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담대 만기 줄이고 마통 5천까지...은행 '총량관리' 전환

기사입력 : 2024년08월27일 14:22

최종수정 : 2024년08월27일 15:14

국민은행, 수도권 주담대 만기 30년으로 일괄 축소
거치기간도 없애...마통 한도 1억5000만원→5000만원
전세대출도 조건부 제한...신한은행, 자체 DSR 운영 검토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가계대출 급증세를 막기 위해 금리 인상으로 대응해왔던 시중 은행들이 대출 만기·한도를 대대적으로 줄이는 등 '총량 관리' 방식으로 전환한다.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관리 압박에 은행들이 7월 이후 두 달에 걸쳐 끊임없이 대출 금리를 올려왔지만, 집값 상승과 부동산 거래 증가와 맞물린 대출 수요 증가로 가계대출 폭증을 막기에는 역부족이라고 판단해 꺼내든 카드로 해석된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오는 29일부터 최장 50년인 주택담보대출 대출 기간을 수도권 소재 주택에 대해 30년으로 일괄 축소할 계획이다. 기존 만 34세 이하는 50년, 이외에는 40년까지 기한을 설정할 수 있었으나 이를 30년으로 축소해 운영하는 것이다.

국민은행은 수도권 주담대 기간이 40년에서 30년으로만 줄어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계산식에서 연소득 5000만원 대출자의 한도(대출금리 연 3.85% 가정)가 4억원에서 3억5000만원으로 줄어든다고 보고 있다.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은행들이 가계대출 급증세를 막기 위해 금리 인상에서 나아가 대출 만기·한도를 대대적으로 줄이면서 전방위적인 대출 규제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고 있다. 2024.08.27 jane94@newspim.com

주택을 담보로 빌리는 생활안정자금 대출 한도도 물건별 최대 1억원으로 제한한다. 지금까지 생활안정자금 주담대 한도는 없었다. 논·밭·과수원 등 나대지(지상에 건물이 없는 토지) 토지담보대출 역시 취급이 중단된다.

현재 신규 주택구입 대출 시 1년 이내, 생활안정자금 대출 시 3년 이내로 운영 중인 주담대 거치기간도 당분간 없애기로 했다. 원금은 갚지 않고 이자만 내는 기간이 사라지기 때문에 채무자의 대출금 상환 부담이 늘어난다.

대출 한도 축소 효과를 내기 위해 신규 주담대 모기지보험 적용도 막았다. MCI(모기지신용보험)·MCG(모기지신용보증)는 주담대와 동시에 가입하는 보험이다. 이 보험이 없으면 소액 임차보증금을 뺀 금액만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상 대출 한도 축소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은행권에서는 MCI·MCG 가입이 제한되면 현재 지역별로 ▲서울 5500만원 ▲경기도 4800만원 ▲나머지 광역시 2800만원 ▲기타 지역 2500만원씩 대출 한도가 줄어든다고 보고 있다. 타행 전세대출을 국민은행으로 대환하는 상품도 한시적으로 중단된다.

우리은행은 다음달 2일부터 다주택자 생활안정자금목적 주담대 최대한도를 기존 2억원에서 1억원으로 축소한다. 대출 모집법인 한도도 법인별 월 한도 2000억원 내외로 관리할 예정이다.

대출 실행일에 임대인(매수자)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조건의 전세대출을 중단하고, 대출 실행일에 신탁등기를 말소하는 조건으로 받는 전세대출도 취급하지 않을 계획이다. 신규 주담대 모기지보험 가입도 제한한다.

신용대출에서도 신규 통장 자동대출(마이너스통장)의 최대 대출 한도를 현재 1억원~1억5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대폭 감액했다.

신한은행은 자체적으로 심사 강화를 통해 대출한도를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예를 들어 정부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기준이 40%라고 해도 이를 맞출 필요없이 은행들이 자체 심사로 30%, 35%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대출한도를 줄이는 식이다.

앞서 신한은행은 지난 26일부터 은행권 처음으로 전세자금대출 가운데 일부 조건에 대해 여신 취급을 제한했다. ▲대출실행일에 임대인(매수자) 소유권 이전 ▲선순위채권 말소 또는 감액 조건 ▲주택 처분 조건 등이 제한 대상이다. 이는 사실상 갭투자 수요를 막기 위한 선제적 조치로 풀이된다. 예컨대 대출실행일의 임대인 소유권 이전이란 매매계약과 임대차계약이 동시에 진행되는 것으로 사실상 임차인을 끼고 진행되는 갭투자에 해당한다.

신탁사로 소유권이 이전돼 있는 '신탁등기 물건지 전세대출도 취급을 중단한다. 기존에는 서울보증보험, 도시보증공사가 보증하는 전세대출만 취급이 불가했으나 주택금융공사 보증도 취급이 불가해졌다. MCI·MCG도 취급하지 않기로 했다.

NH농협은행도 지난 6월15일부로 MCI 대출 상품 판매를 일시 중단했다. 농협은행은 시장 상황을 지켜보며 추가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하나은행 역시 아직 대출 상품 판매 등 중단 계획은 없지만 시장 모니터링 결과와 가계대출 수요 변동성을 고려해 추가 대책을 강구할 방침이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은행들이 가계대출 급증세를 막기 위해 금리 인상에서 나아가 대출 만기·한도를 대대적으로 줄이면서 전방위적인 대출 규제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고 있다. 사진은 지난 4월8일 오전 서울 시내 은행 모습. 2022.04.08 kimkim@newspim.com

금융당국도 은행권에 금리 인상 이상의 가계대출 관리법을 주문하고, 당국 차원에서 추가 규제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25일 오전 KBS 시사·교양 프로그램에 출연해 "연초 은행들이 설정한 스케줄보다 가계대출이 늘었는데, 이에 대한 대응으로 금리를 올리면 돈도 많이 벌고 수요를 누르는 측면이 있어서 쉽다"며 "저희가 바란 건 (쉬운 금리 인상이 아닌) 미리미리 포트폴리오를 관리하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관리 기조를 취한 이래 은행권이 대출금리를 일제히 올리며 '소비자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자 이 원장이 은행권에 '가격을 올리는 방식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공개 선언을 한 셈이다.

