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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터미네이터]③ "여기서 멈출 뻔했다"... 스타트업 생태계의 현실적 과제 조명 <혁신 생태계 활성화 2부>

기사입력 : 2024년09월19일 15:06

최종수정 : 2024년09월19일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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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송은정 기자 =  뉴스핌 유튜브 채널 '뉴스핌TV'는 <이슈터미네이터> 프로그램을 통해 '혁신 생태계 활성화'편 2부를 19일 방송했다.

이번 '혁신 생태계 활성화' 편은 ▲ "실패해도 괜찮아"...혁신 창업가들에게 듣는 '나의 창업 스토리' ▲ "여기서 멈출 뻔했다"...도전과 혁신을 가로막는 장애물 ▲ 혁신 생태계를 살리기 위한 법적·정책적 개선 방안 등을 주제로 총 3부작으로 구성됐다.

2부에서는 '도전과 혁신을 가로막는 장애물'을 주제로, 스타트업이 겪는 다양한 어려움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전략을 심도 있게 다뤘다.

진행은 주영섭 서울대 공학전문대학원 특임교수가 맡았으며, 다양한 분야에서 성공을 거둔 스타트업 창업자들이 패널로 참여했다. 블루포인트파트너스 이용관 대표, 물류 로봇 솔루션 스타트업 플로우의 이찬 대표, 법률 스타트업 로앤컴퍼니의 정재성 부대표, 로봇 소프트웨어 전문 기업 클로봇의 김창구 대표가 패널로 참여했다.

[사진=물류 로봇 솔루션 스타트업 플로우의 이찬 대표가 뉴스핌TV KYD '이슈 터미네이터' 프로그램에 참석한 모습]

다음은 토론 전문(3편)

(정) 저희도 사실 생성형AI 기반으로 이제 솔루션을 출시를 하면서 이 기술 기반으로 해외 진출하는 것들이 충분히 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에 저희가 이미 언론에도 몇 번 이야기를 하긴 했지만 저희가 내년부터는 일본에 이제 본격적으로 비즈니스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일본에 여러 차례 다녀왔었는데 현지에 결국은 그 정보를 얻고 현지의 상황을 알고 저희가 창업, 미국 일본에 진출을 해야 현지에서 저희가 법적인 문제나 또는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허들을 이제 만나게 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런 해당 국가의 이제 기업 환경이나 그런 아까 방금 대표님이 말씀해주셨던 그런 협업할 수 있는 업체들이나 또는 투자사들이나 또는 법이나 제도 등에 대해서 좀 잘 파악하고 그런 경쟁력을 가지고 시작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도 저희가 일본에 갔을 때 중기부에서 이제 스타트업 글로벌 진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는 차원에서 글로벌 K-스타트업 센터 도쿄에도 이번에 올해 개소를 했거든요.

저희가 거기도 참석을 했었는데 그래서 그런 그런 여러 센터들을 통해서 현지에서 그런 스타트업들이 안정적으로 해당 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여러 제도적인 그리고 그런 협업할 수 있는 파트너십 관련된 지원들을 해주는 것들이 실질적으로 현지 진출을 고민하고 있는 기업 입장에서는 굉장히 크게 와닿았고 굉장히 도움이 됐었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그런 다양한 지원들이, 정보들을 활발히 나눌 수 있고 얻을 수 있고 그리고 네트워킹도 할 수 있는 그런 장이 많이 만들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주) 네네 리걸테크 분야도 이제 점점점 이 서비스 분야도 FTA에 이제 들어가기 시작하고 하기 때문에 아마도 굉장히 세계화가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게을리하면 해외 리걸테크 회사가 한국에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우리가 또 빨리 잘 혁신을 해야 되고 또 우리가 또 그걸 잘 경쟁할 수 있다면 또 안 나갈 이유가 없으니까 그래서 지금 일본에 진출하실 계획도 있다는 건 정말 고무적인 것 같고요.

그런 과정에서 저는 우리가 함께 논의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그거일 것 같은데 협력이라는 게 꼭 우리끼리의 한국 회사들과의 협력만이 아니라 현지 회사와의 협력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그게 이제 앞으로는 이제 특히 리걸 분야 같은 경우는 현지에 있는 사람들하고 경쟁한다는 게 또 만만치 않기 때문에 더더욱이 현지 기업들과의 협력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정) 그렇죠 맞습니다.

(주) 네 우리 플로틱의 이찬 대표님, 어떤 이 글로벌 시장의 진출에 계획을 갖고 계신데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예상되시고 어떤 지원책이나 대책이 있을까요?

(이찬) 저희는 아무래도 미국 시장이 물류 시장이 크기 때문에 미국 시장은 또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한국에서 창업을 하는 것만큼 또 뾰족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점에서 오히려 한국에서 시작했다라는 것을 최대한 이점으로 가져가려고 합니다.

