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중기·벤처

속보

더보기

[이슈터미네이터]① "여기서 멈출 뻔했다"... 스타트업 생태계의 현실적 과제 조명 <혁신 생태계 활성화 2부>

기사입력 : 2024년09월19일 15:03

최종수정 : 2024년09월19일 15:03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서울=뉴스핌] 송은정 기자 =뉴스핌 유튜브 채널 '뉴스핌TV'는 <이슈터미네이터> 프로그램을 통해 '혁신 생태계 활성화'편 2부를 19일 방송했다.

이번 '혁신 생태계 활성화' 편은 ▲ "실패해도 괜찮아"...혁신 창업가들에게 듣는 '나의 창업 스토리' ▲ "여기서 멈출 뻔했다"...도전과 혁신을 가로막는 장애물 ▲ 혁신 생태계를 살리기 위한 법적·정책적 개선 방안 등을 주제로 총 3부작으로 구성됐다.

2부에서는 '도전과 혁신을 가로막는 장애물'을 주제로, 스타트업이 겪는 다양한 어려움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전략을 심도 있게 다뤘다.

진행은 주영섭 서울대 공학전문대학원 특임교수가 맡았으며, 다양한 분야에서 성공을 거둔 스타트업 창업자들이 패널로 참여했다. 블루포인트파트너스 이용관 대표, 물류 로봇 솔루션 스타트업 플로우의 이찬 대표, 법률 스타트업 로앤컴퍼니의 정재성 부대표, 로봇 소프트웨어 전문 기업 클로봇의 김창구 대표가 패널로 참여했다.

[사진=주영섭 서울대 공학전문대학원 특임교수가 뉴스핌TV KYD '이슈 터미네이터' 프로그램에 참석한 모습]

2부에서는 자금 조달, 규제, 인력 확보 등 스타트업이 실제 현장에서 맞닥뜨리는 구체적인 어려움들을 공유한다. 특히 정부 지원 정책의 실효성, 대기업과의 협력 관계, 해외 시장 진출 시 겪는 난관 등 다양한 측면에서의 도전 과제가 논의됐다.

아울러 각 기업의 대표들이 이러한 장애물을 어떻게 극복해 왔는지, 그 과정에서 얻은 교훈과 인사이트를 공유했다.

다음은 토론 전문(1편)


▲(주영섭 서울대 공학전문대학원 특임교수, 이하 주) 뉴스핌TV 이슈 터미네이터 혁신 창업 생태계 활성화라는 주제의 2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는 다양한 창업 현장에서의 장애물에 대한, 어려움에 대한 얘기를 심도 있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1부에서는 우리 창업에 관련해서 어떤 계기를 갖고 가셨는지 또 어떤 성공 요인이 있으셨는지 어떤 또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하셨는지 이런 말씀을 통해서 예비 창업가 여러분들한테 실질적인 현장의 경험을 오늘 공유해 주셨는데요. 이번 2부에서는 이런 현장에서 맞닥 뜨려지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은데요.

그 어려움 또 이 장애물에 대한 이 말씀을 공유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이 문제를 극복할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논의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실제 창업 스타트업 현장에서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금 조달에 문제가 있다든가 또는 많은 규제 문제 같은 것들이, 아무래도 스타트업은 새로운 걸 하다 보니까 기존에 없던 걸 하다 보면 기존에 있는 규제 문제하고 바로 직결됩니다.

또 요즘 최근에 들어와서는 이 인력 문제의 부족 문제가 상당히 또 많은 기업들을 어려움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들을 현실적으로 어떻게 어떤 도전이 있고 어떤 어려움이 있고 또 어떻게 이걸 극복하고 계신지를 논의하고자 합니다.

오늘 네 분 창업가들께서 이 실질적인 어떤 현장의 문제들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말씀한 어떤 도전과 어려움이 있는지 또 어떻게 또 도전을 극복하셨는지에 대한 말씀을 공유하는 자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런 자리를 통해서 어떤 앞으로 우리 예비 창업가들께 현장에 입각한 실질적인 도움도 드리고 그리고 또 해결 방안도 같이 모색하는 그런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2부 주제는 여기서 멈출 뻔했다 또 도전과 혁신을 가로막는 장애물이라는 주제로 해서 2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을 좀 드린다면 우선 어떠한 문제점들, 어떠한 장애물들이 있는지를 한번 좀 현실적인 말씀을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오늘 2부에는 순서를 좀 반대로 할까요? 네. 그러면 반대로 우선 김창구 대표님부터 먼저 해서 우선 지금 말씀드렸던 대로 창업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을 텐데 지금 말씀드린 자금 문제, 규제 문제, 인력 문제 또 많은 기술적인 난제 문제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좀 구체적으로 어떤 어려움이 있으셨는지 한번 좀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클로봇 김창구 대표, 이하 김) 말씀하셨던 것 같이 되게 다양한 경험을 하게 되는데요. 인력 문제라든지 자금 문제 등등 다양한 문제들이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사업 아이템이나 이런 거는 제가 꾸준히 과거에 한 10여 년 전부터 해왔던 거였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는 크게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가장 크게 어려웠던 것은 어떤 회사를 운영하는 방법이나 사람들과 일을 해가는 과정 중에서 갈등이 많이 생기는 거였는데요. 어떤 그런 갈등을 해결하는 게 가장 어려웠던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사업에서 중요한 게 어떤 문제에 봉착했을 때 그 일을 잘 해결할 수 있는 어떤 사람을 뽑는 게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표가 모든 걸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 초기에는 대표가 영업도 하고 개발도 하고 다양한 걸 하겠지만 조금만 지나면 다 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그럴 때 이제 가장 중요한 게 거기에 적절한 사람을 어떻게 뽑을 건가 그게 가장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주) 네 그럼 다음으로 우리 로앤컴퍼니에 정재성 부대표님 말씀해 주세요.

