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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수방사·방첩사·특전사 회동은 경호활동" vs 장경태 "위법·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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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장관, 밤 9시40분께 대정부질문 출석
장 의원 "특전사령관은 왜 만났냐" 따져
"대통령 경호 긴밀 연관…정상적·관례적"
방첩사령관·수방사령관 인사 개입 제기에
"얼굴 처음 봤고 개입 여지 없다" 강력 부인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10일 야당이 주장하는 계엄설과 관련된 수방사령관·방첩사령관·특전사령관 공관 회동에 대해 "대통령 경호와 긴밀한 연관을 가진 부대들"이라면서 "정상적이고 관례적인 경호 활동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밤 진행된 외교·통일·안보 분야 관련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장 의원은 "군내에서 '충암파' '용현파'라고 불리는 계파가 있다는 것을 들어봤냐"라면서 "군내 사조직이 있으면 안 되죠. 군인복무 기본법 시행규칙에 의해서 안 되죠"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사조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10일 밤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5차 본회의에서 외교·통일·안보에 관한 대정부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날 대정부 질문은 오후 2시 개의 예정이었지만 조태열 외교부 장관, 김용현 국방부 장관의 불참에 야당이 반발해 5시간 연기된 오후 7시에 열렸다. 2024.09.10 leehs@newspim.com

특히 장 의원은 야당이 주장하는 계엄설 주장과 관련해 "이진우 수방사령관, 곽종근 특전사령관, 여인형 방첩사령관을 왜 공관으로 불렀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작년 연말인 것 같다. 전임 국방부 장관과 티타임 하면서 전임 국방장관도 수방사령관 출신이고 해서 얘기하다가 과거 수방사령관 할 때, 경호처장이 주기적으로 격려도 해주고, 1년에 2~3차례 밥도 사 주고 했는데, 요즈음 그런 것이 없냐고 물어봤다. 그래서 제가 (대통령실) 용산 이전 때문에 정신없어 신경을 못 썼다고 했다. (그러자) 전임 장관이 '너무 고생하는 것 같은데, 기회가 되면 격려 식사라도 한 번 해줬으면 좋겠다''고 했다. 그래서 기회를 보다가 올해 봄 3·4월쯤인가 격려 식사를 한 번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장 의원이 "그럼 사적 만남을 한 것인가"라고 따졌고 김 장관은 "이것은 관례적이고 사적 만남은 아니다"고 답했다.

장 의원은 "만난 사람들이 수방사령관·특전사령관·방첩사령관으로 12·12 (군사 쿠데타) 사태 당시 상당히 관여되거나 계엄령 선포 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다. 알고 있느냐"고 물었다. 에 대해 김 장관은 "동의하지 않는다"고 3차례 강하게 반박했다. 

그러자 장 의원은 "대통령 경호처장이 대통령 경호안전대책위원회 소속이 맞죠. 경호처장이 왜 특전사령관을 만나냐. 대책위원회에 특전사가 포함되느냐. 경호와 관련해서는 경호안전대책위원회에 소속된 사령관을 만나야 한다. 방첩사령관과 수방사령관은 경호안전대책위 소속된 사령관으로 인정할 수는 있다. 근데 특전사령관 왜 만났냐"고 강하게 따져 물었다.

또 장 의원은 "경호처장이 왜 위법하게 부당하게 방첩사령관 , 수방사령관, 특전사령관을 만났냐고 질문하는 것이다. 위법이다. 그럼 사적으로 만났냐. 대통령 경호와 관련돼 만났다고 인터뷰하지 않았느냐"고 거듭 질의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오른쪽)와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오후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5차 본회의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이날 대정부 질문은 오후 2시 개의 예정이었지만 조태열 외교부 장관, 김용현 국방부 장관의 불참에 야당이 반발해 5시간 연기된 오후 7시에 열렸다. 2024.09.10 leehs@newspim.com

이에 대해 김 장관은 "그 언급한 3개 부대는 대통령 경호와 긴밀한 연관을 가진 부대다. 그래서 김대중·노무현 대통령을 포함해 역대 정부에서 경호처장들이 다 한 분도 빠짐없이 1년에 4~5차례, 적게는 1~2차례 격려 식사를 해왔다. 물어보면 (확인이) 된다. 이런 경호 활동은 정상적이고 관례적인 경호 활동으로 봐야 한다. 이게 어떻게 불법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라고 강하게 반박했다.

