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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성범죄 피해자 추가 유포 가능성 가장 두려워해
경찰, 유포물 삭제 요청 권한 거절…피해자 마음 헤아려야

[서울=뉴스핌] 노연경 기자 = 온 나라가 딥페이크(허위합성물) 성범죄로 난리다. 전담 테스크포스(TF)까지 꾸린 경찰은 하루가 멀다하고 얼마나 많은 유포자를 잡았는지 수사 성과를 강조하고 있다.

보안성을 악용하는 극소수의 이용자들 탓에 서비스 전체가 위협받고 있다며 그동안 수사 협조에 미온적이었던 텔레그램까지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며 자세를 바꿨다.

유포자가 검거되고, 유통 채널이 막히고 있는 상황. 피해자들이 이전보다 더 안전해졌다고 느껴야 하는 게 맞지만 과연 그럴까.

노연경 사회부 기자

디지털성범죄는 완전히 뿌리를 뽑기가 어렵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텔레그램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 한 디지털성범죄는 사라지지 않는다는 우스갯소리까지 나올 정도다.

이렇게 정부가 대대적으로 나서 뿌리를 뽑겠다고 나서도 결국 잡히는 건 1만여 명 이상이 참여하고 있는 방을 운영했던 극소수의 운영자가 전부다.

이들이 검거되고 구속되는 동안 지인능욕방의 운영이 가능하도록 일조했던 가담자들은 음지로 숨어들어 간다. 그들은 때를 기다린다. 온 나라가 난리 치는 이 상황이 잠잠해지는 순간을.

소수의 운영자가 잡힌다고 그곳에 가담했던 이들까지 모두 사라지는 게 아니라는 것은 이미 N번방 사건 이후 증명이 됐다. N번방 관련 핵심 인물들이 법의 심판을 받는 동안 디지털성범죄는 오히려 더 쉽고, 간단한 방법으로 진화했다. 

이젠 협박을 통해 성착취물을 제작할 필요도 없다. 지인의 개인정보와 사진 몇 장만 올리면 대화방 운영자는 몇 분 만에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해 지인의 얼굴이 합성된 음란물을 제작해 보내준다.

전문가들이 딥페이크 성범죄를 두고 '가장 문턱이 낮은 성범죄'라고 하는 이유다. 디지털성범죄가 이처럼 누구나 저지르기 쉽게 진화하는 동안 피해자들이 감당해야 할 고통은 어떻게 달라졌을까.

가담자들이 모두 음지로 숨어들어간 이때 피해자의 심정이 어떨지 조금이라도 느껴보기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서 운영하는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방송통신심위위원회(방심위)에서 운영하는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자 신고센터에 상담전화를 걸어봤다.

비공개 텔레그램 방에 딥페이크 성범죄물이 유포된 정황을 발견했다고 말해봤다. 돌아오는 답변은 절망적이었다. "텔레그램 비공개 방은 추적이 어렵다."

유포되고 있는 불법합성물을 확보했거나, 지인이 합성물이 유포되고 있는 대화방을 캡처하는 방식으로 채증했다고 해도 정확한 인터넷주소(URL)를 알지 못하면 삭제 조치가 불가능하다는 답변이었다.

음지로, 더 음지로 가해자들이 숨어들어 가는 동안 피해자들은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이들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 내 신상정보를 알고 있고, 비공개 SNS 계정에 올린 사진을 지인능욕방에 올린 누군가. 그 사람이 여전히 평범한 얼굴을 하고 내 곁에 있다는 사실은 피해자들에게 가장 큰 공포다.

수사 성과를 뽐내던 경찰은 정작 텔레그램에 직접 불법합성물 삭제, 제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을 주겠다고 하니 거절했다. 이미 맡고 있는 업무가 과도하고, 방심위에서 해당 역할을 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수사기관은 피해 사실을 가장 먼저 알게 되는 곳이다. 피해자들이 피해 사실을 인지하고 신고를 한 뒤 가장 원하는 것은 재빠르게 유포물이 삭제되고 더 이상 퍼지지 않는 것이다.

방심위의 역할을 건네받고 싶지 않는다는 경찰의 말은 곧 삭제 책임까지 경찰이 지고 싶지 않다는 말로도 들린다.