▲(정재성 로앤컴퍼니 부대표, 이하 정) 저희도 창업 이후로 말씀 주셨던 자금 조달이나 규제나 인력 문제나 다 모두 겪어봤던 일이긴 하고요. 그래도 그중에서 저희 회사가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 최근에 변호사 협회와의 갈등으로 인해서 저희가 합법 서비스 힘을 사실 수사기관이나 이런 공공기관 정부에서도 인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규제로 사업 성장이 정체됐던 일이 굉장히 큰 어려움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게 보통의 규제와 좀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게 저희가 그림자 규제라고 명칭이 명명이 됐었던 것이 보통은 법적으로 한국에서 안 되는 것들을 좀 기술 발전이 되었으니 이런 걸 풀어주고 기회를 줘야 된다라는 관점으로 보통 규제 혁신 이야기가 되는데 저희는 법적으로 되는 것을 안 되게 하는 행위를 막아달라라고 하는 관점에서 저희는 실질적으로 법적으로 규제가 있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협단체의 내부적인 규정으로 저희 서비스가 실질적으로 운영되기 되게 어려운 상황을 만드는 것들을 좀 해결해 주면 좋겠다라는 관점에서 그림자 규제로 명명이 됐었습니다.

당시에 저희 로톡은 법률 소비자와 변호사가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면서 누구나 쉽고 빠르게 법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돕는 플랫폼이고, 수차례 합법 서비스임을 판단을 받은 바가 있었는데 대한변호사 협회의 협회 내부 규정을 통해서 로톡 서비스에 가입 자체를 금지하는 규정을 개정해서 만들고 그 규정에 근거해서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들을 징계 하겠다라고 해서 그런 갈등들이 발생을 했고 다행히 작년 9월에 법무부에서 그런 규정을 근거로 로톡 서비스를 이용했던 변호사들이 징계했던 것들을 법무부가 전원 취소 결정을 하면서 외부 상황은 종결되긴 했지만 그 결과를 얻기까지 수년 동안 경찰, 검찰, 헌법재판소 공정거래위원회 그리고 법무부를 오가면서 굉장히 많은 시간들을 할애하다 보니 그 회사가 성장해야 되는 그 시기에 정체를 겪음으로 인해서 해외 리걸테크와의 격차가 굉장히 많이 벌어진 부분이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 네네 사실 법률 분야가 굉장히 뭐라고 하나요? 외부의 진입이 상당히 좀 어려운, 또 굉장히 경직된 분야이기 때문에 더더욱 더 어려운 문제를 겪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아까 1부에서 말씀하셨던 거하고 결부시켜서 니즈를 갖고 시작하셨는데 보니까 또 시장에서의 반응이라든가 이걸 가지고 또 빨리 바꿔가면서 적용을 해야 된다는 말씀도 일부에서 해 주셨는데요.

어떤 면에서는 저는 서비스 로앤컴퍼니 비즈니스를 보면서 처음에는 변호사와 경쟁하는 마치 로톡이라는 게 하시다가 요즘은 또 변호사를 돕는 또 이런 서비스를 하니까 B2C 플러스 B2C B까지 들어가니까 이젠 오히려 변호사들이 환영하는 그런 아마 회사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또 바꿔가시는 것도 하나의 어떤 규제하고도 연관된 얘기 아닐까요?

(정) 실질적으로는 저희가 변호사와 경쟁을 하는 서비스는 아니었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는 게, 왜냐하면 변호사 저희는 이런 보통 모빌리티 회사에서 이런 갈등과는 좀 다르게 저희는 법률 서비스를 직접 제공할 수가 없습니다.

법적으로. 저희는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구글이나 네이버 같은 포털 사이트처럼 변호사들이 홍보하고 마케팅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했고 그 방식도 대형 포털 사이트와 동일했습니다.

하지만 그 협단체에서 그런 대형 포털 사이트는 문제 삼지 않고 저희 로톡만 문제를 삼았던 것이 사실상 저희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도 그 협회가 일관되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했었고 실질적으로 저희 로톡 서비스 이용하는 변호사가 4000명 정도가 있었는데 그 4000명의 변호사들도 다 법률 전문가분들이고 그 분들도 법을 알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서비스라는 건 이미 밝혀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분들에게 저희는 홍보와 마케팅을 비용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도와주는 플랫폼이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경쟁했던 부분들이 없긴 했었습니다.

