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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최저임금제와 이민정책

기사입력 : 2024년08월27일 08:24

최종수정 : 2024년08월27일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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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균 제주한라대 특임교수

외국인에 대해서 최저임금을 배제하자는 논란이 일고 있다. 논란의 발단은 서울시가 필리핀 가사관리사를 도입하면서 시작되었다. 2022년 9월 오세훈 서울시장이 국무회의에서 저출산 대응책으로 홍콩이나 싱가포르처럼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저렴한 비용으로 도입할 것을 건의했다.

이를 이어받아 당시 야당이었던 조정훈 의원이 외국인 가사도우미에 대해 최저임금 적용을 배제하는 법안을 제출하기도 했지만, 야당과 정부의 반대로 무산되었다. 이후 서울시와 고용부는 고용허가제 방식으로 필리핀 가사도우미를 '가사관리사'라는 이름으로 시범 시행하기로 하였고, 우여곡절 끝에 지난 6일 100명이 입국하였다.

필자는 여러 기회를 통해 가사근로자를 고용허가제 방식으로 도입하는 것에 반대 의견을 제시한 바 있으나, 이미 인원을 선발하여 입국한 만큼 그 운영 실태를 지켜보고 제도적 성과를 평가할 수밖에 없다.

김도균 교수.

그런데 문제는 고용 가정별 임금 부담이 월 2백만 원이 넘다 보니 강남 위주의 일부 부유층만 고용이 가능하고, 가사 근로보다 자녀 영어교육을 위한 목적으로 가사근로자를 활용한다는 비판이 나왔다. 이에 여당 중진과 일부 언론에서 외국인의 최저임금 적용을 배제하자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돌봄서비스에 제조업 위주로 국가가 지정하는 방식인 고용허가제를 적용한 것은 저출산 대응이나 이민 정책상 애당초 잘못된 제도 설계인데, 이를 억지로 끌고 가기 위해 최저임금제를 손봐야 한다는 그야말로 본말이 전도된 억지 주장까지 등장한 것이다.

이는 자칫 성별, 나이, 장애 등을 이유로 최저임금을 구분하여 적용하고 이들에게 취업의 기회를 보장한다고 포장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어 매우 위험한 발상이다. 더구나 우리의 수출 대상인 EU 등 대부분 국가들이 국제노동기준을 FTA와 연동하고 있는데 우리가 나서서 이 기준을 무시하거나 ILO 협약을 탈퇴한다면, 그것은 바로 부메랑이 되어 우리 경제에 치명적 타격을 입힐 것도 자명한 이치다.

필리핀 가사관리사들이 6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했다. [사진=서울시]

1988년부터 시행한 최저임금제는 대한민국의 노동 국격이다. 대기업 위주의 경제개발 드라이브 속에서 희생된 노동자의 최저 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최저임금제는 어떠한 조건도 붙이지 않고 시행되고 있으며, 세계노동기구(ILO)에 가입한 국가는 국적, 인종, 종교, 성별 등에 따른 차별을 허용하지 않는 것이 확고한 국제기준이다. 이러한 국제기준을 무시하고 국적에 따라 최저임금을 차등 지급하는 것이 합리적 차별이라고 주장하고, 오히려 약자인 외국인의 취업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는 자체가 경악스러운 일이다. 과거 아메리칸 드림을 비롯해서 독일과 중동에 산업 인력을 수출하였고, 전 세계 750만의 디아스포라가 퍼져있는 한민족의 애환을 생각해도 외국인에게는 최저임금을 주지 않아도 된다는 발상은 기가 막힌다.

필리핀 가사관리사들이 6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했다. [사진=서울시]

저출산·초고령 시대에 지방소멸이 진행되는 국가인구 대위기를 맞아 외국인에 대한 개방과 통합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될 수밖에 없다. 외국인에 대한 최저임금 배제는 이민정책의 최종단계인 사회통합을 무너뜨리고 불법의 영역만 확산된다.

