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은행

속보

더보기

대출중개 중단...주은영 대출 중개업협회장 "소비자 피해 크고, 모집인 3700명 생계 끊긴다"

기사입력 : 2024년09월26일 14:30

최종수정 : 2024년09월26일 16:01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은행이 정해준 규정 아래 영업…대출 부추길 위치 아냐"
은행 계약 법인 42곳·상담사 3700여명…"업무 공백 심각"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은행권이 가계대출 증가세가 괄목할 만큼 잡히지 않자 대출모집인을 통한 대출 접수를 중단하고 나섰다. 가계부채 안정화를 위한 한시적 조치라는 것이 은행들의 설명이다. 하지만 대출모집 업계에서는 계약을 맺은 은행의 절대적인 관리 아래 영업을 이어오던 중 가계대출 증가의 '주범'으로 지목돼 업무가 전면 중단됐다며 당혹스럽다는 반응이 나온다.

주은영 한국 대출성상품 금융상품판매대리 중개업협회장은 26일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상담사(대출모집인)는 은행이 정해준 규정 아래 소비자들의 편익을 위해서 헬퍼 역할을 했을 뿐 대출을 부추길 수 없는 위치에 있다"며 "애초 한도 관리 등 대출 관리를 효율적으로 해왔다면 가계대출 급증과 같은 이슈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었을 텐데, 가장 쉽게 차단할 수 있는 쪽을 선택한 것 같아 유감스럽다"라고 밝혔다.

주은영 한국 대출성상품 금융상품판매대리 중개업협회장은[서울=뉴스핌] 한기진 기자 = 2024.09.26 hkj77@hanmail.net

대출모집인 제도란 대출성상품 판매대리‧중개업자(모집인)는 금융회사와 대출성상품 모집에 대한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금융상품 신청 상담, 신청서 접수 및 전달 등 금융회사가 위탁한 업무를 수행하는 모집인과 모집법인을 말한다. 모집인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육 이수, 평가 등을 통해 등록요건을 갖춰 각 업권별 금융업 협회에 등록해야 하며, 계약을 맺은 은행의 대출 신청상담과 신청서 접수, 전달 등 은행이 위탁한 업무를 수행한다.

지난달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이 신규 취급한 주담대 잔액 중 약 50%가 대출 모집인을 통해 이뤄졌다. 이들 은행의 8월 신규 전세자금 대출, 정책대출, 집단대출 포함 전체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23조135억원으로, 그중 11조4942억원(49.9%)이 대출 모집인을 거쳤다. 올해 1~8월 대출 모집인을 통한 신규 주담대 건수는 월평균 4만5049건으로, 전년 동기 평균 3만334건보다 50% 가까이 뛰었다.

이에 신한은행은 27일부터 대출모집인을 통한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전세자금대출 ▲집단잔금대출의 대출모집인 접수를 한시적으로 중단한다. 신한은행은 지난 10일부터 수도권에서 모집인 대출을 막은 바 있는데, 대출 제한 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한 것이다.

우리은행도 다음 달 중순부터 연말까지 전국에서 대출모집인을 통한 주담대와 전세대출, 입주자금대출 등을 중단하기로 했다. 우리은행은 이달 2일부터 대출모집법인 관리를 강화했다. 우리은행과 거래하는 대출모집법인 3개사의 월별 대출 취급 한도를 부여해 관리 중이다.

NH농협은행은 거래 중인 대출모집법인의 이달과 다음 달 월별 대출 한도가 소진돼 다음 달 말까지 대출모집인을 통한 대출이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이 같은 행보는 은행권이 주담대 영업을 대출모집법인에 크게 의존하고 있고, 이에 따라 대출도 급증했다는 지적이 나오자 '싹'을 잘라버린 것으로 풀이된다.

대출모집 업계에서는 대출모집인을 가계대출 주범으로 모는 건 과한 해석이라는 입장이다. 은행의 대출 관리 실패 책임을 계약 은행의 감시·감독 아래 건전하게 영업하고 있던 대출모집인에 지우는 형국이라는 설명이다.

