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출 구조조정 단행…복지·경제활력 강화"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년 예산에 대해 '책임 있는 민생 해결 예산'이라고 요약하며 "올해는 수출이 호조세로 전환됐고, 기업 실적이 좋아져 내년 세수 여건은 목표치만큼 개선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지난 22일 정부세종청사 기재부에서 진행된 '2025 예산안' 상세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했다.
최 부총리는 건전재정 기조 아래에서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충하고 사회적 약자 지원을 강화했다고 강조했다. 민생 경제활력에 대해서는 정부의 직접적인 재정 지원보다는 인프라 및 인센티브 지원과 같은 형태의 간접적 지원을 펼쳤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최 부총리와 일문일답.
-내년 예산안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인가
▲이번 2025년도 예산안의 중점은 '민생'이다. 국민들 개개인의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현금성 지급하는 이런 방식보다는 필요한 분에게 필요한 방식으로 (지급하고) 그다음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했다.
감히 말씀드리면 책임 있는 민생 해결 예산이다, 라고 자부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생계급여를 올해도 대폭 인상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 3년 동안의 생계 급여 금액 자체가 어느 정부보다도 크게 증가했다.
소상공인에 대해서도 빚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은 금융 부담 완화라든지 채무조정, 재기 지원, 또는 그분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지원했다.
청년들에 대해서도 장학금, 주거, 일자리 등 자산 형성 관련 부분, 병 봉급 이런 부분들(을 지원했다). 또 주거복지는 공공주택 등 분야별로 필요한 분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하기 위해서 책임 있는 민생 해결 예산을 마련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다.
-내년 국세수입 목표치가 382.4조인데, 올해 세수 상황이 좋지 않은데 예상치를 맞출 수 있나
▲작년 대규모 세수 결손이 났고, 올해도 세수 여건이 좋지 않다. 그런데 이것은 2022년과 2023년 우리 경제 상황을 반영한 것이다. 당시 전 세계적인 금리·물가 충격이 오며 복합 위기 상황이었고 기업 실적과 자산시장도 좋지 않았다. 올해도 법인세 중심으로 세수가 생각보다 좋지 않다. 그렇지만 내년도 세수는 올해 경제 상황을 반영하는 것이다. 올해 수출이 호조세로 전환됐고, 기업 실적이 좋아졌다. 내년 세수 여건은 목표치만큼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
-세입 여건이 불안한 상황에서 건전재정 유지가 가능한가
▲재정지출 증가율은 내년 3.2%로 올해 2.8%보다 증가했지만 높은 수준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팬데믹 대응 과정에서 한국 포함해 모든 나라가 마찬가지로 재정 지속가능성이 약화했다. 이를 정상화하고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크게 요구되고 있고,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는 중이다. 그럼에도 정부의 역할을 충실히 해야 하는 부분들이 있다. 약자 복지, 민생, 경제 활력 이런 부분에 대해 투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올해 특히 가장 큰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24조원)을 했다.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그간 비효율적이었거나 효과가 모자랐던 부분, 중복됐던 부분을 전 부처가 찾아내 덜어냈다. 그리고 빈 자리에 필요로 하던 사회적 약자 복지나 민생, 경제 활력에 필요한 부분에 충분히 넣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지금 총지출 증가율보다는 내용적으로 봤을 때 민생이나 경제 활력에 좀 더 기여를 하는 그런 예산이다, 라고 자평할 수 있다.
-경제를 역동적으로 만들기 위한 수입 구조 등 마중물 역할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는데
▲윤석열 정부 들어 정부의 역할과 민간의 역할이 무엇이냐, 라는 부분을 생각해 정부가 해야 할 것을 확실하게 하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지 않고 민간과 시장 등에 대한 역할 분담에 주안점을 뒀다.
그런 과정에서 재정을 바라본다면, 비록 재정에 대해서 지속가능성을 위해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지만 재정에 국가의 역할이 중요한 게 결국은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는 것이다. 그런 부분에 대한 거는 여러 번 숫자로 말씀드렸듯이 어느 정부보다도 강하게 지원해 왔다.
그렇지만 예를 들면 민간이 중심이 돼서 경제활력을 일으키는, 민간이 중심이 돼서 어떤 체질 개선하는 부분들은 정부 재정이 직접 지원하는 것보다는 관련된 인프라나 인센티브나 등을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하려고 노력했다. 그런 틀에서 이해해 주신다면 전체적으로 단순히 재정의 어떤 수지라든지 재정지출 증가율만 가지고 판단하기보다는 좀 더 여러 가지를 고려해 복합적으로 판단해 주길 요청한다.
-올해 예산이 많이 깎였던 연구개발(R&D)은 많이 늘어났는데, 2023년 대비 마이너스라는 지적이 있다
▲2023년도 R&D 예산 중 비R&D로 이관된 부분이 있다. 따라서 2023년도 R&D 예산은 30조 이상이 아닌 29.3조원이다. 그래서 내년도 R&D 예산인 29.7조원 자체는 2023년도보다 늘어난 것이다. 또 단순히 숫자를 늘렸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내용적으로 보면 R&D다운 R&D로 바꾸는 과정을 지난 1년 동안 거쳐 왔고 그래서 질적인 전환을 하는 결과로 양도 늘어나는 그런 부분이다. 앞으로는 충분히 민간이 할 수 없고 국가가 해야 할 국가 R&D의 부분들은 국가 R&D로 충분히 지원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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