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소송·이정섭 탄핵·조희연 특채…헌재·대법 29일 선고 주목

기사입력 : 2024년08월28일 16:05

최종수정 : 2024년08월28일 16:05

기후소송, 유럽·미국 등 이어 아시아 최초 판단
이 검사 탄핵 결과 따라 향후 '검사 탄핵'에 영향 전망
조 교육감, 1·2심서 집유…직 잃을 시 10월 보궐선거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오는 29일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선고에 관심이 쏟아지고 있다. 아시아 최초의 이른바 '기후소송' 판단을 포함해 이정섭 검사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등 파급력이 큰 사건이 연달아 마무리되기 때문이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29일 오후 2시 시민단체 등이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등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가톨릭기후행동, 녹색당, 정치하는 엄마들 등 시민단체 회원 및 어린이들이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지구를 지켜라, 아기 기후 소송' 2030 온실가스 감축 목표 40% 위헌 헌법소원 심판 청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06.13 mironj19@newspim.com

◆ "감축 부담 미래 세대에 전가" vs "감축 이행 위해 모든 수단 동원"

앞서 헌재는 이번 기후소송과 관련해 두 번의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정부가 탄소중립 등을 위해 정한 원칙 등 감축 목표가 국민의 환경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였다.

이 과정에서 청구인 측은 정부의 20년 기본계획 목표가 2030년까지만 설정돼 있고 2031~2042년 계획이 없다고 지적했다. 연도별로 어떻게 온실가스를 줄일지, 연도별 감축목표를 달성하는 데 실패했을 시 이를 반영한 감축 계획이 없다는 것이다.

정부가 현세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30년까지 목표를 낮게 설정하고, 이후 감축 부담을 미래세대에 전가하고 있다는 것이 청구인 측의 주장이다.

반면 피청구인인 정부 측은 감축 이행을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감축 이행을 2년마다 국제사회에 제출하기 때문에 국가신임도에 영향을 준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면서 정부 측은 즉각적인 감축 수단을 실행할 수는 있으나, 이 경우 오히려 현세대에 필요한 에너지를 제대로 공급하지 못해 국민의 삶을 보장하지 못하는 등 기본권이 침해될 수 있다고도 반박했다.

한편 이번 헌재의 기후소송 선고는 아시아 최초이다. 앞서 유럽인권재판소는 지난 4월 스위스 정부가 온실가스 배출을 억제하지 않아 노인 여성의 권리를 침해했다며 1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으며, 미국 몬태나주 법원은 지난해 8월 청소년들이 깨끗한 환경에서 살아갈 권리와 이를 지킬 정부의 책임을 인정한 바 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대기업의 접대를 받는 등 각종 비위 의혹으로 탄핵 심판을 받는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가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사건 1차 변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24.05.08 mironj19@newspim.com

◆ "위법성 매우 중대해 파면해야" vs "탄핵 사유 입증도 안 돼"

헌재는 29일 오후 2시 이정섭(53·사법연수원 32기) 대전고검 검사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도 진행한다.

이 검사는 2020년 12월 엘리시안강촌 리조트에서 한 대기업 고위 임원에게 접대를 받고, 처남의 마약 수사를 무마했다는 등 각종 비위 의혹이 제기되면서 지난해 12월 탄핵이 소추됐다.

헌재는 지난 5월 8·28일, 6월 25일 세 차례에 걸쳐 이 검사 탄핵 사건에 대한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변론에서 청구인인 국회 측은 이 검사의 위법성이 매우 중대해 그를 파면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이 검사 측은 국회 측이 주장한 탄핵 사유가 제대로 입증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이 검사에 대한 탄핵이 받아들여질 경우 헌정사상 첫 검사 탄핵이 이뤄지게 되는 것으로, 향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이뤄지고 있는 릴레이 '검사 탄핵'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야당은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에 대한 탄핵 청문회를 진행하는 등 추가 검사 탄핵을 준비하고 있다. 김 차장검사 외에 강백신·박상용·엄희준 검사 등이 그 대상이며, 야당은 김 차장검사 때와 같이 이들에 대한 탄핵청문회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헌재는 검사로서 처음 탄핵이 소추된 안동완 서울고검 검사 탄핵 사건을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기각한 바 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8일 오후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서이초 교사 순직 1주기 공동 추모식에서 추모사를 하고 있다. 2024.07.18 choipix16@newspim.com

◆ 조희연 교육감, 전교조 교사 5명 특별채용 혐의

29일 오전에는 대법원에서 주요 선고가 예정돼 있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29일 오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에 대한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조 교육감은 2018년 10~12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고 퇴직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소속 교사 등 5명을 특별채용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조 교육감이 업무 담당자에게 5명에 대한 특별채용을 지시하고 부교육감을 비롯한 담당자들의 반대 의사 표시에도 특별채용 절차를 강행하도록 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으로 판단했다.

아울러 조 교육감은 이들 교사 5명을 내정하고도 공개·경쟁시험인 것처럼 가장한 특별채용 절차를 진행하는 등 교육공무원 임용에 관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도 있다.

앞서 1심은 조 교육감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항소심도 1심 판단을 유지했다.

현행 공직선거법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상 교육감이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직을 잃게 된다. 조 교육감이 직을 잃게 되면 오는 10월 16일 보궐선거가 진행될 예정이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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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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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6억 이상은 안됩니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 약 한 달 만에 초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가계 대출 총량을 절반으로 확 조이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방향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7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총액 한도가 없는 주담대를 수도권과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한해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다. 고가 주택 구입에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창구 모습. [사진= 뉴스핌DB]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해 전면 금지하며 1주택자 갈아타기 주담대 규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보유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기로 약정하면 주담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개월로 처분 기간이 줄었다. 위반 시에는 대출금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어든다. LTV는 자산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을 뜻한다. 7월부터는 금융권 자체 대출과 정책대출의 총량 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며 정책 대출은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 줄인다. 은행의 대출 가능 총량이 줄어드는 것이다. 당초 7월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총부채상환비율) 3단계 조치에 이어 이번 초강도 대출규제가 중첩되면서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문턱은 더 높아지게 된다. 예컨대 스트레스 DSR 3단계만 적용 시 연봉 1억원 직장인이 만기 30년, 원리금균등상환, 대출금리 4%의 조건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변동 주택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는 5억8700만원으로 기존 2단계 대비 2000만원가량 줄어든다. 또 수도권 가산금리 1.5%P가 더해져 금리는 5.5%가 적용된다. 여기에 7월부터 시행하는 정부의 고강도 대출 정책인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이 더해지면서 대출한도는 이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기존 대비 50%가량 줄면 은행들은 대출한도를 추가로 10~30% 감액할 것으로 예상된다.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기 때문에 집값에 따른 대출금도 축소된다. 또 총량 소진 시 대출 자체가 거절될 수 있다.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자들의 주택구매도 어려워진다. 수도권 주담대 대출의 최대한도가 6억원으로 일괄 제한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실제 대출금액은 6억원 한도 내에서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비율 등에 따라 조정된다. 이번 규제는 토요일인 지난 28일부터 시행이 본격화됐다. 발표 당일인 27일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하거나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종전규정이 적용된다. 정부가 초고강도 규제에 나선 이유는 과열된 부동산 열풍 및 가계대출 때문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이달 들어 지난 19일까지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말 대비 4조 원 늘어난 752조 749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일당 3328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8월 영업일당 평균 4584억원이 늘어난 이후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정부는 이번 규제로 올해 하반기 10조원, 연간으로는 20조원 가량의 가계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과열된 부동산 열기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인해 청년들의 주택 구매 여력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030세대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romeok@newspim.com 2025-06-29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