실제로 은행권은 대출모집인 관리에 자신을 드러냈다. 정재호 은행연합회 준법지원부장은 지난 23일 '대출모집인 제도 발전 방향' 세미나에서 "현행 제도상 은행권에서 대출모집인의 주된 역할은 한정된 은행창구 인력을 대신해 대출 일정 및 금리와 한도를 상담해 주고 대출서류를 징구해 은행에 전달하는 보조자 내지 대행자로, 모집 과정에서 불완전 판매 등 법규 위반이 발생하기 않도록 상담사에 대한 관리·감독에 매우 중요하다"며 "현재 시중은행은 직접 감사와 점검을 실시하고 상담사 교육자료를 수시로 제공하는 등 매우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다"라고 말한 바 있다.

은행들이 대출모집인을 통한 대출 접수를 3개월에서 무기한 중단함에 따라 업계에는 큰 파장이 예상된다. 대출모집법인은 소속 모집인의 대출 중개에 따른 수수료가 주 수입원인데 주요 시중은행에서 업무가 중단되면서 수익에 큰 구멍이 날 수밖에 없다. 법인 소속 일선 상담사들의 피해도 극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 협회장은 "대형 법인은 그동안 불려둔 몸집으로 그럭저럭 버티겠지만 소규모 법인에게는 치명적"이라며 "상담사들은 중개한 대출 건수에 따라 소속 대출모집법인을 거쳐 그 급여를 받는데, 대출을 중개할 수 없으니 생계가 끊기는 셈"이라고 말했다.

26일 기준 은행권과 계약을 맺은 대출모집법인은 42곳이다. 이 가운데 중·소형법인이 29곳으로 그 비중이 70%에 달한다. 은행권에서 일하고 있는 상담사들은 3700여 명 수준으로 집계됐다.

업계에서는 금융당국과 금융권의 대출 책임 '폭탄 돌리기'에 결국 피해를 보는 건 대출 실수요자와 같은 금융소비자가 될 것이라고 전망한다. 업계에서도 주요 먹거리를 잃었지만 대출 실수요자 입장에서도 대출받을 창구 절반이 없어지는 셈이라 금융당국에서 우려하는 '풍선효과' 가능성도 제기된다.

주 협회장은 "대출모집인의 채널을 닫는 건 (가계대출 이슈의) 해결책이 될 수 없다. 지금까지 100개의 대출 창구가 있었다면 이제 50개로 줄어들면서 은행 업무가 과중되고, 이에 불편을 겪는 소비자들이 2금융권으로 눈을 돌릴 가능성도 점쳐진다"며 "업무 환경이 불안정해지니 양질의 상담사가 업계를 떠날 것이고 결국 그 피해는 소비자들이 받는 악순환이 계속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지난달까지 폭주하던 가계대출 증가세는 이달 들어 소폭 둔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5대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 19일 기준 728조869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달 말(725조3642억원)과 비교해 2조7227억원 늘었다. 가계 빚 증가세 자체는 계속되고 있지만 증가 폭은 확연히 둔화한 흐름이다. 지난달 5대 은행의 가계대출은 한 달 새 9조6259억원 급증했다. 2016년 관련 통계를 집계한 이후 최대치였다. 이달 증가액이 4조5000억원 안팎에 머문다면 8월의 절반 이하 수준에 그칠 전망이다.

