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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터미네이터]① "여기서 멈출 뻔했다"... 스타트업 생태계의 현실적 과제 조명 <혁신 생태계 활성화 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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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송은정 기자 =뉴스핌 유튜브 채널 '뉴스핌TV'는 <이슈터미네이터> 프로그램을 통해 '혁신 생태계 활성화'편 2부를 19일 방송했다.

이번 '혁신 생태계 활성화' 편은 ▲ "실패해도 괜찮아"...혁신 창업가들에게 듣는 '나의 창업 스토리' ▲ "여기서 멈출 뻔했다"...도전과 혁신을 가로막는 장애물 ▲ 혁신 생태계를 살리기 위한 법적·정책적 개선 방안 등을 주제로 총 3부작으로 구성됐다.

2부에서는 '도전과 혁신을 가로막는 장애물'을 주제로, 스타트업이 겪는 다양한 어려움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전략을 심도 있게 다뤘다.

진행은 주영섭 서울대 공학전문대학원 특임교수가 맡았으며, 다양한 분야에서 성공을 거둔 스타트업 창업자들이 패널로 참여했다. 블루포인트파트너스 이용관 대표, 물류 로봇 솔루션 스타트업 플로우의 이찬 대표, 법률 스타트업 로앤컴퍼니의 정재성 부대표, 로봇 소프트웨어 전문 기업 클로봇의 김창구 대표가 패널로 참여했다.

[사진=주영섭 서울대 공학전문대학원 특임교수가 뉴스핌TV KYD '이슈 터미네이터' 프로그램에 참석한 모습]

2부에서는 자금 조달, 규제, 인력 확보 등 스타트업이 실제 현장에서 맞닥뜨리는 구체적인 어려움들을 공유한다. 특히 정부 지원 정책의 실효성, 대기업과의 협력 관계, 해외 시장 진출 시 겪는 난관 등 다양한 측면에서의 도전 과제가 논의됐다.

아울러 각 기업의 대표들이 이러한 장애물을 어떻게 극복해 왔는지, 그 과정에서 얻은 교훈과 인사이트를 공유했다.

다음은 토론 전문(1편)


▲(주영섭 서울대 공학전문대학원 특임교수, 이하 주) 뉴스핌TV 이슈 터미네이터 혁신 창업 생태계 활성화라는 주제의 2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는 다양한 창업 현장에서의 장애물에 대한, 어려움에 대한 얘기를 심도 있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1부에서는 우리 창업에 관련해서 어떤 계기를 갖고 가셨는지 또 어떤 성공 요인이 있으셨는지 어떤 또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하셨는지 이런 말씀을 통해서 예비 창업가 여러분들한테 실질적인 현장의 경험을 오늘 공유해 주셨는데요. 이번 2부에서는 이런 현장에서 맞닥 뜨려지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은데요.

그 어려움 또 이 장애물에 대한 이 말씀을 공유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이 문제를 극복할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논의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실제 창업 스타트업 현장에서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금 조달에 문제가 있다든가 또는 많은 규제 문제 같은 것들이, 아무래도 스타트업은 새로운 걸 하다 보니까 기존에 없던 걸 하다 보면 기존에 있는 규제 문제하고 바로 직결됩니다.

또 요즘 최근에 들어와서는 이 인력 문제의 부족 문제가 상당히 또 많은 기업들을 어려움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들을 현실적으로 어떻게 어떤 도전이 있고 어떤 어려움이 있고 또 어떻게 이걸 극복하고 계신지를 논의하고자 합니다.

오늘 네 분 창업가들께서 이 실질적인 어떤 현장의 문제들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말씀한 어떤 도전과 어려움이 있는지 또 어떻게 또 도전을 극복하셨는지에 대한 말씀을 공유하는 자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런 자리를 통해서 어떤 앞으로 우리 예비 창업가들께 현장에 입각한 실질적인 도움도 드리고 그리고 또 해결 방안도 같이 모색하는 그런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2부 주제는 여기서 멈출 뻔했다 또 도전과 혁신을 가로막는 장애물이라는 주제로 해서 2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을 좀 드린다면 우선 어떠한 문제점들, 어떠한 장애물들이 있는지를 한번 좀 현실적인 말씀을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오늘 2부에는 순서를 좀 반대로 할까요? 네. 그러면 반대로 우선 김창구 대표님부터 먼저 해서 우선 지금 말씀드렸던 대로 창업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을 텐데 지금 말씀드린 자금 문제, 규제 문제, 인력 문제 또 많은 기술적인 난제 문제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좀 구체적으로 어떤 어려움이 있으셨는지 한번 좀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클로봇 김창구 대표, 이하 김) 말씀하셨던 것 같이 되게 다양한 경험을 하게 되는데요. 인력 문제라든지 자금 문제 등등 다양한 문제들이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사업 아이템이나 이런 거는 제가 꾸준히 과거에 한 10여 년 전부터 해왔던 거였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는 크게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가장 크게 어려웠던 것은 어떤 회사를 운영하는 방법이나 사람들과 일을 해가는 과정 중에서 갈등이 많이 생기는 거였는데요. 어떤 그런 갈등을 해결하는 게 가장 어려웠던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사업에서 중요한 게 어떤 문제에 봉착했을 때 그 일을 잘 해결할 수 있는 어떤 사람을 뽑는 게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표가 모든 걸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 초기에는 대표가 영업도 하고 개발도 하고 다양한 걸 하겠지만 조금만 지나면 다 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그럴 때 이제 가장 중요한 게 거기에 적절한 사람을 어떻게 뽑을 건가 그게 가장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주) 네 그럼 다음으로 우리 로앤컴퍼니에 정재성 부대표님 말씀해 주세요.

