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고양시, 노인일자리 통해 사회참여·수익창출 지원

기사입력 : 2024년09월30일 09:40

최종수정 : 2024년09월30일 09:40

노인인구 증가· 빈곤율에 재정 부담 늘어…노인 사회참여·일자리 등 중요
행주농가·할머니와 재봉틀·시니어 편의점 등 …경쟁력 있는 일자리 지원
이동환 시장 "수익 창출 가능한 양질의 시장형 노인일자리 확대 위해 최선"

[고양=뉴스핌] 최환금 기자 = 고양특례시가 경쟁력 있는 노인일자리 사업을 지원하여 노인들의 활발한 사회참여와 안정적인 일자리, 수익창출을 지원한다.

고양시는 올해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3개 분야에서 8380명이 참여한다. 공공형 사업분야에는 공익활동 6000명, 사회서비스형 1270명이 참여하고 민간형 사업분야에는 제조판매, 매장운영, 서비스 제공, 취업알선 등 1110명이 참여한다. 올해 사업규모는 지난해 대비 26% 증가했으며 경기도 시군 중 최대 규모다.

고양특례시 2024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최우수상 수상. [사진=고양시] 2024.09.30 atbodo@newspim.com

노인일자리 참여대상은 보통 65세 이상, 월 30시간 근무이며 사업유형에 따라 참여연령, 근무시간, 급여수준에 약간씩 차이가 있다. 참여기관은 고양시니어클럽, 고양실버인력뱅크 등 노인일자리기관, 3개 노인종합복지관, 3개구 노인지회 등 11개 기관이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노인일자리 사업은 적극적인 사회참여와 소일거리를 제공하여 생활의 활력을 더하고 소득창출로 경제적인 안정에도 도움을 준다"라며 "단순 노동 중심의 공공부문 일자리 사업을 탈피하고 민간부문에서도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시장형 일자리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인인구 증가 대책 시급…노인 사회참여·일자리 창출 중요

올해 7월 기준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1002만 4000명을 넘어 전체 인구의 약 19.5%를 차지한다.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와 노령화로 65세 인구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노인 인구 비중이 20% 이상인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전망이다.

행주농가 모습. [사진=고양시] 2024.09.30 atbodo@newspim.com

지난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표한 '한눈에 보는 연금 2023'에 따르면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은 2020년 기준 40.4%로, OECD 평균 14.2%와 비교하면 3배에 달할 정도로 높다. 우리나라의 연금 소득대체율은 저소득층 50.9%, 전체 31.2%로 OECD 평균인 저소득층 64.5%, 전체 51.8%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다.

노인인구 증가와 높은 빈곤율로 인해 노인의 사회참여와 일자리 중요성이 높아지고 노인복지 수요증가와 재정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다. 노인인구가 20%인 상황에서 현금지출 중심의 퍼주기식 복지로는 재정적인 부담을 감당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경제적 자립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자기개발, 교육 및 기술 향상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공공부문에서 지원하는 공공형 일자리의 경우, 대부분 노동시간과 기간에 제약이 있어 지속적인 소득창출에 한계가 있다. 수요자 입장에서는 안정적인 소득과 일자리 확보가 중요하므로 경쟁력이 있고 수익창출이 가능한 시장형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일자리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시니어 편의점 참여 모습. [사진=고양시] 2024.09.30 atbodo@newspim.com

고양시, 노인일자리 확대…매니페스토 우수사례 최우수상 수상

고양특례시는 행주농가, 할머니와 재봉틀, 시니어 편의점 등 수익창출이 가능한 민간 시장형 노인일자리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확대해 나가고 있다.

'행주농가' 사업단은 HACCP인증을 취득한 참기름, 들기름을 생산한다. 고양시와 파주시 농협 로컬푸드 매장 총 18개소, 온라인 쇼핑몰 네이버스토어, 쿠팡, 경기도 주식회사 착착착 등 온·오프라인에 입점하여 판매 중이다. 스틱형 참·들기름, 볶음참깨 3종 등 최근 소비 트렌드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제품을 생산하고 있으며 안정적인 판매실적을 기록하고 있다.

