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라이브
KYD 디데이
경제 경제정책

속보

더보기

[2025 예산안] 내년 고용부 예산 '찔끔' 증액...육아지원 빼면 제자리걸음

기사입력 : 2024년08월28일 17:36

최종수정 : 2024년08월28일 17:36

내년 예산 5% 늘었지만…저출생 대비 육아지원에 집중
한시 사업 상당 수 올해 종료…긴축 재정에 사업 재조정
긴축 재정 여파로 소외 계층 직격탄… 정부 고민도 부족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내년도 고용노동부 예산 증가율은 전체 평균보다 높은 편이지만, 육아지원 예산을 빼면 사실상 '제자리걸음'이다. 한시 사업 중 상당수가 올해 종료 예정이고,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에 맞춰 전반적인 사업 규모를 재조정했다는 게 고용부의 공식 입장이다.   

하지만 기업과 공공기관들이 신규 채용인력을 줄이면서 일자리 상황이 날로 심화하는 데다, 소위 니트족(NEET, 구직단념자)으로 불리는 쉬었음 청년인구도 최고치에 이르는 상황에서 고용부 본연의 역할인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추진을 위한 고민은 부족해 보인다.  

더욱이 중장년, 장애인, 외국인 등 정부의 일자리 우선 지원 대상에서 벗어나 있는 취약 계층에 대한 지원은 거의 전무하다. 정부의 긴축재정 여파가 소외 계층에게 더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 정부, 내년 육아지원 예산 1조6827억 확대…저출생 지원 집중

2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고용부는 내년 예산 규모를 올해(33조6825억)보다 5%(1조6836억원) 늘린 35조3661억원으로 편성했다. 정부가 긴축재정 기조 유지를 위해 내년 예산안 인상률을 3.2% 수준으로 유지한 것과 비교하면, 고용부 예산 증가 폭이 확대된 건 기정사실이다.  

하지만 지난 10년간 고용부 예산 증가율과 비교해 보면 내년 예산 증가율은 꼴찌 수준이다. 증가율이 2.6%에 그쳤던 2022년(36조5720억원)과 비교해 1조2000억원가량 적고, 16.8% 뛰었던 2021년 예산(35조6487억원) 보다도 3000억원가량 모자라는 수준이다.  

더욱이 늘어난 예산 대부분도 육아지원 예산에 맞춰져 직장인들에게 혜택이 집중돼 있다. 윤석열 정부의 저출생 대응에 힘을 실어주기 위한 선택적 판단이지만, 늘어난 예산을 고용부 치적으로 삼기에는 분명 한계가 있다. 

이에 대해 고용부 관계자는 "저출산 문제가 단순히 그 부분의 역할을 좀 넘어서는 국가적인 과제이다 보니 범정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이에 대해서는 저희도 공감하고 있고, 기재부도 그렇고 전 부처가 다 공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고용부는 내년도 육아휴직 급여 등 모성보호육아지원 예산 1조5256억원, 출산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한 고용안정장려금이 1571억 등 육아지원 예산 1조6827억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육아휴직 급여가 올해 월 150만원에서 내년은 최대 250만원까지 오른다. 1~3개월까지는 월 250만원을 지원받고, 4~6개월은 200만원, 이후에는 160만원으로 늘어나는 식이다. 이에 따라 관련 예산은 올해 1조9900억원에서 내년 3조4000억원 수준으로 크게 늘어난다. 또 배우자 출산휴가는 5일에서 20일로 늘어나고, 단기 육아휴직(연 1회, 2주)도 신설했다. 

출산 여성을 위해 기업 부담을 덜어주는 내용도 예산안에 담았다. 대표적으로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금 단가를 월 8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육아휴직 근로자를 위한 업무분담지원금도 328억 규모로 신설됐다. 이에 따라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예산은 올해 2338억원에서 내년 3909억원으로 늘었다. 

우연하게도 내년도 늘어난 육아지원 예산(1조6827억원)은 내년 고용부 증가 예산(1조6836억원)과 거의 일치한다. 늘어난 예산이 고스란히 육아지원 예산에 반영됐다고 볼 수 있다. 반대로 말하면, 육아지원 예산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 예산은 올해와 비슷한 수준이거나, 오히려 줄었다는 의미다.     

이에 대해 고용부 관계자는 "작년과 올해 국회 예산 심의를 하면서 종료된 사업이 굉장히 많았다. 올해 완료하기로 한 사업만 해도 4000억원 가까이 된다"면서 "여기에 저희가 폐지하기로 기존에 결정했던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감소분도 4000억~5000억원가량 된다"고 설명했다.

◆ 일·가정 양립 예산 급증에 청년·중장년·장애인·외국인 지원 소홀

고용부는 내년 예산 편성 과정에서 절감한 재원을 일·가정 양립(저출생) 뿐만 아니라, 노동약자 보호(약자보호), 청년미래도약 등에 중점 투자했다고 강조한다. 