(주) 다시 한번 로앤컴퍼니의 서비스에 대한 제대로 된 올바른 이해가 있었으면 좋겠고 그걸 통해서 우리 국민 여러분과 또 변호사 여러분 또 변호사 협단체 함께 다 공동 발전할 수 있는 그런 회사로 발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플로틱 이찬 대표는 어떤 어려움 장애물을 겪으셨나요?

▲(플로우 이찬 대표, 이하 이찬) 사실 이제 저희 정도의 크기의 회사라면 모두 이제 공감하시겠지만 사실 작은 스타트업은 거시 경제 영향이 굉장히 클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지난 3년간 코로나도 있었고 물류 시장이나 투자 시장도 좀 경색이 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스타트업 입장에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에 대해서 조금 막막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는 경영자로서는 되게 담담하게 받아들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받아들여서 전략도 변경하고 자금도 조달하고 이런 부분을 좀 어떻게 보면 직접 체험해가면서 배웠지만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작은 스타트업 입장에서 조금 버퍼가 있었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있었지만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주) 네네네 네 좋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우리 이용관 대표님, 블루포인트 파트너스의 이용관 대표님의 어려움은 어떠셨나요?

▲(블루포인트 파트너스 이용관 대표, 이하 이) 이것도 하나씩 다 말씀을 하셔가지고 근데 이제 저는 최근에 좀 느낀 게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경제나 이런 사회가 많이 발전을 하면서 이제 흔히들 얘기하는 이제 팔로워보다는 퍼스트 무버가 되라라고 많이 말로는 하는데 실은 퍼스트 무버가 감당해야 되는 생태계에 대한 얘기들은 좀 없는 것 같아요. 실은 퍼스트 무버가 되려면 그거에 따르는 디스 어드벤티지도 굉장히 많거든요.

사실은 굉장히 소란스러울 거고 여기저기 실패도 많이 보일 거고 왜냐하면 다 처음 하는 것들을 하니까. 근데 예를 들면 어떤 새로운 종류의 사업을 가져가면 투자자부터 시작해서 해외 사례는 뭐가 있냐부터 이렇게 되게 이제 모순된 어떤 요구들을 하거든요.

그게 결국은 좀 생태계 전체 자체가 아직 이런 거를 받아들일 만한 준비가 덜 돼 있고 과도기에 있다 보니까 이걸 담당하는 지원하는 정부나 규제 당국이나 심지어는 가족들까지도 스타트업 하면 예전에 불효자들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이제 응원을 받아야 되는 제일 가까운 가족들부터도 이제 이런 위험을 대하는 어떤 도전에 대한 이런 태도 자체가 굉장히 부정적이고, 보수적일 수 밖에 없는 게 이제 많이 좋아지기는 했지만 여전히 이제 굉장히 크고 그런 관점에서 저는 뒤에도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지만 규제나 이런 것들이 저는 훨씬 더 프렌들리하게 바뀐다면 유니콘 수가 저는 뭐 2배, 3배 늘어난다고 생각해요. 지금의 같은 리소스로도 그래서 저는 거기서 병목이 가장 크고 이것이 좀 스타트업들이 느끼는 가장 큰 장애물 아닐까 생각합니다.

(주) 네 오늘 이 말씀 이제 현재 우리 여러분이 겪고 계시는 장애물 내지는 어려움을 말씀을 나누고 다음으로 이제 정부의 어떤 그 관련된 지원 방향이라든가 시장의 현황이라든가 또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그 생태계가 협력할지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논의를 오늘 하게 될 테니까 그때 말씀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용관 대표님께서 얘기하신 얘기 가운데 대한민국이 이제 패스트 팔로워에서 퍼스트 무버로 가야 된다 하는데 그 과정에서 과연 우리나라는 퍼스트 무버로 갈 준비가 돼 있느냐 하는 말씀은 정말 저도 이 기업에 있고, 정부 일을 하고, 대학에 있으면서 아주 폐부를 찌르는 아주 정곡을 찌르는 가장 중요한 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실은 우리나라가 그동안에 대한민국이 성공한 거는 남들이 해놓은 혁신을 우리가 빨리 받아들여서 빨리 사업화하고 빨리 우리가 이 성장 동력을 만들어내는 소위 전형적인 패스트 팔로워 역할을 가지고 우리가 성공을 했는데 패스트 팔로워가 되려면 남들보다 빨라야 되고 남들보다 더 많이 일을 해야 되고 더 또 경제적이어야 되고 한데 우리나라는 이제 패스트 팔로워로서의 어떤 이점을 많이 이제 지금 상실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예를 들면 굉장히 경제적이라고 할까 이런 면에서 보면 세계에서 가장 이제 임금도 높고 또 근로시간도 이제 짧아지고 여러 가지 또 근로에 대한 가치라든가 이런 것도 이제 예전에는 뭐랄까 미래를 위해서 희생하는 것도 있지만 요즘은 좀 즐겨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한꺼번에 우리 당연한 하나의 방향입니다만은 그러다 보니까 패스트 팔로우를 더 이상 지속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지금 논의하고 있는 게 퍼스트 무버로 가야 된다 하는 얘기를 하는데 퍼스트 무버는 그에 걸맞는 이런 룰을 바꿔야 되는데 아까 지금 아까 좋은 말씀이신데 항상 퍼스트 무버라고 가자고 해놓고 모순적인 것이 사례가 있느냐 또 외국 사례는 뭐냐 우리 퍼스트 무버인데 그런 하나의 얘기, 또 이 R&D 과제 같은 경우도 10개 해서 몇 개를 성공시켰느냐 사실 사실 혁신으로 가고 퍼스트 무버가 되면 하나라도, 10개 가운데 하나라도 세계적인 성공이 나오면 그러면 그게 바로 퍼스트 무버가 될 수 있는 건데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패스트 팔로워적으로 10개 가운데 8개, 9개, 10개 성공시켜야 그래야 된다면 어렵겠죠.
좋은 말씀들을 네 분께서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런 하나의 지금 말씀하신 장애물 또는 어려움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지금 우리 정부도 중소벤처기업부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 어떤 면에서는 중소기업 또는 스타트업 지원 정책으로 보면 그 정책의 어떤 포트폴리오가 세계 최고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굉장히 촘촘하게 잘 디자인 되어 있습니다.