한국 물류가 다른 나라 물류센터보다 또 쉽지 않은 게 저희 이커머스는 폭발적으로 성장했지만 물류 센터의 제약은 굉장히 많은 상황이라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만족 지킬 수 있는 솔루션을 만든다면 오히려 미국에서도 매력적인 솔루션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꾸준히 검증하고 있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개선되어야 할 방법들은 그런 부분에서 미국 시장도 그냥 막연하게 미국 시장이 아니라 미국 시장 중에서도 어떤 고객이나 어떤 파트너가 구미가 당길 만하게 이 솔루션을 만들어야 되는지, 회사를 만들어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조언도 받고 싶고 저희도 계속해서 부딪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 네. 사실 지금 전 세계가 인력 부족 문제는 전 세계적으로 돼 있고 특히 선진국 시장들이 좀 크기 때문에 요즘 아주 물류 시장의 인력 부족 문제가 심각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류 로봇이 요새 아주 가장 핫한 분야 중에 하나인데 특히 그 분야 쪽에 두 분이 다 관여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여튼 해외 시장에 꼭 빨리 진출하시고 또 좋은 지원책도 찾고 해결책도 찾길 바랍니다.

우리 블루포인트파트너스의 이용관 대표님은 이 대표님의 해외 진출 문제도 있을 거고, 우리 또 지금 육성하고 계시는 300여 개의 스타트업들의 해외 진출 문제도 같이 보고 계실 텐데 좀 종합적으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먼저 저는 이 글로벌의 정의가 뭐냐 요즘 되게 혼돈스러운 것 같습니다. 그 회사 자체가 속해 있는 위치냐 또는 자본의 구성이 해외 자본이 있냐 아니면 일하는 사람들이 글로벌이냐 시장이 글로벌이냐 이게 되게 다른 것 같거든요. 실은 그래서 그것마다 좀 각각의 문제들은 조금 좀 다른 문제들을 안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해외로 나간다고 했을 때 특히 이제 서비스업 같은 경우들은 문화 언어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대부분은 현지에서 처음부터 만드는 게 훨씬 더 서비스를 고도화하고 마케팅하는 데 훨씬 더 좋잖아요.

그래서 초기에 이제 가려고 하는데 그럴 때는 이제 플립의 이슈가 굉장히 이제 좀 창업가들한테는 큰 이슈로 이제 다가오고 저희도 많은 회사들이 이 과정에 있는데 너무 이제 비용과 시간, 또 거기서 잃게 되는 사업 기회들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호소들이 되게 많아서 그래서 이제 좀 이런 부분들을 좀 쉽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개선되면 좋겠다라는 거 하나하고 전통적으로는 이제 제조업 같은 경우는 한국에서 소부장류들 그런 거는 이제 한국에서 만들어서 회사가 갈 필요는 없지만 이제 제품을 수출하는 그런 형식이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스타트업이 했을 때는 가장 어려운 점이 대부분 물어보는 게 너희 정부가 썼어 너희 기업이 썼어 이걸 레퍼런스의 역할이 너무너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좀 그런 부분들을 해외 진출하고자 하는 스타트업들한테 대기업이나 정부에서 이런 레퍼런스를 잘 만들어주는 것들을 지원해준다면 훨씬 더 그런 게 용이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 네네 지금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 플립이라 함은 이제 국내에 본사를 두고 있는 기업이 해외로 진출하는 과정에서 해외로 본사를 바꿔야 되는 문제가 생기는데 그 경우에 굉장히 많은 법적 문제 세금 문제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런 문제들을 좀 더 정부에서 제도적으로 글로벌화를 지원할 수 있는 하나의 좀 더 유연화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이해가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이 혁신은 정부 조달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얘기를 모든 국가들이 합니다. 그래서 정부 조달, 정부가 사주는 거 그 다음에 또 이 대기업이 사주는 거 이런 것들을 좀 더 레퍼런스로 하자는 말씀으로 요약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다뤄봤던 이 시장 환경, 특히 국내 시장과 해외 시장에 대한 말씀 이제 잘 들었고, 이제 끝으로 이 과정에서 협력의 중요성에 대한 부분을 다 지금 이구동성으로 얘기해 주셨는데 그 협력이 그동안 하시는 과정에서 혹시 잘 된 사례나, 혹시 잘 안된 사례나 이거 한번 공유해 주시면 어떨까요? 우리 이번에는 한번 우리 이 대표님부터 우리 블루포인트 이용관 대표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이) 최근에 이제 협력의 여러 형태가 있잖아요. 이렇게 투자를 하기도 하고 또는 사업부 연결을 해서 POC 하고 또 구매를 해준다든지 또는 해외에 나갈 때 동반 진출을 한다든지 여러 사례가 있는데 최근에 이제 저희가 투자한 회사들에서 이제 좀 자주 보이는 패턴이 스몰딜의 M&A가 꽤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매수하는 주체가 중견기업이나 또는 좀 큰 스타트업이나 대기업이나 이런 곳들이 이제 예전에는 비즈니스를 사는 비즈니스 바이 류의 M&A가 좀 많았는데 요즘은 이제 좀 포텐셜을 사는 그런 시도들이 꽤 많이 생기고 있어요.

