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40세대 10명 중 4명 "정부 정책·기업 지원시 결혼·출산 의향 있어"

기사입력 : 2024년09월02일 10:35

최종수정 : 2024년09월02일 10:35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 20~49세 남녀 2000명 대상 설문조사
응답자 87% '저출산 심각하다' 인식…작년보다 소폭 증가
전체 응답자 31.2% '비혼 출산 찬성'…2030세대 여성 40% '긍정'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2040세대 10명 중 4명은 정부 정책과 기업 지원이 뒷받침되면 결혼·출산 의향이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한미연, 원장 이인실)은 최근 리서치업체 엠브레인과 진행한 결혼과 출산에 대한 심층 인식조사에서 이같은 조사 결과가 나왔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전국에 거주하는 20~49세 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했다.

2040 결혼과 출산 인식조사 결과 [자료=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 2024.09.02 jsh@newspim.com

우선 이번 인식조사에서 응답자의 87%는 '저출산이 심각하다'고 응답해 작년(82%)보다 소폭 증가했다.

먼저 '결혼에 대한 인식' 조사에서 미혼남녀(1164명)의 절반인 53.2%가 '결혼 의향이 있다'고 응답했다. '결혼 의향이 없다'는 응답은 27.4%,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19.4%였다.

'결혼 의향이 없다'는 응답자는 성별로 여성(34.6%)이 남성(21.5%)보다 다소 높았다. 연령별 비혼 의향은 40대가 35.3%로 가장 높았다. 이어 30대와 20대가 각각 30.5%, 22.2%였다.

이번 조사에서 성별에 따라 결혼을 기피하는 이유가 다른 것으로 확인됐다. 남성은 '경제적 불안'에, 여성은 '가부장제 및 양성불평등 문화'에 대한 부담감이 컸다.

남성은 결혼 기피 사유로 '경제적으로 불안해서'(20.1%)라는 답변이 1순위였다. 이어 '혼자 사는 것이 더 행복할 것 같아'(18.9%), '현실적 결혼 조건을 맞추기 어려울 것 같아서'(15.8%) 등 순이었다. 여성은 '혼자 사는 것이 더 행복할 것 같아'(17.6%), '가부장제 및 양성불평등 문화'(16.2%), '결혼하고 싶은 인연을 만나지 못할 것 같아서'(12.4%) 순으로 나타났다.

2040 결혼과 출산 인식조사 결과 [자료=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 2024.09.02 jsh@newspim.com

'출산에 대한 인식' 조사에서는 2040세대 남녀(2000명) 중 42.6%가 '출산 의향이 없다'고 응답했다. 이어 37.8%가 '출산 의향이 있다'고 응답했고, 19.6%는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출산 의향이 없다'는 응답자는 성별로 여성(52.9%)이 남성(33.1%)보다 높았다. 연령별 비출산 의향은 40대가 63.9%로 가장 높았고 30대와 20대가 각각 35.2%, 23.6%였다.

여성이 출산을 원하지 않는 이유는 '아이를 낳을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13.9%), '자녀를 돌봄-양육할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12.7%), '자녀 교육에 막대한 비용이 들기 때문에'(10.7%) 등 순이었다. 반면, 남성이 출산을 원하지 않는 이유는 '고용상태-직업이 불안정하다고 느껴져서'(17.9%), '자녀를 돌봄-양육할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16.0%), '아이를 낳을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10.5%) 등으로 나타났다.

한미연은 "남녀 모두 경제적 요인을 출산의 걸림돌로 인식하고 있지만 남성이 경제적 부담을 더 크게 느끼고, 여성은 출산 자체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갖고 있다"고 분석했다.

기혼자가 출산을 꺼리는 이유는 자녀 유무에 따라 큰 차이를 보였다. 자녀가 없는 기혼자는 '아이를 낳을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19.1%), '육아에 드는 개인적 시간-노력을 감당하고 싶지 않아서'(11.8%) 등 출산에 대한 동기부여와 관련이 있다. 반면 자녀가 있는 기혼자는 '자녀 돌봄-양육할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17.3%)와 '자녀 교육에 막대한 비용이 들기 때문에'(15.3%) 등 출산을 경제적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

2040 결혼과 출산 인식조사 결과 [자료=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 2024.09.02 jsh@newspim.com

'결혼 의향이 없다'는 미혼남녀(544명) 중 38.6%가 정부 정책과 기업지원이 대폭 확대되면 결혼 의향을 바꿀 수 있는 유동층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61.4%는 정부 정책과 기업 지원과 무관하게 비혼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고정층인 것으로 조사됐다. 정책여건이 바뀌면 결혼 의향이 있다는 '결혼 유동층'은 남성(42.9%)이 여성(34.8%)보다 많았다. 연령대별로 30대(41.7%), 20대(40.5%), 40대(31.4%) 순이다.

'출산 의향이 없다'는 2040세대 남녀(1245명)중 44.1%는 정부 정책과 기업 지원이 대폭 확대되면 출산 의향이 있는 유동층으로 확인됐다. 반면 55.9%는 정부 정책과 기업 지원과 무관하게 비출산 입장을 고수하는 고정층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여건이 바뀌면 출산 의향이 있다는 '출산 유동층'은 남성(48.4%)이 여성(40.4%)보다 많았고, 연령별로는 40대(48.4%), 30대(41.7%), 20대(37.9%) 순이었다.

