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온실가스 배출량 6억2420만톤…산업계 불황에 4.4% 줄었다

기사입력 : 2024년09월10일 12:00

최종수정 : 2024년09월10일 12:00

온실가스센터, 2023년 온실가스 배출량 공개
전환 부문 감축량 최다…전력수요 감소 영향
산업 부문 배출량 2억2890만톤…전년비 3%↓
정부, 냉매 등 'F-가스' 관리대책 11월 발표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지난해 온실가스 배출량이 전년 대비 소폭 줄었다. 경기 불황이 큰 요인으로 작용했다.

부문별로 보면 전환 부문 온실가스는 전력수요 감소 및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증가, 신규 원전 가동 등으로 전년 대비 7.6% 감소했다.

도시가스는 요금 인상 및 평균기온 상승으로 사용량이 감소해 건물 부문 온실가스가 전년 대비 7% 떨어졌다. 산업 부문 온실가스도 석유화학과 시멘트 업계 불황과 경기 둔화로 인한 생산 감소로 전년 대비 3% 줄었다.

◆ 2023년 온실가스 배출량 6억2420만톤...2022년 대비 4.4% 감소

환경부 소속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가 10일 공개한 '2023년 국가 온실가스 잠정 배출량'에 따르면 지난해 온실가스 배출량은 6억2420만톤으로 전년(6억5280만톤) 대비 4.4% 감소했다.

지난해 잠정치는 배출량이 가장 많았던 2018년(7억2500만톤) 대비 1억톤가량 감소한 수치로, 2010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다.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량 [자료=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2024.09.10 sheep@newspim.com

온실가스 배출량은 2018년 정점을 찍고 2019년 6억9920만톤, 2020년 6억5440만톤으로 낮아졌다. 2021년의 경우 코로나19 유행 이후 경기가 회복되면서 전년 대비 소폭 증가했으나, 2022년부터는 다시 감소세다.

정부는 이날 "2022년 이후 원전을 비롯한 신·재생에너지 확대 등 정부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노력이 본격적으로 효과를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고 해석했다.

온실가스 배출 효용성을 의미하는 지표인 국내총생산(GDP) 당 배출량(원단위)는 10억원당 312.8톤으로, 배출량 최초 산정 시점인 1990년 이후 최저치가 집계됐다. 이는 2022년 수치 10억원당 331.5톤과 비교하면 % 줄어든 수치다.

국제적으로는 개발도상국 배출량은 늘어나고 선진국은 줄어드는 경향이 관측됐다.

온실가스센터는 "국제에너지기구, 독일 환경청, 일본 환경성 등 국제사회에 공개된 통계정보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은 전년 대비 1.1% 증가했다"며 "개도국은 증가(중국 4.7%↑·인도 7%↑)하고 선진국은 감소(미국 4.1%↓·유럽연합 9%↓·독일 10.1%↓·일본 2.5%↓)했다"고 설명했다.

◆ 배출량 가장 많은 전환·산업 모두 줄어든 배경에는 경기불황

모든 부문별 온실가스는 2022년 대비 감소했다. 특히 전환 부문의 전년 대비 온실가스 감소량은 다른 부문 감축량을 모두 더한 값을 웃돌았다.

2023년 전환 부문 배출량은 2억40만톤으로, 2022년 잠정치 2억1680만톤 대비 1650만톤(7.6%) 감소했다.

전환 부문 배출량이 줄어든 배경에는 경기 불황으로 인한 전력수요 감소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보면 철강과 전자통신 분야 전력수요가 각각 6.2%, 3% 줄면서 총발전량은 1% 감소했다. 신규 원전인 신한울 1호기 가동 등 원전발전량은 2.5% 늘었고, 신재생에너지 발전량도 6.6% 증가했다.

정은해 센터장은 "철강 분야는 전기로를 통해 철골을 많이 생산하는데, 전기로 가동이 줄면서 전력수요 감소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건설업 불황이 철골 생산량 저하로 이어지고, 최종적으로는 철강 분야의 전력 수요가 감소했다는 의미다.

고용노동부가 최근 발표한 '2024년 8월 고용행정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건설업 내 고용보험 상시가입자 수는 지난달 기준 76만7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3개월 연속 감소세를 기록했다.