이밖에도 금융당국은 은행권에 다음 달부터 신규로 취급하는 모든 가계대출에 대해 예외 없이 내부 관리 용도로 DSR을 산출하라고 주문한 상태다. 전세대출과 정책모기지, 중도금·이주비대출, 1억원 이하 대출 등에 대해서도 자체적으로 DSR을 산출해 관리하라는 설명이다.

금융당국은 가계대출 증가세가 꺾이지 않을 경우 DSR 적용 범위를 아예 확대하는 가계부채 추가대책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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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부부 공천개입 수사 급물살 타나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 속도를 낼지 이목이 집중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어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헌정 사상 두 번째 파면이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검찰은 지난 2월 17일 윤 전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여론조사 조작 의혹,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등 명씨 관련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이후 검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한 연이은 소환조사 및 강제수사 등에 착수하면서 잔여 수사에 속도를 내 왔다. 검찰은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을 돕고자 총 81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해 주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6·1 보궐선거에서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와 관련, 보궐선거와 지난해 4월 22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이날 헌재의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가졌던 '불소추특권'을 잃게 됐다. 기존 수사 대상이던 내란 혐의뿐 아니라 공천 개입 의혹 수사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법조계 안팎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한 공천 개입 의혹 사건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계 출신 법조인은 "박 전 대통령도 파면된 다음에 소환조사가 바로 이뤄졌다"며 "곧바로는 아니겠지만 민주당 측에서 신속한 수사를 압박할 텐데 검찰도 조만간 협의를 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소환 일정 등을 잡으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2016∼2017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때,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3개월 만에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내렸다. 당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는 박 전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이 된 이후 급물살을 탔다. 박 전 대통령은 파면 11일 만에 검찰에 소환됐고, 이후 열흘 만에 구속됐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명태균 수사의 경우 검찰이 좀 더 가열차게 할 것 같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있는데 이 또한 바로 착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다만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신병 문제는 바로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검찰의 신속한 수사는 진행되겠지만, 윤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 등은 조기 대선이 끝난 후 이뤄질 것이란 분석도 있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적극적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조사하려고 들긴 하겠지만 소환조사의 경우 조기 대선 이후가 될 것 같다"며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이라 검찰이 속도를 내서 수사 한다 해도 대선 정국에서 전 대통령 부부를 직격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사진은 명태균 씨가 지난해 11월 8일 오전 경남 창원시 창원지방검찰청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seo00@newspim.com 2025-04-05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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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파면] 조기 대선 막 올랐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선고하며 조기 대선 막이 올랐다. 현재 조기 대선 레이스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대표가 독주하는 구도다. 여·야 잠룡들은 권력 구조를 개편하는 개헌론으로 차별화에 나서는 등 대권을 향한 행보를 시작했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2025.04.03 ace@newspim.com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기 대선은 오는 5월 말에서 6월 초에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헌법 제68조 2항에 따라 파면 등으로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 선거를 치러야 해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공직선거법 제35조 1항에 따라 늦어도 오는 14일까지 조기 대선일을 공고해야 한다. 조기 대선 레이스에 들어가며 대권을 노리는 후보자 발걸음도 분주해졌다. 선두 주자는 이재명 대표다. 이 대표는 차기 대권 유력 후보자를 묻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다. 이 대표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받으며 사법 리스크 부담도 덜었다. 야권에서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동연 경기지사, 김두관 전 국회의원,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영록 전남지사, 이광재 전 강원지사, 전재수 의원 등이 당내 경선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 이들은 '1강'인 이 대표와 비교해 열세다. 야권 잠룡들은 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 등 개헌론을 부각하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국회의원도 차기 대권을 넘보고 있다. 이준석 의원은 '40대 기수론' 등 정치권 세대 교체론을 앞세우고 있다. 여권에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안철수 국회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유승민 전 국회의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 등이 조기 대선에 참전할 가능성이 있다. 여권 후보자들은 당내 경선에서 정통 지지자인 보수 표심을 먼저 얻어야 한다. 동시에 본선에서 중도층 표까지 끌어올 수 있는 경쟁력도 보여줘야 한다. 여권 후보자들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촉발한 제왕적 대통령제 한계 극복 방안으로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는 개헌론을 제시하고 있다. 각 당은 곧 당내 경선을 시작해 본선에 올릴 후보자 선정에 들어간다. 공직선거법 제49조에 따라 조기 대선 24일 전부터 이틀 동안 대통령 후보 등록을 끝내야 하기 때문이다. 조기 대선이 오는 6월 3일 치러지면 각 당은 오는 5월 11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통령 후보를 등록해야 한다. 여야는 약 8년 전 제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박근혜 대통령 파면이 결정된 후 1개월 안에 대통령 후보 선출을 마무리했다. 범야권이 대통령 단일 후보로 본선에 들어갈지도 주목된다. 당 내 간판 주자가 없는 조국혁신당은 '야권 통합 완전국민경선(오픈프라이머리)'을 제안했다. 이 대표가 있는 민주당이 이에 응할지에 정치권 이목이 쏠리고 있다. ace@newspim.com 2025-04-06 0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