▲(정재성 로앤컴퍼니 부대표, 이하 정) 저희도 창업 이후로 말씀 주셨던 자금 조달이나 규제나 인력 문제나 다 모두 겪어봤던 일이긴 하고요. 그래도 그중에서 저희 회사가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 최근에 변호사 협회와의 갈등으로 인해서 저희가 합법 서비스 힘을 사실 수사기관이나 이런 공공기관 정부에서도 인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규제로 사업 성장이 정체됐던 일이 굉장히 큰 어려움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게 보통의 규제와 좀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게 저희가 그림자 규제라고 명칭이 명명이 됐었던 것이 보통은 법적으로 한국에서 안 되는 것들을 좀 기술 발전이 되었으니 이런 걸 풀어주고 기회를 줘야 된다라는 관점으로 보통 규제 혁신 이야기가 되는데 저희는 법적으로 되는 것을 안 되게 하는 행위를 막아달라라고 하는 관점에서 저희는 실질적으로 법적으로 규제가 있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협단체의 내부적인 규정으로 저희 서비스가 실질적으로 운영되기 되게 어려운 상황을 만드는 것들을 좀 해결해 주면 좋겠다라는 관점에서 그림자 규제로 명명이 됐었습니다.

당시에 저희 로톡은 법률 소비자와 변호사가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면서 누구나 쉽고 빠르게 법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돕는 플랫폼이고, 수차례 합법 서비스임을 판단을 받은 바가 있었는데 대한변호사 협회의 협회 내부 규정을 통해서 로톡 서비스에 가입 자체를 금지하는 규정을 개정해서 만들고 그 규정에 근거해서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들을 징계 하겠다라고 해서 그런 갈등들이 발생을 했고 다행히 작년 9월에 법무부에서 그런 규정을 근거로 로톡 서비스를 이용했던 변호사들이 징계했던 것들을 법무부가 전원 취소 결정을 하면서 외부 상황은 종결되긴 했지만 그 결과를 얻기까지 수년 동안 경찰, 검찰, 헌법재판소 공정거래위원회 그리고 법무부를 오가면서 굉장히 많은 시간들을 할애하다 보니 그 회사가 성장해야 되는 그 시기에 정체를 겪음으로 인해서 해외 리걸테크와의 격차가 굉장히 많이 벌어진 부분이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 네네 사실 법률 분야가 굉장히 뭐라고 하나요? 외부의 진입이 상당히 좀 어려운, 또 굉장히 경직된 분야이기 때문에 더더욱 더 어려운 문제를 겪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아까 1부에서 말씀하셨던 거하고 결부시켜서 니즈를 갖고 시작하셨는데 보니까 또 시장에서의 반응이라든가 이걸 가지고 또 빨리 바꿔가면서 적용을 해야 된다는 말씀도 일부에서 해 주셨는데요.

어떤 면에서는 저는 서비스 로앤컴퍼니 비즈니스를 보면서 처음에는 변호사와 경쟁하는 마치 로톡이라는 게 하시다가 요즘은 또 변호사를 돕는 또 이런 서비스를 하니까 B2C 플러스 B2C B까지 들어가니까 이젠 오히려 변호사들이 환영하는 그런 아마 회사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또 바꿔가시는 것도 하나의 어떤 규제하고도 연관된 얘기 아닐까요?

(정) 실질적으로는 저희가 변호사와 경쟁을 하는 서비스는 아니었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는 게, 왜냐하면 변호사 저희는 이런 보통 모빌리티 회사에서 이런 갈등과는 좀 다르게 저희는 법률 서비스를 직접 제공할 수가 없습니다.

법적으로. 저희는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구글이나 네이버 같은 포털 사이트처럼 변호사들이 홍보하고 마케팅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했고 그 방식도 대형 포털 사이트와 동일했습니다.

하지만 그 협단체에서 그런 대형 포털 사이트는 문제 삼지 않고 저희 로톡만 문제를 삼았던 것이 사실상 저희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도 그 협회가 일관되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했었고 실질적으로 저희 로톡 서비스 이용하는 변호사가 4000명 정도가 있었는데 그 4000명의 변호사들도 다 법률 전문가분들이고 그 분들도 법을 알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서비스라는 건 이미 밝혀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분들에게 저희는 홍보와 마케팅을 비용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도와주는 플랫폼이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경쟁했던 부분들이 없긴 했었습니다.