근데 과연 그게 현장에서 느끼시기에 이런 정부의 지원 정책이 과연 좀 더 보완할 분야는 없겠는가, 이런 혁신을 가로막는 장애물들을 해결하려면 좀 정부의 지원책 가운데 이런 분야들 같은 건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를 한번 좀 리얼하게 현장 경험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우리 클로봇의 김창구 대표님부터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 제가 2017년에 창업을 했었는데요. 그때하고 비교하면 지금 정말로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17년에 창업할 때만 해도 엑셀레이터라든가 이런 것들이 거의 없었고 어떤 실리콘 밸리나 이런 데하고 비교했을 때 너무 차이가 많이 났던 것 같은데 제가 봐서는 지금은 굉장히 생태계는 실리콘 밸리 못지않게 우리나라만큼 이렇게 좋은 생태계를 갖고 있는 나라는 거의 없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는 굉장히 잘 되어 있고요. 특히 제가 지원받았던 팁스 프로그램 같은 게 있는데 그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엑셀레이터나 벤처 캐피탈에서 일부 투자를 받게 되면 정부에서 보조를 해줘서 창업하고 한 2년 정도 자기가 원하는 아이템 해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굉장히 잘 되어 있는 것 같고 다만 좀 보완하자라고 하면 아까도 이제 말씀하셨던 것 같이 퍼스트 무버가 나오기는 쉽지 않은 환경인데요. 그거는 좀 실패에 대해서 용인이 좀 잘 안되는 것 같아요.

뭔가 잘 하다가 중간에 잘 안됐더라도 어떤 새로운 사람은 인수자가 나타나서 회사를 M&A 해준다든지 이렇게 계속할 수 있는 생태계가 조성이 돼야 되는데 어느 정도 성과가 안 나와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탈출구가 없는 것 같아요.

이게 M&A가 된다든지 뭔가 다른 방법의 탈출구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어떤 과감한 어떤 모험을 하기에는 창업자가 쉽지 않은 환경인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조금 더 보완이 돼서 과감하게 도전을 하고 잘 안되더라도 이 사람한테도 어떤 엑시트의 기회를 줄 수 있는 엑시트의 기회를 줄 수 있는 어떤 문화가 만들어진다고 하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주) 네 지금 김 대표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 과연 우리나라가 퍼스트 무버가 되려면 결국은 실패라는 게 아까 10번을 해도 9번 실패하다가 한 번 성공하면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 대성공이 되면 우리나라가 정말로 새로운 어떤 먹거리가 생기는 이런 게 될 거다. 그런데 과연 그런 실패를 용인할 문화가 어디 있느냐 하는 문제들을 지적해 주셨는데요.

사실 정부에서도 소위 실패 용인 과학기술정통부의 R&D 과제도 실패 실패는 옛날에는 실패하면 무조건 문제가 됐었는데 이젠 성실 실패라는 제도를 도입해서 정말 제대로 했으면 실패를 용인하는 제도도 만들고 있고 또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또 재도전 프로그램들을 한 번 실패하면 과거에는 신용 불량자가 됐는데 신용 불량자가 되지 않고 이제 투자를 통해서 실패하더라도 다시 한번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그런 걸 지금 만들고 있는데 여전히 제가 보기에는 물론 현장에서 보시기에는 좀 더 보완할 게 있을 것 같아요. 그 분야만 조금만 좀 더 보완 설명해 주시면 어떨까요?