공장 굴뚝서 나오는 대기오염 물질 모습 [사진=뉴스핌]

부문별 배출량을 따지면 산업 부문이 가장 많았다. 산업 분야 배출량은 2억2890만톤으로 2022년 잠정치 2억4620만톤 대비 740만톤(3%) 줄었다. 산업 부문을 구성하는 여러 업종 가운데 석유화학 및 시멘트는 경기 침체로 생산량이 줄었다.

석유화학은 에틸렌·부타디엔·벤젠 등의 수출량 1.1%가 줄면서 온실가스가 6.8% 줄었다. 시멘트도 건설업 경기부진에 따라 생산량이 2.1% 감소하면서 온실가스가 2.3% 줄었다. 반도체는 공정가스 저감시설이 확대되고, 디스플레이 생산량은 줄면서 반도체·디스플레이 업종에서는 온실가스가 52.1% 줄었다.

◆ 건물·수송·농축수산·폐기물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모두 감소

2023년 기준 부문별 잠정 배출량은 수송 9490만톤, 건물 4420만톤, 농축수산 2500만톤, 폐기물 1560만톤으로 나타났다.

수송 부문 배출량은 전년 대비 100만톤(1%) 줄었다. 주행거리가 0.1% 줄고, 전기·수소차가 37.8% 확대된 영향이다.

건물 부문 배출량은 전년 대비 330만톤(7%) 감소했다. 평균기온이 13.2도에서 14도로 오르고 도시가스 요금은 42.6% 올라 사용량이 7.4% 줄어든 탓이다.

농축수산 부문 배출량은 전년 대비 1만톤(0.1%) 줄었다. 벼 제배면적과 한우·돼지 사육두수가 각각 2.6%, 0.2% 줄어든 영향이다.

폐기물 부문 배출량의 경우 전년 대비 20만톤(1.3%) 감소했는데, 누적 매립량이 줄면서 매립된 쓰레기에서 나오는 메탄가스가 줄어든 영향이다.

◆ 남은 과제는 'F-가스' 감축...통계 산정 체계 더 엄격해졌다

국내 온실가스의 현재 가장 큰 문제는 'F-가스'로도 불리는 불소화 온실가스다. 정부는 오는 11월 중 수소불화탄소 감축 및 관리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F-가스는 냉장고·에어컨 등의 냉매로 사용되는 수소불화탄소(HFCs)가 대표적이다. 관리대책은 여러 수소불화탄소 유형 가운데 지구온난화지수(GWP) 값이 높은 가스 사용량은 일부 제한한다는 내용이다. 지구온난화지수는 온실가스가 지구온난화에 기여하는 정도를 이산화탄소 기준으로 환산해 나타난 지수다.

한편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통계는 올해부터 2006 IPCC 지침이 적용된다. 그간 한국은 개발도상국 집단으로 해석할 수 있는 '비부속서 1 국가'에 속해 1996년 IPCC 지침에 기반한 통계를 산출했다. 올해부터는 모든 국가들이 2006년 지침에 따라 '강화된 투명성 체계'(ETF)에 귀속된다.

2006년 지침은 1996년 지침에 비해 세분화되고 엄격해진 것이 특징이다. 예를 들어 1996년 지침은 석탄이 연료로 사용됐는지 원료로 사용됐는지 구별하지 않았지만, 2006년 지침은 같은 석탄을 사용하더라도 어떻게 사용됐는지를 따져서 서로 다른 배출량을 집계한다.

[자료=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2024.09.10 sheep@newspim.com

집계하는 온실가스가 기존 6종에서 NF3가 추가돼 7종으로 늘었다. 지하폐광, 요소수, 해운부문 천연가스 등이 추가돼 배출원은 기존 75개에서 106개로 늘었다. 지구온난화지수도 조정됐다. 기준이 되는 이산화탄소는 여전히 1이지만 메탄은 21에서 28로 늘었고, 아산화질소는 310에서 265로 줄었다. 1996년 지침에 따르면 메탄 1은 이산화탄소 21로 계산됐으나, 앞으로는 이산화탄소 28로 환산된다는 의미다.