아마 이제 제 생각에는 좀 이제 변화의 속도에 대한 대응도 있고 또 탤런트를 그러니까 거기에 모아진 어떤 기술 인력이나 인재들을 좀 빠르게 이렇게 영입하는 그런 걸로 좀 쓰거나 아니면 특정 섹터에 데이터라든지 이런 중요한 어떤 그런 기술 자산들 데이터 자산들을 모아놓은 데를 이렇게 좀 빨리 이렇게 인수해서 캐치업하려고 한다든지 이런 류들 다양한 목적으로 이제 좀 그런 게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이제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가 대기업하고 이런 협력 프로그램들을 많이 하는데 좀 재미있었던 것은 모두의 충전이라는 전기차 충전 서비스를 하는 스타트업이 있거든요. 스칼라 데이터라는 회사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GS에너지하고 저희가 프로그램을 같이 했는데 거기서 이제 프로그램이 선발이 돼서 결국은 자회사 수준의 취득 자회사 조건에 해당하는 주식을 취득할 정도로 이제 투자를 해가지고 이제 자회사화 했거든요. 그 회사를 GS에너지에서. 제가 보고 저도 깜짝 놀랐고 그래서 일본 진출을 지금 같이 하면서 굉장히 많이 도와주고 있어요.

그래서 좀 이런 모습들이 이제 되게 좀 자주 눈에 이렇게 보이면서 협력들이 이제 많이 일어나고 있어서 너무 이제 좋은 그런 것 같고 다만 좀 여러 가지 여기에도 규제나 이런 좀 그런 것들이 허들이 있기는 합니다. 여러 가지 좀 그런 대기업의 어떤 그런 기준이나 자회사나 손자 이런 회사에 대한 기준들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조금은 그렇기는 한데 그래도 예전보다는 훨씬 더 잘 되고 있어서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반대 측면도 기술 탈취 사례도 여전히 곳곳에서 이제 나타나고 있어서 좀 이거는 이제 시장에서 아마 스타트업들도 그런 상황을 보고 좀 선택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주) 네네 굉장히 중요한 말씀으로 스타트를 끊어주셨어요. 우리 이찬 대표님 어떻게 좋은 사례나 혹시 어려운 사례나 안 좋은 사례나 공유해 주실 게 있으신가요?

(이찬) 저희도 운이 좋게도 그런 오픈 이노베이션이 활발해지는 시기에 사업을 시작을 하게 돼서요. 저희도 롯데나 아니면 그리고 블루포인트에서 또 하는 GS리테일과의 협업을 통해서 이제 여러 가지 현장 실증도 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더구나 저희가 중간에 이제 중소기업보다도 이제 대기업을 먼저 타겟해야겠다라고 전략을 바꾼 동시에 그런 기회들이 와서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런 기술 탈취나 이런 사례들도 많이 저희는 없었지만,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도 굉장히 조심하시는 분위기인 것 같아서 그런 것도 굉장히 잘 유지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주) 네네 기술 탈취 얘기가 나와서 말씀입니다만은 사실 아까 이용관 대표님이 좋은 방향을 제시해 주셨어요. 어차피 시장이 안다. 탈취하고 또는 뭐 하면 누가 다시 그 회사하고 협력하겠냐 결국은 시장이 이 기업은 협력할 기업 아닌 기업을 가릴 것이기 때문에 그 협력 대상이 안 되는 기업은 어차피 도태될 거다. 이런 말씀으로 결국 시장에 판별할 거다. 사실은 어떤 게 정부보다 더 무서운 게 시장이죠.

그래서 그런 말로 앞으로 이런 정부에서도 기술 탈취를 막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시장의 준엄한, 어떤 심판이 이런 제대로 된 사례를 만들지 않을까 하는 말씀으로 또 들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다음에는 이제 우리 정재성 부대표님으로 옮겨서 어떤 협력 사례 같은 게 있으셨어요?

