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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터미네이터]③ "여기서 멈출 뻔했다"... 스타트업 생태계의 현실적 과제 조명 <혁신 생태계 활성화 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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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송은정 기자 =  뉴스핌 유튜브 채널 '뉴스핌TV'는 <이슈터미네이터> 프로그램을 통해 '혁신 생태계 활성화'편 2부를 19일 방송했다.

이번 '혁신 생태계 활성화' 편은 ▲ "실패해도 괜찮아"...혁신 창업가들에게 듣는 '나의 창업 스토리' ▲ "여기서 멈출 뻔했다"...도전과 혁신을 가로막는 장애물 ▲ 혁신 생태계를 살리기 위한 법적·정책적 개선 방안 등을 주제로 총 3부작으로 구성됐다.

2부에서는 '도전과 혁신을 가로막는 장애물'을 주제로, 스타트업이 겪는 다양한 어려움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전략을 심도 있게 다뤘다.

진행은 주영섭 서울대 공학전문대학원 특임교수가 맡았으며, 다양한 분야에서 성공을 거둔 스타트업 창업자들이 패널로 참여했다. 블루포인트파트너스 이용관 대표, 물류 로봇 솔루션 스타트업 플로우의 이찬 대표, 법률 스타트업 로앤컴퍼니의 정재성 부대표, 로봇 소프트웨어 전문 기업 클로봇의 김창구 대표가 패널로 참여했다.

[사진=물류 로봇 솔루션 스타트업 플로우의 이찬 대표가 뉴스핌TV KYD '이슈 터미네이터' 프로그램에 참석한 모습]

다음은 토론 전문(3편)

(정) 저희도 사실 생성형AI 기반으로 이제 솔루션을 출시를 하면서 이 기술 기반으로 해외 진출하는 것들이 충분히 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에 저희가 이미 언론에도 몇 번 이야기를 하긴 했지만 저희가 내년부터는 일본에 이제 본격적으로 비즈니스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일본에 여러 차례 다녀왔었는데 현지에 결국은 그 정보를 얻고 현지의 상황을 알고 저희가 창업, 미국 일본에 진출을 해야 현지에서 저희가 법적인 문제나 또는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허들을 이제 만나게 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런 해당 국가의 이제 기업 환경이나 그런 아까 방금 대표님이 말씀해주셨던 그런 협업할 수 있는 업체들이나 또는 투자사들이나 또는 법이나 제도 등에 대해서 좀 잘 파악하고 그런 경쟁력을 가지고 시작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도 저희가 일본에 갔을 때 중기부에서 이제 스타트업 글로벌 진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는 차원에서 글로벌 K-스타트업 센터 도쿄에도 이번에 올해 개소를 했거든요.

저희가 거기도 참석을 했었는데 그래서 그런 그런 여러 센터들을 통해서 현지에서 그런 스타트업들이 안정적으로 해당 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여러 제도적인 그리고 그런 협업할 수 있는 파트너십 관련된 지원들을 해주는 것들이 실질적으로 현지 진출을 고민하고 있는 기업 입장에서는 굉장히 크게 와닿았고 굉장히 도움이 됐었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그런 다양한 지원들이, 정보들을 활발히 나눌 수 있고 얻을 수 있고 그리고 네트워킹도 할 수 있는 그런 장이 많이 만들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주) 네네 리걸테크 분야도 이제 점점점 이 서비스 분야도 FTA에 이제 들어가기 시작하고 하기 때문에 아마도 굉장히 세계화가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게을리하면 해외 리걸테크 회사가 한국에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우리가 또 빨리 잘 혁신을 해야 되고 또 우리가 또 그걸 잘 경쟁할 수 있다면 또 안 나갈 이유가 없으니까 그래서 지금 일본에 진출하실 계획도 있다는 건 정말 고무적인 것 같고요.

그런 과정에서 저는 우리가 함께 논의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그거일 것 같은데 협력이라는 게 꼭 우리끼리의 한국 회사들과의 협력만이 아니라 현지 회사와의 협력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그게 이제 앞으로는 이제 특히 리걸 분야 같은 경우는 현지에 있는 사람들하고 경쟁한다는 게 또 만만치 않기 때문에 더더욱이 현지 기업들과의 협력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정) 그렇죠 맞습니다.

(주) 네 우리 플로틱의 이찬 대표님, 어떤 이 글로벌 시장의 진출에 계획을 갖고 계신데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예상되시고 어떤 지원책이나 대책이 있을까요?