(김)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사업을 하다 보면 이제 공격적인 투자를 해야 될 때가 있는데요. 문제는 이게 이 정도 자금으로 쉽지 않을 수도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자금 조달을 했는데 가령 1000억의 자금을 조달했다고 했을 경우에 이 100억을 다 쓴 시점에 완전한 프로덕트가 나와야 되는데 사실 제가 있는 도메인 같은 경우는 로봇이라는 분야는 엄청난 자금이 쏟아져야 되거든요. 100억을 투자를 받았다고 해도 그 자금이 다 소진됐을 때 정말로 확실한 결과를 내기가 쉽지 않은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경우에 문제는 그 회사가 더 이상의 탈출구가 아예 없어져버린다라는 거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대표인 제 입장에서는 너무 그렇게 공격적인 투자를 하기가 어려울 수 있고 대부분의 스타트업 창업자들 보면 투자 받은 자금의 전부를 쓰기보다는 일부를 좀 미래를 위해서 남겨놓고 좀 보수적으로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우리나라 말고 어떤 미국 같은 경우에 같은 분야를 한 업종의 업체를 보면 투자 받은 자금을 100% 다 쓰더라고요.

그리고 투자를 받을 때도 이미 벤처 캐피탈과 이 돈을 어떻게 쓰겠다고 약속을 하고 꼭 거기에 맞춰서 집행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근데 최악의 상황에 그 돈을 다 썼을 때 이제 그 제품 개발을 완료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제가 봤던 어떤 케이스 같은 경우는 다른 회사에 또 빨리 인수가 되거든요.

그래서 완전히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닌데 한국과 같은 경우는 아직 그런 M&A 생태계가 잘 발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다음 탈출구가 없어서 좀 공격적으로 모험을 감수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열어주면 훨씬 더 공격적으로 할 수 있는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주) 아주 이제 이런 얘기를 더 깊게 들어가면 굉장히 이제 많은 논리가, 토론이 이루어져야 되는데요. 사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말씀대로 우리가 벤처 캐피탈의 자금을 받던 또는 정부의 또 R&D 투자를 받던 해서 좋은 기술 개발을 했는데 그게 완료되기 전에 만약에 그 자금이 소진되면 그 다음에 어떻게 지금까지 투자된 것들을 활용할 수 있느냐 하는 거죠.

우리나라가 잘못하면 거기서 그냥 지금까지 투자되던 것이 그냥 사라져버리는, 어떻게 보면 그러다 보면 오히려 시작도 못하는 문제들이 있지 않냐는 말씀인데 굉장히 중요한 현실적인 문제를 제기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미국에서는 이제 그런 경우에 이제 엔젤 투자자들이 그다음 레벨을 갈 수 있는 또 생태계가 있다든가 또 그리고 또 아까 얘기대로 그게 바로 이제 엔젤 투자자들이 M&A를 통해서 또 주인이 뭐랄까, 대주주는 바뀌지만 여전히 실질적으로 이 창업자가 제대로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생태계가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문제들이 좀 더 아직은 좀 부족하지 않냐 하는 지적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한국도 우리나라도 이제 엔젤 투자자를 어떻게 좀 늘릴 거냐 또 그런 역할을 초기에 정부가 좀 더 R&D 투자라든가 이제 정부의 역할을 좀 더 강화해서 할 수 없겠는가 이런 얘기들을 앞으로 아마 논의를 좀 더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 이제 로앤 컴퍼니 정재성 부대표님께 앞으로 그러면 이 정부 하실 얘기가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 정부에 어떤 역할을 해드리면 지금 여러 가지 지금 어려운 점들을 돌파하시는 데 도움이 될까요?

(정) 저희도 창업 초기에 어떻게 보면 정부의 그런 자금 조달 차원에서 지원을 굉장히 많이 받았던 회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정부 지원금도 받았었고 그리고 엔젤 매칭 펀드라는 것들을 운영을 했었잖아요. 저희 첫 투자도 엔젤 투자자와 엔젤 매칭 펀드를 통해서 받았었고 그 이후에도 정부에서 만들어준 그런 여러 모태 펀드를 운용하는 VC들로 투자를 받았었기 때문에 사실상 그 투자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부의 여러 지원들이 저희 회사에도 되게 많은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도 모태 펀드를 크게 또 결성을 했다고 들었는데 그런 자금 조달 투자 혹한기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그런 모태 펀드를 결성을 하기 위한 그런 노력들이 실질적으로 기업들에게는 굉장히 큰 힘이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런데 이런 벤처 투자나 이런 지원들에 못지 않게 되게 중요한 것이 그 스타트업이 본인의 그런 스타트업이 하는 혁신에 좀 몰두할 수 있는 사업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들이 그러기 위한 제도적인 기틀을 마련하는 것이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해외 리걸테크 업계에 좀 포커스 해서 보면 저희가 있는 해외의 주요 뭔가 국에서는 제도적인 지원을 이미 많이 하고 있습니다.