특히 출산 의향이 없는 2040세대 남녀를 미혼, 기혼 무자녀, 기혼 유자녀로 구분할 경우 기혼 유자녀의 출산 유동층이 55.3%로 가장 높았다. 이는 미혼(34.7%)과 기혼 무자녀(47.3%)보다 최대 20%포인트(p) 이상 차이를 보였다.

한미연은 "이는 정부 정책과 기업 지원 등 출산여건이 바뀌면 기혼 유자녀층이 추가 출산할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고 분석했다.

2040 결혼과 출산 인식조사 결과 [자료=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 2024.09.02 jsh@newspim.com

2040세대 남녀(2000명) 대상으로 정부의 저출산 대응 정책 17개와 기업의 12개 지원책에 대해 0~100점 선호도를 평가한 결과, 정부 정책은 '육아휴직 확대와 급여지원'(73.4점)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이어 '부모급여 및 아동수당 월간지원'(70.5점), '어린이 병원비 경감'(68.4점), '아이 돌봄 지원사업'(68.3점), '국공립 어린이집 및 유치원 증설'(63.7점)이 높은 선호도를 보였다.

이에 대해 한미연은 "정부에 대해서는 경제적 돌봄 및 지원에 대한 기대가 높다는 의미"라고 해석했다.

기업 지원의 경우는 '자녀 학자금 지원'(72.0점)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이어 '자녀 보육비 지원'(70.7점), '자동 육아휴직제도'(69.9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69.0점), '남성 육아휴직 의무화 제도'(68.8점) 등의 순으로 점수가 높았다.

한미연은 "기업의 지원에 대해서는 경제적 지원과 함께 육아 휴직 등 양육을 위한 시간 보장을 원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출산에 대한 유동층과 고정층의 정책선호도는 달랐다. 유동층은 정부의 '부모급여·아동수당'과 기업의 '자녀학자금 지원'에서 고정층보다 5점 이상 높은 점수를 줬다. 이에 대해 한미연은 "인식 수준에 따라 정책 효과에 차이가 있으며 현금성 지원, 단기적인 출산율 반등에 효과적일 수 있음을 의미한다"면서 "하지만 안정적으로 출산율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사회 구조적인 문제 개선을 위한 정책이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혜정 한미연 선임연구위원은 "이번 조사는 저출산 대응을 위한 정부정책과 기업 지원의 방향과 규모를 결정하는데 단서를 제공하는 매우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라며 "결혼출산에 대한 유동층의 규모와 인식수준에 따른 선호정책을 파악한 만큼 정부와 기업이 효과적으로 문제에 대응할 수 있도록 면밀한 정책 수요자 분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조사에서 전체 응답자의 31.2%가 '비혼 출산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이어 '잘 모르겠다'(33.3%), '비혼 출산에 반대한다'(35.5%)고 응답했다. 20대 여성의 39.3%, 30대 여성의 39.4%가 비혼 출산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2030세대 여성의 40%가 비혼 출산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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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부부 공천개입 수사 급물살 타나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 속도를 낼지 이목이 집중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어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헌정 사상 두 번째 파면이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검찰은 지난 2월 17일 윤 전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여론조사 조작 의혹,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등 명씨 관련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이후 검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한 연이은 소환조사 및 강제수사 등에 착수하면서 잔여 수사에 속도를 내 왔다. 검찰은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을 돕고자 총 81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해 주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6·1 보궐선거에서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와 관련, 보궐선거와 지난해 4월 22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이날 헌재의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가졌던 '불소추특권'을 잃게 됐다. 기존 수사 대상이던 내란 혐의뿐 아니라 공천 개입 의혹 수사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법조계 안팎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한 공천 개입 의혹 사건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계 출신 법조인은 "박 전 대통령도 파면된 다음에 소환조사가 바로 이뤄졌다"며 "곧바로는 아니겠지만 민주당 측에서 신속한 수사를 압박할 텐데 검찰도 조만간 협의를 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소환 일정 등을 잡으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2016∼2017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때,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3개월 만에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내렸다. 당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는 박 전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이 된 이후 급물살을 탔다. 박 전 대통령은 파면 11일 만에 검찰에 소환됐고, 이후 열흘 만에 구속됐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명태균 수사의 경우 검찰이 좀 더 가열차게 할 것 같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있는데 이 또한 바로 착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다만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신병 문제는 바로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검찰의 신속한 수사는 진행되겠지만, 윤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 등은 조기 대선이 끝난 후 이뤄질 것이란 분석도 있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적극적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조사하려고 들긴 하겠지만 소환조사의 경우 조기 대선 이후가 될 것 같다"며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이라 검찰이 속도를 내서 수사 한다 해도 대선 정국에서 전 대통령 부부를 직격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사진은 명태균 씨가 지난해 11월 8일 오전 경남 창원시 창원지방검찰청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seo00@newspim.com 2025-04-05 0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