(이찬) 저희는 아무래도 미국 시장이 물류 시장이 크기 때문에 미국 시장은 또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한국에서 창업을 하는 것만큼 또 뾰족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점에서 오히려 한국에서 시작했다라는 것을 최대한 이점으로 가져가려고 합니다.

한국 물류가 다른 나라 물류센터보다 또 쉽지 않은 게 저희 이커머스는 폭발적으로 성장했지만 물류 센터의 제약은 굉장히 많은 상황이라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만족 지킬 수 있는 솔루션을 만든다면 오히려 미국에서도 매력적인 솔루션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꾸준히 검증하고 있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개선되어야 할 방법들은 그런 부분에서 미국 시장도 그냥 막연하게 미국 시장이 아니라 미국 시장 중에서도 어떤 고객이나 어떤 파트너가 구미가 당길 만하게 이 솔루션을 만들어야 되는지, 회사를 만들어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조언도 받고 싶고 저희도 계속해서 부딪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 네. 사실 지금 전 세계가 인력 부족 문제는 전 세계적으로 돼 있고 특히 선진국 시장들이 좀 크기 때문에 요즘 아주 물류 시장의 인력 부족 문제가 심각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류 로봇이 요새 아주 가장 핫한 분야 중에 하나인데 특히 그 분야 쪽에 두 분이 다 관여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여튼 해외 시장에 꼭 빨리 진출하시고 또 좋은 지원책도 찾고 해결책도 찾길 바랍니다.

우리 블루포인트파트너스의 이용관 대표님은 이 대표님의 해외 진출 문제도 있을 거고, 우리 또 지금 육성하고 계시는 300여 개의 스타트업들의 해외 진출 문제도 같이 보고 계실 텐데 좀 종합적으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먼저 저는 이 글로벌의 정의가 뭐냐 요즘 되게 혼돈스러운 것 같습니다. 그 회사 자체가 속해 있는 위치냐 또는 자본의 구성이 해외 자본이 있냐 아니면 일하는 사람들이 글로벌이냐 시장이 글로벌이냐 이게 되게 다른 것 같거든요. 실은 그래서 그것마다 좀 각각의 문제들은 조금 좀 다른 문제들을 안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해외로 나간다고 했을 때 특히 이제 서비스업 같은 경우들은 문화 언어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대부분은 현지에서 처음부터 만드는 게 훨씬 더 서비스를 고도화하고 마케팅하는 데 훨씬 더 좋잖아요.

그래서 초기에 이제 가려고 하는데 그럴 때는 이제 플립의 이슈가 굉장히 이제 좀 창업가들한테는 큰 이슈로 이제 다가오고 저희도 많은 회사들이 이 과정에 있는데 너무 이제 비용과 시간, 또 거기서 잃게 되는 사업 기회들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호소들이 되게 많아서 그래서 이제 좀 이런 부분들을 좀 쉽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개선되면 좋겠다라는 거 하나하고 전통적으로는 이제 제조업 같은 경우는 한국에서 소부장류들 그런 거는 이제 한국에서 만들어서 회사가 갈 필요는 없지만 이제 제품을 수출하는 그런 형식이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스타트업이 했을 때는 가장 어려운 점이 대부분 물어보는 게 너희 정부가 썼어 너희 기업이 썼어 이걸 레퍼런스의 역할이 너무너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좀 그런 부분들을 해외 진출하고자 하는 스타트업들한테 대기업이나 정부에서 이런 레퍼런스를 잘 만들어주는 것들을 지원해준다면 훨씬 더 그런 게 용이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 네네 지금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 플립이라 함은 이제 국내에 본사를 두고 있는 기업이 해외로 진출하는 과정에서 해외로 본사를 바꿔야 되는 문제가 생기는데 그 경우에 굉장히 많은 법적 문제 세금 문제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런 문제들을 좀 더 정부에서 제도적으로 글로벌화를 지원할 수 있는 하나의 좀 더 유연화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이해가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이 혁신은 정부 조달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얘기를 모든 국가들이 합니다. 그래서 정부 조달, 정부가 사주는 거 그 다음에 또 이 대기업이 사주는 거 이런 것들을 좀 더 레퍼런스로 하자는 말씀으로 요약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다뤄봤던 이 시장 환경, 특히 국내 시장과 해외 시장에 대한 말씀 이제 잘 들었고, 이제 끝으로 이 과정에서 협력의 중요성에 대한 부분을 다 지금 이구동성으로 얘기해 주셨는데 그 협력이 그동안 하시는 과정에서 혹시 잘 된 사례나, 혹시 잘 안된 사례나 이거 한번 공유해 주시면 어떨까요? 우리 이번에는 한번 우리 이 대표님부터 우리 블루포인트 이용관 대표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이) 최근에 이제 협력의 여러 형태가 있잖아요. 이렇게 투자를 하기도 하고 또는 사업부 연결을 해서 POC 하고 또 구매를 해준다든지 또는 해외에 나갈 때 동반 진출을 한다든지 여러 사례가 있는데 최근에 이제 저희가 투자한 회사들에서 이제 좀 자주 보이는 패턴이 스몰딜의 M&A가 꽤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매수하는 주체가 중견기업이나 또는 좀 큰 스타트업이나 대기업이나 이런 곳들이 이제 예전에는 비즈니스를 사는 비즈니스 바이 류의 M&A가 좀 많았는데 요즘은 이제 좀 포텐셜을 사는 그런 시도들이 꽤 많이 생기고 있어요.

