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와 분담 위해 韓도 日처럼 국방비 인상 필요"
"한미일 협력,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 공로 인정"
美도 핵 경쟁 뛰어들어야...중 러 北 이란에도 뒤쳐져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외교안보 분야 참모로 손꼽히는 로버트 오브라이언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26일(현지 시간) 한국이 방위비 분담을 위해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3%~3.5%까지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브라이언 전 보좌관은 이날 워싱턴 DC에서 미국기업연구소(AEI)가 개최한 '미국 안보에 대한 중국의 포괄적 위협' 대담회에서 "일본은 국방비를 크게 올렸다. 한국의 국방비는 (GDP 대비) 2.5% 수준"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미국과 부담을 나누기 위해 "한국도 방위비를 미국처럼 GDP 대비 3%~3.5%까지 올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로버트 오브라이언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사진=로이터 뉴스핌] |
오브라이언 전 보좌관은 이어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캠프 데이비드 정상 회담을 통해 한미일 군사 협력을 강화한 공로를 인정한다면서도 "이와 같은 토대는 트럼프 정부에서 마련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밖에 "북한과 이란은 (미국보다) 훨씬 더 많은 원심분리기를 사용하고 있다"면서 미국도 핵무기 능력 개발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브라이언 전 보좌관은 "중국과 러시아는 물론이고 북한과 이란의 핵 프로그램은 어느 정도 우리보다 앞서 있다"면서 "우리도 핵 게임에 복귀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한미일 동맹과 인도, 호주, 일본과 함께 구성한 쿼드(Quad) 및 영국과 호주를 참여시킨 오커스(AUKUS), 태국·필리핀 등과의 군사 협력이 중국을 압박하고 봉쇄할 수 있다면서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이라는 구상은 중국에 큰 위협이 된다"고 설명했다.
kckim10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