(주) 다시 한번 로앤컴퍼니의 서비스에 대한 제대로 된 올바른 이해가 있었으면 좋겠고 그걸 통해서 우리 국민 여러분과 또 변호사 여러분 또 변호사 협단체 함께 다 공동 발전할 수 있는 그런 회사로 발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플로틱 이찬 대표는 어떤 어려움 장애물을 겪으셨나요?

▲(플로우 이찬 대표, 이하 이찬) 사실 이제 저희 정도의 크기의 회사라면 모두 이제 공감하시겠지만 사실 작은 스타트업은 거시 경제 영향이 굉장히 클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지난 3년간 코로나도 있었고 물류 시장이나 투자 시장도 좀 경색이 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스타트업 입장에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에 대해서 조금 막막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는 경영자로서는 되게 담담하게 받아들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받아들여서 전략도 변경하고 자금도 조달하고 이런 부분을 좀 어떻게 보면 직접 체험해가면서 배웠지만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작은 스타트업 입장에서 조금 버퍼가 있었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있었지만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주) 네네네 네 좋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우리 이용관 대표님, 블루포인트 파트너스의 이용관 대표님의 어려움은 어떠셨나요?

▲(블루포인트 파트너스 이용관 대표, 이하 이) 이것도 하나씩 다 말씀을 하셔가지고 근데 이제 저는 최근에 좀 느낀 게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경제나 이런 사회가 많이 발전을 하면서 이제 흔히들 얘기하는 이제 팔로워보다는 퍼스트 무버가 되라라고 많이 말로는 하는데 실은 퍼스트 무버가 감당해야 되는 생태계에 대한 얘기들은 좀 없는 것 같아요. 실은 퍼스트 무버가 되려면 그거에 따르는 디스 어드벤티지도 굉장히 많거든요.

사실은 굉장히 소란스러울 거고 여기저기 실패도 많이 보일 거고 왜냐하면 다 처음 하는 것들을 하니까. 근데 예를 들면 어떤 새로운 종류의 사업을 가져가면 투자자부터 시작해서 해외 사례는 뭐가 있냐부터 이렇게 되게 이제 모순된 어떤 요구들을 하거든요.

그게 결국은 좀 생태계 전체 자체가 아직 이런 거를 받아들일 만한 준비가 덜 돼 있고 과도기에 있다 보니까 이걸 담당하는 지원하는 정부나 규제 당국이나 심지어는 가족들까지도 스타트업 하면 예전에 불효자들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이제 응원을 받아야 되는 제일 가까운 가족들부터도 이제 이런 위험을 대하는 어떤 도전에 대한 이런 태도 자체가 굉장히 부정적이고, 보수적일 수 밖에 없는 게 이제 많이 좋아지기는 했지만 여전히 이제 굉장히 크고 그런 관점에서 저는 뒤에도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지만 규제나 이런 것들이 저는 훨씬 더 프렌들리하게 바뀐다면 유니콘 수가 저는 뭐 2배, 3배 늘어난다고 생각해요. 지금의 같은 리소스로도 그래서 저는 거기서 병목이 가장 크고 이것이 좀 스타트업들이 느끼는 가장 큰 장애물 아닐까 생각합니다.