아마 이제 제 생각에는 좀 이제 변화의 속도에 대한 대응도 있고 또 탤런트를 그러니까 거기에 모아진 어떤 기술 인력이나 인재들을 좀 빠르게 이렇게 영입하는 그런 걸로 좀 쓰거나 아니면 특정 섹터에 데이터라든지 이런 중요한 어떤 그런 기술 자산들 데이터 자산들을 모아놓은 데를 이렇게 좀 빨리 이렇게 인수해서 캐치업하려고 한다든지 이런 류들 다양한 목적으로 이제 좀 그런 게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이제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가 대기업하고 이런 협력 프로그램들을 많이 하는데 좀 재미있었던 것은 모두의 충전이라는 전기차 충전 서비스를 하는 스타트업이 있거든요. 스칼라 데이터라는 회사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GS에너지하고 저희가 프로그램을 같이 했는데 거기서 이제 프로그램이 선발이 돼서 결국은 자회사 수준의 취득 자회사 조건에 해당하는 주식을 취득할 정도로 이제 투자를 해가지고 이제 자회사화 했거든요. 그 회사를 GS에너지에서. 제가 보고 저도 깜짝 놀랐고 그래서 일본 진출을 지금 같이 하면서 굉장히 많이 도와주고 있어요.

그래서 좀 이런 모습들이 이제 되게 좀 자주 눈에 이렇게 보이면서 협력들이 이제 많이 일어나고 있어서 너무 이제 좋은 그런 것 같고 다만 좀 여러 가지 여기에도 규제나 이런 좀 그런 것들이 허들이 있기는 합니다. 여러 가지 좀 그런 대기업의 어떤 그런 기준이나 자회사나 손자 이런 회사에 대한 기준들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조금은 그렇기는 한데 그래도 예전보다는 훨씬 더 잘 되고 있어서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반대 측면도 기술 탈취 사례도 여전히 곳곳에서 이제 나타나고 있어서 좀 이거는 이제 시장에서 아마 스타트업들도 그런 상황을 보고 좀 선택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주) 네네 굉장히 중요한 말씀으로 스타트를 끊어주셨어요. 우리 이찬 대표님 어떻게 좋은 사례나 혹시 어려운 사례나 안 좋은 사례나 공유해 주실 게 있으신가요?

(이찬) 저희도 운이 좋게도 그런 오픈 이노베이션이 활발해지는 시기에 사업을 시작을 하게 돼서요. 저희도 롯데나 아니면 그리고 블루포인트에서 또 하는 GS리테일과의 협업을 통해서 이제 여러 가지 현장 실증도 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더구나 저희가 중간에 이제 중소기업보다도 이제 대기업을 먼저 타겟해야겠다라고 전략을 바꾼 동시에 그런 기회들이 와서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런 기술 탈취나 이런 사례들도 많이 저희는 없었지만,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도 굉장히 조심하시는 분위기인 것 같아서 그런 것도 굉장히 잘 유지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주) 네네 기술 탈취 얘기가 나와서 말씀입니다만은 사실 아까 이용관 대표님이 좋은 방향을 제시해 주셨어요. 어차피 시장이 안다. 탈취하고 또는 뭐 하면 누가 다시 그 회사하고 협력하겠냐 결국은 시장이 이 기업은 협력할 기업 아닌 기업을 가릴 것이기 때문에 그 협력 대상이 안 되는 기업은 어차피 도태될 거다. 이런 말씀으로 결국 시장에 판별할 거다. 사실은 어떤 게 정부보다 더 무서운 게 시장이죠.

그래서 그런 말로 앞으로 이런 정부에서도 기술 탈취를 막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시장의 준엄한, 어떤 심판이 이런 제대로 된 사례를 만들지 않을까 하는 말씀으로 또 들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다음에는 이제 우리 정재성 부대표님으로 옮겨서 어떤 협력 사례 같은 게 있으셨어요?

