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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터미네이터]③ "여기서 멈출 뻔했다"... 스타트업 생태계의 현실적 과제 조명 <혁신 생태계 활성화 2부>

기사입력 : 2024년09월19일 15:06

최종수정 : 2024년09월19일 15:06

[서울=뉴스핌] 송은정 기자 =  뉴스핌 유튜브 채널 '뉴스핌TV'는 <이슈터미네이터> 프로그램을 통해 '혁신 생태계 활성화'편 2부를 19일 방송했다.

이번 '혁신 생태계 활성화' 편은 ▲ "실패해도 괜찮아"...혁신 창업가들에게 듣는 '나의 창업 스토리' ▲ "여기서 멈출 뻔했다"...도전과 혁신을 가로막는 장애물 ▲ 혁신 생태계를 살리기 위한 법적·정책적 개선 방안 등을 주제로 총 3부작으로 구성됐다.

2부에서는 '도전과 혁신을 가로막는 장애물'을 주제로, 스타트업이 겪는 다양한 어려움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전략을 심도 있게 다뤘다.

진행은 주영섭 서울대 공학전문대학원 특임교수가 맡았으며, 다양한 분야에서 성공을 거둔 스타트업 창업자들이 패널로 참여했다. 블루포인트파트너스 이용관 대표, 물류 로봇 솔루션 스타트업 플로우의 이찬 대표, 법률 스타트업 로앤컴퍼니의 정재성 부대표, 로봇 소프트웨어 전문 기업 클로봇의 김창구 대표가 패널로 참여했다.

[사진=물류 로봇 솔루션 스타트업 플로우의 이찬 대표가 뉴스핌TV KYD '이슈 터미네이터' 프로그램에 참석한 모습]

다음은 토론 전문(3편)

(정) 저희도 사실 생성형AI 기반으로 이제 솔루션을 출시를 하면서 이 기술 기반으로 해외 진출하는 것들이 충분히 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에 저희가 이미 언론에도 몇 번 이야기를 하긴 했지만 저희가 내년부터는 일본에 이제 본격적으로 비즈니스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일본에 여러 차례 다녀왔었는데 현지에 결국은 그 정보를 얻고 현지의 상황을 알고 저희가 창업, 미국 일본에 진출을 해야 현지에서 저희가 법적인 문제나 또는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허들을 이제 만나게 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런 해당 국가의 이제 기업 환경이나 그런 아까 방금 대표님이 말씀해주셨던 그런 협업할 수 있는 업체들이나 또는 투자사들이나 또는 법이나 제도 등에 대해서 좀 잘 파악하고 그런 경쟁력을 가지고 시작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도 저희가 일본에 갔을 때 중기부에서 이제 스타트업 글로벌 진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는 차원에서 글로벌 K-스타트업 센터 도쿄에도 이번에 올해 개소를 했거든요.

저희가 거기도 참석을 했었는데 그래서 그런 그런 여러 센터들을 통해서 현지에서 그런 스타트업들이 안정적으로 해당 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여러 제도적인 그리고 그런 협업할 수 있는 파트너십 관련된 지원들을 해주는 것들이 실질적으로 현지 진출을 고민하고 있는 기업 입장에서는 굉장히 크게 와닿았고 굉장히 도움이 됐었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그런 다양한 지원들이, 정보들을 활발히 나눌 수 있고 얻을 수 있고 그리고 네트워킹도 할 수 있는 그런 장이 많이 만들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주) 네네 리걸테크 분야도 이제 점점점 이 서비스 분야도 FTA에 이제 들어가기 시작하고 하기 때문에 아마도 굉장히 세계화가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게을리하면 해외 리걸테크 회사가 한국에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우리가 또 빨리 잘 혁신을 해야 되고 또 우리가 또 그걸 잘 경쟁할 수 있다면 또 안 나갈 이유가 없으니까 그래서 지금 일본에 진출하실 계획도 있다는 건 정말 고무적인 것 같고요.