(주) 네 오늘 이 말씀 이제 현재 우리 여러분이 겪고 계시는 장애물 내지는 어려움을 말씀을 나누고 다음으로 이제 정부의 어떤 그 관련된 지원 방향이라든가 시장의 현황이라든가 또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그 생태계가 협력할지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논의를 오늘 하게 될 테니까 그때 말씀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용관 대표님께서 얘기하신 얘기 가운데 대한민국이 이제 패스트 팔로워에서 퍼스트 무버로 가야 된다 하는데 그 과정에서 과연 우리나라는 퍼스트 무버로 갈 준비가 돼 있느냐 하는 말씀은 정말 저도 이 기업에 있고, 정부 일을 하고, 대학에 있으면서 아주 폐부를 찌르는 아주 정곡을 찌르는 가장 중요한 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실은 우리나라가 그동안에 대한민국이 성공한 거는 남들이 해놓은 혁신을 우리가 빨리 받아들여서 빨리 사업화하고 빨리 우리가 이 성장 동력을 만들어내는 소위 전형적인 패스트 팔로워 역할을 가지고 우리가 성공을 했는데 패스트 팔로워가 되려면 남들보다 빨라야 되고 남들보다 더 많이 일을 해야 되고 더 또 경제적이어야 되고 한데 우리나라는 이제 패스트 팔로워로서의 어떤 이점을 많이 이제 지금 상실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예를 들면 굉장히 경제적이라고 할까 이런 면에서 보면 세계에서 가장 이제 임금도 높고 또 근로시간도 이제 짧아지고 여러 가지 또 근로에 대한 가치라든가 이런 것도 이제 예전에는 뭐랄까 미래를 위해서 희생하는 것도 있지만 요즘은 좀 즐겨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한꺼번에 우리 당연한 하나의 방향입니다만은 그러다 보니까 패스트 팔로우를 더 이상 지속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지금 논의하고 있는 게 퍼스트 무버로 가야 된다 하는 얘기를 하는데 퍼스트 무버는 그에 걸맞는 이런 룰을 바꿔야 되는데 아까 지금 아까 좋은 말씀이신데 항상 퍼스트 무버라고 가자고 해놓고 모순적인 것이 사례가 있느냐 또 외국 사례는 뭐냐 우리 퍼스트 무버인데 그런 하나의 얘기, 또 이 R&D 과제 같은 경우도 10개 해서 몇 개를 성공시켰느냐 사실 사실 혁신으로 가고 퍼스트 무버가 되면 하나라도, 10개 가운데 하나라도 세계적인 성공이 나오면 그러면 그게 바로 퍼스트 무버가 될 수 있는 건데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패스트 팔로워적으로 10개 가운데 8개, 9개, 10개 성공시켜야 그래야 된다면 어렵겠죠.
좋은 말씀들을 네 분께서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런 하나의 지금 말씀하신 장애물 또는 어려움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지금 우리 정부도 중소벤처기업부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 어떤 면에서는 중소기업 또는 스타트업 지원 정책으로 보면 그 정책의 어떤 포트폴리오가 세계 최고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굉장히 촘촘하게 잘 디자인 되어 있습니다.

근데 과연 그게 현장에서 느끼시기에 이런 정부의 지원 정책이 과연 좀 더 보완할 분야는 없겠는가, 이런 혁신을 가로막는 장애물들을 해결하려면 좀 정부의 지원책 가운데 이런 분야들 같은 건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를 한번 좀 리얼하게 현장 경험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우리 클로봇의 김창구 대표님부터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 제가 2017년에 창업을 했었는데요. 그때하고 비교하면 지금 정말로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17년에 창업할 때만 해도 엑셀레이터라든가 이런 것들이 거의 없었고 어떤 실리콘 밸리나 이런 데하고 비교했을 때 너무 차이가 많이 났던 것 같은데 제가 봐서는 지금은 굉장히 생태계는 실리콘 밸리 못지않게 우리나라만큼 이렇게 좋은 생태계를 갖고 있는 나라는 거의 없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는 굉장히 잘 되어 있고요. 특히 제가 지원받았던 팁스 프로그램 같은 게 있는데 그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엑셀레이터나 벤처 캐피탈에서 일부 투자를 받게 되면 정부에서 보조를 해줘서 창업하고 한 2년 정도 자기가 원하는 아이템 해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굉장히 잘 되어 있는 것 같고 다만 좀 보완하자라고 하면 아까도 이제 말씀하셨던 것 같이 퍼스트 무버가 나오기는 쉽지 않은 환경인데요. 그거는 좀 실패에 대해서 용인이 좀 잘 안되는 것 같아요.

뭔가 잘 하다가 중간에 잘 안됐더라도 어떤 새로운 사람은 인수자가 나타나서 회사를 M&A 해준다든지 이렇게 계속할 수 있는 생태계가 조성이 돼야 되는데 어느 정도 성과가 안 나와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탈출구가 없는 것 같아요.

이게 M&A가 된다든지 뭔가 다른 방법의 탈출구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어떤 과감한 어떤 모험을 하기에는 창업자가 쉽지 않은 환경인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조금 더 보완이 돼서 과감하게 도전을 하고 잘 안되더라도 이 사람한테도 어떤 엑시트의 기회를 줄 수 있는 엑시트의 기회를 줄 수 있는 어떤 문화가 만들어진다고 하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주) 네 지금 김 대표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 과연 우리나라가 퍼스트 무버가 되려면 결국은 실패라는 게 아까 10번을 해도 9번 실패하다가 한 번 성공하면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 대성공이 되면 우리나라가 정말로 새로운 어떤 먹거리가 생기는 이런 게 될 거다. 그런데 과연 그런 실패를 용인할 문화가 어디 있느냐 하는 문제들을 지적해 주셨는데요.

사실 정부에서도 소위 실패 용인 과학기술정통부의 R&D 과제도 실패 실패는 옛날에는 실패하면 무조건 문제가 됐었는데 이젠 성실 실패라는 제도를 도입해서 정말 제대로 했으면 실패를 용인하는 제도도 만들고 있고 또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또 재도전 프로그램들을 한 번 실패하면 과거에는 신용 불량자가 됐는데 신용 불량자가 되지 않고 이제 투자를 통해서 실패하더라도 다시 한번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그런 걸 지금 만들고 있는데 여전히 제가 보기에는 물론 현장에서 보시기에는 좀 더 보완할 게 있을 것 같아요. 그 분야만 조금만 좀 더 보완 설명해 주시면 어떨까요?