(정) 저희는 지금 최근에 가장 활발하게 협력을 논의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7월에 출시했던 한국어 법률 특화된 생성형 AI 솔루션이 출시가 되면서 최근 분위기상 사실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에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나 AI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한 매니지먼트 레벨의 관심도 되게 높아지고 실무진 레벨에서도 그런 것들을 체감을 많이 하다 보니까 저희한테 인바운드로 연락이 굉장히 많이 오셔서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랑 한 최근 2개월 동안 거의 미팅을 거의 매일 다닐 정도로 외부에서 이런 요청들이 많이 협업 요청들이 많이 왔었고 결국은 저희가 한국 법률 데이터를 많이 보유하고 그리고 기술력을 가지고 서비스를 출시했던 것들이 시장에 좋은 반응을, 결국은 고객 잠재 고객들의 반응들을 이끌어내면서 그런 협력의 기회들이 생겨났던 것 같아요.

결국은 그래서 본질적인 기술력과 그리고 서비스의 경쟁력을 가지고 시장에 고객들의 선택을 받게 된다면 저희가 실제로 미팅을 갔을 때 어떻게 저희한테 연락을 주셨냐라고 하면은 저희가 서비스를 실제로 써봤던 사내 변호사님들이 좋다고 하면서 이렇게 사내 레퍼런스를 통해 가지고 연락을 주신 경우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서비스와 기술 경쟁력을 잘 갖춰서 그 시장의 선택을 받게 되고 그게 결국은 좋은 협력의 기회로 연결이 되는구나라는 것을 좀 깨달았고 또 한 가지 더 여기 네트워킹 관련해서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저희가 변호사 협회의 갈등을 겪는 과정에서 굉장히 큰 힘이 됐던 것들이 그 스타트업이나 이제 벤처 기업들의 네트워크였던 것 같아요.

보통 이제 벤처기업협회나 코리아 스타트업 포럼, 코스포라는 곳들이 굉장히 많은 스타트업과 벤처기업들이 연합해서 같은 고충과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대변해 주는 그런 협단체들을 통해서 저희도 저희의 어려움들을 토로할 수 있었고, 그게 비단 저희 회사만의 문제가 아니라 굉장히 많은 스타트업들의 목소리를 그런 협단체에서 듣고 그게 다수가 겪고 공감하는 문제라고 하면은 목소리를 한 기업의 목소리라고 하면 또 정부나 이런 데서 뭔가 치우친 의사 결정을 한다라고 판단을 하게 될 수도 있지만 그런 협단체와 함께 목소리를 내는 것들이 귀 기울여 들어주시고 그런 것들이 이제 로앤컴퍼니의 이런 규제와 이런 갈등을 해결하는 데 굉장히 큰 힘이 됐고 앞으로도 그래서 정부나 이런 국회에서나 벤처기업협회, 코스포 이런 것들의 그런 목소리들이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함께 공감하고 있는 문제라는 것들을 인지하고 귀 기울여 들어주시고 그런 목소리 그 협단체에서 주는 목소리들을 좀 해결하는 데 힘을 좀 실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주) 지금 말씀 가운데 본질적 기술, 본질적 서비스라는 말을 하셨는데 사실 네 분이 전부 다 아마 공통적인 것 중에 하나가 모든 세계는 이제 AI가 세상을 다 많이 바꾸잖아요. 결국 AI와 데이터. 그럼 결국 이 네 분이 다 사실은 AI 데이터를 너무나 본질적으로 많이 쓰고 계시고 또 어떤 경쟁력을 갖고 계신 분들이라서 앞으로 우리 또 로앤컴퍼니도 법률 관련 시장의 리걸테크에 데이터 AI를 하시면 리걸 분야에 사실상 모든 분야를 다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그런 방향의 발전을 하시길 바라고 끝으로 우리 김창구 대표님께서 또 여러 협력 사례 있으시면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말씀하셨던 것 같이 그 사업을 하면서 정말 느꼈던 게 사업을 하기 전에는 정말 네트워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랐었는데요. 막상 하다 보니까 이렇게 신뢰할 수 있는 사람,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됨으로써 이제 정말 네트워크 중요성을 절감하게 됐는데요.

특히나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대기업이 최근에는 오픈 이노베이션을 많이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정부에서 잘 도와줘서 협업이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현대자동차에서 제로원이라는 스타트업 엑셀레이터를 통해서 투자를 받고 난 다음에 많은 도움을 많이 받았었는데요. 특히 저희가 이제 해외에 같이 참여하고 있는 파트너들이 있는데 우연히 그 파트너들이 다 현대차가 투자한 회사들이더라고요.

