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이슈] 고용부 국감서 쿠팡 노동자 사망·티메프 사태 '도마위'

기사입력 : 2024년10월04일 11:00

최종수정 : 2024년10월04일 11:00

고용부·소속기관 국감 이달 10·15·22·25일 진행 예정
아이돌 그룹 '직장 내 괴롭힘' 국감서 처음으로 다뤄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오는 10일 열리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국정감사는 쿠팡 노동자들의 잇따른 사망, 정부까지 수습에 나선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 등이 최대 이슈가 될 전망된다. 한화오션, HD현대 등 주요 중공업 회사들의 잇따른 사망사고에 대한 책임 공방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 한국을 대표하는 아이돌 뉴진스 멤버들의 '왕따 논쟁'도 이번 국감에 주요 관심사다. 국내 연예 기획사 중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하이브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간 법적 분쟁이 노동 이슈로 확산되는 분위기다.

◆ 올해 국감서 쿠팡 계열사 산재사망 집중 추궁…'위메프 사태'도 재조명

4일 국회 및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국회는 오는 7일부터 3주간 정부부처를 상대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고용노동부 및 소속기관 국감은 오는 10일과 15일, 22일과 25일 등 네 차례 진행될 예정이다.

지난달 3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의결한 '2024년도 국정 감사 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의 건' 명단에는 주요 플랫폼과 중공업 대표들이 이름을 올렸다. 국회 출석을 요구한 참고인 명단만 살펴보면 올해 국정감사 역시 산업재해 국감이 될 가능성이 높다.

먼저 오는 10일 고용노동부 국감에 정종철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대표와 홍용준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 대표가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야당 의원들은 끊이지 않는 쿠팡 물류센터·택배캠프 노동자들의 사망 사고 원인과 재발 방지책을 집중 추궁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사진=뉴스핌DB]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에서 제출받은 최근 3년간(2021~2024.8) 쿠팡풀필먼트서비스·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쿠팡이츠에서 발생한 산업재해 승인 건수는 총 7640건에 달했다.

특히 쿠팡 계열사에서 일하다 사망한 노동자는 올해에만 5명에 달한다. 쿠팡 노조와 유족들은 과로사를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지만, 회사 측은 법정 근로시간을 지켰다는 입장만 되풀이한다. 쿠팡 노동자들의 근무 형태나 쿠팡 내부의 조직 문화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는 게 환노위 의원들의 공통적인 입장이다.

국회 환노위 소속 한 보좌관은 "올해 국감의 최대 이슈는 뭐니 뭐니 해도 쿠팡 노동자 사망이 될 것"이라며 "계속 지적하고 재발 방지를 요구해도 끊이지 않는 산재사망을 중점적으로 다루면서 열악한 노동환경을 문제 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까지 나서 수습에 나선 티메프 사태도 올해 고용부 국감에서 주요 관심사다.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은 구영배 큐텐 대표의 증인 출석을 요구한 상황이다. 큐텐그룹은 지난해 티켓몬스터와 위메프 등 주요 플랫폼 업체들을 잇따라 인수하며 무리한 사세 확장에 나선 바 있다. 그러다 위메프 판매 대금 미정산 사태를 촉발시켰다.

위메프 사태가 터지자 정부는 1조2000억원 규모의 긴급 자금을 투입해 사태 수습에 나서고 있지만, 사태는 날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티몬, 위메프와 물품 공급 계약을 맺은 중소 판매업자들의 줄도산 가능성도 점쳐진다.

조선업체들의 고질적인 산업재해 발생 및 노동환경 처우 등을 다루기 위해 정인섭 한화오션 거제사업장 사장, 이상균 HD현대 대표도 오는 15일 증인으로 출석한다. 정 사장에게는 대우조선해양 인수 후 발생하는 중대재해와 노동자 안전보건 대책을 따져 물을 계획이다. 또 이상균 대표에게는 조선소 노동자 사망 등 산재 및 노동환경 처우 문제 등을 집중 질의한다.