yuniya@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與, '대법관 14명→26명 증원'...재판소원도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20일 대법관 수를 현행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사법개혁안을 발표했다. 이른바 '4심제' 논란이 있던 재판소원 제도는 당 지도부가 입법 발의해 공론화를 시작, 당론으로까지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재판소원제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의 확정 판결에 대해 위헌 여부를 심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이다. 현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대 과제를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사법개혁안을 발표하고 있다. 2025.10.20 choipix16@newspim.com 정청래 당대표는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땅에 떨어진 것은 전적으로 사법부 책임"이라며 "사법부가 바로 서야 삼권분립이 바로서고 다시금 정치적 중립을 천금같이 여기는 사법부로 거듭나야 한다"고 밝혔다. 우선 대법관 수를 현행 14명에서 26명으로 증원한다. 다만 법안 공포 후 1년이 지난 시점부터 시행되도록하며, 매년 4명씩 3년에 걸쳐 총 12명을 증원하는 방식이다. 대법원은 3년 후에 26명 체제로 운영될 예정이다. 사법개혁 특위 위원장인 백혜련 의원은 "이를 통해 대법원은 6개의 소부와 2개의 연합부, 실질적으로 전원합의체 2개 구조로 재편된다"며 "이는 법원의 사건 전문성과 다양성을 높이고 심리의 충실도를 높여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두텁게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백 의원은 "특히 중요하거나 사회적으로 파급력이 큰 사건은 연합부 대법관의 과반 동의로 대법관 전원의 2/3 이상이 참여하는 합의체를 구성해 심판할 수 있도록 했다"고 부연했다. 이어 "일부에선 대법관 증원이 특정 정권의 사법부 장악을 위한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하지만 이재명 대통령 임기 중 임명되는 대법관은 총 22명이고 다음 대통령도 똑같이 22명을 임명하게 된다"면서 "현 정권과 차기 정권이 대법관을 균등하게 임명하는 구조로 설계돼 있다. 사법부를 회유하거나 사유화하거나 정치적으로 이용할 여지는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대법관 추천위원회 개선을 위해서는 법원행정처장을 추천위에서 제외한다. 대신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을 위원으로 한다. 현재 10명인 추천위원을 12명으로 늘리는 방안도 추진한다. 현재 위원 중에 대법관이 아닌 법관 1명이 있는데, 이 내용을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추천하는 2명으로 한다. 이 가운데 1명은 반드시 여성으로 한다는 계획이다. 추가로 지방변호사회 회장 과반수가 추천하는 변호사 1명을 포함시킨다. 아울러 대법관 구성 다양화를 위해 추천 기준을 신설했다. 현재는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할 때마다 위원장 1명 포함 위원 10명으로 구성하는데, 여기에 성별·지역·경력 등이 다양한 후보를 추천해야 한다는 의무 조항을 넣었다. 또 위원 중에 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 전문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된 기준을 "학식과 덕망이 있고 인권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분야에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수정했다. 법관 평가제도 개선과 관련해선 법관 평가에 대한변호사협회의 법관평가를 반영하도록 했다. 자질평정 부분에 대한변협이 추천한 각 지방변호사회의 법관 평가를 포함하는 내용이다. 또 하급심인 1·2심 판결문 열람 복사를 전면 허용하도록 개편했다. 현재는 확정된 사건 판결문만 복사하도록 돼 있는데, 확정되지 않은 1·2심 판결문도 열람, 복사가 가능하도록 했다. 다만 대법원 의견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재판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제외하도록 했다. 판결문 확대 조치는 2000년 8월 1일부터 소급적용하도록 조치했다. 압수수색 사전심문제 도입과 관련해서는 영장 발부 결정 과정에 사전대면심문 절차를 도입하도록 했다. 재판소원 제도 도입은 특위 위원인 김기표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당 지도부도 발의에 참여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정 대표는 "재판소원제는 원래 사법개혁 특위에서 논의하려고 했는데 물리적 시간이 부족했다"면서 "재판소원은 헌법 이치와 국민의 헌법적 권리 보장, 국민의 피해 구제라는 측면에서 필요한 제도"라고 강조했다. 이어 "당 지도부가 입법발의 하는 만큼 당론 추진 절차를 밟아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재판소원제 도입과 관련해 "보다 적극적으로 논의하고 공론화하기 위해 지도부 차원에서 발의하는 것"이라며 "국민과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들으면서도 사법개혁 공론화의 장을 넓히려는 것"이라고 했다. heyjin@newspim.com 2025-10-20 16:26