그런 과정에서 저는 우리가 함께 논의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그거일 것 같은데 협력이라는 게 꼭 우리끼리의 한국 회사들과의 협력만이 아니라 현지 회사와의 협력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그게 이제 앞으로는 이제 특히 리걸 분야 같은 경우는 현지에 있는 사람들하고 경쟁한다는 게 또 만만치 않기 때문에 더더욱이 현지 기업들과의 협력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정) 그렇죠 맞습니다.

(주) 네 우리 플로틱의 이찬 대표님, 어떤 이 글로벌 시장의 진출에 계획을 갖고 계신데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예상되시고 어떤 지원책이나 대책이 있을까요?

(이찬) 저희는 아무래도 미국 시장이 물류 시장이 크기 때문에 미국 시장은 또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한국에서 창업을 하는 것만큼 또 뾰족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점에서 오히려 한국에서 시작했다라는 것을 최대한 이점으로 가져가려고 합니다.

한국 물류가 다른 나라 물류센터보다 또 쉽지 않은 게 저희 이커머스는 폭발적으로 성장했지만 물류 센터의 제약은 굉장히 많은 상황이라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만족 지킬 수 있는 솔루션을 만든다면 오히려 미국에서도 매력적인 솔루션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꾸준히 검증하고 있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개선되어야 할 방법들은 그런 부분에서 미국 시장도 그냥 막연하게 미국 시장이 아니라 미국 시장 중에서도 어떤 고객이나 어떤 파트너가 구미가 당길 만하게 이 솔루션을 만들어야 되는지, 회사를 만들어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조언도 받고 싶고 저희도 계속해서 부딪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 네. 사실 지금 전 세계가 인력 부족 문제는 전 세계적으로 돼 있고 특히 선진국 시장들이 좀 크기 때문에 요즘 아주 물류 시장의 인력 부족 문제가 심각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류 로봇이 요새 아주 가장 핫한 분야 중에 하나인데 특히 그 분야 쪽에 두 분이 다 관여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여튼 해외 시장에 꼭 빨리 진출하시고 또 좋은 지원책도 찾고 해결책도 찾길 바랍니다.

우리 블루포인트파트너스의 이용관 대표님은 이 대표님의 해외 진출 문제도 있을 거고, 우리 또 지금 육성하고 계시는 300여 개의 스타트업들의 해외 진출 문제도 같이 보고 계실 텐데 좀 종합적으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먼저 저는 이 글로벌의 정의가 뭐냐 요즘 되게 혼돈스러운 것 같습니다. 그 회사 자체가 속해 있는 위치냐 또는 자본의 구성이 해외 자본이 있냐 아니면 일하는 사람들이 글로벌이냐 시장이 글로벌이냐 이게 되게 다른 것 같거든요. 실은 그래서 그것마다 좀 각각의 문제들은 조금 좀 다른 문제들을 안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해외로 나간다고 했을 때 특히 이제 서비스업 같은 경우들은 문화 언어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대부분은 현지에서 처음부터 만드는 게 훨씬 더 서비스를 고도화하고 마케팅하는 데 훨씬 더 좋잖아요.

