다.

고려대 사이버전문사관은 육군과 고려대 학군협약을 통해 시행된다. 사이버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도입됐다. 졸업 후 학사장교로 임관한다. 2016년 1기 임관은 27명으로 임관률은 96.4%였다. 하지만 2023년 4명 임관으로 임관률 17.4%에 불과했다.

한 초급간부가 2023년 3월 14일 용산 국방부 육군회관에서 열린 국방부·초급간부 간담회에서 복무여건 개선 방안에 대한 의견을 전달하고 있다. [사진=국방부]

허 의원은 "초급간부 인력 부족 원인은 낮은 임금과 복지 수준"이라고 진단했다. 올해 초급간부 기본급은 ▲하사 1호봉 187만7000원 ▲중사 1호봉 193만 600원 ▲소위 1호봉 189만 2400원 ▲중위 1호봉 204만 1400원으로 나타났다.

허 의원은 "군 간부 숙소 노후화도 문제"로 꼽았다. 군 간부 숙소 10만 7733인실 중 20년 이상, 30년 미만인 숙소는 2만2721인실, 30년 이상 숙소는 3만175인실로 절반이 넘는 숙소가 노후화됐다.

노후화 숙소 리모델링도 부진하다고 허 의원은 지적했다. 2024년 1월 기준 리모델링이 진행된 숙소는 2만186인실에 불과하다. 리모델링이 진행된 지 15년이 지난 숙소도 555인실이 남아 있다.

허 의원은 "간부 중심의 군 인력 필요성이 커지면서 장기복무 선발 비율을 높여야 한다"고 제언했다. 최근 5년간 육군 장교 장기 복무자 평균 선발 비율은 29%에 불과했다. 육군 부사관은 54%만이 장기 복무자로 선발됐다. 장기 복무 희망자 중 절반 이상이 선발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최근 학군장교(ROTC) 대학 정원 미달과 경쟁률 현황. [자료=허영 국회의원]