사진
[단독] 해군 2030~2040년 '건함계획' 발표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해군이 2030년대부터 2040년까지 한국형 이지스함(KDDX)을 3차까지 진행해 총 18척을 확보하고, 장보고IV 사업을 새로 시작하고, 해상초계기를 추가로 도입하기로 하는 등 새로운 '건함계획'과 '해상초계 전력 계획'을 마련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군의 이 같은 움직임은 북한이 지난 10일 노동당 창건 80주년 열병식에서 각종 전술핵 탑재 무기와 신형 전략무기 체계를 대거 공개하며 대남 위협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는 데 따른 대응 차원으로 풀이된다. 특히 북한의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과 초음속 순항미사일 2종, 그리고 5000톤급 신형 구축함 최현함의 장거리 타격 능력 강화 정황이 확인되면서, 우리 군의 대응체계와 방어공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한화오션이 서울ADEX에 선보인 한국형 이지스함(KDDX) 모형. [사진=디펜스타임스 제공] 2025.10.20 gomsi@newspim.com ◆한국형 차기 이지스 구축함(KDDX) 12척 추가 건조 = 해군은 최우선으로 만재배수량 8000톤급 한국형 차기 이지스 구축함(KDDX) 추가 전력 확보에 나서기로 했다. 해군은 세종대왕급(세종대왕함, 율곡이이함, 서애류성룡함) 구축함, 정조대왕급(정조대왕함, 다산정약용함, 3번함 건조 중) 구축함 등 이지스 구축함 6척 확보와 함께 KDDX를 최대 18척까지 보유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했다. KDDX 사업은 배 선체부터 전투 체계, 레이더 등 무장을 국내 기술로 만드는 국산 구축함 사업이다. 미니 이지스함 6척을 건조한다. 신형 군함을 도입하는 7조8000억 원 규모의 KDDX 사업은 방위사업청이 우왕좌왕 하는 사이 진전되지 않고 있음에도, 해군이 KDDX Batch-Ⅱ, KDDXⅡ 사업을 만들어 국산 이지스함을 추가로 확보하려는 계획을 세운 것은 한미 간 '기술 이전 문제' 때문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이 19일 해군본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군은 지난해 6월 미 해군 측에 서한을 보내 "북한 위협 대응을 위해 정조대왕급 이지스함과 SM-3/6 함대공미사일 확보 등을 추진 중이지만, 이지스함 전투력을 크게 높이는 협동교전능력(CEC) 미탑재로 초수평선, 장거리 대공표적 대응 능력이 제한되고 있다"며 대한(對韓) 수출을 요청했다. CEC는 지구의 곡면 특성을 감안, 여러 함선과 항공기에서 레이더 등으로 추적·확보된 표적정보를 고용량 네트워크를 통해 실시간 융합·분배해서 공통 표적을 산출, 원격교전을 치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체계다. 이에 대해 미 해군은 같은 해 8월 답신에서 "미 정부의 수출통제 및 기술이전 정책은 한국에 대한 CEC 수출을 지원하지 않는다"며 거부 의사를 밝혔다. 미 해군은 거부의 이유로 밝힌 '수출통제 및 기술이전 정책'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다. 호주는 2018년 호바트(Hobart)급 방공구축함, 일본은 2020년 8번째 이지스함이자 아타고급의 개량형인 마야급 이지스함에 CEC를 탑재하도록 허용했지만, 한국에는 CEC를 판매할 의사가 없다는 뜻을 명백하게 밝힌 것이다. 호주·일본에는 CEC를 제공한 미국이 같은 동맹국인 한국에는 수출하지 않으려는 '이중적 태도'에 실망한 해군이 이지스함 기술 국산화를 표방하는 KDDX 추가 건조로 방향을 틀었던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판매 거부에 따라 해군은 2030년대 중·후반까지 미국 CEC와 유사한 '한국형 해상통합방공체계'를 구축하는 것으로 선회했다. 이를 위해 국방과학연구소(ADD) 주도로 관련 핵심기술 개발을 추진할 예정이다. ADD가 개발하는 한국형 해상통합방공체계는 이지스 구축함, 해상초계기, 항공모함 등 해군 전력과의 연동, 그리고 장거리 미사일 요격체계(L-SAM) 등 첨단 무기체계에 적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미국산 전투체계를 쓰는 세종대왕급·정조대왕급 이지스함에선 한·미 간 체계 연동 및 통합 여부 등이 불확실해 원활한 운용을 장담하기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 따라서 해군은 정조대왕급 이지스함 추가 건조보다는 KDDX 추가건조를 선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KDDX 사업은 총 개념설계→기본설계→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후속함 건조 순으로 이뤄진다. 개념설계는 2012년 당시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이 수주했고, 기본설계는 2020년 현대중공업(현 HD현대중공업)이 따냈다. 현재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에 착수해야 하지만, 사업자 선정을 두고 양 업체 간 갈등이 심해지며 연기됐다. HD현대중공업은 기존 관례대로 기본설계를 주도한 업체가 수의계약을 맺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화오션은 HD현대중공업이 보안 벌점을 받은 점을 거론하며 '경쟁입찰'로 사업자를 선정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한화와 현대가 서로 한 치의 양보 없이 다투고 있는지 그 이유를 알 것 같다"면서 "KDDX 사업에서 한화와 현대의 대결은 '6척 싸움'이 아니라 '18척 싸움'이기 때문에 한 치의 양보 없는 대결 양상으로 치닫는 것 같다"고 했다. 