그래서 초기에 이제 가려고 하는데 그럴 때는 이제 플립의 이슈가 굉장히 이제 좀 창업가들한테는 큰 이슈로 이제 다가오고 저희도 많은 회사들이 이 과정에 있는데 너무 이제 비용과 시간, 또 거기서 잃게 되는 사업 기회들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호소들이 되게 많아서 그래서 이제 좀 이런 부분들을 좀 쉽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개선되면 좋겠다라는 거 하나하고 전통적으로는 이제 제조업 같은 경우는 한국에서 소부장류들 그런 거는 이제 한국에서 만들어서 회사가 갈 필요는 없지만 이제 제품을 수출하는 그런 형식이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스타트업이 했을 때는 가장 어려운 점이 대부분 물어보는 게 너희 정부가 썼어 너희 기업이 썼어 이걸 레퍼런스의 역할이 너무너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좀 그런 부분들을 해외 진출하고자 하는 스타트업들한테 대기업이나 정부에서 이런 레퍼런스를 잘 만들어주는 것들을 지원해준다면 훨씬 더 그런 게 용이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 네네 지금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 플립이라 함은 이제 국내에 본사를 두고 있는 기업이 해외로 진출하는 과정에서 해외로 본사를 바꿔야 되는 문제가 생기는데 그 경우에 굉장히 많은 법적 문제 세금 문제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런 문제들을 좀 더 정부에서 제도적으로 글로벌화를 지원할 수 있는 하나의 좀 더 유연화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이해가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이 혁신은 정부 조달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얘기를 모든 국가들이 합니다. 그래서 정부 조달, 정부가 사주는 거 그 다음에 또 이 대기업이 사주는 거 이런 것들을 좀 더 레퍼런스로 하자는 말씀으로 요약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다뤄봤던 이 시장 환경, 특히 국내 시장과 해외 시장에 대한 말씀 이제 잘 들었고, 이제 끝으로 이 과정에서 협력의 중요성에 대한 부분을 다 지금 이구동성으로 얘기해 주셨는데 그 협력이 그동안 하시는 과정에서 혹시 잘 된 사례나, 혹시 잘 안된 사례나 이거 한번 공유해 주시면 어떨까요? 우리 이번에는 한번 우리 이 대표님부터 우리 블루포인트 이용관 대표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이) 최근에 이제 협력의 여러 형태가 있잖아요. 이렇게 투자를 하기도 하고 또는 사업부 연결을 해서 POC 하고 또 구매를 해준다든지 또는 해외에 나갈 때 동반 진출을 한다든지 여러 사례가 있는데 최근에 이제 저희가 투자한 회사들에서 이제 좀 자주 보이는 패턴이 스몰딜의 M&A가 꽤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매수하는 주체가 중견기업이나 또는 좀 큰 스타트업이나 대기업이나 이런 곳들이 이제 예전에는 비즈니스를 사는 비즈니스 바이 류의 M&A가 좀 많았는데 요즘은 이제 좀 포텐셜을 사는 그런 시도들이 꽤 많이 생기고 있어요.

아마 이제 제 생각에는 좀 이제 변화의 속도에 대한 대응도 있고 또 탤런트를 그러니까 거기에 모아진 어떤 기술 인력이나 인재들을 좀 빠르게 이렇게 영입하는 그런 걸로 좀 쓰거나 아니면 특정 섹터에 데이터라든지 이런 중요한 어떤 그런 기술 자산들 데이터 자산들을 모아놓은 데를 이렇게 좀 빨리 이렇게 인수해서 캐치업하려고 한다든지 이런 류들 다양한 목적으로 이제 좀 그런 게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이제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가 대기업하고 이런 협력 프로그램들을 많이 하는데 좀 재미있었던 것은 모두의 충전이라는 전기차 충전 서비스를 하는 스타트업이 있거든요. 스칼라 데이터라는 회사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GS에너지하고 저희가 프로그램을 같이 했는데 거기서 이제 프로그램이 선발이 돼서 결국은 자회사 수준의 취득 자회사 조건에 해당하는 주식을 취득할 정도로 이제 투자를 해가지고 이제 자회사화 했거든요. 그 회사를 GS에너지에서. 제가 보고 저도 깜짝 놀랐고 그래서 일본 진출을 지금 같이 하면서 굉장히 많이 도와주고 있어요.