또한 생산 포장 용기 및 라벨 등에 디자인적인 요소를 적용하고 고급화 전략을 사용하여 제품에 대한 이미지를 상승시켰다. 매월 성분 검사를 실시하고 생산품 관리 시스템을 도입해 소비자가 믿고 먹을 수 있는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한다.

할머니와 재봉틀 참여 모습. [사진=고양시]2024.09.30 atbodo@newspim.com

'할머니와 재봉틀' 사업단은 재봉틀을 이용해 봉제품 생산, 판매, 의류수선을 맡고 있다. 조끼, 앞치마, 팔토시, 보냉백, 컵홀더, 애착인형, 에코백, 우의, 피크닉 매트 등 다양한 제품을 생산한다. 셋째 이상 자녀 출생신고시 고양시에서 제공하는 탄생축하선물 '다복 꾸러미'도 제작한다.

사업참여자들은 과거 양장점 등 봉제 관련 업무 경험을 바탕으로 일자리에 참여하여 경력단절을 최소화할 수 있다. 어르신들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 및 경력이 은퇴로 인해 사장되지 않고 다시 지역사회에 쓰이는 경력연결형 노인일자리 사업이다. 참여자의 의지도 높아 일자리에 대한 만족도가 높다. 지자체 출산장려 정책, 사회적 기업과의 협약을 통해 판로 다양화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있다.

고양시니어클럽은 전국 최초로 'GS25 시니어 편의점' 운영을 시작하여, 경기도 노인일자리 시범사업이 되었으며, 올해는 전국사업으로 확대 운영되고 있다. 고양시 관내 2개 지점(중산산들점, 주엽한사랑점)에서 28명이 참여한다.

시니어 편의점은 기업과 연계하여 편의점을 운영하고 소득을 창출하는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다. 노인 일자리 시장형 사업은 생산한 제품의 판로개척에서 가장 큰 어려움을 겪는데, 시니어 편의점의 경우 판로개척의 부담이 낮다는 장점이 있다. 시니어 편의점(주엽한사랑점)에서는 할머니와 재봉틀 사업과 연계하여 편의점에서 수선할 의류를 접수하고 찾아가는 서비스도 제공한다.