캐나다의 클리어패스라든가, 미국의 보스턴 다이나믹스라든가 이런 회사들하고 일을 하고 있는데 클로봇이 예를 들면 현대차에 투자를 받았다는 것만으로도 보스턴 다이나믹스가 저희를 볼 때 이렇게 듣보잡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그래도 한국에서 어떤 대기업이 인정하는 회사구나라고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큰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막상 이제 예를 들면 저희가 보스턴 다이나믹스하고 협업을 해나가는 과정에서도 이제 어려움을 겪는다든가 이런 경우가 있을 때 또 투자자들에게 부탁을 해서 또 그런 어려움을 풀어달라고 한다든가 이런 걸 부탁을 했을 때 굉장히 적극적으로 잘 도와주시기 때문에 어떤 그런 대기업과의 협업이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기술 탈취 말씀이 나오셔가지고 그것도 한 가지 좀 드리고 싶은 의견이 있는데요. 사실 스타트업들은 다른 회사가 탈퇴해 가는 것도 있지만 자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역량이 거의 없습니다.

특히나 사업 초기에는 그런 기술 보호라는 개념 자체도 없고 그걸 보호할 수 있는 여력 자체가 아예 안 돼요. 그래서 법률적으로나 여러 가지 면에서 아무것도 보호 장벽이 없는 곳이 스타트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그런 환경이 취약하기 때문에 오늘 정부에서 도와줄 수 있는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그런 부분에서도 스타트업을 좀 도와주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스타트업들은 어떤 어떤 시큐리티 체계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혀 안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 대기업 가보면 깜짝 놀라거든요. 들어갈 때 뭐 이렇게 카메라에 다 가리고 입력 다 하고 이렇게까지 되어 있나라고 하고 방문도 아예 안 되잖아요. 미리 다 그 시스템에 등록이 되어 있지 않으면 들어가지도 못하거든요. 사무실도 근데 그런 곳은 따로 어떤 기술 탈취 같은 거 걱정할 필요가 없는데 스타트업은 아무 데나 다 들어갈 수 있어요. 회사 내에 가보고 싶을 때 막는 데가 어디 있어요? 핵심 연구소 이런 걸 다 누구나 다 들어갈 수 있고 그런 것도 전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좀 그런 것을 도와주면 굉장히 어떤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주) 네 감사합니다. 이제 2부를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오늘 이 네 분께서 2부에서 또 많은 또 현실적인 이 장애물 또는 어려움을 말씀해 주시고 또 그걸 어떻게 또 극복을 하셨고 앞으로 하실 계획인지 좋은 의견들을 많이 공유해 주실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짧은 시간에 이 굉장히 많은 아주 복합적인 문제들을 한꺼번에 다 해결할 수는 없었겠지만 그래도 상당히 많은 이 문제의 방향성은 공유해 주신 것 같습니다.

오늘 시청해 주신 여러 예비 창업가분들께서도 오늘 강조했던 대로 실질적인 장애물은 많이 있지만 또 이 우리 스타트업계 또 이런 업계 그리고 또 정부 국회 우리 모두 함께 노력해서 한다면 우리나라가 이 스타트업 분야에서 또 세계적인 성공 사례를 만들고 대한민국이 다시 재도약하고 문자 그대로 선진국으로 더욱 더 발전하는 데 큰 역할을 우리 상업계 우리 스타트업계가 하리라 믿습니다.

오늘 귀중한 시간, 또 귀중한 고견 함께해 주신 네 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오늘 이 자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스타트업계 여러분 모두 또 파이팅 하시고 또 건승하시길 바랍니다.