그래서 좀 이런 모습들이 이제 되게 좀 자주 눈에 이렇게 보이면서 협력들이 이제 많이 일어나고 있어서 너무 이제 좋은 그런 것 같고 다만 좀 여러 가지 여기에도 규제나 이런 좀 그런 것들이 허들이 있기는 합니다. 여러 가지 좀 그런 대기업의 어떤 그런 기준이나 자회사나 손자 이런 회사에 대한 기준들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조금은 그렇기는 한데 그래도 예전보다는 훨씬 더 잘 되고 있어서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반대 측면도 기술 탈취 사례도 여전히 곳곳에서 이제 나타나고 있어서 좀 이거는 이제 시장에서 아마 스타트업들도 그런 상황을 보고 좀 선택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주) 네네 굉장히 중요한 말씀으로 스타트를 끊어주셨어요. 우리 이찬 대표님 어떻게 좋은 사례나 혹시 어려운 사례나 안 좋은 사례나 공유해 주실 게 있으신가요?

(이찬) 저희도 운이 좋게도 그런 오픈 이노베이션이 활발해지는 시기에 사업을 시작을 하게 돼서요. 저희도 롯데나 아니면 그리고 블루포인트에서 또 하는 GS리테일과의 협업을 통해서 이제 여러 가지 현장 실증도 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더구나 저희가 중간에 이제 중소기업보다도 이제 대기업을 먼저 타겟해야겠다라고 전략을 바꾼 동시에 그런 기회들이 와서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런 기술 탈취나 이런 사례들도 많이 저희는 없었지만,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도 굉장히 조심하시는 분위기인 것 같아서 그런 것도 굉장히 잘 유지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주) 네네 기술 탈취 얘기가 나와서 말씀입니다만은 사실 아까 이용관 대표님이 좋은 방향을 제시해 주셨어요. 어차피 시장이 안다. 탈취하고 또는 뭐 하면 누가 다시 그 회사하고 협력하겠냐 결국은 시장이 이 기업은 협력할 기업 아닌 기업을 가릴 것이기 때문에 그 협력 대상이 안 되는 기업은 어차피 도태될 거다. 이런 말씀으로 결국 시장에 판별할 거다. 사실은 어떤 게 정부보다 더 무서운 게 시장이죠.

그래서 그런 말로 앞으로 이런 정부에서도 기술 탈취를 막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시장의 준엄한, 어떤 심판이 이런 제대로 된 사례를 만들지 않을까 하는 말씀으로 또 들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다음에는 이제 우리 정재성 부대표님으로 옮겨서 어떤 협력 사례 같은 게 있으셨어요?

(정) 저희는 지금 최근에 가장 활발하게 협력을 논의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7월에 출시했던 한국어 법률 특화된 생성형 AI 솔루션이 출시가 되면서 최근 분위기상 사실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에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나 AI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한 매니지먼트 레벨의 관심도 되게 높아지고 실무진 레벨에서도 그런 것들을 체감을 많이 하다 보니까 저희한테 인바운드로 연락이 굉장히 많이 오셔서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랑 한 최근 2개월 동안 거의 미팅을 거의 매일 다닐 정도로 외부에서 이런 요청들이 많이 협업 요청들이 많이 왔었고 결국은 저희가 한국 법률 데이터를 많이 보유하고 그리고 기술력을 가지고 서비스를 출시했던 것들이 시장에 좋은 반응을, 결국은 고객 잠재 고객들의 반응들을 이끌어내면서 그런 협력의 기회들이 생겨났던 것 같아요.

결국은 그래서 본질적인 기술력과 그리고 서비스의 경쟁력을 가지고 시장에 고객들의 선택을 받게 된다면 저희가 실제로 미팅을 갔을 때 어떻게 저희한테 연락을 주셨냐라고 하면은 저희가 서비스를 실제로 써봤던 사내 변호사님들이 좋다고 하면서 이렇게 사내 레퍼런스를 통해 가지고 연락을 주신 경우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서비스와 기술 경쟁력을 잘 갖춰서 그 시장의 선택을 받게 되고 그게 결국은 좋은 협력의 기회로 연결이 되는구나라는 것을 좀 깨달았고 또 한 가지 더 여기 네트워킹 관련해서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저희가 변호사 협회의 갈등을 겪는 과정에서 굉장히 큰 힘이 됐던 것들이 그 스타트업이나 이제 벤처 기업들의 네트워크였던 것 같아요.