신흥 이민 국가인 한·중·일 3국은 신 삼국지를 방불케 할 만큼 인재유치가 이미 전쟁 수준에 돌입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외국인에 대한 최저임금제도는 우리가 다른 나라에 비해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충분히 매력적인 요소인데, 이것이 무너진다면 이민정책의 근간이 흔들린다는 것을 정녕 모른단 말인가.

필리핀 가사관리사에게 최저임금 적용을 배제하면, 간병인, 농어촌 계절 근로자들에게도 같은 이유로 최저임금 배제를 요구할 것이고, 그다음으로 지방 중소 제조업과 숙련인력에 대해서도 같은 목소리가 나올 것인데 무슨 논리로 이를 막을 수 있겠는가.

이는 다시 산업별, 지역별로 최저임금 차등 지급으로 이어질 수도 있어 최저임금제가 무너질 수도 있다. 차별 없는 최저임금제 적용은 소수자와 약자를 위한 최소한의 인권보장임과 동시에 필요 인재를 유치할 수 있는 이민정책의 보루다. 노동정책과 이민정책 당국이 정치권의 무모한 주장에 흔들리지 않기를 바란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기현 국민의힘(왼쪽)·나경원 의원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저출생대응특별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악수를 하고 있다. 2024.06.14 leehs@newspim.com

※ 김도균 교수는 법무부 이민정보과장, 출입국심사과장, 주칭다오총영사관과 주중국대사관 영사, 제주 출입국·외국인청장, 한국이민재단 이사장을 역임하는 등 출입국과 이민정책 이슈를 다뤄왔다. 현재 제주한라대학 특임교수, 행정사법인 한국이민 대표 행정사, 법무법인 동인의 전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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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22~26일 유엔총회 참석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80차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 참석을 위해 오는 22일부터 26일까지 미국 뉴욕을 방문한다. 이 대통령은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하고 대한민국 대통령으로는 처음 안전보장이사회 토의를 주재한다.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19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기자간담회에서 이 대통령의 유엔총회 참석 일정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우선 22일 뉴욕에 도착해 세계경제포럼 의장인 래리 핑크 블랙록 회장을 만나 인공지능(AI)과 에너지 전환에 관한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이 대통령은 미국 상·하원 의원단을 접견해 한미관계 발전을 위한 의회의 역할도 당부한다. 뉴욕에 거주하는 한인동포 간담회도 한다. 여러 세대에 걸쳐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뉴욕 한인 동포들과 자리한다. [워싱턴 로이터=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앞두고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25.08.26 photo@newspim.com 다음 날인 23일에는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 기조연설을 한다. 이 대통령은 190여 개 국가 정상들 중 7번째로 기조연설에 나선다.  위 실장은 "전 세계 정상이 모이는 자리인 만큼 대한민국 대외정책을 천명하는 주요 무대가 될 것"이라며 "민주주의 대한민국 복귀를 선언하고 한반도 정책 등 한국 정부의 외교 비전을 제시하고 인류 평화와 번영을 이뤄나가기 위한 방안을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23일 오후에는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을 면담하고 글로벌 현안 대응과 관련해 유엔 중심의 다자주의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유엔 총장의 지지도 당부할 예정이다. 저녁에는 미 조야의 오피니언 리더와 만찬을 하면서 한미관계 발전 방안에 대한 제언을 듣고 의견을 나눈다.  뉴욕 방문 사흘째인 24일 오후 3시에는 이 대통령이 한국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유엔 안보리 공개 토의를 주재한다. AI와 국제평화 안보 주제 회의에서 '모두의 AI 기조와 국제사회 평화 안보 공동 대응'에 대한 논의를 주도할 예정이다. 마지막 날인 25일 오전에는 미 금융가 월가와 한국 금융계 인사들이 참여하는 대한민국 서밋 행사에 참석한다. 이 대통령은 글로벌 핵심 투자자들을 만나 한국 정부의 정책을 소개하고 한국에 대한 투자를 요청할 방침이다. 위 실장은 "이 자리를 통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넘어서 '코리아 프리미엄'을 본격적으로 알려 연중 최고가를 경신 중인 한국 증시에도 활력이 돌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pcjay@newspim.com 2025-09-19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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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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