yuniy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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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인가 '조선'인가 호칭 논쟁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최슬아 숭실대 교수는 29일 "북한이라는 호명이 상대방을 한반도의 일부처럼 위치시킨다면 조선이라는 호명은 하나의 독립된 행위자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작동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최 교수는 "북한을 인정해야 된다는 주장은 어떤 온정적인 제안이 아니라 상대를 인정함으로써 불안을 낮추고 관계를 보다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굉장히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국정치학회(회장 윤종빈)는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평화 공존을 위한 이름 부르기:북한인가 조선인가' 주제로 특별학술회의를 열었다. 통일부는 관련 논의를 공론화한다는 취지에서 이번 학술회의를 후원했다. 사회를 맡은 권만학 경희대 명예교수는 "호칭은 기본적으로 식별 기능을 갖지만 정치적 호칭이 되는 순간 이데올로기를 담게 된다"고 말했다. 권 교수는 "북한은 '대한민국'을 공식 명칭으로 부르며 남쪽을 외국으로 재정의했다"면서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북한' '북측'이라는 표현을 사용한다"며 토론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지난 2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 들어서며 도어스태핑을 갖고 최근 북한 '핵시설' 발언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뉴스핌DB] ◆ 김성경 "호칭은 분단 산물…'조선' 관계 전환 출발점" 김성경 서강대 교수는 "북한이라는 호명은 비공식적·약칭적 표현이지만 분단 80년 동안 누적된 정치적 의미를 가진 것"이라면서 "북한을 계속 북한이라고 부르는 한 우리 안에 북한이 계속 갇힐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학계에서는 (북한을) 조선, 북조선으로 부르는 경향이 좀 있었다"며 "남과 북의 국가 정체성이 이미 상당히 공고화돼 있는 현 상황에서 국가와 국가 사이의 관계 맺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수 있는 시기가 도래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 교수는 "북한을 계속 유지한다는 것이 평화공존이나 통일에 더 도움이 된다는 논리적 근거를 찾기 어렵다"면서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통일은 남북이 서로를 인정 존중하고 그 맥락 안에서 관계를 맺고 남북 주민이 통일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제시했다. ◆ 권은민 "국호 사용, 국가 승인 아냐…정치가 먼저, 법은 따라간다" 권은민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는 "북한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또는 'DPRK'라고 부른다고 해서 그것이 꼭 국가 승인이나 정부 승인을 구성하지는 않는다"면서 "국가 승인은 정치적 행위이고 국가 의사 표시다. 그렇게 부르더라도 국가 승인과는 무관하다라고 선언을 하면 정리가 되는 문제"라고 진단했다. 권 변호사는 "남북관계는 법률의 영역이라기보다는 정치의 영역에 가까운 것 같다"면서 "과거에도 정치가 큰 틀을 규정하고 법과 제도가 따라가는 변화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권 변호사는 "남북 기본합의서 제1조는 '상대방의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한다'고 돼 있다"면서 "이름을 제대로 불러주는 것이 그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권 변호사는 "국호 사용은 상호 주권을 존중하는 취지의 기존 합의를 계승하는 것"이라면서 "당사자 표기는 상대방이 원하는 공식 국호를 불러주고 그것이 국가 승인은 아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면 된다"고 제언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북한전문기자 = 북한 국무위원장 김정은이 군수공업을 담당하는 제2경제위 산하 중요 군수공장을 방문했다고 관영 조선중앙통신이 12일 보도했다. 사진은 김정은이 이 공장에서 생산된 권총으로 사격하는 모습. [사진=북한매체 종합] 2026.03.12 yjlee@newspim.com ◆ 이동기 "독일도 경멸적 호칭 쓰다 공식 국호 전환…출발은 이름" 이동기 강원대 교수는 "서독은 동독을 경멸적 표현으로 불렀지만 긴장이 격화되면서 더 큰 평화 정치에 대한 구상이 폭발했다"면서 "국제 환경이 좋지 않을수록 평화 화해 논의가 공존에 대한 요구나 필요를 폭발할 수도 있다"고 진단했다.  이 교수는 "독일 정치권에서는 헤르베르트 베너 전독문제부(통일부) 장관이 가장 먼저 동독 공식 국호를 사용했다"며 "당시에는 언론의 융단 폭격을 받았지만 시간이 해결해줬다. 