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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포] 폐배터리 재활용 최전선 환경공단 거점순환센터…최첨단 시스템 갖춘 경기 시흥센터 가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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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역별 4개 센터 운영…7월 말 기준 1169개 수거
회수·성능평가 이후 재사용·재활용 업체에 매각
"2035년 이후 폐배터리 외 담당 품목 확대 고민"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전기차 보급이 확대되는 만큼 폐배터리도 급증하게 된다. 전기차 패권을 놓고 주요국이 승부를 벌이고 있는 이면에는 폐배터리를 얼마나 잘 활용하느냐를 놓고 또 다른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이처럼 급성장하는 폐배터리 시장을 선도하며 최전선에서 길을 개척하고 있는 곳이 바로 한국환경공단이다.

11일 한국환경공단에 따르면, 올해 7월 말까지 거점수거센터를 통해 수거된 전기차 폐배터리는 1169개다.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르면 2021년 1월 1일 이전 구매보조금을 받은 전기차 소유주는 차량을 폐차할 때 폐배터리를 정부에 반납해야 한다.

◆ 폐배터리 자원순환 시장 이끄는 환경공단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

수거한 폐배터리의 성능평가·보관·매각은 모두 공단의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에서 이뤄진다. 명칭처럼 전기차 배터리의 폐기와 재활용 단계를 잇는 '거점' 역할을 하는 셈이다.

환경공단은 폐배터리 반납 대행기관으로서 경기 시흥·대구·전북 정읍·충남 홍성 4곳에 총 3453개의 배터리를 보관할 수 있는 권역별 폐배터리 거점수거센터를 구축, 2022년 1월부터 운영하고 있다. 이들 4개 센터는 지난 2022년 1월부터 올해 7월 말까지 회수한 폐배터리 1169개 가운데 714개를 민간에 공급했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경기 시흥 미래폐자원 거점순환센터에 설치된 배터리 성능평가 챔버(왼쪽)와 성능평가 챔버 내부 폐배터리 평가 모습(오른쪽). 2024.09.10 sheep@newspim.com

차주가 배터리 반납 신청서를 작성해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고 차량을 폐차장에 보내면, 지자체 담당자는 공단에 폐차장 정보가 담긴 공문을 보낸다. 공단은 폐배터리를 수거, 거점센터에서 성능을 평가해 재사용 또는 재활용 업체에 매각한다.

경기 시흥 거점센터는 현재 전국 폐배터리 발생량의 절반 이상을 소화하고 있다. 자동 입출고 시스템이 적용된 가장 최첨단 현장이기도 하다. 센터 면적은 1480㎡로, 1097개까지 보관할 수 있다. 배터리 입고와 출고는 스태커 크레인을 통해 자동으로 이뤄진다.

배터리 재사용과 재활용의 차이는 민간에 매각된 이후의 용도다. 재사용의 경우 차량 배터리는 전기차 충전기나 캠핑용 배터리, 전기이륜차용 배터리팩 등으로 사용된다. 재활용은 리튬·코발트·니켈 등 유가금속을 추출하는 방식이다.

지난달 28일 찾은 시흥 센터에는 현대·기아 등 다양한 배터리가 매수자를 기다리고 있었다. 공단 관계자는 "매각 업체가 직접 와서 가져가기도 한다"며 "SM3 배터리 팩 1대를 분해하면 저용량 오토바이 등 다양한 여러 제품에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경기 시흥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 내 SM3 전기차 폐배터리 2024.09.10 sheep@newspim.com

수거된 배터리가 성능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육안검사를 통과해야 한다. 파손됐거나 전해질 등이 누액된 배터리는 1차 육안검사에서 불합격한다. 1차 평가를 통과한 배터리는 완전 충전과 방전을 반복하는 SOH 성능검사 대상이다. 재사용 배터리는 SOH 값이 60%를 넘어야 한다. SOH 값 60% 이하 배터리나 육안검사를 통과하지 못한 배터리는 재활용 업체에 매각 처분한다.

성능 평가는 외부와 차단된 챔버 내에서 이뤄진다. 최근 시흥 센터는 평가 시간을 기존 8시간에서 1시간으로 단축할 수 있는 신속평가설비를 도입했다. 신속 평가는 기존 평가방법과 달리 배터리 팩 덮개를 개방하지 않고도 가능해 시간을 더욱 단축할 수 있다.

공단 관계자는 "그간 배터리 성능평가는 하루 1~2개만 가능했다"면서 "평가 시간이 8시간에서 1시간으로 줄어들면 같은 시간 동안 평가 가능한 배터리가 8배로 늘어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 센터마다 화재진압수조 비치...자동 화재감지·진화 시스템 24시간 가동

거점센터의 또 다른 핵심은 화재 관리다. 모든 센터에는 화재 예방을 위한 항온·항습 장비, 방전기 등이 설치됐다. 배터리는 방전된 상태로 보관된다. 화재가 발생하면 열·연기를 감지해 인근 소방서에 자동으로 화재 알림이 가는 시스템도 운영한다. 진압을 위해 모든 센터 내 화재진압수조·D급 금속 소화기·질식소화포가 상시 비치됐다.