보통 이제 벤처기업협회나 코리아 스타트업 포럼, 코스포라는 곳들이 굉장히 많은 스타트업과 벤처기업들이 연합해서 같은 고충과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대변해 주는 그런 협단체들을 통해서 저희도 저희의 어려움들을 토로할 수 있었고, 그게 비단 저희 회사만의 문제가 아니라 굉장히 많은 스타트업들의 목소리를 그런 협단체에서 듣고 그게 다수가 겪고 공감하는 문제라고 하면은 목소리를 한 기업의 목소리라고 하면 또 정부나 이런 데서 뭔가 치우친 의사 결정을 한다라고 판단을 하게 될 수도 있지만 그런 협단체와 함께 목소리를 내는 것들이 귀 기울여 들어주시고 그런 것들이 이제 로앤컴퍼니의 이런 규제와 이런 갈등을 해결하는 데 굉장히 큰 힘이 됐고 앞으로도 그래서 정부나 이런 국회에서나 벤처기업협회, 코스포 이런 것들의 그런 목소리들이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함께 공감하고 있는 문제라는 것들을 인지하고 귀 기울여 들어주시고 그런 목소리 그 협단체에서 주는 목소리들을 좀 해결하는 데 힘을 좀 실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주) 지금 말씀 가운데 본질적 기술, 본질적 서비스라는 말을 하셨는데 사실 네 분이 전부 다 아마 공통적인 것 중에 하나가 모든 세계는 이제 AI가 세상을 다 많이 바꾸잖아요. 결국 AI와 데이터. 그럼 결국 이 네 분이 다 사실은 AI 데이터를 너무나 본질적으로 많이 쓰고 계시고 또 어떤 경쟁력을 갖고 계신 분들이라서 앞으로 우리 또 로앤컴퍼니도 법률 관련 시장의 리걸테크에 데이터 AI를 하시면 리걸 분야에 사실상 모든 분야를 다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그런 방향의 발전을 하시길 바라고 끝으로 우리 김창구 대표님께서 또 여러 협력 사례 있으시면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말씀하셨던 것 같이 그 사업을 하면서 정말 느꼈던 게 사업을 하기 전에는 정말 네트워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랐었는데요. 막상 하다 보니까 이렇게 신뢰할 수 있는 사람,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됨으로써 이제 정말 네트워크 중요성을 절감하게 됐는데요.

특히나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대기업이 최근에는 오픈 이노베이션을 많이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정부에서 잘 도와줘서 협업이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현대자동차에서 제로원이라는 스타트업 엑셀레이터를 통해서 투자를 받고 난 다음에 많은 도움을 많이 받았었는데요. 특히 저희가 이제 해외에 같이 참여하고 있는 파트너들이 있는데 우연히 그 파트너들이 다 현대차가 투자한 회사들이더라고요.

캐나다의 클리어패스라든가, 미국의 보스턴 다이나믹스라든가 이런 회사들하고 일을 하고 있는데 클로봇이 예를 들면 현대차에 투자를 받았다는 것만으로도 보스턴 다이나믹스가 저희를 볼 때 이렇게 듣보잡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그래도 한국에서 어떤 대기업이 인정하는 회사구나라고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큰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막상 이제 예를 들면 저희가 보스턴 다이나믹스하고 협업을 해나가는 과정에서도 이제 어려움을 겪는다든가 이런 경우가 있을 때 또 투자자들에게 부탁을 해서 또 그런 어려움을 풀어달라고 한다든가 이런 걸 부탁을 했을 때 굉장히 적극적으로 잘 도와주시기 때문에 어떤 그런 대기업과의 협업이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기술 탈취 말씀이 나오셔가지고 그것도 한 가지 좀 드리고 싶은 의견이 있는데요. 사실 스타트업들은 다른 회사가 탈퇴해 가는 것도 있지만 자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역량이 거의 없습니다.