다만 세부 내역을 살펴보면 육아지원 예산이 늘면서 아직 취업을 하지 못한 청년이나, 고용시장에서 밀려난 중장년, 사회적 약자로 분류되는 장애인, 급격히 늘고 있는 외국인력 등 고용 취약 계층에 대한 일자리 지원 예산은 상대적으로 줄었다. 

그나마 청년 일경험 대상 확대, 청년 구인난 해소를 위한 맞춤형 지원 등 간접 지원 예산을 일부 늘려 균형을 맞추려 했지만, 청년내일채움공제,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사업에 조 단위로 책정했던 예년 상황과 비교하면 청년 지원 예산이 크게 축소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정부가 내년도 대표적 청년 사업으로 꼽은 청년 고용지원 인프라, 청년 일자리 창출지원, 청년취업 진로·일경험지원 등을 모두 합쳐도 증액 예산 규모는 채 2000억원이 되지 않는다. 

[자료=고용노동부] 2024.08.28 jsh@newspim.com

중장년과 장애인, 외국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 사업 규모는 더 쪼그라들었다. 

중장년 대표 지원 사업인 '고령자계속고용장려금'은 내년도 357억원(1만1000명)이 책정돼 올해보다 37억원 늘어나는데 그쳤고, 지원 대상 역시 올해 1만명 수준에서 소폭 늘어난 정도다. 이 외에 내년에 새롭게 신설하는 중장년인턴제(36억, 910명), 중장년층의 경력 유지와 재취업을 돕는 중장년내일패키지(71억, 4000명) 등 중장년 사업 예산을 모두 합쳐봐도 1000억원을 넘지 않는다. 

장애인 일자리 확대를 위한 사업 예산도 '장애인고용장려금'이 올해 3234억원에서 내년도 3774억원으로 540억원 늘었고, 장애인 직접일자리 지원 대상이 3만2000명에서 3만4000명으로 2000명 늘어나는데 그쳤다. 이 외에 근로지원인, 취업성공패키지 등 늘어난 예산을 모두 합쳐도 100억원 수준에 머문다. 