(정) 저희는 지금 최근에 가장 활발하게 협력을 논의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7월에 출시했던 한국어 법률 특화된 생성형 AI 솔루션이 출시가 되면서 최근 분위기상 사실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에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나 AI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한 매니지먼트 레벨의 관심도 되게 높아지고 실무진 레벨에서도 그런 것들을 체감을 많이 하다 보니까 저희한테 인바운드로 연락이 굉장히 많이 오셔서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랑 한 최근 2개월 동안 거의 미팅을 거의 매일 다닐 정도로 외부에서 이런 요청들이 많이 협업 요청들이 많이 왔었고 결국은 저희가 한국 법률 데이터를 많이 보유하고 그리고 기술력을 가지고 서비스를 출시했던 것들이 시장에 좋은 반응을, 결국은 고객 잠재 고객들의 반응들을 이끌어내면서 그런 협력의 기회들이 생겨났던 것 같아요.

결국은 그래서 본질적인 기술력과 그리고 서비스의 경쟁력을 가지고 시장에 고객들의 선택을 받게 된다면 저희가 실제로 미팅을 갔을 때 어떻게 저희한테 연락을 주셨냐라고 하면은 저희가 서비스를 실제로 써봤던 사내 변호사님들이 좋다고 하면서 이렇게 사내 레퍼런스를 통해 가지고 연락을 주신 경우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서비스와 기술 경쟁력을 잘 갖춰서 그 시장의 선택을 받게 되고 그게 결국은 좋은 협력의 기회로 연결이 되는구나라는 것을 좀 깨달았고 또 한 가지 더 여기 네트워킹 관련해서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저희가 변호사 협회의 갈등을 겪는 과정에서 굉장히 큰 힘이 됐던 것들이 그 스타트업이나 이제 벤처 기업들의 네트워크였던 것 같아요.

보통 이제 벤처기업협회나 코리아 스타트업 포럼, 코스포라는 곳들이 굉장히 많은 스타트업과 벤처기업들이 연합해서 같은 고충과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대변해 주는 그런 협단체들을 통해서 저희도 저희의 어려움들을 토로할 수 있었고, 그게 비단 저희 회사만의 문제가 아니라 굉장히 많은 스타트업들의 목소리를 그런 협단체에서 듣고 그게 다수가 겪고 공감하는 문제라고 하면은 목소리를 한 기업의 목소리라고 하면 또 정부나 이런 데서 뭔가 치우친 의사 결정을 한다라고 판단을 하게 될 수도 있지만 그런 협단체와 함께 목소리를 내는 것들이 귀 기울여 들어주시고 그런 것들이 이제 로앤컴퍼니의 이런 규제와 이런 갈등을 해결하는 데 굉장히 큰 힘이 됐고 앞으로도 그래서 정부나 이런 국회에서나 벤처기업협회, 코스포 이런 것들의 그런 목소리들이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함께 공감하고 있는 문제라는 것들을 인지하고 귀 기울여 들어주시고 그런 목소리 그 협단체에서 주는 목소리들을 좀 해결하는 데 힘을 좀 실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주) 지금 말씀 가운데 본질적 기술, 본질적 서비스라는 말을 하셨는데 사실 네 분이 전부 다 아마 공통적인 것 중에 하나가 모든 세계는 이제 AI가 세상을 다 많이 바꾸잖아요. 결국 AI와 데이터. 그럼 결국 이 네 분이 다 사실은 AI 데이터를 너무나 본질적으로 많이 쓰고 계시고 또 어떤 경쟁력을 갖고 계신 분들이라서 앞으로 우리 또 로앤컴퍼니도 법률 관련 시장의 리걸테크에 데이터 AI를 하시면 리걸 분야에 사실상 모든 분야를 다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그런 방향의 발전을 하시길 바라고 끝으로 우리 김창구 대표님께서 또 여러 협력 사례 있으시면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말씀하셨던 것 같이 그 사업을 하면서 정말 느꼈던 게 사업을 하기 전에는 정말 네트워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랐었는데요. 막상 하다 보니까 이렇게 신뢰할 수 있는 사람,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됨으로써 이제 정말 네트워크 중요성을 절감하게 됐는데요.

특히나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대기업이 최근에는 오픈 이노베이션을 많이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정부에서 잘 도와줘서 협업이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현대자동차에서 제로원이라는 스타트업 엑셀레이터를 통해서 투자를 받고 난 다음에 많은 도움을 많이 받았었는데요. 특히 저희가 이제 해외에 같이 참여하고 있는 파트너들이 있는데 우연히 그 파트너들이 다 현대차가 투자한 회사들이더라고요.