(김)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사업을 하다 보면 이제 공격적인 투자를 해야 될 때가 있는데요. 문제는 이게 이 정도 자금으로 쉽지 않을 수도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자금 조달을 했는데 가령 1000억의 자금을 조달했다고 했을 경우에 이 100억을 다 쓴 시점에 완전한 프로덕트가 나와야 되는데 사실 제가 있는 도메인 같은 경우는 로봇이라는 분야는 엄청난 자금이 쏟아져야 되거든요. 100억을 투자를 받았다고 해도 그 자금이 다 소진됐을 때 정말로 확실한 결과를 내기가 쉽지 않은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경우에 문제는 그 회사가 더 이상의 탈출구가 아예 없어져버린다라는 거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대표인 제 입장에서는 너무 그렇게 공격적인 투자를 하기가 어려울 수 있고 대부분의 스타트업 창업자들 보면 투자 받은 자금의 전부를 쓰기보다는 일부를 좀 미래를 위해서 남겨놓고 좀 보수적으로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우리나라 말고 어떤 미국 같은 경우에 같은 분야를 한 업종의 업체를 보면 투자 받은 자금을 100% 다 쓰더라고요.

그리고 투자를 받을 때도 이미 벤처 캐피탈과 이 돈을 어떻게 쓰겠다고 약속을 하고 꼭 거기에 맞춰서 집행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근데 최악의 상황에 그 돈을 다 썼을 때 이제 그 제품 개발을 완료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제가 봤던 어떤 케이스 같은 경우는 다른 회사에 또 빨리 인수가 되거든요.

그래서 완전히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닌데 한국과 같은 경우는 아직 그런 M&A 생태계가 잘 발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다음 탈출구가 없어서 좀 공격적으로 모험을 감수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열어주면 훨씬 더 공격적으로 할 수 있는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주) 아주 이제 이런 얘기를 더 깊게 들어가면 굉장히 이제 많은 논리가, 토론이 이루어져야 되는데요. 사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말씀대로 우리가 벤처 캐피탈의 자금을 받던 또는 정부의 또 R&D 투자를 받던 해서 좋은 기술 개발을 했는데 그게 완료되기 전에 만약에 그 자금이 소진되면 그 다음에 어떻게 지금까지 투자된 것들을 활용할 수 있느냐 하는 거죠.

우리나라가 잘못하면 거기서 그냥 지금까지 투자되던 것이 그냥 사라져버리는, 어떻게 보면 그러다 보면 오히려 시작도 못하는 문제들이 있지 않냐는 말씀인데 굉장히 중요한 현실적인 문제를 제기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미국에서는 이제 그런 경우에 이제 엔젤 투자자들이 그다음 레벨을 갈 수 있는 또 생태계가 있다든가 또 그리고 또 아까 얘기대로 그게 바로 이제 엔젤 투자자들이 M&A를 통해서 또 주인이 뭐랄까, 대주주는 바뀌지만 여전히 실질적으로 이 창업자가 제대로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생태계가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문제들이 좀 더 아직은 좀 부족하지 않냐 하는 지적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한국도 우리나라도 이제 엔젤 투자자를 어떻게 좀 늘릴 거냐 또 그런 역할을 초기에 정부가 좀 더 R&D 투자라든가 이제 정부의 역할을 좀 더 강화해서 할 수 없겠는가 이런 얘기들을 앞으로 아마 논의를 좀 더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 이제 로앤 컴퍼니 정재성 부대표님께 앞으로 그러면 이 정부 하실 얘기가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 정부에 어떤 역할을 해드리면 지금 여러 가지 지금 어려운 점들을 돌파하시는 데 도움이 될까요?

(정) 저희도 창업 초기에 어떻게 보면 정부의 그런 자금 조달 차원에서 지원을 굉장히 많이 받았던 회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정부 지원금도 받았었고 그리고 엔젤 매칭 펀드라는 것들을 운영을 했었잖아요. 저희 첫 투자도 엔젤 투자자와 엔젤 매칭 펀드를 통해서 받았었고 그 이후에도 정부에서 만들어준 그런 여러 모태 펀드를 운용하는 VC들로 투자를 받았었기 때문에 사실상 그 투자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부의 여러 지원들이 저희 회사에도 되게 많은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도 모태 펀드를 크게 또 결성을 했다고 들었는데 그런 자금 조달 투자 혹한기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그런 모태 펀드를 결성을 하기 위한 그런 노력들이 실질적으로 기업들에게는 굉장히 큰 힘이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런데 이런 벤처 투자나 이런 지원들에 못지 않게 되게 중요한 것이 그 스타트업이 본인의 그런 스타트업이 하는 혁신에 좀 몰두할 수 있는 사업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들이 그러기 위한 제도적인 기틀을 마련하는 것이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해외 리걸테크 업계에 좀 포커스 해서 보면 저희가 있는 해외의 주요 뭔가 국에서는 제도적인 지원을 이미 많이 하고 있습니다.