환화오션은 대우조선해양 인수 후 올해만 네 번째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또 HD현대중공업은 조선업체 중 산재발생 1위의 불명예를 안았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에서 제출받은 '8대 조선소의 산재신청 및 승인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현대중공업은 조선사 중 유일하게 산재신청 건수가 1000건을 넘는다. 올해 8월까지 산재사망 승인건수도 6건에 이른다.

이 외에도 오는 22일 윤태양 삼성전자 부사장과 김병우 우아한청년들 대표가 증인으로 소환된다. 환노위 위원들은 이들 기업의 노동자 산재 발생 문제와 열악한 처우 등을 집중 추궁할 계획이다.

◆ '뉴진스 왕따 사건' 국감서 다룬다…직장 내 괴롭힘 여부 집중 추궁

최근 불거진 하이브 소속 여성 아이돌 '뉴진스 왕따 사건'도 비중있게 다뤄질 가능성이 높다. 이와 관련해 김주영 하이브 최고인사책임자와 뉴진스 하니 팜이 증인 및 참고인으로 출석해 논쟁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지난 11일 뉴진스 멤버 하니가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하이브 사옥 복도에서 다른 연예인과 매니저에게 인사했는데, 해당 매니저가 '무시해'라고 말했다"고 주장해 파장이 일었다. 해당 소식을 접한 뉴진스 팬 A 씨는 지난 12일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하이브 내 뉴진스 따돌림 의혹은 실체적 진실이 규명돼야 할 필요성이 있다"며 근로기준법의 '전속수사권'을 가진 고용노동부에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그룹 뉴진스가 지난 11일 소속사 어도어와 모회사 하이브의 갈등에 대한 긴급 방송을 진행했다. [사진=뉴진스 채널 'nnwjns' 캡처] 2024.09.11 alice09@newspim.com

이에 고용부는 '뉴진스 왕따 사건'에 대한 진상 조사에 착수했다. 해당 사건이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예정이다.

이에 따라 국내 최대 규모 연예 기획사 하이브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간 법적 분쟁이 노동 이슈로 확산되는 분위기다.