허 의원은 "저출생과 복무기간 단축으로 군 전투력 유지를 위해 초급간부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하지만 국가의 처우 개선은 미진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허 의원은 "봉급 인상과 주거 여건 개선, 장기 복무자 선발 확대, 군 전역자 재취업 지원을 통해 초급간부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 의원은 "정부는 일반 병사의 복무 여건 개선만큼이나 초급간부의 복무 여건 개선도 군 인력 충원을 위한 국방개혁 주요 과제로 여겨야 한다"고 제언했다. 허 의원은 "하지만 지난해 예산 당국은 국방부가 요구한 초급간부 처우 개선 예산을 3분의 1 수준으로 삭감했다"고 지적했다. 허 의원은 "올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관련 예산을 충분히 확보함으로써 '가고 싶은 군대'를 만들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kjw86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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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까지 번진 '사탐런'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이른바 '사탐런' 현상이 한층 더 뚜렷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자연계열 수험생들 사이에서 과학탐구(과탐) 대신 사회탐구(사탐)를 택하는 흐름이 빠르게 확산하면서 올해 수능에서는 사회탐구 과목을 1개 이상 응시하는 비율이 80%에 육박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다만 입시 전문가들은 사탐 선택이 단순히 탐구 성적만의 문제가 아니라 확보한 시간과 심리적 여유를 국어·수학·영어 등 다른 영역 성적 향상으로 연결할 수 있는지까지 따져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대학수학능력시험 사회·과학 탐구 응시 인원 비중 추이. [사진=김아랑 미술기자] 7일 교육계에 따르면 지난해 치러진 2026학년도 수능에서는 사·과탐 영역 응시자 53만 1951명 가운데 77.3%(41만 1259명)가 사탐 과목을 1개 이상 선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올해 11월 실시되는 2027학년도 수능에서는 그 비율이 80%를 웃돌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 같은 변화는 전통적으로 미적분·기하와 과학탐구 선택 비중이 높았던 자연계 상위권 모집단위에서도 확인된다. 진학사가 정시 지원 대학을 공개한 수험생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선택과목 제한이 없는 대학 지원자 가운데 사회탐구 응시자 비율은 의대 9.3%, 수의대 40.5%, 약대 23.8%로 나타났다. 자연계 최상위권에서도 사탐 선택이 더 이상 예외적인 사례만은 아니라는 방증이다. 배경에는 주요 대학의 자연계열 수능 지정과목 폐지가 있다. 주요 대학들이 2025학년도부터 자연계 모집단위에서 응시 지정 과목을 없애면서 사탐·과탐 혼합 응시가 빠르게 퍼졌다. 사탐 응시 비율은 2023학년도 53.3%, 2024학년도 52.2% 수준이었지만 자연계 학과에서 사회탐구를 인정하는 대학이 늘면서 2025학년도 62.2%, 2026학년도 77.3%로 급증했다. N수생 집단에서도 과탐에서 사탐으로의 이동은 뚜렷했다. 2025학년도와 2026학년도 수능에 연속 응시한 수험생을 보면, 과탐 2과목 응시자 중 19.7%는 이듬해 사탐 2과목으로 23.7%는 사탐+과탐으로 바꿨다. 전년도 사탐+과탐 응시자 가운데서도 62.2%가 올해 사탐 2과목으로 전환했다. 성적 상승 폭도 컸다. 탐구 2과목을 모두 과탐에서 사탐으로 바꾼 집단의 탐구 백분위는 평균 21.68점, 국어·수학·탐구 평균 백분위는 11.18점 올랐다. 과탐 2과목에서 사탐+과탐으로 바꾼 집단도 탐구 13.40점, 국수탐 평균 8.83점 상승했다. 사탐+과탐에서 사탐 2과목으로 전환한 집단 역시 탐구 16.26점, 국수탐 평균 10.92점 올랐다. 사탐 선택이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점수 안정성을 노린 전략적 선택으로 자리 잡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지난해 12월 13일 서울 성북구 고려대학교 인촌기념관에서 열린 2026 대입 정시모집 대비 진학지도 설명회에서 수험생과 학부모들이 강의를 듣고 있다. [사진=뉴스핌DB] 다만 대학별 반영 방식은 제각각이다. 상당수 대학이 자연계 지원자에게 미적분·기하나 과학탐구 응시 가산점을 주고 있어 지정 과목이 폐지됐다고 해서 유불리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국민대·동국대·세종대는 자연계열 지원자가 수학 선택과목으로 미적분이나 기하를 택할 경우 3~5%의 가산점을 반영한다. 성균관대 역시 사회과학계열, 의상학과, 경영학과, 글로벌경영학과, 글로벌경제학과 지원자에게 미적분 선택 시 최대 3%의 가산점을 준다. 과탐 응시자에 대한 가산점도 적지 않다. 경희대·고려대·숙명여대 등은 자연계열 지원자가 과탐을 선택하면 가산점을 부여한다. 서울대의 경우 과탐Ⅱ를 1과목 응시하면 3점, 2과목 응시하면 5점을 추가 반영하며, 과탐Ⅰ만 선택했을 때는 가산점이 없다. 인문계열에서 사탐 선택자에게 가산점을 주는 대학도 있다. 서울시립대는 인문계열 지원자가 사탐 2과목을 응시하면 3%의 가산점을 부여하고, 중앙대는 인문대와 사범대 지원자의 사탐 응시에 5%를 더해 반영한다. 이에 따라 입시 전문가들은 사탐런이 대세처럼 보이더라도 무작정 따라가는 것은 위험하다고 지적한다. 