jane9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변상문의 화랑담배] 제2회 광복군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1940년 9월 17일 중국 중경 가릉호텔에서 성대한 행사가 열렸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광복군 창설식이었다. 미국 한인 동포들이 보내온 돈 4만원으로 조직한 군대였다.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20억 원 정도 된다. 총사령관 이청천 장군, 참모장 이범석 장군, 제1지대장 이준식, 제2지대장 고운기, 제3지대장 김학규, 제5지대장에 나월환을 임명했다. 지대장은 지금의 사단장에 해당한다. 모두 봉오동 전투, 청산리 전투를 비롯하여 남북 만주에서 전개된 항일무장투쟁에 직접 참여하여 활동한 독립군 출신이었다. 한국광복군 훈련반 제1기 졸업사진. [사진= 독립기념관] 임시정부 주석 김구는 포고문을 통해 "국내외 동포들에게 알립니다. 1940년 9월 17일부로 대한민국 광복군을 창설하였습니다. 광복군은 1907년 8월 1일 일제가 대한제국 군대를 해산한 날이 바로 광복군 창설일임을 선언합니다. 광복군은 구 한국군의 후신으로 33년간에 걸친 의병과 독립군의 항일무장투쟁을 계승한 전통 무장 조직입니다"라고 했다. 대한제국 국군-의병-독립군의 군맥(軍脈)과 군혼(軍魂)을 분명하게 잇고 있음을 천명한 것이다. 부대 편성은 소대, 중대, 대대, 연대, 여단, 사단 6단으로 편성하였다. 총 3개 사단을 조직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인원이 적은 상황에서 우선 지대를 만들고, 각 지대를 구대와 분대로 연계한 전투부대를 구성했다. 임시정부에서 1940년 9월 19일 중국 국민당 정부에 통보한 '한국광복군 총사령부 직원 명단'에 의하면, 부대 규모가 총사령부와 4개 단위부대, 여기에다 조선혁명군 부대까지 포함하여 5000여 명이었다. 임시정부에서는 1941년 12월 연합국의 일원으로 일본에 선전포고했다. 1942년에는 미국 측에 "미국이 제주도를 해방 시켜 주면, 중경에 있는 임시정부를 제주도로 옮긴 후, 광복군이 미군과 함께 한반도 상륙작전을 전개하겠다."라고 제안하였다. 이 제안은 실제로 미국 OSS 부대(지금의 CIA)와 1945년 4월부터 8월까지 강도 높은 국내 진공 작전을 준비했다. 주요 훈련은 3개월 기간에 고공낙하, 암살법(권총에 특수장치를 하여 소리 없이 암살하는 방법), 통신(암호의 작성 및 해독법, 무전기 조작 및 수리), 교란 행동, 정보수집, 폭파 등 이었다. 일과는 07:00∼12:00 오전 훈련, 13:00∼18:00 오후 훈련, 19:00∼22:00 야간 훈련이었다. 주요 임무는 대한민국으로 낙하산과 잠수함으로 침투하여 미 공군 공습에 필요한 지형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일본군 군사시설 탐지 및 파괴 지하 유격대를 조직하여 연합군 상륙작전 시 제2선에서 연결하는 작전이었다. 마침내 1945년 8월 7일 모든 훈련을 마치고 국내진공작전 출정식을 개최했다. 개시일은 8월 10일이었다. 출정식 때 장준하 경기도 공작 반장은 "나는 조국광복을 위해 죽음을 선택했습니다. 내가 나의 죽음을 지불하면, 내 능력껏 그 대가가 조국을 위해서 결제될 것입니다. 나의 각오는 한 장의 정수표입니다. 발생인은 장준하, 결제인은 조국입니다"라는 유서까지 작성했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08 08:00
사진
'포스트 이시바' 누구?...고이즈미·다카이치 선두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자민당 총재직 사임을 공식화하면서, 일본 정국의 관심은 차기 자민당 총재 선거로 쏠리고 있다. 집권당 총재가 곧 총리직을 맡는 일본 정치 구조상 이번 총재 선거는 사실상 다음 총리를 뽑는 절차다. 자민당은 조만간 새로운 총재 선거 일정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선거에서는 지난 2024년 9월 총재 선거에서 이시바 총리와 경합했던 주요 인사들이 다시 출마할 가능성이 높다. 