yuniy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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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인가 '조선'인가 호칭 논쟁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최슬아 숭실대 교수는 29일 "북한이라는 호명이 상대방을 한반도의 일부처럼 위치시킨다면 조선이라는 호명은 하나의 독립된 행위자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작동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최 교수는 "북한을 인정해야 된다는 주장은 어떤 온정적인 제안이 아니라 상대를 인정함으로써 불안을 낮추고 관계를 보다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굉장히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국정치학회(회장 윤종빈)는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평화 공존을 위한 이름 부르기:북한인가 조선인가' 주제로 특별학술회의를 열었다. 통일부는 관련 논의를 공론화한다는 취지에서 이번 학술회의를 후원했다. 사회를 맡은 권만학 경희대 명예교수는 "호칭은 기본적으로 식별 기능을 갖지만 정치적 호칭이 되는 순간 이데올로기를 담게 된다"고 말했다. 권 교수는 "북한은 '대한민국'을 공식 명칭으로 부르며 남쪽을 외국으로 재정의했다"면서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북한' '북측'이라는 표현을 사용한다"며 토론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지난 2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 들어서며 도어스태핑을 갖고 최근 북한 '핵시설' 발언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뉴스핌DB] ◆ 김성경 "호칭은 분단 산물…'조선' 관계 전환 출발점" 김성경 서강대 교수는 "북한이라는 호명은 비공식적·약칭적 표현이지만 분단 80년 동안 누적된 정치적 의미를 가진 것"이라면서 "북한을 계속 북한이라고 부르는 한 우리 안에 북한이 계속 갇힐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학계에서는 (북한을) 조선, 북조선으로 부르는 경향이 좀 있었다"며 "남과 북의 국가 정체성이 이미 상당히 공고화돼 있는 현 상황에서 국가와 국가 사이의 관계 맺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수 있는 시기가 도래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 교수는 "북한을 계속 유지한다는 것이 평화공존이나 통일에 더 도움이 된다는 논리적 근거를 찾기 어렵다"면서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통일은 남북이 서로를 인정 존중하고 그 맥락 안에서 관계를 맺고 남북 주민이 통일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제시했다. ◆ 권은민 "국호 사용, 국가 승인 아냐…정치가 먼저, 법은 따라간다" 권은민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는 "북한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또는 'DPRK'라고 부른다고 해서 그것이 꼭 국가 승인이나 정부 승인을 구성하지는 않는다"면서 "국가 승인은 정치적 행위이고 국가 의사 표시다. 그렇게 부르더라도 국가 승인과는 무관하다라고 선언을 하면 정리가 되는 문제"라고 진단했다. 권 변호사는 "남북관계는 법률의 영역이라기보다는 정치의 영역에 가까운 것 같다"면서 "과거에도 정치가 큰 틀을 규정하고 법과 제도가 따라가는 변화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권 변호사는 "남북 기본합의서 제1조는 '상대방의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한다'고 돼 있다"면서 "이름을 제대로 불러주는 것이 그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권 변호사는 "국호 사용은 상호 주권을 존중하는 취지의 기존 합의를 계승하는 것"이라면서 "당사자 표기는 상대방이 원하는 공식 국호를 불러주고 그것이 국가 승인은 아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면 된다"고 제언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북한전문기자 = 북한 국무위원장 김정은이 군수공업을 담당하는 제2경제위 산하 중요 군수공장을 방문했다고 관영 조선중앙통신이 12일 보도했다. 사진은 김정은이 이 공장에서 생산된 권총으로 사격하는 모습. [사진=북한매체 종합] 2026.03.12 yjlee@newspim.com ◆ 이동기 "독일도 경멸적 호칭 쓰다 공식 국호 전환…출발은 이름" 이동기 강원대 교수는 "서독은 동독을 경멸적 표현으로 불렀지만 긴장이 격화되면서 더 큰 평화 정치에 대한 구상이 폭발했다"면서 "국제 환경이 좋지 않을수록 평화 화해 논의가 공존에 대한 요구나 필요를 폭발할 수도 있다"고 진단했다.  이 교수는 "독일 정치권에서는 헤르베르트 베너 전독문제부(통일부) 장관이 가장 먼저 동독 공식 국호를 사용했다"며 "당시에는 언론의 융단 폭격을 받았지만 시간이 해결해줬다. 