국제법적으로는 여전히 인정하지 않았지만 실질적으로는 국가로 승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원칙을 고수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인내만으로도 부족하다"면서 "결국 원칙 고수와 실용주의가 결합하는 모든 출발은 국호의 제대로 된 호명이고, 동시에 장기적으로는 근본 전환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 "호칭 변경, 굴복 아닌 공존 가능성 넓히는 정치적 전략" 패널 토론에서 전문가들은 조선 호명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제시했다. 김태경 성공회대 교수는 "젊은 세대에는 '둘의 우리'가 상식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시점"이라며 "우리가 조선을 일종의 주권 국가로서 인정하는 과정은 결국 우리에 대한 자기 인정과 그들에 대한 인정이 같이 결합되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김주희 국립부경대 교수는 "핵심은 인정과 통일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라면서 "실질적으로 가는 데 있어서는 담론과 제도, 정치 차원에서의 접근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 교수는 "호칭을 바꾸는 것은 굴복이 아니라 적대를 줄이고 공존의 가능성을 넓히는 하나의 정치적 전략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hyun9@newspim.com 2026-04-29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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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알發 쇼크에 리츠업계 초긴장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내 1호 해외 부동산 공모 리츠인 제이알글로벌리츠가 자산 가치 하락과 유동성 위기를 견디지 못하고 결국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상장 리츠 가운데 사실상 첫 디폴트 사례가 발생하면서 시장에 적잖은 충격을 주고 있다. 다만 업계에서는 이번 사안을 개별 리츠의 리스크로 보는 시각이 우세하며, 전체 시장으로 확산되는 시스템 리스크 가능성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정부는 관련 시장에 대한 긴급 점검에 착수하는 한편, 필요 시 유동성 지원과 함께 구조 개선을 병행하는 등 시장 안정화 대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무너진 해외 부동산 가치…유동성 위기 예견됐나 30일 리츠업계에 따르면 제이알투자운용의 기업회생 절차 돌입으로 인해 투자자들의 긴장감이 시장 전반으로 확산하는 모양새다. 국내 대형 독립계 리츠 자산관리회사인 제이알투자운용이 2020년 국내 최초로 유가증권시장에 안착시킨 해외 부동산 공모 리츠다. 벨기에 브뤼셀 중심부에 위치한 파이낸스타워와 미국 뉴욕 맨해튼의 498세븐스애비뉴 등 대형 상업용 오피스 빌딩을 기초 자산으로 편입해 운용해 왔다. 그러나 금리 상승 등의 영향으로 벨기에 브뤼셀 파이낸스타워 가치가 떨어지면서, 단기사채 400억원을 상환하지 못해 지난 27일 서울회생법원에 회생 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한국거래소는 전일 매매 거래를 정지하고 관리종목으로 지정했다. 이번 사태는 어느 정도 예견된 수순이었다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제이알글로벌리츠는 지난 1월 12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공시했으나 해외 자산의 감정평가서 수신 지연 등을 이유로 한 달 만인 2월 이를 자진 철회했다. 핵심 자산인 벨기에 파이낸스타워의 감정평가액이 급락하면서 현지 대주단과 약정한 담보인정비율을 초과했다. 임대료 등으로 발생한 현금 흐름을 대출 상환에 우선 충당하도록 묶어두는 캐시트랩(Cash Trap, 현금 동결)이 발동되더니 기업회생으로 이어졌다.  박광식 한국기업평가 수석연구원은 "올 들어 차입 만기 도래에 따른 차환 부담이 지속되는 가운데 환헤지(환율 고정 상품) 정산금 명목으로 약 1000억원의 추가적인 자금 조달이 시급하다"며 "캐시트랩 해소를 위해서는 약 7830만유로(한화 약 1354억원)의 현지 차입금 상환을 위한 추가 재원 조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일제히 꺾인 리츠주…시스템 리스크 확산은 기우? 이 같은 악재에 상장 리츠 전체에 대한 투자 심리가 급격히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고개를 든다. 실제로 한국거래소 거래 동향을 살펴보면 이날 리츠 종목들은 일제히 곤두박질쳤다. 마스턴프리미어리츠가 큰 폭으로 미끄러진 것을 비롯해 한화리츠, 삼성FN리츠, SK리츠, 코람코라이프인프라리츠 등이 급락세를 면치 못하며 시장의 불안감을 드러냈다. 뚜렷한 성장 가도를 달리던 리츠 업계는 발을 동동 구르는 처지가 됐다. 한국리츠협회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종가 기준으로 국내 증시에 상장된 25개 리츠의 시가총액은 9조7778억원을 기록했다. 리츠 시장은 지난해 1월 8조103억원 수준에서 같은 해 9월 9조2048억원을 돌파했고 5개월 만인 지난 2월에는 10조원을 넘어서는 등 몸집을 불려왔다. 그동안 일반 주식에 밀려 상대적으로 소외됐지만, 최근 코스피 강세장 속에서 안정적인 피난처로 주목받은 결과다. 