자동 화재감지 및 진화 시스템은 자동으로 24시간 운영되는 형식이다. 폐배터리 보관실 상부에 설치된 열·연기 센서가 화재를 감지하면 우선 소방서에 자동으로 알림이 가고, 이와 동시에 크레인이 문제가 일어난 배터리 보관 셀을 향해 자동으로 이동한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경기 시흥 미래폐자원 거점순환센터 자동화 보관설비 내부 모습 2024.09.10 sheep@newspim.com

크레인이 화재가 감지된 배터리를 차폐한 박스에 넣고 진압수조로 옮길 동안 박스 내에서는 초기 질식 소화가 이뤄진다. 최종적으로 화재 배터리는 진압수조에 자동 침수된다.

성능 평가 단계의 화재 예방도 중요하다. 센터 내에서 배터리는 평소 방전된 상태로 보관되지만, 유일하게 성능 평가 과정에서는 충전된다. 성능 평가가 이뤄지는 챔버 상부에는 질식소화기가 탑재돼 화재가 일어날 경우 자동 소화로 이어진다. 배터리 셀 하나라도 온도가 40도 이상으로 올라가면 평가는 자동 중단된다.

공단은 화재 관리 등 폐배터리 보관 노하우도 축적해 민간과 공유하고 있다. 향후 폐배터리 시장에서 민간 업체가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취지다.

공단 관계자는 "다른 3개 거점센터도 시흥 센터처럼 산업단지 인근에 위치해 소방이 골든타임 내 도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공단은 폐배터리 자원순환이 민간 영역으로 넘어가게 된 이후의 상황도 고민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2035년 이후 전기차 배터리가 아닌 다른 품목에 대해서도 순환 체계를 구축해 민간 시장 활성화를 이끌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공단 관계자가 경기 시흥 미래폐자원 거점순환센터에서 폐배터리를 입고하고 있다. 2024.09.10 sheep@newspim.com

