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40세대 10명 중 4명 "정부 정책·기업 지원시 결혼·출산 의향 있어"

기사입력 : 2024년09월02일 10:35

최종수정 : 2024년09월02일 10:35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 20~49세 남녀 2000명 대상 설문조사
응답자 87% '저출산 심각하다' 인식…작년보다 소폭 증가
전체 응답자 31.2% '비혼 출산 찬성'…2030세대 여성 40% '긍정'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2040세대 10명 중 4명은 정부 정책과 기업 지원이 뒷받침되면 결혼·출산 의향이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한미연, 원장 이인실)은 최근 리서치업체 엠브레인과 진행한 결혼과 출산에 대한 심층 인식조사에서 이같은 조사 결과가 나왔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전국에 거주하는 20~49세 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했다.

2040 결혼과 출산 인식조사 결과 [자료=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 2024.09.02 jsh@newspim.com

우선 이번 인식조사에서 응답자의 87%는 '저출산이 심각하다'고 응답해 작년(82%)보다 소폭 증가했다.

먼저 '결혼에 대한 인식' 조사에서 미혼남녀(1164명)의 절반인 53.2%가 '결혼 의향이 있다'고 응답했다. '결혼 의향이 없다'는 응답은 27.4%,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19.4%였다.

'결혼 의향이 없다'는 응답자는 성별로 여성(34.6%)이 남성(21.5%)보다 다소 높았다. 연령별 비혼 의향은 40대가 35.3%로 가장 높았다. 이어 30대와 20대가 각각 30.5%, 22.2%였다.

이번 조사에서 성별에 따라 결혼을 기피하는 이유가 다른 것으로 확인됐다. 남성은 '경제적 불안'에, 여성은 '가부장제 및 양성불평등 문화'에 대한 부담감이 컸다.

남성은 결혼 기피 사유로 '경제적으로 불안해서'(20.1%)라는 답변이 1순위였다. 이어 '혼자 사는 것이 더 행복할 것 같아'(18.9%), '현실적 결혼 조건을 맞추기 어려울 것 같아서'(15.8%) 등 순이었다. 여성은 '혼자 사는 것이 더 행복할 것 같아'(17.6%), '가부장제 및 양성불평등 문화'(16.2%), '결혼하고 싶은 인연을 만나지 못할 것 같아서'(12.4%) 순으로 나타났다.

2040 결혼과 출산 인식조사 결과 [자료=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 2024.09.02 jsh@newspim.com

'출산에 대한 인식' 조사에서는 2040세대 남녀(2000명) 중 42.6%가 '출산 의향이 없다'고 응답했다. 이어 37.8%가 '출산 의향이 있다'고 응답했고, 19.6%는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출산 의향이 없다'는 응답자는 성별로 여성(52.9%)이 남성(33.1%)보다 높았다. 연령별 비출산 의향은 40대가 63.9%로 가장 높았고 30대와 20대가 각각 35.2%, 23.6%였다.

여성이 출산을 원하지 않는 이유는 '아이를 낳을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13.9%), '자녀를 돌봄-양육할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12.7%), '자녀 교육에 막대한 비용이 들기 때문에'(10.7%) 등 순이었다. 반면, 남성이 출산을 원하지 않는 이유는 '고용상태-직업이 불안정하다고 느껴져서'(17.9%), '자녀를 돌봄-양육할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16.0%), '아이를 낳을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10.5%) 등으로 나타났다.

한미연은 "남녀 모두 경제적 요인을 출산의 걸림돌로 인식하고 있지만 남성이 경제적 부담을 더 크게 느끼고, 여성은 출산 자체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갖고 있다"고 분석했다.

기혼자가 출산을 꺼리는 이유는 자녀 유무에 따라 큰 차이를 보였다. 자녀가 없는 기혼자는 '아이를 낳을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19.1%), '육아에 드는 개인적 시간-노력을 감당하고 싶지 않아서'(11.8%) 등 출산에 대한 동기부여와 관련이 있다. 반면 자녀가 있는 기혼자는 '자녀 돌봄-양육할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17.3%)와 '자녀 교육에 막대한 비용이 들기 때문에'(15.3%) 등 출산을 경제적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

2040 결혼과 출산 인식조사 결과 [자료=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 2024.09.02 jsh@newspim.com

'결혼 의향이 없다'는 미혼남녀(544명) 중 38.6%가 정부 정책과 기업지원이 대폭 확대되면 결혼 의향을 바꿀 수 있는 유동층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61.4%는 정부 정책과 기업 지원과 무관하게 비혼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고정층인 것으로 조사됐다. 정책여건이 바뀌면 결혼 의향이 있다는 '결혼 유동층'은 남성(42.9%)이 여성(34.8%)보다 많았다. 연령대별로 30대(41.7%), 20대(40.5%), 40대(31.4%) 순이다.