그러자 장 의원은 "김도균 전 수방사령관은 '사령관 재직 25개월 동안 그런 회동은 한 번도 없었다'. 주영훈 전 경호처장도 '그런 적 없었다'고 했다. 무슨 역대 정권에서 했냐"고 다시 따져 물었다.

또 장 의원은 "지금 여인형 방첩사령관은 충암고 후배죠. 이진우 수방사령관은 장관이 육군 9사단에 재직했을 당시 사단장인 이규환 장군 아들 맞죠. 아주 가까운데, 원래 젊은 장교 시절부터 (이 사령관을) 잘 알았을 것 같다. 방첩사령관·수방사령관 군 인사 과정에 개입한 바 없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얼굴을 처음 봤다. 저는 개입한 바 없다. 개입할 여지가 없다"고 강력 부인했다.

김 장관은 이날 밤 9시 40분부터 대정부 질문에 출석했다. 이에 앞서 대리 출석한 김선호 국방부 차관은 계엄설 관련 질의에 "현재 이 시점에서 계엄이라는 건 논쟁을 할 만한 일고 가치도 없는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답했다.

김 차관은 "이 주장은 주장을 넘어서 현재 군을 정치에 개입시키고 악용하려는 매우 부적절한 정치선동"이라면서 "당연히 중단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김 차관은 "계엄에 대한 것들이 이 시대 시점에서 논의되는 것 자체가 군 장병 사기에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라고 말했다.

kjw86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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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구역 내 모든 담배 사용 불가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24일부터 '연초의 잎'으로 만든 담배뿐 아니라 연초나 니코틴이 들어간 모든 제품이 담배로 규정돼 금연구역에서 모든 담배제품을 사용할 수 없다. 이날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담배사업법' 개정안 시행으로 '연초'나 '니코틴'뿐 아니라 '연초의 잎'에서 유래하지 않은 제품 역시 연초의 잎 소재 담배와 동일하게 담배에 포함된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제작한 이미지 [일러스트=제미나이] 담배의 정의가 확대됨에 따라 담배 제조업자와 수입판매업자는 담뱃갑 포장지와 담배에 관한 광고에 경고 그림이나 경고문구 내용을 표기해야 한다. 또한 담배에 대한 광고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에 품종군별로 연 10회 이내·1회당 2쪽 이내로 게재해야 한다. 행사 후원, 소매점 내부, 국제항공기·국제여객선 내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여성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광고나 행사 후원은 금지된다. 광고에는 담배 품명, 종류, 특징을 알리는 것 외의 내용이나 흡연을 권장·유도하거나 여성이나 청소년을 묘사하는 내용 등을 모두 포함할 수 없다. 만일 담배에 가향 물질이 포함되는 경우 이를 표시하는 문구·그림·사진을 제품의 포장이나 광고에 사용할 수 없다. 건강경고 또는 광고에 대한 규제를 위반할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가향물질 표시 금지에 대한 규제를 위반할 경우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제작한 이미지 [일러스트=제미나이] 담배 자동판매기는 '담배사업법'에 따라 설치장소나 거리기준 등 요건을 갖춰 소매인 지정을 받은 자만 설치할 수 있다. 담배 자동판매기는 18세 미만 출입금지 장소, 소매점 내부, 19세 미만인 자가 담배 자동판매기를 이용할 수 없는 흡연실에만 설치할 수 있다. 성인인증장치도 부착해야 한다. 담배에 대한 광고물은 소매점 외부에 광고내용이 보이게 전시 또는 부착할 수 없다. 담배 자동판매기 설치 기준을 위반하면 500만원, 성인인증장치 미부착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흡연자는 금연구역에서 모든 담배제품을 사용할 수 없다. 금연구역에서 담배제품을 사용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한편, 복지부는 당초 지방자치단체의 담배 규제 사항을 점검·단속하려고 했으나 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오는 6월 23일까지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 담배자판기 설치나 성인인증장치 부착 기준 준수 등을 집중적으로 안내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재고가 소진될 때까지 다소 시간이 걸려 생산 제품에 새로 표시하는 것이 어려운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6-04-24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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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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