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야5당, 尹 '김건희·채해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 규탄…임기 이래 24번째

기사입력 : 2024년09월30일 15:40

최종수정 : 2024년09월30일 15:40

30일 국무회의서 김건희·채해병 특검법, 지역사랑상품권법 거부권 행사
야5당, 용산 대통령실 앞 긴급 기자회견 "거부권 남발 온 국민이 거부한다"

[서울=뉴스핌] 김윤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5당은 30일 윤석열 대통령의 김건희 특검법·채해병 특검법, 지역사랑상품권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규탄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진보당·사회민주당·기본소득당 의원들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김건희를 특검하라', '윤석열 대통령 거부권 남발 온 국민이 거부한다' 등 구호를 외치며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 순직해병 특검법, 지역사랑상품권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로써 임기 이래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횟수는 총 24번이 됐다.

야5당(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사회민주당·기본소득당)이 30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24번째 거부권 행사를 규탄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은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지난 7월 13일 시민사회 단체와 함께 광화문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서 '거부권 거부 범국민대회'를 열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회견에서 "대한민국은 김건희 왕국이 아니라 민주공화국"이라며 "'최순실 뺨치는 국정농단의 진원지 김건희를 특검하라, 억울하게 순직한 채해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을 특검하라', 대한민국의 주인인 5000만 국민이 이렇게 명령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독재자 이승만의 독보적인 45회 거부권 뺨치는 기록이자 87년 민주화 이후 최다 거부권 남발"이라며 "국회 입법권을 깡그리 무시하고 삼권분립의 헌법정신을 짓밟는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국정을 국민의 이름으로 규탄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2024년 대한민국의 모든 의혹은 김건희로 통한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양평고속도로 특혜 게이트, 순직해병 수사외압, 마약수사 무마 의혹, 총선 공천개입 의혹 등 구린내 진동하는 모든 의혹의 한가운데에 김건희 여사가 있다"고 직격했다.

박 원내대표는 "고작 5년짜리 무도한 권력이 겁도 없이 대한민국을 망치고 있다"며 "국민을 버린 대통령, 범죄를 옹호하고 부정부패를 묵인한 대통령으로 역사에 남지 않으려면 거부권을 포기하고 특검을 수용하라"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진실과 정의를 위해, 민생을 위해 싸우겠다"며 "결국 국민이 이긴다"고 강조했다.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도 같은 자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정치로 대한민국 의회 민주주의가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다"며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 채해병에 대한 특검은 모두 대통령 본인 또는 김건희 여사가 직접 연루된 의혹이 핵심"이라 지적했다.

황 원내대표는 "이런 사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는 대통령 본인과 심각한 이해충돌이 발생하게 되고, 헌법이 규정한 거부권의 내재적 한계를 명백히 일탈한 것"이라며 "다수의 헌법학자들은 명백한 탄핵사유라고 이야기한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여당인 국민의힘을 향해 "언제까지 대통령도 아니고 대통령 부인을 감싸고 들 것이냐"며 "한동훈 대표와 여당 국회의원들은 자존심도 없나, 김건희 특검에 대한 찬성 여론이 65%를 넘어섰고 날마다 높아지고 있다. 김건희 특검에 대한 방탄은 손바닥으로 해를 가리는 일"이라 질타했다.

황 원내대표는 "김건희씨를 향한 의혹은 이제 특검에 맡기고, 한동훈 대표와 국민의힘은 여야 협치, 민생 돌보기에 나서길 바란다"며 "우리 조국혁신당은 정상적 국정운영이 더이상 불가능하다는 것이 확인된 윤석열 정권을 반드시 조기에 종식시킬 것"이라 다짐했다.

yunhu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부지법 난동' 4명 오늘 선고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언론사 취재진을 폭행하거나, 법원에 난입하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들에 대한 법원의 선고가 16일 내려진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김우현)는 이날 오전 10시 우 모 씨 등 4명의 선고기일을 연다. 지난 1월 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청사 유리창과 벽면이 파손되어 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유리창을 깨고 집기를 훼손하는 등 난동을 부려 경찰이 강제진압에 나섰다. [사진=뉴스핌 DB] 우 씨는 지난 1월18일 서부지법에서 취재 중이던 MBC 취재진에게 가방을 휘둘러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남 모 씨와 이 모 씨는 시위대를 법원 밖으로 이동시키려던 경찰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를 받는다. 안 모 씨는 서부지법 경내에 들어간 혐의(건조물침입)다. 지난 30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우 씨, 남 씨, 이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안 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피고인들은 모두 죄를 반성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앞서 '서부지법 난동' 첫 판결이 나온 지난 14일, 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성 판사는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받는 김 모 씨와 소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chogiza@newspim.com 2025-05-16 07:26
사진
사직 전공의 복귀 수요조사 마무리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대한수련병원협의회가 정부에 전공의 복귀를 위한 '5월 추가 모집'을 공식 건의할 예정이다. 14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공의 수련병원 단체인 대한수련병원협의회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복귀 희망 여부를 조사한 설문 결과를 마무리했다.  복지부는 지난 7일 이달 중 복귀를 원하는 사진전공의를 대상으로 복귀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전공의 수련은 3월과 9월에 각각 상·하반기 일정을 게시한다. 만일 사직전공의가 하반기 모집에 맞춰 복귀하면 다음 해 2월에 실시되는 전문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이에 일부 사직 전공의들이 복귀할 방안을 요구했고, 복지부가 추가 모집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다만 복지부는 복귀 의사가 확인돼야 추가 모집을 검토하겠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정부가 복귀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추가 모집을 실시할 예정이다. 사진은 6일 서울시내 한 대학병원의 의료진 모습. 2025.02.06 yooksa@newspim.com 이에 따라 수련병원협의회는 사직 전공의 복귀 의사를 파악하기 위해 지난 8일부터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에 참여한 전공의 중 절반가량은 '조건부 복귀'를 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재논의, 제대 후 복귀 보장 등을 조건으로 내세웠다. 아직까지 실제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미미한 수준이다. 앞서 대한의학회가 시행한 설문 조사에서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300명에 불과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전국 수련 병원에서 근무 중인 전공의는 올해 3월 기준 1672명으로 지난해 전공의 집단 사직 이전 1만3531명 대비 12.4% 수준이다. 전공의 사직 이전의 50%(6765명)까지 돌아오려면 최소 5093명이 돌아와야 한다. 익명을 요청한 한 사직 전공의는 "바뀐 게 없는데 복귀하겠느냐"며 "복귀하지 않겠다는 전공의가 대부분"이라고 상황을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는 의료 단체들의 설문 조사 결과를 받은 후 추가 모집 결정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다만 복귀 마지노선이 5월인 점을 감안해 조속히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오늘 오후 기준 전달 받은 설문 결과는 없다"며 "설문 조사 결과를 받게 되면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5-14 17: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