캐나다의 클리어패스라든가, 미국의 보스턴 다이나믹스라든가 이런 회사들하고 일을 하고 있는데 클로봇이 예를 들면 현대차에 투자를 받았다는 것만으로도 보스턴 다이나믹스가 저희를 볼 때 이렇게 듣보잡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그래도 한국에서 어떤 대기업이 인정하는 회사구나라고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큰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막상 이제 예를 들면 저희가 보스턴 다이나믹스하고 협업을 해나가는 과정에서도 이제 어려움을 겪는다든가 이런 경우가 있을 때 또 투자자들에게 부탁을 해서 또 그런 어려움을 풀어달라고 한다든가 이런 걸 부탁을 했을 때 굉장히 적극적으로 잘 도와주시기 때문에 어떤 그런 대기업과의 협업이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기술 탈취 말씀이 나오셔가지고 그것도 한 가지 좀 드리고 싶은 의견이 있는데요. 사실 스타트업들은 다른 회사가 탈퇴해 가는 것도 있지만 자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역량이 거의 없습니다.

특히나 사업 초기에는 그런 기술 보호라는 개념 자체도 없고 그걸 보호할 수 있는 여력 자체가 아예 안 돼요. 그래서 법률적으로나 여러 가지 면에서 아무것도 보호 장벽이 없는 곳이 스타트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그런 환경이 취약하기 때문에 오늘 정부에서 도와줄 수 있는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그런 부분에서도 스타트업을 좀 도와주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스타트업들은 어떤 어떤 시큐리티 체계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혀 안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 대기업 가보면 깜짝 놀라거든요. 들어갈 때 뭐 이렇게 카메라에 다 가리고 입력 다 하고 이렇게까지 되어 있나라고 하고 방문도 아예 안 되잖아요. 미리 다 그 시스템에 등록이 되어 있지 않으면 들어가지도 못하거든요. 사무실도 근데 그런 곳은 따로 어떤 기술 탈취 같은 거 걱정할 필요가 없는데 스타트업은 아무 데나 다 들어갈 수 있어요. 회사 내에 가보고 싶을 때 막는 데가 어디 있어요? 핵심 연구소 이런 걸 다 누구나 다 들어갈 수 있고 그런 것도 전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좀 그런 것을 도와주면 굉장히 어떤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주) 네 감사합니다. 이제 2부를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오늘 이 네 분께서 2부에서 또 많은 또 현실적인 이 장애물 또는 어려움을 말씀해 주시고 또 그걸 어떻게 또 극복을 하셨고 앞으로 하실 계획인지 좋은 의견들을 많이 공유해 주실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짧은 시간에 이 굉장히 많은 아주 복합적인 문제들을 한꺼번에 다 해결할 수는 없었겠지만 그래도 상당히 많은 이 문제의 방향성은 공유해 주신 것 같습니다.

오늘 시청해 주신 여러 예비 창업가분들께서도 오늘 강조했던 대로 실질적인 장애물은 많이 있지만 또 이 우리 스타트업계 또 이런 업계 그리고 또 정부 국회 우리 모두 함께 노력해서 한다면 우리나라가 이 스타트업 분야에서 또 세계적인 성공 사례를 만들고 대한민국이 다시 재도약하고 문자 그대로 선진국으로 더욱 더 발전하는 데 큰 역할을 우리 상업계 우리 스타트업계가 하리라 믿습니다.

오늘 귀중한 시간, 또 귀중한 고견 함께해 주신 네 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오늘 이 자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스타트업계 여러분 모두 또 파이팅 하시고 또 건승하시길 바랍니다.