해군은 현재 추진 중인 KDDX 6척 건조 사업이 출발하고, 차기호위함(FFX) Batch-IV 사업이 끝나는 즉시 곧바로 개량형이라 할 수 있는 KDDX Batch-II 사업을 실행한다는 계획이다. 최종적으로 새로운 개념을 적용한 KDDX-II 사업을 2035년 이후에 도입하기로 했다. HD현대중공업이 건조해 지난해 말 해군에 인도한 차세대 호위함(울산급 Batch-Ⅲ) 선도함 '충남함' [사진=HD현대중공업] 2025.10.20 gomsi@newspim.com ◆차기호위함(FFX) 사업 종료 후 차기호위함(FFX)-II 사업 = 한편, 해군은 기존 차기호위함(FFX) Batch-I/II/III/IV 사업을 완료한 후, 차기호위함(FFX)-II를 계획하고 있다. 해군은 FFX-II 사업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이지만, 건조시기와 구체적 제원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고 있다. 현재 해군은 차기 호위함(FFX) 사업으로 총 26척의 호위함(FFG)을 전력화 한다. FFX Batch-I 사업으로 인천급 호위함 6척, FFX Batch-II 사업으로 대구급 호위함 8척을 건조했고, FFX Batch-III 사업으로 충남급 호위함 6척을 건조하고 있다. 해군은 현재 차기 호위함(FFX) Batch-IV 사업으로 2023년부터 2032년까지 약 3조2500억 원을 투입, 총 6척을 건조하는 'FFX Batch-IV'(울산급 Batch-IV) 사업을 진행 중이다. 2029~2030년경 6척의 함정 모두가 해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FFX 사업이 완료되면 광개토대왕급 구축함까지 모든 해역함대의 노후화된 중·대형 함정이 교체가 완료된다. ◆AI 기반의 연안초계함(OPV) 사업을 진행 = 또한 1000t급 연안초계함(OPV) 사업을 진행해, 미사일 고속함 PK-A/고속함 PK-B로 대표되는 고속함들을 보완할 계획이다. 연안초계함(OPV)은 인력 절감과 효율성을 위해 AI(인공지능) 기반의 자동화·무인화 기술이 적용된 미래형 함정이다. 1500~2200톤급으로, 기존 초계함보다 거주성 등이 향상시켜 연안 및 해상 경비, 해양 안전, 어업 지도, 해양 오염 감시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도록 설계된다. 2020년 11월 10일 대우조선해양 거제 옥포조선소에서 진수한 중형급 잠수함 2번함 '안무함(KSS-Ⅲ, 3000톤급)'. 안무함은 2018년 9월 진수한 도산안창호함에 이은 장보고-Ⅲ급 두 번째 잠수함이다. 해군이 건조하는 '장보고Ⅳ' 잠수함도 같은 체급의 형상이다. [사진=대우조선해양] 2025.10.20 gomsi@newspim.com ◆장보고IV 사업 추진에 이어 2040년경 원잠 추진 = 한편, 해군의 수중전력인 잠수함 전력증강 계획에 대해 살펴보자. 해군은 2035년 이후 현재 장보고III Batch-I/II/III를 끝내고, '장보고IV 사업'으로 넘어간다. 최종 결론이 나오기 전이지만, 해군이 밝힌 장보고IV 사업은 그동안 2000톤급 잠수함으로 알려졌으나, 해군이 이번에 밝힌 방향은 3000톤급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장보고IV 사업 이후인 2040년 무렵, 해군은 차세대 잠수함을 건조할 계획으로, 원자력 추진 기관을 탑재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다. ◆P-8A 포세이돈 후속으로 한국형 해상초계기 개발 계획 = 해군은 현재 P-3C/CK와 15대와 P-8 포세이돈 6대 등 21대의 해상초계기를 보유, 휴전선 길이의 9.5배, 남한 넓이의 3.3배에 이르는 30만㎢의 작전해역에 대한 상시감시와 주요 해상교통로를 보호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해군항공사령부 전력은 현재 P-8A 포세이돈 6대를 주력으로 2030년대를 맞이한다. 하지만 해군은 이번에 기존 P-3C/CK 대체용으로 한국형 해상초계기 사업을 추진할 계획임을 분명히 했다. 지난 5월 29일 경북 포항기지에서 발생한 P-3CK 해상초계기 추락사고는 1968년산으로, 무려 57년을 운용한 노후 항공기의 위험성을 해군에 각인시켰다.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서울ADEX에서 선보인 한국형 해상초계기 모형. KAI는 2017년 스웨덴 사브가 제시한 '소드피시형'의 국내 개발 해상초계기를 제시하고 있다. [사진=디펜스타임스 제공] 2025.10.20 gomsi@newspim.com 해군 관계자는 "해군은 현재의 P-3CK 기종을 2030년까지 운용하고, 그 이후에 최신예 한국형 해상초계기를 도입을 개획하고 있다"면서 "사고가 난 초계기와 동형인 나머지 P-3CK 7대의 조종사 안전, 그리고 대잠전력의 공백을 막기 위해 한국형 해상초계기 도입사업을 앞당겨야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다만 2025년 10월 기준, 해군은 해상초계기를 해외 직도입으로 할지, 국내개발로 할지, 획득방법을 결정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 1/4 분기에 획득방법을 결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는 2017년 스웨덴 사브가 제시한 소드피시형의 국내 개발 해상초계기를 제시하고 있다"면서 "KAI가 기존의 에어버스 A320 여객기를 개조하는 개발 계획에서 한 발짝 물러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향후 해상초계기 추가 소요는 운용인력을 감안해 11대로 알려졌다. gomsi@newspim.com 2025-10-20 11:1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