국가별 산업구조에 따라 다르지만 2006년 지침을 적용하면 통상 배출량은 증가한다. 센터는 2006년 지침에 기반해 배출량을 재생산한 결과 미국·일본·러시아 등 주요국과 비슷하게 1990년부터 2021년까지 모든 연도에서 배출량이 소폭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날 공개된 수치는 1966년 지침이 적용됐다. 센터는 당분간 1996년 지침과 2006년 지침을 병행 사용한다는 계획이다. 센터는 2006년 지침을 적용한 배출량을 올 연말까지 유엔에 제출해야 한다.

정은해 센터장은 "감축의 속도가 다소 더딘 부문들에 대해서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요구된다"며 "현행 감축 경향이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경로 안에 들어와 있다고 볼 수도 있으나 이 추세가 지속되려면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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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난동' 첫 선고 2명 모두 실형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 전후인 지난 1월 18∼19일, 서부지법에서 발생한 난동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95명 중 2명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재판장 김진성)은 14일 오전 특수건조물침입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와 소모 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김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소모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날 선고는 서부지법 난동 사태 발생 4개월여 만에 나온 첫 선고다. 앞서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3년, 소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지난 1월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청사 유리창과 벽면이 파손되어 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유리창을 깨고 집기를 훼손하는 등 난동을 부려 경찰이 강제진압에 나섰다. [사진=뉴스핌 DB] 선고는 김 씨부터 진행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특수건조물 침입, 공용 물건 손상, 특수 공무집행 방해"라며 "피고인이 증거에 관해서 자백하고 있고 보관 증거가 있어서 유죄로 인정된다"고 했다. 이어 "이 사건은 다중위력을 보인 범행이고, 범행 대상은 법원"이라며 "피고인을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의 사건에 연관되었고, 당시 발생한 전체 범행의 결과는 참혹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사법부의 영장 발부 여부를 정치적 음모로 해석 규정하고, 그에 대한 즉각적인 응징, 보복을 이뤄야 한다는 집념과 집착이 이뤄낸 범행"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다만 이 사건은 공동 범행이 아니라 단독 범행이기 때문에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서만 평가한다"면서도 "다중의 위력을 보였다는 부분은 범죄사실에 포함되므로 고려한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벽돌 등을 던져, 법원 건물 외벽 타일을 깨뜨렸고, 법원 경내로 들어가 침입했다"며 "법원 내부 진입을 막고 있던 경찰관들을 몸으로 밀어 폭행했다"고 했다. 다만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 태도를 보이고,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초범인 점, 그밖에 양형 제반 사항을 고려해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고 밝혔다. 이어진 소 씨의 선고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보관 증거 있어 유죄"라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법원 경내로 들어간 다음 당직실 유리창을 통해 건물 1층 로비까지 들어가 침입했다"며 "화분 물받이로 창고 플라스틱 문을 긁히게 하고, 부서진 타일 조각을 던져 법원 건물 외벽 타일을 손괴했다"고 말했다. 다만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으로 보이고, 우발적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초범인 점, 그밖에 양형 제반 사항을 고려해 징역 1년에 처한다"고 밝혔다. 이번 선고에 앞서 재판부는 "어제 딸에게 산책하며 '아빠가 어려운 사건을 선고한다'고 했더니 '이재명 사건이냐, 윤석열 사건이냐?'고 묻더라"며 "더 어려운 사건이 있겠구나 싶었지만, 결단과 선고 순간에는 어렵고 쉬운 사건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판결문을 머릿속으로 썼다가 지웠다 수없이 반복했다. 오늘 선고를 할지 말지도 많이 고민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늘 선고가 정답이라고 생각지 않는다. 다만 결정과 결단의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이 선고가 피고인의 남은 인생을 좌우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남은 생은 피고인 본인답게 살아달라"고 당부했다. 또 "이 사건과 같은 날 있던 전체 사건을 포함해 법원, 경찰 모두 피해자라고 생각한다"며 "그날 직접 피해를 본 법원, 경찰 구성원분들과 지금도 피해를 수습할 관계자분들 노고에 감사하다. 기자들을 포함해 지금도 피해를 수습하는 과정인 거 같다"고 덧붙였다. 이어 "마지막으로 대한민국 어려운 시기에 시민들께서 사법부뿐 아니라 경찰, 검찰, 법원 전체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chogiza@newspim.com 2025-05-14 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