yuniy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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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대법관 14명→26명 증원'...재판소원도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20일 대법관 수를 현행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사법개혁안을 발표했다. 이른바 '4심제' 논란이 있던 재판소원 제도는 당 지도부가 입법 발의해 공론화를 시작, 당론으로까지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재판소원제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의 확정 판결에 대해 위헌 여부를 심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이다. 현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대 과제를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사법개혁안을 발표하고 있다. 2025.10.20 choipix16@newspim.com 정청래 당대표는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땅에 떨어진 것은 전적으로 사법부 책임"이라며 "사법부가 바로 서야 삼권분립이 바로서고 다시금 정치적 중립을 천금같이 여기는 사법부로 거듭나야 한다"고 밝혔다. 우선 대법관 수를 현행 14명에서 26명으로 증원한다. 다만 법안 공포 후 1년이 지난 시점부터 시행되도록하며, 매년 4명씩 3년에 걸쳐 총 12명을 증원하는 방식이다. 대법원은 3년 후에 26명 체제로 운영될 예정이다. 사법개혁 특위 위원장인 백혜련 의원은 "이를 통해 대법원은 6개의 소부와 2개의 연합부, 실질적으로 전원합의체 2개 구조로 재편된다"며 "이는 법원의 사건 전문성과 다양성을 높이고 심리의 충실도를 높여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두텁게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백 의원은 "특히 중요하거나 사회적으로 파급력이 큰 사건은 연합부 대법관의 과반 동의로 대법관 전원의 2/3 이상이 참여하는 합의체를 구성해 심판할 수 있도록 했다"고 부연했다. 이어 "일부에선 대법관 증원이 특정 정권의 사법부 장악을 위한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하지만 이재명 대통령 임기 중 임명되는 대법관은 총 22명이고 다음 대통령도 똑같이 22명을 임명하게 된다"면서 "현 정권과 차기 정권이 대법관을 균등하게 임명하는 구조로 설계돼 있다. 사법부를 회유하거나 사유화하거나 정치적으로 이용할 여지는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대법관 추천위원회 개선을 위해서는 법원행정처장을 추천위에서 제외한다. 대신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을 위원으로 한다. 현재 10명인 추천위원을 12명으로 늘리는 방안도 추진한다. 현재 위원 중에 대법관이 아닌 법관 1명이 있는데, 이 내용을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추천하는 2명으로 한다. 이 가운데 1명은 반드시 여성으로 한다는 계획이다. 추가로 지방변호사회 회장 과반수가 추천하는 변호사 1명을 포함시킨다. 아울러 대법관 구성 다양화를 위해 추천 기준을 신설했다. 현재는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할 때마다 위원장 1명 포함 위원 10명으로 구성하는데, 여기에 성별·지역·경력 등이 다양한 후보를 추천해야 한다는 의무 조항을 넣었다. 또 위원 중에 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 전문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된 기준을 "학식과 덕망이 있고 인권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분야에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수정했다. 법관 평가제도 개선과 관련해선 법관 평가에 대한변호사협회의 법관평가를 반영하도록 했다. 자질평정 부분에 대한변협이 추천한 각 지방변호사회의 법관 평가를 포함하는 내용이다. 또 하급심인 1·2심 판결문 열람 복사를 전면 허용하도록 개편했다. 현재는 확정된 사건 판결문만 복사하도록 돼 있는데, 확정되지 않은 1·2심 판결문도 열람, 복사가 가능하도록 했다. 다만 대법원 의견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재판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제외하도록 했다. 판결문 확대 조치는 2000년 8월 1일부터 소급적용하도록 조치했다. 압수수색 사전심문제 도입과 관련해서는 영장 발부 결정 과정에 사전대면심문 절차를 도입하도록 했다. 재판소원 제도 도입은 특위 위원인 김기표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당 지도부도 발의에 참여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정 대표는 "재판소원제는 원래 사법개혁 특위에서 논의하려고 했는데 물리적 시간이 부족했다"면서 "재판소원은 헌법 이치와 국민의 헌법적 권리 보장, 국민의 피해 구제라는 측면에서 필요한 제도"라고 강조했다. 