국제법적으로는 여전히 인정하지 않았지만 실질적으로는 국가로 승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원칙을 고수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인내만으로도 부족하다"면서 "결국 원칙 고수와 실용주의가 결합하는 모든 출발은 국호의 제대로 된 호명이고, 동시에 장기적으로는 근본 전환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 "호칭 변경, 굴복 아닌 공존 가능성 넓히는 정치적 전략" 패널 토론에서 전문가들은 조선 호명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제시했다. 김태경 성공회대 교수는 "젊은 세대에는 '둘의 우리'가 상식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시점"이라며 "우리가 조선을 일종의 주권 국가로서 인정하는 과정은 결국 우리에 대한 자기 인정과 그들에 대한 인정이 같이 결합되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김주희 국립부경대 교수는 "핵심은 인정과 통일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라면서 "실질적으로 가는 데 있어서는 담론과 제도, 정치 차원에서의 접근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 교수는 "호칭을 바꾸는 것은 굴복이 아니라 적대를 줄이고 공존의 가능성을 넓히는 하나의 정치적 전략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hyun9@newspim.com 2026-04-29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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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알發 쇼크에 리츠업계 초긴장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내 1호 해외 부동산 공모 리츠인 제이알글로벌리츠가 자산 가치 하락과 유동성 위기를 견디지 못하고 결국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상장 리츠 가운데 사실상 첫 디폴트 사례가 발생하면서 시장에 적잖은 충격을 주고 있다. 다만 업계에서는 이번 사안을 개별 리츠의 리스크로 보는 시각이 우세하며, 전체 시장으로 확산되는 시스템 리스크 가능성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정부는 관련 시장에 대한 긴급 점검에 착수하는 한편, 필요 시 유동성 지원과 함께 구조 개선을 병행하는 등 시장 안정화 대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무너진 해외 부동산 가치…유동성 위기 예견됐나 30일 리츠업계에 따르면 제이알투자운용의 기업회생 절차 돌입으로 인해 투자자들의 긴장감이 시장 전반으로 확산하는 모양새다. 국내 대형 독립계 리츠 자산관리회사인 제이알투자운용이 2020년 국내 최초로 유가증권시장에 안착시킨 해외 부동산 공모 리츠다. 벨기에 브뤼셀 중심부에 위치한 파이낸스타워와 미국 뉴욕 맨해튼의 498세븐스애비뉴 등 대형 상업용 오피스 빌딩을 기초 자산으로 편입해 운용해 왔다. 그러나 금리 상승 등의 영향으로 벨기에 브뤼셀 파이낸스타워 가치가 떨어지면서, 단기사채 400억원을 상환하지 못해 지난 27일 서울회생법원에 회생 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한국거래소는 전일 매매 거래를 정지하고 관리종목으로 지정했다. 이번 사태는 어느 정도 예견된 수순이었다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제이알글로벌리츠는 지난 1월 12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공시했으나 해외 자산의 감정평가서 수신 지연 등을 이유로 한 달 만인 2월 이를 자진 철회했다. 핵심 자산인 벨기에 파이낸스타워의 감정평가액이 급락하면서 현지 대주단과 약정한 담보인정비율을 초과했다. 임대료 등으로 발생한 현금 흐름을 대출 상환에 우선 충당하도록 묶어두는 캐시트랩(Cash Trap, 현금 동결)이 발동되더니 기업회생으로 이어졌다.  박광식 한국기업평가 수석연구원은 "올 들어 차입 만기 도래에 따른 차환 부담이 지속되는 가운데 환헤지(환율 고정 상품) 정산금 명목으로 약 1000억원의 추가적인 자금 조달이 시급하다"며 "캐시트랩 해소를 위해서는 약 7830만유로(한화 약 1354억원)의 현지 차입금 상환을 위한 추가 재원 조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일제히 꺾인 리츠주…시스템 리스크 확산은 기우? 이 같은 악재에 상장 리츠 전체에 대한 투자 심리가 급격히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고개를 든다. 실제로 한국거래소 거래 동향을 살펴보면 이날 리츠 종목들은 일제히 곤두박질쳤다. 마스턴프리미어리츠가 큰 폭으로 미끄러진 것을 비롯해 한화리츠, 삼성FN리츠, SK리츠, 코람코라이프인프라리츠 등이 급락세를 면치 못하며 시장의 불안감을 드러냈다. 뚜렷한 성장 가도를 달리던 리츠 업계는 발을 동동 구르는 처지가 됐다. 한국리츠협회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종가 기준으로 국내 증시에 상장된 25개 리츠의 시가총액은 9조7778억원을 기록했다. 리츠 시장은 지난해 1월 8조103억원 수준에서 같은 해 9월 9조2048억원을 돌파했고 5개월 만인 지난 2월에는 10조원을 넘어서는 등 몸집을 불려왔다. 그동안 일반 주식에 밀려 상대적으로 소외됐지만, 최근 코스피 강세장 속에서 안정적인 피난처로 주목받은 결과다. 