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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국회일정] 우원식 의장, 제22대국회 개원식 겸 정기국회 개회식(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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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은 2일 본회의장에서 제22대국회 개원식 겸 정기국회 개회식을 연다.

이후 제22대 국회의원 전반기 단체기념사진촬영을 진행하고, 오후에는 제61회 방송의날 축하연에 참석한다.

김민기 국회사무총장도 이날 제22대국회 개원식 겸 정기국회 개회식에 참석한다.

이날 본회의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국방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린다.

박지원·김원이·김주영·서영교·문진석·정연욱·이용우·윤종오 의원실은 세미나를 개최한다.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용선 의원, 국민의힘 김장겸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준혁 의원, 성소미 공보기획관,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 진보당 전종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황명선 의원, 조국혁신당 이해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황명선 의원, 국민의힘 박충권 의원,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은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한다.


다음은 2일 국회 일정이다.

◇국회의장

13:30 개원식 주요참석인사 사전환담(의장접견실)

14:00 제22대국회 개원식 겸 정기국회 개회식(본회의장)

본회의 직후 제22대 국회의원 전반기 단체기념사진촬영(정현관 앞 계단)

18:00 제61회 방송의날 축하연(KBS웨딩홀)

◇국회사무총장

13:30 개원식 주요참석인사 사전환담(의장접견실)

14:00 제22대국회 개원식 겸 정기국회 개회식(본회의장)

본회의 직후 제22대 국회의원 전반기 단체기념사진촬영(정현관 앞 계단)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14:00 본회의(본회의장)

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제2회의장)

10:00 국방위원회 전체회의(본관 419호)

10:00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본관 445호)

◇의원실 세미나

07:30 박지원 의원실 등, 「국회 한반도 평화포럼」 창립 총회 및 기념 토론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10:00 김원이 의원실 등, 분산전원 확대를 위한 바람직한 지역별요금제 추진 방향 토론회(국회도서관 소회의실)

10:00 김주영 의원실 등, 쿠팡 심야노동의 위험성과 공적 규제방안 마련 토론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10:30 서영교 의원실 등, 소상공인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한 국내 플랫폼 역할과 대외 전략 토론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13:00 문진석 의원실 등, 전기차 화재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 안전대책 마련과 친환경차 활성화(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

14:00 정연욱 의원실 등, '한국 축구, 현재와 미래' 정책토론회/한국축구의 현재와 미래 :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과정 등 현안 긴급진단(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15:00 서영교 의원실 등, 공익신고 활성화 및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을 위한 2024 국회 정책토론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15:00 이용우 의원실 등, 전주리싸이클링타운 사태로 본 폐기물 처리시설 공공성과 노동권 국회토론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15:30 윤종오 의원실 등, (긴급토론회) 전세사기특별법 개정과 남은 과제(의원회관 제11간담회의실)

◇소통관 기자회견

09:00 양부남 의원, [광주광역시 현안 관련 기자회견]

09:20 이용선 의원, [강제징집 관련 기자회견]

09:40 김장겸 의원,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진 임명정지 가처분 결정한 강재원 판사 규탄 기자회견]

10:00 이수진 의원, [현안 관련 기자회견]

10:20 이기헌 의원, [윤석열 정부 2년 학교문화예술교육 예산 86% 삭감 규탄 기자회견]

10:40 김준혁 의원, [역사교과서 관련 기자회견]

11:00 성소미 공보기획관, [9월 1주차 국회 정례브리핑]

11:20 황운하 의원, [민생정책 제안 기자회견]

11:40 이성윤 의원, [현안 관련 기자회견]

13:00 전종덕 의원, [기후정의행동 기자회견]

13:20 황명선 의원, [윤석열 정부 독도 지우기 인사 공직 방지법 대표발의 기자회견]

13:40 이해민 의원, [딥페이크 관련 기자회견]

14:00 황명선 의원, [송치윤 충남도당 대학생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전국대학생위원장 출마선언 기자회견]

15:00 박충권 의원, [정치 현안 관련 기자회견]

15:20 강득구 의원, [촛불행동과 함께하는 국회의원 모임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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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징역 23년 선고...법정구속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 방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12·3 비상계엄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로 규정하며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구형한 징역 15년을 훌쩍 뛰어넘는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내란우두머리방조·내란중요임무종사·위증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증거 인멸을 우려로 법정 구속했다. 검정색 정장, 흰색 셔츠에 청록색 넥타이를 매고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재판부가 판결문을 읽는 동안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무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면서 "12·3 비상계엄 선포와 이에 근거해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 등을 점거한 행위는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계엄 직전 국무회의의 절차적 요건을 갖추는 방식으로 내란의 중요한 임무를 종사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에게 비상계엄에 대한 우려를 표했을 뿐, 반대한다고 말하지 않았다"며 "추가 소집한 국무위원들이 도착했음에도 윤석열에게 반대하거나, (국무위원들에게) 반대 의사를 표시하라고 말하지 않았다"고 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내란에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도 판단했다. 또한 비상계엄 선포 및 포고령 발령과 관련해 한 전 총리에게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의 권능을 불가능하게 해 폭동을 일으킬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한 사후 선포문과 관련해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공용서류 손상을 유죄로 판단했으며 허위공문서 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설시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재판부는 "12·3 내란은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위로부터의 내란 행위, 친위 쿠데타"라며 "위로부터의 내란은 위헌성 정도가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12·3 내란 과정에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내란 행위는 4시간 만에 종료했으나 무장 군인에 맨몸으로 맞선 국민의 용기에 의한 것"이라며 "더불어 국민의 저항에 바탕해 국회에 진입해 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한) 일부 정치인의 노력과 위법에 저항하거나 소극적으로 참여한 일부 군경에 의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이를 외면하고 일원으로서 가담했다"며 "2회 공판에서 내란 행위에 대한 법적 평가가 필요하다고 했다가, CCTV 재생 등으로 범죄사실이 탄로나자 마지 못해 최후진술에서 반성한다고 했지만 진정성을 보기 어렵다. 진지하게 반성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가 "피고인을 징역 23년에 처한다"고 주문을 읽자 한 전 총리는 별다른 표정 변화 없이 "재판장님 결정에 겸허하게 따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 전 총리 측 변호인이 "도주 가능성이 없고 구속되면 항소심과 대법원의 재판 진행에 있어 방어권에 장애가 생긴다"고 했으나,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이날 재판부가 12·3 비상계엄에 대해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뛰어넘어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친위 쿠데타"라고 규정하면서,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유죄 가능성은 더욱 짙어졌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11월 26일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임에도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의무를 저버리고 계엄 선포 전후 일련의 행위를 통해 내란 범행에 가담했다"며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장우성 특별검사보는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재판부의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며 "(항소 여부는) 특검과 회의해본 다음에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독단적 권한 행사를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재판 진행 중에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도 추가됐다. 또한 계엄이 해제된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와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hong90@newspim.com 2026-01-21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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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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