특히나 사업 초기에는 그런 기술 보호라는 개념 자체도 없고 그걸 보호할 수 있는 여력 자체가 아예 안 돼요. 그래서 법률적으로나 여러 가지 면에서 아무것도 보호 장벽이 없는 곳이 스타트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그런 환경이 취약하기 때문에 오늘 정부에서 도와줄 수 있는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그런 부분에서도 스타트업을 좀 도와주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스타트업들은 어떤 어떤 시큐리티 체계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혀 안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 대기업 가보면 깜짝 놀라거든요. 들어갈 때 뭐 이렇게 카메라에 다 가리고 입력 다 하고 이렇게까지 되어 있나라고 하고 방문도 아예 안 되잖아요. 미리 다 그 시스템에 등록이 되어 있지 않으면 들어가지도 못하거든요. 사무실도 근데 그런 곳은 따로 어떤 기술 탈취 같은 거 걱정할 필요가 없는데 스타트업은 아무 데나 다 들어갈 수 있어요. 회사 내에 가보고 싶을 때 막는 데가 어디 있어요? 핵심 연구소 이런 걸 다 누구나 다 들어갈 수 있고 그런 것도 전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좀 그런 것을 도와주면 굉장히 어떤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주) 네 감사합니다. 이제 2부를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오늘 이 네 분께서 2부에서 또 많은 또 현실적인 이 장애물 또는 어려움을 말씀해 주시고 또 그걸 어떻게 또 극복을 하셨고 앞으로 하실 계획인지 좋은 의견들을 많이 공유해 주실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짧은 시간에 이 굉장히 많은 아주 복합적인 문제들을 한꺼번에 다 해결할 수는 없었겠지만 그래도 상당히 많은 이 문제의 방향성은 공유해 주신 것 같습니다.

오늘 시청해 주신 여러 예비 창업가분들께서도 오늘 강조했던 대로 실질적인 장애물은 많이 있지만 또 이 우리 스타트업계 또 이런 업계 그리고 또 정부 국회 우리 모두 함께 노력해서 한다면 우리나라가 이 스타트업 분야에서 또 세계적인 성공 사례를 만들고 대한민국이 다시 재도약하고 문자 그대로 선진국으로 더욱 더 발전하는 데 큰 역할을 우리 상업계 우리 스타트업계가 하리라 믿습니다.

오늘 귀중한 시간, 또 귀중한 고견 함께해 주신 네 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오늘 이 자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스타트업계 여러분 모두 또 파이팅 하시고 또 건승하시길 바랍니다.