이어 "당 지도부가 입법발의 하는 만큼 당론 추진 절차를 밟아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재판소원제 도입과 관련해 "보다 적극적으로 논의하고 공론화하기 위해 지도부 차원에서 발의하는 것"이라며 "국민과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들으면서도 사법개혁 공론화의 장을 넓히려는 것"이라고 했다. heyjin@newspim.com 2025-10-20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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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해군 2030~2040년 '건함계획' 발표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해군이 2030년대부터 2040년까지 한국형 이지스함(KDDX)을 3차까지 진행해 총 18척을 확보하고, 장보고IV 사업을 새로 시작하고, 해상초계기를 추가로 도입하기로 하는 등 새로운 '건함계획'과 '해상초계 전력 계획'을 마련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군의 이 같은 움직임은 북한이 지난 10일 노동당 창건 80주년 열병식에서 각종 전술핵 탑재 무기와 신형 전략무기 체계를 대거 공개하며 대남 위협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는 데 따른 대응 차원으로 풀이된다. 특히 북한의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과 초음속 순항미사일 2종, 그리고 5000톤급 신형 구축함 최현함의 장거리 타격 능력 강화 정황이 확인되면서, 우리 군의 대응체계와 방어공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한화오션이 서울ADEX에 선보인 한국형 이지스함(KDDX) 모형. [사진=디펜스타임스 제공] 2025.10.20 gomsi@newspim.com ◆한국형 차기 이지스 구축함(KDDX) 12척 추가 건조 = 해군은 최우선으로 만재배수량 8000톤급 한국형 차기 이지스 구축함(KDDX) 추가 전력 확보에 나서기로 했다. 해군은 세종대왕급(세종대왕함, 율곡이이함, 서애류성룡함) 구축함, 정조대왕급(정조대왕함, 다산정약용함, 3번함 건조 중) 구축함 등 이지스 구축함 6척 확보와 함께 KDDX를 최대 18척까지 보유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했다. KDDX 사업은 배 선체부터 전투 체계, 레이더 등 무장을 국내 기술로 만드는 국산 구축함 사업이다. 미니 이지스함 6척을 건조한다. 신형 군함을 도입하는 7조8000억 원 규모의 KDDX 사업은 방위사업청이 우왕좌왕 하는 사이 진전되지 않고 있음에도, 해군이 KDDX Batch-Ⅱ, KDDXⅡ 사업을 만들어 국산 이지스함을 추가로 확보하려는 계획을 세운 것은 한미 간 '기술 이전 문제' 때문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이 19일 해군본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군은 지난해 6월 미 해군 측에 서한을 보내 "북한 위협 대응을 위해 정조대왕급 이지스함과 SM-3/6 함대공미사일 확보 등을 추진 중이지만, 이지스함 전투력을 크게 높이는 협동교전능력(CEC) 미탑재로 초수평선, 장거리 대공표적 대응 능력이 제한되고 있다"며 대한(對韓) 수출을 요청했다. CEC는 지구의 곡면 특성을 감안, 여러 함선과 항공기에서 레이더 등으로 추적·확보된 표적정보를 고용량 네트워크를 통해 실시간 융합·분배해서 공통 표적을 산출, 원격교전을 치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체계다. 이에 대해 미 해군은 같은 해 8월 답신에서 "미 정부의 수출통제 및 기술이전 정책은 한국에 대한 CEC 수출을 지원하지 않는다"며 거부 의사를 밝혔다. 미 해군은 거부의 이유로 밝힌 '수출통제 및 기술이전 정책'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다. 호주는 2018년 호바트(Hobart)급 방공구축함, 일본은 2020년 8번째 이지스함이자 아타고급의 개량형인 마야급 이지스함에 CEC를 탑재하도록 허용했지만, 한국에는 CEC를 판매할 의사가 없다는 뜻을 명백하게 밝힌 것이다. 호주·일본에는 CEC를 제공한 미국이 같은 동맹국인 한국에는 수출하지 않으려는 '이중적 태도'에 실망한 해군이 이지스함 기술 국산화를 표방하는 KDDX 추가 건조로 방향을 틀었던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판매 거부에 따라 해군은 2030년대 중·후반까지 미국 CEC와 유사한 '한국형 해상통합방공체계'를 구축하는 것으로 선회했다. 이를 위해 국방과학연구소(ADD) 주도로 관련 핵심기술 개발을 추진할 예정이다. ADD가 개발하는 한국형 해상통합방공체계는 이지스 구축함, 해상초계기, 항공모함 등 해군 전력과의 연동, 그리고 장거리 미사일 요격체계(L-SAM) 등 첨단 무기체계에 적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미국산 전투체계를 쓰는 세종대왕급·정조대왕급 이지스함에선 한·미 간 체계 연동 및 통합 여부 등이 불확실해 원활한 운용을 장담하기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 따라서 해군은 정조대왕급 이지스함 추가 건조보다는 KDDX 추가건조를 선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KDDX 사업은 총 개념설계→기본설계→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후속함 건조 순으로 이뤄진다. 개념설계는 2012년 당시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이 수주했고, 기본설계는 2020년 현대중공업(현 HD현대중공업)이 따냈다. 현재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에 착수해야 하지만, 사업자 선정을 두고 양 업체 간 갈등이 심해지며 연기됐다. HD현대중공업은 기존 관례대로 기본설계를 주도한 업체가 수의계약을 맺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화오션은 HD현대중공업이 보안 벌점을 받은 점을 거론하며 '경쟁입찰'로 사업자를 선정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한화와 현대가 서로 한 치의 양보 없이 다투고 있는지 그 이유를 알 것 같다"면서 "KDDX 사업에서 한화와 현대의 대결은 '6척 싸움'이 아니라 '18척 싸움'이기 때문에 한 치의 양보 없는 대결 양상으로 치닫는 것 같다"고 했다. 