법적으로 배당 가능 이익의 90% 이상을 의무적으로 배당해야 하는 구조적 특성 덕분에 확실한 현금 흐름을 선호하는 투자 자금이 대거 몰린 것도 호재 원인 중 하나로 제시됐다. 그러나 이번 사태의 파장이 전체 금융 시장으로 퍼질 것이란 예측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국내 상장 리츠 22개사 중 해외 자산을 보유한 비중은 14.3%이지만, 전체 자산 기준으로 환산하면 해외 자산 비중은 1.2%에 불과하다. 국내 상장 리츠의 총투자 자산 대비 해외 자산이 차지하는 파이가 극히 작아 전이 가능성이 낮다는 뜻이다. 지난달 말 자산 구성 및 투자 유형별 포트폴리오 비중을 보면 주택이 44.0%로 가장 컸다. 오피스는 35.3%에 머물렀으며 리테일 6.4%, 물류 6.4%, 혼합형 3.6%, 기타 3.2%, 호텔 1.1% 순으로 나타나 이번 위기의 진원지인 해외 오피스 리스크와는 거리를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수희 LS증권 연구원은 제이알리츠의 최근 기준 발행 잔액이 약 4000억원으로 전체 크레딧 시장 규모와 비교하면 찻잔 속의 태풍 수준이라고 일축했다. 일반 크레딧물과 달리 리츠가 발행한 회사채는 개인 투자자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아 기관 투자자 중심으로 굴러가는 국내 크레딧 시장 심리에 타격을 주기는 구조적으로 어렵다는 판단이다. 김은기 삼성증권 연구원 역시 이번 이벤트가 단기사채 미상환으로 불거진 만큼 단기 자금 시장 경색이 회사채 시장으로 파급될까 우려하는 시각이 존재하지만 최근 풍부한 단기 자금을 바탕으로 기업어음 금리가 안정적으로 낮게 유지되고 있어 과거의 신용 위기와는 양상이 완전히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 국토부 방화벽 구축 총력전…상장리츠, 자산 다각화 과제로 다만 해외 부동산 자산에 직간접적으로 투자하는 리츠 종목들은 당분간 위축된 행보를 보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현재 해외 부동산 자산에 투자하는 상장 리츠는 KB스타리츠, 미래에셋글로벌리츠, 마스턴프리미어리츠, 신한글로벌액티브리츠, 디앤디플랫폼리츠, 이지스레지던스리츠 등이다. 이 중 해외 자산 구성 비중이 100%인 곳이 3개사, 50% 이상이 2개사, 50% 미만이 3개사로 파악됐다. 대표적으로 디앤디플랫폼리츠는 일본 소재 아마존 물류센터에 간접 투자 중이며 이지스레지던스리츠는 미국 소재 임대주택 및 대학 기숙사에 자금을 투입하고 있다. 이은미 나이스신용평가 수석연구원은 "해외 자산의 장부 가치 비중이 각 리츠 총자산의 5~30% 수준에 그쳐 전반적인 쏠림 현상은 없다"면서도 "해외 자산을 보유한 개별 리츠의 경우 현지 대출 약정 위반에 따른 현금 흐름 통제와 국내 채무 차환 부담이라는 이중고를 동시에 겪을 수 있어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글로벌 부동산 시장의 한파도 부담이다.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주요 도시 상업용 부동산 가격은 전년 동기 대비 4.7% 떨어졌다. 고점을 찍었던 2022년과 15%나 증발했다. 런던과 베를린 등 유럽 주요 도시의 상업용 부동산 가격은 30% 넘게 폭락했다. 정부도 사태의 엄중함을 인지하고 발 빠르게 방화벽 구축에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오후 김이탁 제1차관 주재로 금융위원회, 한국부동산원, 금융감독원 등 관계 부처를 긴급 소집해 점검 회의를 열었다. 리츠 시장 전반의 현황을 점검하는 한편, 투자자 보호를 위한 대응 방향을 집중적으로 논의하기 위한 자리다. 국토부 관계자는 "제이알글로벌리츠의 부실화 과정에서 불거진 각종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전일 합동 검사에 착수했으며, 불법 행위가 적발될 경우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며 "시장 안정을 위해서 대기업이나 공기업이 최대주주가 되는 앵커리츠를 공급하고, 변동성이 통제 수준을 넘어설 경우 채권 및 자금 시장 안정 프로그램 규모를 즉각적으로 늘릴 수 있도록 비상 대응 체계를 가동하겠다"고 말했다. 시장 전문가들은 사태 수습을 넘어 리츠 시장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과 신뢰 회복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상장 리츠의 주가를 궤도에 올려놓고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투자자의 신뢰를 되찾는 것이 급선무라고 지적했다. 김필규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정보의 투명성이 담보된 상태에서 시장 상황에 맞게 자금 조달의 유연성을 높여주고, 우량 자산 편입과 리츠 간 합병을 통해 자산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는 정책이 뒤따라야 한다"며 "자산관리회사 역시 수동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운용 현황과 배당 전략 등을 공개하고, 적극적으로 소통함으로써 정보 비대칭으로 인한 불신을 거둬내야 한다"고 제언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4-3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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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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