책임에 대한 부담감 이전에 경찰은 이 사건과 더 이상 무관하고 싶은, 재밋거리가 됐던 그 방에서 완전히 잊히고 싶은 피해자들의 마음을 헤아려주길 바란다.

ykno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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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軍, 호르무즈 파병 실무 착수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정부와 군(軍)이 호르무즈 해협에 해군 군수지원함, P-8A 포세이돈 해상초계기, 폭발물처리(EOD) 전력 등을 파견하는 방안을 놓고 구체적인 실무 준비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파병이 성사될 경우 2004년 자이툰부대 이라크 파병 이후 22년 만의 미국 요청에 따른 해외 파병이 될 전망이다. 다만 청와대는 "관련된 사안은 결정된 바 없다"며 "최종 결정 단계는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해 10월 1일 오전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해군 해상초계기(P-8A)가 전투기 호위를 받으며 비행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국방부 "호르무즈 파병, 구체적 준비하고 있다"  복수의 군·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합참과 해군은 지난달부터 호르무즈 해협 파병에 대비해 투입 전력과 작전 임무, 현지 기항지와 작전기지, 군수지원 계획을 검토해 왔다. 국방부 핵심 관계자는 "해군 전력을 호르무즈 해협에 파병하기 위한 구체적인 준비를 하고 있다"며 파병 후보 전력으로 P-8 포세이돈과 해군 군수지원함, EOD를 거론했다. 군 고위 관계자는 "현지 기항지와 작전기지 문제도 관련 국가와 협의가 이뤄지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정부가 우선 검토하는 것은 전투함이 아닌 '지원 성격'의 자산이다. 해군 최신 군수지원함인 소양함(AOE-II)과 P-8A 해상초계기가 유력한 후보로 거론된다. 소양함은 원양 해역에서 작전 중인 함정에 연료·탄약·식량·부품을 보급하는 전력이다. 해군이 보유한 소양함급은 1척으로 기본 배수량 약 1만1000t급이며 만재 배수량은 약 2만3000t에 이른다. 승조원은 약 140명 규모다. P-8A는 잠수함과 수상함을 탐지·추적하는 해상초계기다. 해군은 2024년 미국에서 6대를 인수했고 지난해 7월 실전 배치를 완료했다. P-8A가 호르무즈 해협에 실제 투입되면 해군 해상초계기의 해당 해역 첫 작전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란 해군과 이란혁명수비대 해군의 고속정·잠수함 위협, 기뢰·수중 위협 가능성이 상존하는 해역이라는 점에서 감시·정찰과 항로 안전 확보 임무가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해군의 1만1000t급 군수지원함 소양함(AOE-51)이 해상에서 항해하고 있다.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 파병 후보 전력으로 군수지원함과 P-8A 해상초계기, 폭발물처리 전력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해군] 2026.09.04 gomsi@newspim.com ◆해군 소양함·P-8A 초계기·EOD 전력 150명 안팎 전망  EOD(폭발물처리) 전력도 함께 거론된다. 이는 항만·기항지·함정 주변에서 폭발물이나 기뢰 의심 물체에 대응하는 임무를 맡을 수 있다. 다만 EOD의 구체적 편성과 장비, 임무 범위는 공개되지 않았다. 소양함과 P-8A, 관련 지원 인력을 함께 운용할 경우 파병 규모는 최소 150명 안팎이 필요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실제 파병까지는 국내 절차가 남아 있다. 해외 파병은 통상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논의·의결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르면 이달 중 국회에 파병 동의안이 제출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국방부는 "현재 논의 중인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확인해 드릴 수 없다"며 "관련 법령에 따라 절차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적절한 시점에 공개할 것"이라고 했다. 이번 검토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최근 한국의 대이란 군사 기여 문제를 공개적으로 압박한 뒤 구체화된 것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한국이 이란 관련 미국의 요청을 거절했다고 여러 차례 언급했고 미국이 주한미군 약 '3만9000명'을 통해 한국을 방어하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도 했다. 청와대는 당시 "한반도 대비 태세와 국내법 절차 등 제반 요인을 감안해 실질적·군사적 기여 방안을 미 측과 긴밀히 논의 중"이라고 밝혀 군사적 기여 가능성을 처음 공식 언급했다. '2026 환태평양훈련(RIMPAC)'에 참가한 연합해군 전력이 지난 7월 22일(하와이 현지시각) 하와이 제도 북부에서 해상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미 해군] 2026.09.04 gomsi@newspim.com ◆전투함보다 군수함·초계기 비전투 자산 먼저 검토 예상  정부는 이란과의 불필요한 군사적 충돌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전투함보다 군수지원함·초계기 등 비전투 자산을 먼저 내세우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군수지원함과 초계기가 실제 분쟁 해역에서 작전에 들어가면 단순한 후방 지원 이상의 정치·군사적 부담이 뒤따를 수 있다. 2020년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청 당시에 문재인 정부는 국회 동의 없이 아덴만 해역의 청해부대 작전 범위를 일시 확대하는 방식으로 대응한 바 있다. 이번에는 별도 파병안과 국회 동의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커 정치권과 여론의 찬반 논란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gomsi@newspim.com 2026-09-04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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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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