'출산 의향이 없다'는 2040세대 남녀(1245명)중 44.1%는 정부 정책과 기업 지원이 대폭 확대되면 출산 의향이 있는 유동층으로 확인됐다. 반면 55.9%는 정부 정책과 기업 지원과 무관하게 비출산 입장을 고수하는 고정층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여건이 바뀌면 출산 의향이 있다는 '출산 유동층'은 남성(48.4%)이 여성(40.4%)보다 많았고, 연령별로는 40대(48.4%), 30대(41.7%), 20대(37.9%) 순이었다.

특히 출산 의향이 없는 2040세대 남녀를 미혼, 기혼 무자녀, 기혼 유자녀로 구분할 경우 기혼 유자녀의 출산 유동층이 55.3%로 가장 높았다. 이는 미혼(34.7%)과 기혼 무자녀(47.3%)보다 최대 20%포인트(p) 이상 차이를 보였다.

한미연은 "이는 정부 정책과 기업 지원 등 출산여건이 바뀌면 기혼 유자녀층이 추가 출산할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고 분석했다.

2040 결혼과 출산 인식조사 결과 [자료=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 2024.09.02 jsh@newspim.com

2040세대 남녀(2000명) 대상으로 정부의 저출산 대응 정책 17개와 기업의 12개 지원책에 대해 0~100점 선호도를 평가한 결과, 정부 정책은 '육아휴직 확대와 급여지원'(73.4점)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이어 '부모급여 및 아동수당 월간지원'(70.5점), '어린이 병원비 경감'(68.4점), '아이 돌봄 지원사업'(68.3점), '국공립 어린이집 및 유치원 증설'(63.7점)이 높은 선호도를 보였다.

이에 대해 한미연은 "정부에 대해서는 경제적 돌봄 및 지원에 대한 기대가 높다는 의미"라고 해석했다.

기업 지원의 경우는 '자녀 학자금 지원'(72.0점)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이어 '자녀 보육비 지원'(70.7점), '자동 육아휴직제도'(69.9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69.0점), '남성 육아휴직 의무화 제도'(68.8점) 등의 순으로 점수가 높았다.