고양특례시는 지난 8월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와 경남연구원이 공동으로 주최한 2024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행주농가, 할머니와 재봉틀, GS25 시니어 편의점 사례를 소개하고 풍요로운 노년을 위한 선도적인 노인일자리라는 평가를 받으며 고양시는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atbod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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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박성재 영장 기각 납득 어렵다"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내란 특별검사(특검)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재청구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박지영 특검보는 15일 브리핑에서 "법원의 결정은 존중돼야 한다고 생각하나 박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은 법무부 장관의 지위나 헌법적 책무,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할 때 납득하기 어렵다. 특검은 신속히 법원의 판단을 다시 받는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사진=뉴스핌DB] 박 특검보는 "특히 기각 사유로 언급한 피의자가 위법성을 인식하게 된 경위나 피의자가 인식한 위법성의 구체적 내용, 피의자가 객관적으로 취한 조치의 위법성의 존부나 정도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고 충분한 공방을 통해 가려질 필요가 있다는 부분은 수긍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12·3 비상계엄 선포 시 군으로 사회 질서를 유지할 상황, 비상계엄을 선포할 실체적 요건을 갖추고 있지 않았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공지의 사실"이라며 "피의자가 객관적 조치를 취할 당시 비상계엄의 위법성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은 다툼의 여지가 없어 위법성 인식은 공방에 필요가 없는 명백한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특검은 추가 보강 수사 등에 대해선 조금 더 검토하겠다는 계획이다. 박 특검보는 "(박 전 장관의) 위법성의 구체적인 내용이라든가 본인이 그 위법성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볼만한 다른 사실관계는 충분히 현출돼 있다"며 "위법성을 인식했다라고 볼만한 사전에 여러 가지 행위나 행태는 범죄 사실로도 그렇고 증거로도 제출이 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박 특검보는 박 전 장관이나 하급자 추가 조사 가능성에 대해 "(증거를) 보완하는 조치도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겠다"며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한지는 내부적인 논의를 통해 결정이 돼야할 것"이라고 전했다. hyun9@newspim.com 2025-10-15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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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달러 테더 '5700원·1600원' 제각각 거래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대표적인 달러 스테이블코인인 '테더(USDT)' 가격이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에서 크게 널뛰었다. 한때 가상자산 시장이 흔들리자 1600원에서 5700원까지 오가며 심한 변동성을 나타낸 것이다. 달러와 1:1 연동돼 '안전성'을 강조했지만 정작 국내 투자자들에게는 불안정적인 자산이 된 셈이다. 14일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전 6시쯤 업비트에서 거래되는 테더 가격이 1655원까지 치솟았다. 당시 미국 트럼프대통령이 희토류 수출 통제에 맞서 100%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히면서 비트코인을 비롯한 주요 가상자산이 급락했고 이에 따라 스테이블 코인인 테더에 수요가 몰린 여파다. 빗썸에서 거래된 테더 시세창. [사진= 빗썸 갈무리] 테더는 달러와 1:1로 연동된 스테이블 코인이다. 이때 달러/원 환율은 1436원이었지만 김치프리미엄이 10% 이상 붙으면서 테더 가격이 환율 이상으로 벌어졌다. 김치프리미엄은 국내와 해외거래소 간 가상자산 가격 차이를 의미한다. 같은 시각 빗썸에서는 테더 가격이 5755원까지 오르는 이상 급등 현상도 발생했다. 달러/원 환율을 상회한 것은 물론 업비트를 비롯한 다른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거래 가격 대비 3배 이상 뛰었다. 특히 빗썸의 경우 렌딩(코인 대여) 서비스 청산 과정에서 이 같은 급등 현상이 발생했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빗썸의 렌딩서비스는 대여한 메이저 자산의 시세가 급등락해 자동상환 레벨에 도달하면 모두 시장가로 매도되는 구조다. 이후 확보된 원화로 대여했던 가상자산을 시장가로 매수해 상환하게 된다. 청산 과정에서 시장가 매수가 연속적으로 발생하면서 테더 가격을 계속 밀어 올렸다는 관측이다. 테더 가격이 급격히 뛰면서 빗썸에서 테더를 대여한 일부 투자자들은 예기치 못한 청산 사태를 겪은 것으로 파악된다. 이와 관련 빗썸은 상환 매매 발생 시 시세 왜곡 상태를 방지하는 '도미노 청산 방지 시스템'의 작동 여부 등을 점검하고 후속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통상 달러 등 실물자산과 연동되는 스테이블코인은 가상자산 시장에서 가장 안전한 자산으로 꼽혀왔다. 테더 또한 국내 시장에서 달러 자산의 저장 및 거래 수단으로 활용도가 높게 평가됐다. 그런데 이번 변동성 장세에서 국내 거래소의 테더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급등, 사실상 '스테이블코인=안전성'이라는 개념이 깨진 셈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테더(USDT) 는 스테이블코인이기 때문에 다른 코인 가격이 변하더라도 가치는 유지되는 것이 보통이지만, 테더 수요가 높은 국내 하락장에는 1달러보다 가격이 높아지는 모습을 종종 보인다"며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파생상품을 사용하는 국내 투자자들이 거래 청산을 막기 위해 추가 테더 수요가 몰린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투자자들의 주의도 요구된다. 국내시장에서 테더를 포함한 특정 가상자산에 대한 공급 대비 수요가 순간적으로 크게 앞서면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상승하는 상황이 또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 관련해 이날 기준 빗썸 내 대여금액 1위 종목은 테더로 대여 금액은 933억원이 달한다. 이는 2위인 비트코인 대여금액(218억원)의 4배 수준이다. 코인 대여 서비스 상위 자산인만큼 변동성 위기 시 청산 위험도 높게 평가된다. 김민승 코빗 리서치센터장은 "해외 거래소에서 가상자산 급등락이 발생할 때 국내 거래소에서 해당 가격변동이 100% 반영되지 않아 김치프리미엄 또는 역프리미엄이 발생하고 여기에는 테더도 포함된다"며 "이번 폭락 사태의 경우 국내 거래소의 원화 거래가격이 폭락을 전부 반영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김치프리미엄이 붙게 됐다"고 설명했다. romeok@newspim.com 2025-10-14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