국회 관계자는 "해당 사안은 국감에서 처음으로 다뤄지는 아이돌 그룹의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이라며 "괴롭힘의 고의성 여부가 집중적으로 추궁될 것"으로 예상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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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尹 서울구치소 CCTV 열람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수감 중 특혜 제공 여부와 특검의 체포영장 집행 당시 서울구치소 폐쇄회로(CC)TV를 열람하기 위해 현장검증에 나섰다.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이날 오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거부와 수감 특혜 의혹 등을 점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불참했다.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1일 오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거부와 수감 특혜 의혹 등을 점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불참했다. 2025.09.01 jeongwon1026@newspim.com 김용민 의원은 "국민의힘은 오늘 현장검증이 '망신주기용'이자 인권 침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정작 중요한 검증 절차에는 참여하지 않고 뒤에서 정치적 언사만 하고 있다"며 국민의힘 의원 불참에 유감을 표했다. 김 의원은 "오늘 검증해야 할 사안은 대한민국 형사사법시스템에서 매우 중차대한 문제"라며 "전직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구치소에서 편하게 지내고 있다는 국민적 의혹이 해소되지 않는 한 대한민국 사법시스템은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지 못할 것"이라며 현장검증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전현희 의원도 "CCTV를 열람하는 것은 윤석열에 대한 망신주기 목적이 아니다. 중대 범죄자의 체포영장 거부라는 법치주의 파괴 행태와 구치소 측의 특혜는 없었는지를 눈으로 확인하기 위함이다"며 "법치주의를 바로세우고 헌정질서를 회복하는 과정의 일환인 현장검증에 국민의힘이 자리를 비운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추미애 위원장은 "윤 전 대통령은 내란 혐의로 수사를 받으면서 조금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응당 책임을 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치를 무시하고 부끄러운 모습을 연출하는 등 수사방해를 일삼고 있다"며 "오늘 현장검증을 통해 특혜 및 수사방해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수용규칙 위반 등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후속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서울구치소 측에 8월 한달 간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 접견 횟수와 구치소 내 변호인 접견방 개수, 변호인 접견 규정 일체 등의 자료를 요청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과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이명박·박근혜 전직 대통령의 변호인 접견 관련 자료와 윤 전 대통령의 총 접견 시간 및 인원 등 통계 자료를 요구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09-01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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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상문의 화랑담배] 제1회 산세타령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자료= 인공지능 AI 이미지] 판소리 춘향가에는 '산세타령'이라는 눈대목(가장 재미있는 부분 중 하나)이 있다. 방자가 춘향이에게 이몽룡의 사람됨을 각 지방 산세에 비유하며 설명하는 대목이다. 방자가 춘향이에게 "여보게 춘향이! 낭군을 얻으려면 뚜렷한 서울 양반 낭군을 얻지. 아, 어찌 시골 무지랭이를 얻으려는가?" 했다. 이에 춘향이가 "미친 녀석! 낭군도 시골 서울이 다르단 말이냐?"하며, 방자 말이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이불 개듯 개어 방자 귀에 쑤셔 넣었다. 방자는 "하믄 다르지야. 인걸은 지령이라. 사람이 하는 것은, 산세 따라 나는 법이여. 내가 우리 도련님 성품을 이를 테니 잘 들어 보소. 경상도 산세는 산이 웅장 허기로 사람이 나면 정직하고. 전라도 산세는 산이 촉(비옥함)하기로 사람이 나면 재주가 있고. 충청도 산세는 산이 순순하기로 사람이 나면 인정이 있고. 경기도 올라, 한양 터 보면 천운봉이 높고 백운대 섰다. 삼각산 세 가지 북주가 되고 인왕산이 주산이요, 종남산이 안산인디 동작이 수구를 막았기로, 사람이 나면 선할 때 선하고 악하기로 들면 별악지상(別惡之象)이라." 서울 남산 아래, 선할 때 선하지만 악하기로 들면 별악지상(別惡之象)인 땅. 그곳이 지금의 용산기지다. 이몽룡이 장원급제하고 남원골 춘향이를 만나러 간 길도 남대문-용산고-용산기지 23번 게이트-한강나루-남태령-과천 길이다. 용산은 용산구 효창공원 일대와 원효로 서쪽 일대 구릉지대를 말한다. 한강을 따라 서쪽으로 흐르는 구릉이 마치 용이 꿈틀대는 모습이어서 용산이라 불렀다. 대통령실이 들어선 국방부, 합참 지역의 구릉은 둔지산(屯之山)이다. 조선시대 때 직업군인 집단 거주 마을이 있었다. 이곳은 임진왜란 때는 일본군 병참기지로, 병자호란 때는 청나라군 후방지휘소였다. 임오군란 때는 흥선 대원군이 용산기지 캠프 코이너에서 청나라로 납치돼 갔다. 용산고 앞에서 청나라군과 조선군 간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다. 1894년 7월 청일전쟁이 터졌다. 일본군 소장 오시마가 이끄는 8000여 명의 일본군이 용산기지에 주둔했다. 조선총독부, 조선주차군사령부가 용산기지에 터를 잡았다. 부대 정문은 용산역 맞은편 아모레 퍼시픽 건물과 용산우체국 사이로 난 길을 따라 200m 정도 들어가면 나오는 문이다. 어김없는 별악지상(別惡之象) 땅이었다. 1950년 6월 25일 01:00 용산기지 내 육군본부 상황실에 전화벨이 울렸다. 당직 장교 작전국 대위 조병운이 수화기를 들었다. "충성! 옹진반도 제17연대입니다. 현재 시간 국사봉 북쪽 능선으로 병력 미상의 북한군이 접근하고 있습니다" 03:00 또 전화벨이 울렸다. "충성! 문산 제1사단입니다. 북한군이 구화리에서 도하용 주정(舟艇)을 운반하고 있습니다" 03:30 또 전화벨이 울렸다. "충성! 의정부 제7사단입니다. 적 포탄이 전 진지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창밖에는 태풍 엘시가 비를 뿌리고 있었다. 육군본부 정보국 당직 장교 중위 김종필은 정보국장 장도영 대령에게 "전 전선에서 북한군이 공격해 오고 있습니다. 전군에 비상을 내려야 합니다. 국장님께서 빨리 상황실로 오셔야겠습니다"라고 보고했다. 용산기지가 또다시 별악지상(別惡之象)의 땅이 되고 있었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01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