yuniy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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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고기 콕 집은 트럼프...축산농 반발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다음 달 1일 한국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25% 상호관세' 부과를 앞둔 상황에서 한미 간 막판 협상에 돌입했다. 이번 협상에서 미국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제한 철폐를 강하게 요구하며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 정부는 미국 측의 압박으로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허용 등 농축산물 비관세장벽 카드를 협상테이블에 올리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다만 농민단체의 반발과 국민 신뢰가 흔들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제2의 광우병 사태'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 美,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압박…韓, 농산물 카드 검토 28일 정부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개방했다는 점을 연일 언급하며 한국에도 같은 수준의 개방을 요구하고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4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인 트루스소셜에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며 "이제 우리는 호주에 (미국산) 소고기를 많이 팔 것"이라고 게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7.25 mj72284@newspim.com 이어 "우리의 훌륭한 소고기를 거부하는 다른 나라들도 (개방) 요구를 받은 상태"라며 "이 좋은 흐름을 이어가자. 지금은 미국의 황금기"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고기 개방을 거부하는 국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관세협상을 앞둔 한국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브룩 롤린스 미국 농무부 장관 또한 트루스소셜을 통해 "지난 20년간 비과학적인 무역 장벽 때문에 우리 소고기가 호주 소비자들에게 판매되지 못했다는 것은 터무니없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미국 농축산업자들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건강한 소고기를 생산하고 있다"며 "USTR은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타파하고 미국 국민이 주요 시장에 배제되지 않도록 미국의 무역 파트너들과 계속 협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협상을 진행하는 국가를 대상으로 연일 30개월 이상 소고기 개방을 압박하면서, 한국도 소고기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릴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25일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협상 품목 아래 농산물도 포함돼 있다"며 "농업이나 디지털 분야는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간 협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당초 정부는 한미 관세협상에서 농업분야 보호를 우선으로 두고,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개방 등 비관세 장벽을 해소할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리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바 있다. 한 대형마트의 미국산 쇠고기 진열대 모습 <뉴스핌 DB> 그러나 지난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고위급 '2+2 통상협의'가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의 일정 사유로 전날 취소되면서 미국이 한국의 협상 태도에 불편을 느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앞서 미국은 우리나라에 대해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는 오는 8월 1일부터 적용되며, 한미 양국은 관세 협상을 진행 중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에 대해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허용 ▲쌀 시장 추가 개방 ▲유전자변형(LMO) 감자·사과 검역 완화 등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 농민단체 "관세협상에 농업 희생양 삼지 말아야"…대정부 투쟁 돌입 정부로서는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우선 한국은 현재도 미국산 소고기의 최대 수입국이다.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22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전체 수입액(38억4700만달러) 대비 57.4%를 차지한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지난 2004년 1억300만달러에서 2012년 5억2200만달러, 2016년 10억3500만달러로 20억달러를 넘기다 2022년에는 26억2400만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까지의 연평균 증가율은 17.5%다. 이재명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우리나라는 이른바 '광우병 파동' 이후 30개월령 미만 미국산 소고기만 수입하고 있다. 지난 2008년 한미 쇠고기 협상이 타결됐고, 우리 정부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까지 수입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이에 반대하는 촛불집회가 전국적으로 열렸다. 당시 이명박 정부 지지율은 취임 2개월 만에 20%대로 폭락했고, 결국 정부는 미국과 소고기 협상을 일부 재협상했다. 다시 말해 현재 국내 소비자들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섭취에 대해 안전하지 못하다는 인식이 기반에 깔려 있다. 또 우리나라 연간 쌀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은 40만8700톤으로, 미국 물량이 이중 13만2304톤(32%)을 차지한다. 쌀 개방은 WTO 규약에 묶여 있기 때문에 한미 양자 간 협상체계가 불가능하다. 다만 미국이 소고기 등 농산물 개방을 미루는 국가에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는 점을 연일 강조하면서 국익 측면에서 조선·철강·반도체 등 산업을 보호하고 농산물을 희생해야 하지 않겠냐는 의견도 나온다. 농민단체는 정부의 기류에 대거 반발하고 있다. 한국농축산연합회,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농민의길 등 농축산업 단체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대정부 투쟁에 나선다. 이들 단체는 "미국산 농축산물은 이미 한미 FTA로 전면개방을 한 마당에 관세 추가 인하 및 비관세장벽까지 철폐된다면 농민 생존권 말살과 함께 국내 농업생산 기반 붕괴는 시간문제일 것"이라며 강하게 규탄한다. 이어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수입연령 제한과 사과에 대한 식물검역은 국내법과 WTO 등 국제협정 등에 따른 정당한 조치이며, 국민건강과 직결된 것으로 절대 포기해선 안 되는 문제"라며 "농축산물을 협상대상에서 제외해 식량주권과 국민건강권을 반드시 사수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단체 관계자는 "한미 관세협상 추이를 예의주시하면서 요구가 묵살될 경우 대대적인 추가 농민항쟁을 벌이겠다"고 예고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쌀값정상화법 공포 촉구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04.03 leehs@newspim.com plum@newspim.com 2025-07-28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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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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