법적으로 배당 가능 이익의 90% 이상을 의무적으로 배당해야 하는 구조적 특성 덕분에 확실한 현금 흐름을 선호하는 투자 자금이 대거 몰린 것도 호재 원인 중 하나로 제시됐다. 그러나 이번 사태의 파장이 전체 금융 시장으로 퍼질 것이란 예측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국내 상장 리츠 22개사 중 해외 자산을 보유한 비중은 14.3%이지만, 전체 자산 기준으로 환산하면 해외 자산 비중은 1.2%에 불과하다. 국내 상장 리츠의 총투자 자산 대비 해외 자산이 차지하는 파이가 극히 작아 전이 가능성이 낮다는 뜻이다. 지난달 말 자산 구성 및 투자 유형별 포트폴리오 비중을 보면 주택이 44.0%로 가장 컸다. 오피스는 35.3%에 머물렀으며 리테일 6.4%, 물류 6.4%, 혼합형 3.6%, 기타 3.2%, 호텔 1.1% 순으로 나타나 이번 위기의 진원지인 해외 오피스 리스크와는 거리를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수희 LS증권 연구원은 제이알리츠의 최근 기준 발행 잔액이 약 4000억원으로 전체 크레딧 시장 규모와 비교하면 찻잔 속의 태풍 수준이라고 일축했다. 일반 크레딧물과 달리 리츠가 발행한 회사채는 개인 투자자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아 기관 투자자 중심으로 굴러가는 국내 크레딧 시장 심리에 타격을 주기는 구조적으로 어렵다는 판단이다. 김은기 삼성증권 연구원 역시 이번 이벤트가 단기사채 미상환으로 불거진 만큼 단기 자금 시장 경색이 회사채 시장으로 파급될까 우려하는 시각이 존재하지만 최근 풍부한 단기 자금을 바탕으로 기업어음 금리가 안정적으로 낮게 유지되고 있어 과거의 신용 위기와는 양상이 완전히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 국토부 방화벽 구축 총력전…상장리츠, 자산 다각화 과제로 다만 해외 부동산 자산에 직간접적으로 투자하는 리츠 종목들은 당분간 위축된 행보를 보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현재 해외 부동산 자산에 투자하는 상장 리츠는 KB스타리츠, 미래에셋글로벌리츠, 마스턴프리미어리츠, 신한글로벌액티브리츠, 디앤디플랫폼리츠, 이지스레지던스리츠 등이다. 이 중 해외 자산 구성 비중이 100%인 곳이 3개사, 50% 이상이 2개사, 50% 미만이 3개사로 파악됐다. 대표적으로 디앤디플랫폼리츠는 일본 소재 아마존 물류센터에 간접 투자 중이며 이지스레지던스리츠는 미국 소재 임대주택 및 대학 기숙사에 자금을 투입하고 있다. 이은미 나이스신용평가 수석연구원은 "해외 자산의 장부 가치 비중이 각 리츠 총자산의 5~30% 수준에 그쳐 전반적인 쏠림 현상은 없다"면서도 "해외 자산을 보유한 개별 리츠의 경우 현지 대출 약정 위반에 따른 현금 흐름 통제와 국내 채무 차환 부담이라는 이중고를 동시에 겪을 수 있어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글로벌 부동산 시장의 한파도 부담이다.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주요 도시 상업용 부동산 가격은 전년 동기 대비 4.7% 떨어졌다. 고점을 찍었던 2022년과 15%나 증발했다. 런던과 베를린 등 유럽 주요 도시의 상업용 부동산 가격은 30% 넘게 폭락했다. 정부도 사태의 엄중함을 인지하고 발 빠르게 방화벽 구축에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오후 김이탁 제1차관 주재로 금융위원회, 한국부동산원, 금융감독원 등 관계 부처를 긴급 소집해 점검 회의를 열었다. 리츠 시장 전반의 현황을 점검하는 한편, 투자자 보호를 위한 대응 방향을 집중적으로 논의하기 위한 자리다. 국토부 관계자는 "제이알글로벌리츠의 부실화 과정에서 불거진 각종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전일 합동 검사에 착수했으며, 불법 행위가 적발될 경우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며 "시장 안정을 위해서 대기업이나 공기업이 최대주주가 되는 앵커리츠를 공급하고, 변동성이 통제 수준을 넘어설 경우 채권 및 자금 시장 안정 프로그램 규모를 즉각적으로 늘릴 수 있도록 비상 대응 체계를 가동하겠다"고 말했다. 시장 전문가들은 사태 수습을 넘어 리츠 시장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과 신뢰 회복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상장 리츠의 주가를 궤도에 올려놓고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투자자의 신뢰를 되찾는 것이 급선무라고 지적했다. 김필규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정보의 투명성이 담보된 상태에서 시장 상황에 맞게 자금 조달의 유연성을 높여주고, 우량 자산 편입과 리츠 간 합병을 통해 자산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는 정책이 뒤따라야 한다"며 "자산관리회사 역시 수동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운용 현황과 배당 전략 등을 공개하고, 적극적으로 소통함으로써 정보 비대칭으로 인한 불신을 거둬내야 한다"고 제언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4-3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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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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