고이즈미 신지로 농림수산상, 다카이치 사나에 전 경제안보담당상,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 모테기 도시미쓰 전 간사장, 고바야시 다카유키 전 경제안보담당상 등이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정국 운영이 소수 여당이라는 제약 속에서 이루어지는 만큼, 차기 총재가 야당과 어떻게 연대할지, 어떤 연립 구도를 짤지가 최대 쟁점으로 꼽힌다. '포스트 이시바' 후보로 꼽히고 있는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농림수산상 [사진=로이터 뉴스핌] ◆ 고이즈미·다카이치 선두권 현재 여론조사에서는 고이즈미 농림수산상과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이 선두권을 형성하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 지난달 29~31일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차기 총리에 적합한 인물로 다카이치가 23%, 고이즈미가 22%를 기록했다. 나란히 1, 2위다. 자민당 지지층으로 한정하면 고이즈미가 32%로, 다카이치(17%)를 크게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카이치는 2024년 총재 선거에서 1차 투표에서 1위를 차지했으나 결선에서 이시바에게 역전패했다. 고이즈미 역시 의원 표에서 선두에 올랐지만 당원 표에서 밀리며 결선에 오르지 못했다. 두 사람 모두 당내 기반과 대중적 인지도를 겸비해 차기 선거에서도 가장 주목받는 주자들이다. 고이즈미 농림수산상은 1981년생(44세)으로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의 차남이다. 2009년 중의원 첫 당선 이후 줄곧 '포스트 아베', '차세대 리더'로 주목받았다. 환경상, 농림수산상을 거쳤으며 개혁 성향과 젊은 이미지로 지지층을 넓혔다. 2024년 총선에서 당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으나 참패 책임을 지고 물러났다. 이후 농림수산상으로 복귀해 쌀 유통 개혁 등 농정 개혁에 매진했다. 대중적 인지도와 '고이즈미 브랜드'라는 정치 자산이 최대 강점으로 꼽힌다.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은 1961년생(64세)으로 보수 강경파로 분류되는 여성 정치인이다. 2021년 총재 선거에 첫 도전해 아베 신조 전 총리의 전폭적 지원을 받으며 3위를 기록했다. 2024년 총재 선거 1차 투표에서 최다 득표(의원 72표, 당원 109표)를 얻었으나 결선에서 이시바 총리에게 역전 당했다. 유일한 여성 후보로서 '보수의 아이콘' 이미지를 갖고 있으며, 아베 전 총리와 가까웠던 의원 그룹이 주된 지지 기반이다. 이시바 정권에서 당직 제안을 거절하며 독자 노선을 유지해 왔다. '포스트 이시바' 후보로 꼽히는 다카이치 사나에 전 일본 경제안보담당상 [사진=로이터 뉴스핌] ◆ 하야시·모테기 등 잠룡도 주목 고이즈미와 다카이치 두 선두 주자 외에 잠룡들의 행보도 주목된다.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옛 기시다파 일부의 지지를 받고 있으며, 이시바 정권의 2인자로서 존재감을 키워왔다. 모테기 도시미쓰 전 간사장은 당내 경험과 풍부한 인맥을 강점으로 삼고, 아소 다로 전 부총리와 교류를 통해 지지 기반을 다지고 있다. 고바야시 다카유키 전 경제안보담당상은 5선 의원으로, 동기 의원들과 옛 니카이파의 지원을 받으며 출마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 총재 선거 이후에도 정국 '안갯속' 자민당 총재 선거는 국회의원 표와 당원·당우 표를 합산하는 방식이 원칙이지만, 긴급 시에는 국회의원과 지방 지부 대표만 투표하는 '양원 의원 총회' 방식으로 대체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 표의 비중이 커져 파벌 역학이 중요해진다. 차기 총재가 선출되더라도 곧바로 정권 안정으로 이어진다는 보장은 없다. 일본 헌법상 총리는 국회에서 지명되는데, 자민·공명 양당은 현재 중의원과 참의원 모두에서 과반을 잃은 상태다. 따라서 야당이 단일 후보를 세워 결집할 경우, 자민당 총재가 총리로 지명되지 못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자민당 총재가 총리에 오르더라도, 예산안·세제 개혁 법안 등 국정 운영은 야당 협조 없이는 불가능하다. 이런 이유로 차기 총재는 곧바로 '연립 확대'나 '정책 연대'를 추진할 수밖에 없고, 총재 선거 과정에서도 어떤 야당과 손을 잡을지가 핵심 화두가 된다. 결국 이번 자민당 총재 선거는 단순히 차기 지도자를 뽑는 절차를 넘어, 일본 정치가 다당제 속에서 어떤 연립 구도를 구축할지 시험대가 되는 분기점으로 평가된다. goldendog@newspim.com 2025-09-08 09:26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