김병진 이투스 교육연구소장은 "많은 학생이 사·과탐 선택에 따른 성적 변화에만 초점을 두지만 핵심은 선택으로 인해 생긴 시간적 여유나 심리적 안정감을 다른 영역 학습에 활용하는 데 있다"며 "사탐 선택으로 줄어든 학습 시간을 국어·수학·영어 등 다른 영역의 성적 향상으로 연결할 수 있는지까지 함께 따져봐야 한다"라고 말했다. 김 소장은 이어 "탐구 과목을 바꿨더라도 결국 같은 학습 시간을 들여야 한다면 입시 전체로 봤을 때 유리한 선택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단순히 유행을 좇기보다 자신의 학습 적합성과 대학별 반영 방식, 가산점 구조를 함께 고려해 전략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우연철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장은 "사탐 응시자가 늘고 이들의 성적이 상승하면서 인문계열 모집단위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일부 응시자들은 자연계 모집단위로 눈을 돌릴 가능성이 있다"며 "올해 정시에서는 모집단위별 탐구 반영 방식과 지원 가능 집단의 변화를 함께 고려한 보다 정교한 합격선 예측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jane94@newspim.com 2026-03-0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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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 150달러까지 치솟을 것" 이 기사는 인공지능(AI) 번역을 통해 생성한 콘텐츠로 원문은 3월 6일자 파이낸셜타임스(FT) 기사입니다. [런던=뉴스핌] 장일현 특파원 = 사드 알카비 카타르 에너지장관은 6일(현지 시간) "전쟁이 중단되지 않으면 며칠 내에 걸프 지역 모든 산유국들이 불가항력을 선언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드 알카비 카타르 에너지장관. [사진=로이터 뉴스핌] 그는 이날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와 인터뷰에서 세계 최대 액화석유가스(LNG) 생산·수출 기지인 라스라판(Ras Laffan) 산업단지가 이란 공격으로 '불가항력'을 선언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히면서 "아직 불가항력을 선언하지 않은 국가들도 며칠 내로 그렇게 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알카비 장관은 카타르 국영기업인 카타르에너지의 최고경영자(CEO)를 겸직하고 있다. 불가항력은 지진 등 자연재해나 전쟁 등의 이유로 계약 이행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선언하는 것이다. 책임이나 보상 등에서 면제받을 수 있다. 석유나 LNG 등의 계약에 필수적으로 포함되는 내용이다. 카타르는 미국, 호주 등과 함께 세계 3대 LNG 생산·수출국으로 꼽힌다. 현재 연 7700만톤 규모인 노스필드(North Field) 가스전의 생산능력을 오는 2027년까지 1억2600만톤으로 늘리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가 완성되면 LNG 생산과 수출이 세계 1위가 될 것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가스전의 첫 증산 물량은 올해 3분기에 시장에 나올 예정이었다. 알카비 장관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전쟁은 세계 경제를 무너뜨릴 수 있고, 며칠 내에 모든 걸프 지역 산유국들이 생산을 중단하게 되면 유가가 배럴 당 150달러까지 치솟을 수 있다"고 했다. 그는 현재 가동이 중단된 라스라판 LNG 시설에 대해 "지금 당장 전쟁이 끝난다해도 정상적인 사이클로 돌아가는 데 최소 몇 주에서 몇 달은 걸릴 것"이라고 했다. 유럽의 경우 카타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지만 아시아 구매자들이 시장에서 더 높은 가격으로 가스를 사들이게 되면 덩달아 상당한 고통을 겪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FT는 "알카비 장관과의 인터뷰 기사가 나간 뒤 브렌트유는 5.5% 올라 배럴당 90.13 달러를 기록했다"며 "이는 이란 전쟁이 터진 이후 최고 수준"이라고 했다. 알카비 장관은 "이번 전쟁이 몇 주만 더 지속된다면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이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했다. 모든 국가의 에너지 가격이 상승하고 일부 제품은 부족해질 것이며 원자재 공급이 끊기면서 공장들이 생산을 멈추는 악순환이 펼쳐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동 지역 국가 중 최대 미군 공군기지가 들어서 있는 카타르는 이란과도 전통적으로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해 왔지만, 이번 전쟁의 포화를 벗어나지는 못했다. 라스라판 단지는 지난 2일 이란의 공격 드론의 공격을 받았고, 카타르 정부는 즉각 LNG 생산을 전면 중단했다. 이 단지는 전 세계 LNG 공급의 20%를 담당하는 대규모 시설이다. 알카비 장관은 "군으로부터 해상 시설에 대한 즉각적인 공격 위협이 있다는 통보를 받았고, 즉각 가동을 중단하고 24시간 안에 9000여명의 인력을 철수시켰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쟁이 완전히 끝나기 전까지 카타르의 생산은 재개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ihjang67@newspim.com 2026-03-07 0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