shee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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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난 佛 시위가 한국에 던지는 경고는?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프랑스 주요 도시들이 대규모 시위에 이어 폭력사태로 혼란에 빠졌다. 열악한 교육 환경에 반발한 고등학생들의 시위에 생활비 상승과 공공서비스 축소, 불평등에 불만을 품은 노동자들이 가세하면서 사회적 혼란이 확산하고 있다. 여기에 정부의 긴축 기조에 대한 반발까지 겹쳤다. 그 배경에는 누적된 재정적자가 자리하고 있다. 프랑스 정부가 2027년 예산안에 약 540억 유로 규모의 지출 절감 방안을 담겠다고 밝힌 것이 '저항의 방아쇠'를 당겼다. 그러나 이 같은 조치가 없다면 내년 재정적자가 국내총생산(GDP)의 6.5% 안팎까지 불어날 것이라는 게 프랑스 정부의 추산이다. 한국 경제는 이와 전혀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다.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월간 수출액은 사상 처음 1200억달러를 넘어섰고, 세수는 정부 예상보다 63조원 넘게 더 걷힐 전망이다. 하지만 연초 한국은행 분석에 따르면 반도체 등 정보기술(IT) 부문을 제외한 성장률은 1%대에 그쳤다. 특정 산업의 호황에 기댄 세수 증가를 바탕으로 재정지출을 늘리는 것이 지속 가능한지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지난 17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생활비와 유가 상승에 항의하는 시위가 벌어지는 가운데, 복면을 쓴 한 시위자가 불타는 자전거 앞을 지나가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실적 따라 출렁이는 법인세…의무지출은 계속 불어나 22일 관세청에 따르면 9월 수출 확정치는 1211억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83.7% 늘었다. 월간 기준 사상 최대 기록이다. 이 가운데 반도체 수출이 605억달러로 전체의 절반을 차지했다. 반도체 호황에 나라 곳간도 두둑해졌다. 올해 국세수입은 추가경정예산 대비 63조2000억원 더 걷힐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 세입 전망은 더 낙관적이다. 2027년 국세수입 예산안은 584조4000억원으로 올해 본예산보다 194조2000억원 늘었다. 특히 법인세는 216조7000억원으로 올해 추경 기준보다 115조4000억원 많다. 문제는 법인세가 경기와 기업 실적에 민감한 세목이라는 점이다. 실제 법인세 수입은 2022년 103조6000억원에서 2023년 80조4000억원, 2024년 62조5000억원으로 2년 만에 41조1000억원 줄었다. 반도체를 비롯한 기업 실적 악화와 세제 변화 등이 맞물리며 대규모 세수 결손으로 이어졌다. 반도체 밖으로 눈을 돌리면 성장 동력도 뚜렷하지 않다. 한국은행이 올해 초 제시한 IT 부문 제외 성장률은 1.4%에 그쳤다. 반도체 기업들이 수출 기록을 갈아치우는 동안 청년 취업자는 47개월째 감소했다. 수출과 세수는 호황인데 일자리와 내수는 좀처럼 살아나지 않는 양극화가 이어지고 있다. 세수는 경기 흐름에 따라 급변할 수 있지만, 한번 늘린 지출은 다시 줄이기 어렵다. 호황기에 늘어난 세입을 토대로 장기간 이어가야 하는 사업을 확대하면, 경기 하강기에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장기 전망도 밝지 않다. 국회예산정책처의 '2025~2072년 장기재정전망'에 따르면 GDP 대비 의무지출 비율은 2025년 13.9%에서 2072년 21.6%로 오를 것으로 추계됐다. 의무지출에는 연금과 복지급여, 지방이전재원, 이자지출 등이 포함된다. 전체 정부 지출에서 의무지출이 차지하는 비중도 같은 기간 54.4%에서 64.3%로 높아질 전망이다. 정부가 쓰는 돈 100원 가운데 64원 이상을 법률과 기존 제도에 따라 지출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뜻이다. 정부가 지난해 9월 발표한 장기재정전망에서도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2035년 71.5%에서 2055년 126.3%까지 오를 것으로 추계됐다. 현행 제도와 일정한 경제·인구 가정을 전제로 한 전망치지만, 장기적으로 국가채무 부담이 커질 가능성을 보여준다. 다만 한국과 프랑스의 국가채무비율은 통계 범위가 다르다. 한국의 장기전망은 국가채무(D1)를, 프랑스는 일반정부부채(D2)에 해당하는 범위를 쓴다. 숫자만 단순 비교해 한국의 재정 상황이 프랑스보다 나빠질 것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지난 17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시위 현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 위기 때 늘린 지출, 끝내 되돌리지 못한 프랑스 재정 측면에서 프랑스 위기를 들여다보면, 경기침체기에 늘린 지출을 이후 충분히 줄이지 못한 구조적 문제가 드러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2026년 프랑스 경제보고서'에 따르면 2008~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프랑스와 유로존은 GDP 대비 기초재정지출을 비슷한 폭으로 늘렸다. 하지만 2019년까지 유로존이 증가분의 약 4분의 3을 되돌린 반면, 프랑스는 절반가량을 줄이는 데 그쳤다. 그 결과 2019년 프랑스의 GDP 대비 기초재정지출은 금융위기 이전보다 2.1%포인트(p) 높은 수준에 머물렀다. 여기에 고령화에 따른 사회보장 지출 증가와 코로나19·에너지 위기 대응 과정에서 불어난 재정 부담이 더해졌다. 올해 2분기 말 프랑스 정부부채는 3조5955억유로로 GDP의 119%에 달했다. 전 분기보다 1.5%p 높아진 수치다. 지출을 줄여야 할 필요성은 커졌지만 교육·복지·생활비 지원 등 공공서비스 확대 요구도 계속되고 있다. 긴축을 둘러싼 갈등이 쉽게 풀리기 어려운 배경이다. 장영욱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북미·유럽팀장은 "프랑스 사태는 공공서비스에 대한 불만, 생활비 부담, 사회적 불평등 등 여러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며 "다만 장기간 누적된 재정적자가 정부의 대응 여력을 제약하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제28회 반도체대전(SEDEX 2026)'이 열린 지난 14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삼성전자 부스를 찾은 관람객들이 차세대 고대역폭 메모리(HBM)인 HBM4E(7세대)를 관람하고 있다.[사진=뉴스핌DB] ◆ 반도체가 벌어준 '골든타임' 고령화는 한국에 더 큰 부담이 될 전망이다. OECD에 따르면 생산가능인구(20~64세) 100명당 65세 이상 인구는 2024년 한국이 29.3명으로 프랑스(40.2명)보다 적었다. 그러나 2054년에는 한국 84.5명, 프랑스 53.4명으로 역전된다. 국제통화기금(IMF)도 2025~2030년 한국의 GDP 대비 연금 지출이 0.7%p 늘어 프랑스(0.1%p)의 7배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고령화로 재정 여력이 빠르게 소진될 수 있다는 의미다. 전문가들은 한국과 프랑스의 재정 여건과 사회·정치적 환경이 다르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한번 늘린 지출의 지속 가능성과 향후 구조조정에 따르는 사회적 비용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경고한다. 김학수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한번 늘린 지출을 앞으로 들어올 세수로 감당할 수 있느냐가 논의의 핵심"이라며 "정부가 구상 중인 미래대응기금이 대안이 될 수 있지만, 일반회계에서 100조원 적자가 나는 상황에서 그만큼을 기금에 넣는 게 바람직한지는 정부의 설명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경제학자는 "장기적인 재정위기로 가는 길을 택했다기보다는 새로 생긴 세원을 두고 사회적 논의를 시작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며 "되돌릴 수 없는 지출에 세수를 모두 쓰는 것보다는 낫다"고 말했다. 한 정부 관계자는 "반도체가 한국 경제에 시간을 벌어주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그 시간을 미래에 쓸 돈을 마련하는 데 쓸지, 미래에도 계속 돈을 써야 하는 구조를 만드는 데 쓸지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6-10-2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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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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