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이슈] 환경부 국감, 신규 댐 건설 논란…일회용컵 정책 후퇴 '도마'

기사입력 : 2024년10월02일 15:43

최종수정 : 2024년10월02일 15:43

8일 환경부 국정감사…24일 종합감사 진행 예정
S-OIL '샤힌 프로젝트'부터 기후위기 헌법소원 등장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올해 환경부 국정감사는 전통적인 환경 업무인 환경오염 감시부터 최근 부각되는 기후위기까지 쟁점이 될 전망이다.

최근 국정감사에서 꾸준하게 지적된 일회용컵 보증금제 후퇴 논란도 올해 다시 제기될 것으로 관측된다.

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따르면 환경부 국정감사는 오는 8일, 종합감사는 오는 24일로 확정됐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등 소속기관 국정감사일은 14일, 한국수자원공사 등 산하기관은 17일이다.

◆ 대기·하천오염 등 환경정책 공방 예고…일회용컵 감축정책 후퇴 지적

올해 환경부 국정감사 쟁점은 크게 전통적 환경업무인 환경오염 감시·관리 규제와 최근 가장 큰 환경 쟁점인 기후위기 대응으로 나뉜다. 국정감사 첫날인 8일 채택된 증인은 안와르 알 히즈아지 S-OIL 대표이사, 장형진 영풍 고문, 정복영 자원순환보증금 관리센터 이사장, 최금락 태영건설 부회장 등이다.

알 히즈아지 대표이사는 사업장 탄소 다배출 및 울산 석유화학단지 대기오염물질 배출에 대해 증언한다. S-OIL은 2026년까지 9조2000억원 규모의 '샤힌 프로젝트'를 통해 석유화학 사업 비중을 기존 12%에서 25%까지 늘린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장 고문은 낙동강 핵심오염원 그룹의 책임 규명과 통합환경허가 이행 방안에 대한 기업 입장 확인을 위해 증인으로 채택됐다.

2022년, 2023년 국정감사에서도 등장해 이제는 '단골' 소재가 된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올해도 관련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10일 서울 종로구 종로타워 앞에서 전국카페사장협동조합, 컵가디언즈 주최로 소상공인 피해 없는 일회용컵 보증금제 촉구 기자회견에 대형 커피전문점 일회용컵이 쌓여 있다. 2022.06.10 kimkim@newspim.com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카페 등에서 일회용컵을 사용할 경우 보증금 300원을 추가 부담하고, 해당 컵을 반납하면 보증금을 돌려받는 제도다.

컵 보증금제는 당초 전국 시행을 앞두고 있었으나 여당과 소상공인의 강력한 반발로 세종과 제주에서만 우선 시행하는 것으로 축소됐고, 지난해 11월에 환경부는 제도 시행을 사실상 철회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지난 6월 일회용컵 반환 바코드 라벨을 만드는 인쇄업체 2곳과 배송업체 1곳은 75억원가량의 잔금을 받지 못했다며 직접 계약을 맺은 한국조폐공사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정복영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 이사장은 최근 일회용컵 보증금제 선도지역 모니터링 연구용역 보고서를 입수한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이 증인으로 요청했다.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보증금제 참여 매장의 일회용컵 반환율은 지난해 3월 46.6%에서 지난해 10월 81.8%로 증가했다. 특히 지난해 10월 제주의 반환율은 94.6%로 거의 100%에 가까웠으나 환경부가 정책을 사실상 포기한 지난해 11월 이후 12월 반환율은 63.3%로 두달 새 33%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이용우·박해철 의원, 진보당 정혜경 의원은 최금락 태영건설 부회장에게 전주 리사이클링타운 운영 관련 타지역 음폐수 유입 등에 질의할 예정이다. 태영건설은 전주리사이클링타운의 지배주주 격이다. 전주리사이클링타운에서는 지난 5월 배관 교체 작업 중 가스 폭발이 발생해 1명이 사망하고 4명은 중화상을 입었다.

◆ 기후위기 헌법소원·신규 댐 후보지 등 최근 이슈 집중된 종합감사

대기·하천 오염 관련 쟁점이 부각될 것으로 보이는 국정감사 첫날과 달리 종합감사는 기후위기 관련 쟁점이 부각될 것으로 관측된다.

종합감사인 24일 채택된 참고인은 백경오 한경대 교수, 김명숙 지천생태모임 대표, 안영환 숙명여대 교수 등 7명이다.

백 교수와 김 대표는 환경부 신규 댐 건설 관련 문제점을 지적하기 위해 참고인으로 참석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지난 7월 신규 댐 후보지 9곳과 기존 댐 증설 후보지 5곳을 발표하고 이들 댐을 '기후대응댐'이라고 이름 붙였다. 해당 명칭에 대해 환경부는 기능적으로 과거 댐과 다른 점은 없지만 기후위기 시대 댐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댐 신증설 발표를 하면서 "홍수뿐만 아니라 극한 가뭄과 장래 신규 물 수요를 감당하기에 현재의 물그릇만으로는 부족하다"며 "수도권 용수 공급의 주요 원천인 소양강댐과 충주댐은 용량의 94%를 이미 사용하고 있어, 극한 가뭄이 발생하면 정상적인 생활용수 공급이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강조했다.

최근 헌법불합치 결정이 나온 기후위기 헌법소원도 종합국정감사 쟁점으로 떠올랐다. 기후위기 헌법소원은 청소년과 시민단체, 영유아 등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헌법소원 4건을 통틀어 의미한다. 이들은 정부의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2030 NDC)가 지나치게 낮아 국민 기본권을 침해했다는 소송을 제기했다.

종합감사 현장에는 기후위기 헌법소원에 참여한 이동현 씨와 헌재 공개변론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안영환 교수가 기후위기 심각성에 대해 발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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