한미연은 "기업의 지원에 대해서는 경제적 지원과 함께 육아 휴직 등 양육을 위한 시간 보장을 원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출산에 대한 유동층과 고정층의 정책선호도는 달랐다. 유동층은 정부의 '부모급여·아동수당'과 기업의 '자녀학자금 지원'에서 고정층보다 5점 이상 높은 점수를 줬다. 이에 대해 한미연은 "인식 수준에 따라 정책 효과에 차이가 있으며 현금성 지원, 단기적인 출산율 반등에 효과적일 수 있음을 의미한다"면서 "하지만 안정적으로 출산율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사회 구조적인 문제 개선을 위한 정책이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혜정 한미연 선임연구위원은 "이번 조사는 저출산 대응을 위한 정부정책과 기업 지원의 방향과 규모를 결정하는데 단서를 제공하는 매우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라며 "결혼출산에 대한 유동층의 규모와 인식수준에 따른 선호정책을 파악한 만큼 정부와 기업이 효과적으로 문제에 대응할 수 있도록 면밀한 정책 수요자 분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조사에서 전체 응답자의 31.2%가 '비혼 출산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이어 '잘 모르겠다'(33.3%), '비혼 출산에 반대한다'(35.5%)고 응답했다. 20대 여성의 39.3%, 30대 여성의 39.4%가 비혼 출산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2030세대 여성의 40%가 비혼 출산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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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상문의 화랑담배] "일장기가 내려졌다"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미 합참으로부터 일반명령 제1호를 하달받은 맥아더 장군은 일본 오키나와에 주둔하고 있던 미 제10군 예하 미 제24군단장 하지(John R. Hodge) 중장에게 1945년 8월 29일 한국의 38도선 이남 지역에서 일본군 무장을 해제하라고 명령하였다. 1945년 8월 기준 무장해제 대상 한반도 주둔 일본군은 14개 사단 35만여 명이었다. 이 명령에 따라 하지 장군은 예하 미 제7사단, 미 제40사단, 미 제96사단 배치 계획을 수립하였다. 미 제7사단은 서울과 개성을 포함한 38도선 일대 및 경기도, 충청도 일원을 맡도록 했다. 미 제40사단은 강원 및 경상도를, 미 제96사단(나중에 미 제6사단으로 변경)은 전라도를 책임 지역으로 할당하였다. 제주도는 미 제25기지창이 맡았다. 38도선 이남에 진주한 전체 미군 병력은 약 7만7645명이었다. 하지만 오키나와에 상륙함정이 부족하여 미 제7사단을 우선 투입하였다. 1945년 12월 19일 대한민국 임시 정부 환국을 환영하는 국민 행렬.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맥아더 장군은 미 제24군단의 한국 진주에 앞서 포고령 제1호를 발표하였다. 이 포고령 제1호에는 북위 38도선 이남 지역에 미군이 진주하여 일본군 무장을 해제하고, 유엔에 가입할 자격을 갖춘 독립된 국가를 수립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1945년 9월 8일 13:30 인천항. 미 제7사단 장병들이 상륙정에서 내리기 시작했다. 날씨는 맑았다. 바람은 따뜻했다. 부두 공간은 충분했다. 17:30 상륙을 마쳤다. 다음 날인 9월 9일 아침 철로를 이용하여 서울로 들어왔다. 1945년 9월 9일 일요일 서울 거리는 엄숙한 빛 속에 잠겨있었다. 높고 푸르게 개인 가을 하늘을 이고, 태극기, 성조기, 소련 기, 중화민국 국기 등이 나란히 휘날리고 있었다. 서울역에서 내린 미 제7사단 장병들은 대오를 갖추어 조선총독부를 향하여 행군하기 시작했다. 행군 대열 중간에는 하지 중장과 킨 케이드 제독, 그리고 영관급 이상 장교들이 지프차를 타고 있었다. 장병들의 얼굴은 승리자의 위엄보다는 예의와 신의를 존중하는 겸손한 빛이었다. 한눈을 팔거나 전투화 소리를 크게 내는 군인은 없었다. 서울역에서 조선총독부에 이르는 거리에는 사람들이 담을 쌓고 있었다. 대한국인으로서 체면과 위신을 거룩하게 표현하고 있었다. 미 제7사단 600여 명이 09:00경 조선총독부 광장에 천막을 쳤다. 이어서 16:00 일본군의 항복문서 서명식이 조선총독부 회의실에서 거행되었다. 연합국 측의 노엠 H 무어 중위가 개회사를 했다. 미군 장교 안내로 조선 총독 일본군 육군 대장 아베 노부유키, 쬬오쯔끼 조선주차군사령관, 야마구치 진해 해군경비사령관이 차례로 입장했다. 연합국 측 장교단 13명은 이미 착석한 상태였다. 곧이어 하지 중장과 킨케이드 제독이 수많은 내외 보도진의 플래시를 받으며 미 헌병 호위 속에 입장하였다. 16:06 하지 중장은 앉은 채로 조인식 시작을 선언하였다. 영문과 일문으로 된 항복문서가 파란 천이 덮여있는 일본군 측 책상 위에 놓여 있었다. 쪼오쯔끼가 먼저 서명했다. 뒤를 이어 야마구치와 아베가 서명했다. 하지 중장, 킨케이드 제독 순으로 미국 측이 서명했다. 하지 중장의 간단한 폐식사와 함께 조인식이 끝났다. 아베 총독은 병원에 입원한 상태였으나, 이날 가까스로 나와 항복문서에 서명한 것이었다. 아베가 항복문서에 서명한 것은, 미군 제24사단장 하지 중장에게만 한 것이었다. 소련 측에는 항복문서 서명을 안 했다. 한반도에서 유일한 항복문서인 이것은 한반도 전체를 미국에 인계한다는 의미가 들어있는 것이었다. 이날 1945년 9월 9일 16:00를 기해 38도 선 이남에서 일본 국기 게양이 금지되었다. 16:35 조선총독부 정문에 걸려 있던 일장기가 내려졌다. 대신 성조기가 게양되었다. 미군정의 시작이었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10-13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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