고용허가제(E-9)로 한국에 들어오는 외국 인력 도입 규모가 매년 크게 늘고 있는 상황에서 관련 예산도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대표적으로 E-9 비자를 취득해 한국에 들어오는 외국 인력이 반드시 받아야 하는 E-9 특화훈련 예산은 올해 216억원 책정돼 올해 보다 72억원(2000명) 늘어나는데 그쳤다. 2022년 5만~6만명대에 그쳤던 E-9 외국 인력은 올해 16만5000명으로 3배가량 늘었다. 내년에는 2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갑질 의혹' 강선우 살린 까닭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하고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살리기로 했다.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도덕성 논란이 심각한 상황에서 낙마자 없이 넘어갈 수는 없다는 판단에 따라 상징적인 낙마자로 이 후보자를 선택한 것이다. 야당이 강력히 요구한 두 명 중 한 명을 낙마시킴으로써 야당의 체면을 세워주는 모양새를 취하는 동시에 독주한다는 부정적 이미지를 피하려 한 것이다.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후보자 낙마가 측근인 강 후보자에 비해 부담이 상대적으로 덜했다. 강 후보자가 낙마할 경우 현역 의원 낙마 1호라는 불명예를 안게 돼 의원직을 수행하기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었다. 이 후보자 낙마로 강 후보자를 구제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26일 서울 종로구 수송동에 마련된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2025.06.26 gdlee@newspim.com 이 대통령과 여권 핵심은 지난주 이미 한 명 낙마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우상호 정무수석이 "일부 후보자의 경우 청문회 이후에도 논란이 계속돼 여론이 악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낙마를 사실상 기정사실화한 것이다. 특히 주말 여야 원내대표를 만나 의견을 구한 것은 최소한 한 명의 낙마를 전제로 한 것이었다. 야당 대표까지 만나고 모든 후보자를 밀어붙일 경우 독주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한 낙마자 제로는 이 대통령의 결단을 부각하기 위한 전술이었다. '낙마자는 없다'는 여당의 강경론에도 이 대통령이 지명 철회를 요구하는 야당과 민심을 수용하는 모양을 취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자진 사퇴가 아니라 지명 철회라는 강수는 야당의 요구를 수용하는 모양을 취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7.16 mironj19@newspim.com 관심은 낙마자가 한 명이냐, 아니면 두 명이냐였다. 두 후보자 모두 낙마 1순위였다. 한 명을 살리기 어려울 정도로 막상막하였다. 논문 표절과 자녀 불법 조기 유학 의혹이 불거진 데다 전문성도 결여돼 있다는 지적을 받은 이 후보자의 낙마는 사실상 결정된 상태였다. 여기에 강 후보자까지 포함시킬지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였다. 파상 공세를 취하는 야당이 문제가 아니었다. 두 후보자에 대해 진보색이 강한 시민 단체마저 낙마를 요구했다. 여론을 중시하는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곤혹스러운 상황이 아닐 수 없었다. 자칫 지지 세력이 등을 돌릴 수 있어서다. 이런 상황에서 이 후보자 낙마와 강 후보자 구제는 여당 기류에서 그대로 나타났다. 대통령실 주변에서 "이 후보자는 외부에서 추천했다"는 얘기가 흘러나온 것은 낙마자가 나올 경우 1순위는 이 후보자가 될 수 있음을 강하게 시사한 것이다. 낙마하더라도 부담이 덜할 수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 것이다. 당 분위기는 더 노골적이었다.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입단속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특별한 지침이 없었다고 한다. 이를 반영하듯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난주 중반까지 여론이 싸늘했지만 그 이후 당 주변에서는 더 이상 얘기가 나오지 않았다.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달랐다. 김상욱 의원에 이어 강득구 의원이 공개적으로 이 후보자를 비판하며 거취를 거론했다. 강 의원은 "연구 윤리 위반, 반민주적 행정 이력, 전문성 부족 등은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중대 결격 사유"라고 말했다. 이 후보자 낙마로 분위기를 몰아가는 듯했다.   이 후보자는 논문 표절 문제가 컸지만 이재명 정부가 전면에 내세운 유능함도 보여주지 못한 게 결정적이었다. 여권이 갑질 논란이 심했던 강 후보자를 감싼 논리가 유능함이었다. 청문회 과정에서 유보 통합 등 교육 정책과 관련된 기본적인 사항조차 숙지하지 못해 전문성에 심각한 의구심이 제기됐다. 여당 의원들조차 "어떻게 그런 것도 대답을 하지 못하느냐"는 비판이 나올 정도였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인사청문회를 거쳤지만 임명이 안 된 11명의 장관 후보자 중 지명 철회는 이 후보자 한 명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 강 후보자는 임명 절차를 밟을 것임을 시사했다. 강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명을 강행하려면 절차상 국회에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해야 하는 만큼 이 대통령은 이른 시일 내에 관련 조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이 강 후보자를 임명한다고 해도 부담은 남는다. 강 후보자의 사퇴를 요구한 상당수 민주당 보좌진들과 정서적으로 등을 지게 될 수밖에 없다. 강 후보자 사퇴를 요구한 시민단체의 입장도 부담이다. 야당은 여론을 돌리기 위한 파상 공세에 나서고 있다. 강 후보자도 갑질 장관이라는 낙인이 찍힌 상태에서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향후 여론 추이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leejc@newspim.com 2025-07-21 06:45
사진
안세영,왕즈이 꺾고 日오픈 우승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배드민턴 여제' 안세영(삼성생명)이 시즌 6승을 달성했다. 세계랭킹 1위 안세영은 20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세계배드민턴연맹(BWF) 월드투어 슈퍼 750 일본오픈 여자 단식 결승에서 왕즈이(2위·중국)를 42분 만에 2-0(21-12 21-10)으로 완파했다.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안세영(왼쪽)이 20일 일본오픈 여자 단식 결승에서 우승한 뒤 중국의 왕즈이와 시상대에 올랐다. [사진=BWF 동영상 캡처] 2025.07.20 zangpabo@newspim.com 안세영은 이번 대회 5경기에서 한 게임도 내주지 않는 무결점 플레이를 펼쳤다. 이로써 안세영은 말레이시아오픈, 인도오픈, 오를레앙 마스터스, 전영오픈, 인도네시아오픈에 이어 일본오픈까지 올해에만 6번째 우승컵을 안았다. 지난해 파리 올림픽 금메달을 딴 뒤 부상으로 불참한 일본오픈에선 2023년 이후 2년만에 정상을 탈환했다. 안세영은 왕즈이와 상대 전적에서도 13승 4패로 격차를 벌렸다. 특히 올해는 말레이시아오픈, 전영오픈, 인도네시아오픈에 이어 일본오픈에서 왕즈이를 잇달아 꺾었다.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안세영이 20일 왕즈이와 일본오픈 여자 단식 결승에서 마지막 게임 포인트를 올리고 있다. [사진=BWF 동영상 캡처] 2025.07.20 zangpabo@newspim.com 1게임 10-10으로 맞선 게 유일한 접전이었다. 안세영은 이후 8득점을 내리 따내며 승기를 잡았다. 2게임에서도 두 번 연속 5득점 하며 손쉽게 왕즈이를 꺾었다. 안세영은 22일부터 27일까지 열리는 중국오픈에서 시즌 7관왕에 도전한다. 남자복식 서승재-김원호 조(3위·이상 삼성생명)도 세계랭킹 1위인 말레이시아의 옹유신-테오예이 조를 2-0(21-16 21-17)으로 따돌리고 우승을 차지했다. 서승재와 김원호는 올해 말레이시아오픈, 독일오픈, 전영오픈, 인도네시아오픈에 이어 5번째 우승을 합작했다. zangpabo@newspim.com 2025-07-20 17:3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