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정부 "세수결손 가용재원으로 조정" vs 야권 "예산심의권 침해"

기사입력 : 2024년09월02일 18:17

최종수정 : 2024년09월02일 18:17

정부, 국채 발행 없이 내부거래로 해결
국회, 지방교부세 18.6조 불용 처리 지적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대규모 세수 결손을 해소하기 위해 중앙정부의 지방교부세 편법 운영에 대한 비난이 이어지고 있다. 

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는 지난해 56조4000억원의 세수 부족 해결을 위해 정부의 자금 운용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이와 관련 종합정책질의에 나선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세수 결손과 관련 "추가로 국채를 발행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정부 내 가용재원으로 내부거래로 조정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2024.09.02 leehs@newspim.com

정부는 세수부족 해결을 위해 공공자금관리기금도 활용한 것으로 이날 확인됐다. 

지난해 56조원을 뛰어넘은 국세수입 결손분을 계획 대비 19조4000억원 증가한 세외수입으로 메운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미 야권에서는 정부의 세수 결손 해소법에 대해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해왔다. 

세수 결손의 원인을 두고 최고세율 인하로 대기업, 글로벌 기업이 부담하던 법인세가 줄어든 것도 지적됐다. 

여기에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18조6000억원을 불용 처리한 것으로 놓고 정부의 세수 결손 부담을 지방정부에 떠넘겼다는 비난도 이어지고 있다.

야권의 한 관계자는 "지방교부세는 정부가 임의로 감액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법정 사항인데도 이를 어겼다면 국회의 예산심의권과 지방자치단체장의 자치재정권을 침해한 것 아니겠느냐"고 비난했다.

정부 입장에서는 최대한 적자성 국가채무를 늘리지 않고 가용재원을 활용해 재정건전성을 높였다는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 

당장 최근까지만 하더라도 국가채무 역시 급증하고 있어서다. 

기획재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8월호'에 따르면, 지난 6월 중앙정부 채무 잔액은 1145조9000억원으로 나타났다. 지난 5월 대비 역대 최대 수준인 1146조8000억원을 기록한 후 9000억원이 줄었으나 정부의 재정 부담을 키우기는 마찬가지라는 평가도 나온다. 

나라살림을 그대로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 역시 올 상반기 기준 관리재정수지는 103조4000억원 적자를 보였다.

한 경제분야 전문가는 "정부의 재정 상황이 좋지는 않지만 세수 여건이 갈수록 악화됐기 때문"이라며 "세수가 확대되지 않은 상황에서 가용재원을 최대한 활용했다고 해도 결국 풍선효과일 뿐이며 재정 운용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직 사퇴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갑질 의혹'이 제기된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성찰하며 살아가겠다"며 후보직에서 자진 사퇴했다. 강 후보는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그동안 저로 인해 마음 아프셨을 국민께 사죄의 말씀을 올린다"며 이같이 썼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07.14 mironj19@newspim.com 그는 "저를 믿어주시고 기회를 주셨던 이재명 대통령께도 한없이 죄송한 마음 뿐"이라며 "함께 비를 맞아줬던 사랑하는 우리 민주당에게도 큰 부담을 지어드렸다"고 사과했다. 이어 "지금 이 순간까지도 진심 한 켠 내어 응원해 주시고 아껴주시는 모든 분들의 마음 마음, 귀하게 간직하겠다"며 "많이 부족하지만, 모든 것을 쏟아부어 잘 해 보고 싶었다. 그러나, 여기까지였던 것 같다"고 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8·2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박찬대 후보는 이날 강 후보의 자진 사퇴를 촉구하기도 했다. 박 후보는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어렵고 힘들지만 결정해야 한다"며 "스스로 결단을 내리시라"고 했다. 그는 "동료 의원이자 내란의 밤 사선을 함께 넘었던 동지로서 아프지만, 누군가는 말해야 하기에 나선다"며 "이제 우리는 민심을 담아 한 발자국 더 나아가야 한다. 깊이 헤아려 달라"고 했다. 강 후보는 보좌진에 대한 갑질 의혹과 코로나19 팬데믹 시절 직위를 이용해 보호자 면회를 하는 등 병원 갑질 의혹을 받고 있다. 또 자신의 지역구 민원을 해결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문재인 정부 시절 정영애 전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화를 내며 예산을 삭감했다는 갑질 의혹을 받는다. pcjay@newspim.com 2025-07-23 15:57
사진
블랙핑크, 美 빌보드글로벌200 1위 [서울=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블랙핑크가 글로벌 톱 클래스임을 증명하면서 미국 빌보드 메인 차트 정상을 꿰찼다고 YG엔터테인먼트가 22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블랙핑크. [사진 = YG엔터테인먼트]  2025.07.22 oks34@newspim.com 미국 빌보드가 SNS를 통해 먼저 공개한 최신 차트에 따르면 블랙핑크의 '뛰어(JUMP)'는 빌보드 글로벌 200과 빌보드 글로벌(Billboard Global Excl. U.S.) 차트에서 나란히 1위에 올랐다. 이로써 블랙핑크는 빌보드 글로벌 200에서 세 번째, 빌보드 글로벌에서 네 번째 1위를 차지하며 두 개 차트에서 동시에 K팝 걸그룹 최초·최다 기록을 쓰게 됐다. 또한 빌보드 글로벌 200에서는 스트리밍 1억 2300만 회로 올해 전 세계 여성 아티스트 발매곡 중 최고 수치를 달성했다. 특히 빌보드 핫 100에서는 28위에 안착해 주목된다. 앞서 'Ice Cream', 'Pink Venom', 'Shut Down', 'How You Like That', 'Kill This Love', 'DDU-DU DDU-DU', 'Lovesick Girls', 'Sour Candy', 'Kiss and Make Up'이 차트인에 성공했던 바. 이는 팀 발매곡만으로 세운 K팝 여성 아티스트 최다(10곡) 진입 신기록이다. 빌보드뿐 아니라 각종 글로벌 차트에서도 반향이 크다. 블랙핑크는 '뛰어(JUMP)'로 스포티파이 위클리 톱 송 글로벌 차트에서 K팝 그룹 최다 1위 곡 보유라는 신기록을 썼으며, 영국 오피셜 차트에는 자체 최고 순위인 18위로 첫 진입하는 등 주류 팝 시장에서 막강한 존재감을 과시 중이다. 유튜브에서도 독보적인 영향력을 떨치고 있다. '뛰어(JUMP)' 뮤직비디오는 지난 11일 공개 이후 8일 연속 글로벌 유튜브 일간 인기 뮤직비디오 최정상을 지킨 데 이어 주간 차트에서도 1위로 직행했으며, 조회수는 8800만 회를 훌쩍 넘어 1억 뷰 돌파를 눈앞에 뒀다. <빌보드 핫 100, 빌보드 글로벌 200 어떻게 다른가?> '빌보드 핫 100'은 미국 내 종합 싱글 차트로 가장 권위 있는 차트다. 글로벌 차트보다 권위 있는 이유는 미국 내 '라디오 방송 집계'가 포함되기 때문이다. 글로벌 차트는 성격상 라디오 집계는 불가능해서 스트리밍과 판매가 핵심이지만 '빌보드 핫 100'은 인기도를 가늠하는 라디오 집계가 핵심이다. 빌보드가 집계하는 라디오 방송국의 수만 1,200여 개가 넘는다. 이에 비해 '빌보드 글로벌 200'은 스트리밍이 포함된 차트여서 팬덤의 움직임에 의해 순위가 요동치는 경우가 많다.  oks34@newspim.com 2025-07-22 12: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