해군은 현재 추진 중인 KDDX 6척 건조 사업이 출발하고, 차기호위함(FFX) Batch-IV 사업이 끝나는 즉시 곧바로 개량형이라 할 수 있는 KDDX Batch-II 사업을 실행한다는 계획이다. 최종적으로 새로운 개념을 적용한 KDDX-II 사업을 2035년 이후에 도입하기로 했다. HD현대중공업이 건조해 지난해 말 해군에 인도한 차세대 호위함(울산급 Batch-Ⅲ) 선도함 '충남함' [사진=HD현대중공업] 2025.10.20 gomsi@newspim.com ◆차기호위함(FFX) 사업 종료 후 차기호위함(FFX)-II 사업 = 한편, 해군은 기존 차기호위함(FFX) Batch-I/II/III/IV 사업을 완료한 후, 차기호위함(FFX)-II를 계획하고 있다. 해군은 FFX-II 사업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이지만, 건조시기와 구체적 제원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고 있다. 현재 해군은 차기 호위함(FFX) 사업으로 총 26척의 호위함(FFG)을 전력화 한다. FFX Batch-I 사업으로 인천급 호위함 6척, FFX Batch-II 사업으로 대구급 호위함 8척을 건조했고, FFX Batch-III 사업으로 충남급 호위함 6척을 건조하고 있다. 해군은 현재 차기 호위함(FFX) Batch-IV 사업으로 2023년부터 2032년까지 약 3조2500억 원을 투입, 총 6척을 건조하는 'FFX Batch-IV'(울산급 Batch-IV) 사업을 진행 중이다. 2029~2030년경 6척의 함정 모두가 해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FFX 사업이 완료되면 광개토대왕급 구축함까지 모든 해역함대의 노후화된 중·대형 함정이 교체가 완료된다. ◆AI 기반의 연안초계함(OPV) 사업을 진행 = 또한 1000t급 연안초계함(OPV) 사업을 진행해, 미사일 고속함 PK-A/고속함 PK-B로 대표되는 고속함들을 보완할 계획이다. 연안초계함(OPV)은 인력 절감과 효율성을 위해 AI(인공지능) 기반의 자동화·무인화 기술이 적용된 미래형 함정이다. 1500~2200톤급으로, 기존 초계함보다 거주성 등이 향상시켜 연안 및 해상 경비, 해양 안전, 어업 지도, 해양 오염 감시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도록 설계된다. 2020년 11월 10일 대우조선해양 거제 옥포조선소에서 진수한 중형급 잠수함 2번함 '안무함(KSS-Ⅲ, 3000톤급)'. 안무함은 2018년 9월 진수한 도산안창호함에 이은 장보고-Ⅲ급 두 번째 잠수함이다. 해군이 건조하는 '장보고Ⅳ' 잠수함도 같은 체급의 형상이다. [사진=대우조선해양] 2025.10.20 gomsi@newspim.com ◆장보고IV 사업 추진에 이어 2040년경 원잠 추진 = 한편, 해군의 수중전력인 잠수함 전력증강 계획에 대해 살펴보자. 해군은 2035년 이후 현재 장보고III Batch-I/II/III를 끝내고, '장보고IV 사업'으로 넘어간다. 최종 결론이 나오기 전이지만, 해군이 밝힌 장보고IV 사업은 그동안 2000톤급 잠수함으로 알려졌으나, 해군이 이번에 밝힌 방향은 3000톤급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장보고IV 사업 이후인 2040년 무렵, 해군은 차세대 잠수함을 건조할 계획으로, 원자력 추진 기관을 탑재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다. ◆P-8A 포세이돈 후속으로 한국형 해상초계기 개발 계획 = 해군은 현재 P-3C/CK와 15대와 P-8 포세이돈 6대 등 21대의 해상초계기를 보유, 휴전선 길이의 9.5배, 남한 넓이의 3.3배에 이르는 30만㎢의 작전해역에 대한 상시감시와 주요 해상교통로를 보호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해군항공사령부 전력은 현재 P-8A 포세이돈 6대를 주력으로 2030년대를 맞이한다. 하지만 해군은 이번에 기존 P-3C/CK 대체용으로 한국형 해상초계기 사업을 추진할 계획임을 분명히 했다. 지난 5월 29일 경북 포항기지에서 발생한 P-3CK 해상초계기 추락사고는 1968년산으로, 무려 57년을 운용한 노후 항공기의 위험성을 해군에 각인시켰다.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서울ADEX에서 선보인 한국형 해상초계기 모형. KAI는 2017년 스웨덴 사브가 제시한 '소드피시형'의 국내 개발 해상초계기를 제시하고 있다. [사진=디펜스타임스 제공] 2025.10.20 gomsi@newspim.com 해군 관계자는 "해군은 현재의 P-3CK 기종을 2030년까지 운용하고, 그 이후에 최신예 한국형 해상초계기를 도입을 개획하고 있다"면서 "사고가 난 초계기와 동형인 나머지 P-3CK 7대의 조종사 안전, 그리고 대잠전력의 공백을 막기 위해 한국형 해상초계기 도입사업을 앞당겨야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다만 2025년 10월 기준, 해군은 해상초계기를 해외 직도입으로 할지, 국내개발로 할지, 획득방법을 결정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 1/4 분기에 획득방법을 결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는 2017년 스웨덴 사브가 제시한 소드피시형의 국내 개발 해상초계기를 제시하고 있다"면서 "KAI가 기존의 에어버스 A320 여객기를 개조하는 개발 계획에서 한 발짝 물러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향후 해상초계기 추가 소요는 운용인력을 감안해 11대로 알려졌다. gomsi@newspim.com 2025-10-20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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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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