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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이슈] 고용부 국감서 쿠팡 노동자 사망·티메프 사태 '도마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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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소속기관 국감 이달 10·15·22·25일 진행 예정
아이돌 그룹 '직장 내 괴롭힘' 국감서 처음으로 다뤄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오는 10일 열리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국정감사는 쿠팡 노동자들의 잇따른 사망, 정부까지 수습에 나선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 등이 최대 이슈가 될 전망된다. 한화오션, HD현대 등 주요 중공업 회사들의 잇따른 사망사고에 대한 책임 공방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 한국을 대표하는 아이돌 뉴진스 멤버들의 '왕따 논쟁'도 이번 국감에 주요 관심사다. 국내 연예 기획사 중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하이브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간 법적 분쟁이 노동 이슈로 확산되는 분위기다. 

◆ 올해 국감서 쿠팡 계열사 산재사망 집중 추궁…'위메프 사태'도 재조명

4일 국회 및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국회는 오는 7일부터 3주간 정부부처를 상대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고용노동부 및 소속기관 국감은 오는 10일과 15일, 22일과 25일 등 네 차례 진행될 예정이다. 

지난달 3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의결한 '2024년도 국정 감사 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의 건' 명단에는 주요 플랫폼과 중공업 대표들이 이름을 올렸다. 국회 출석을 요구한 참고인 명단만 살펴보면 올해 국정감사 역시 산업재해 국감이 될 가능성이 높다. 

먼저 오는 10일 고용노동부 국감에 정종철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대표와 홍용준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 대표가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야당 의원들은 끊이지 않는 쿠팡 물류센터·택배캠프 노동자들의 사망 사고 원인과 재발 방지책을 집중 추궁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사진=뉴스핌DB]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에서 제출받은 최근 3년간(2021~2024.8) 쿠팡풀필먼트서비스·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쿠팡이츠에서 발생한 산업재해 승인 건수는 총 7640건에 달했다. 

특히 쿠팡 계열사에서 일하다 사망한 노동자는 올해에만 5명에 달한다. 쿠팡 노조와 유족들은 과로사를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지만, 회사 측은 법정 근로시간을 지켰다는 입장만 되풀이한다. 쿠팡 노동자들의 근무 형태나 쿠팡 내부의 조직 문화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는 게 환노위 의원들의 공통적인 입장이다. 

국회 환노위 소속 한 보좌관은 "올해 국감의 최대 이슈는 뭐니 뭐니 해도 쿠팡 노동자 사망이 될 것"이라며 "계속 지적하고 재발 방지를 요구해도 끊이지 않는 산재사망을 중점적으로 다루면서 열악한 노동환경을 문제 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까지 나서 수습에 나선 티메프 사태도 올해 고용부 국감에서 주요 관심사다.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은 구영배 큐텐 대표의 증인 출석을 요구한 상황이다. 큐텐그룹은 지난해 티켓몬스터와 위메프 등 주요 플랫폼 업체들을 잇따라 인수하며 무리한 사세 확장에 나선 바 있다. 그러다 위메프 판매 대금 미정산 사태를 촉발시켰다. 

위메프 사태가 터지자 정부는 1조2000억원 규모의 긴급 자금을 투입해 사태 수습에 나서고 있지만, 사태는 날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티몬, 위메프와 물품 공급 계약을 맺은 중소 판매업자들의 줄도산 가능성도 점쳐진다. 

조선업체들의 고질적인 산업재해 발생 및 노동환경 처우 등을 다루기 위해 정인섭 한화오션 거제사업장 사장, 이상균 HD현대 대표도 오는 15일 증인으로 출석한다. 정 사장에게는 대우조선해양 인수 후 발생하는 중대재해와 노동자 안전보건 대책을 따져 물을 계획이다. 또 이상균 대표에게는 조선소 노동자 사망 등 산재 및 노동환경 처우 문제 등을 집중 질의한다.   

환화오션은 대우조선해양 인수 후 올해만 네 번째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또 HD현대중공업은 조선업체 중 산재발생 1위의 불명예를 안았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에서 제출받은 '8대 조선소의 산재신청 및 승인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현대중공업은 조선사 중 유일하게 산재신청 건수가 1000건을 넘는다. 올해 8월까지 산재사망 승인건수도 6건에 이른다. 

이 외에도 오는 22일 윤태양 삼성전자 부사장과 김병우 우아한청년들 대표가 증인으로 소환된다. 환노위 위원들은 이들 기업의 노동자 산재 발생 문제와 열악한 처우 등을 집중 추궁할 계획이다.   

◆ '뉴진스 왕따 사건' 국감서 다룬다…직장 내 괴롭힘 여부 집중 추궁 

최근 불거진 하이브 소속 여성 아이돌 '뉴진스 왕따 사건'도 비중있게 다뤄질 가능성이 높다. 이와 관련해 김주영 하이브 최고인사책임자와 뉴진스 하니 팜이 증인 및 참고인으로 출석해 논쟁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지난 11일 뉴진스 멤버 하니가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하이브 사옥 복도에서 다른 연예인과 매니저에게 인사했는데, 해당 매니저가 '무시해'라고 말했다"고 주장해 파장이 일었다. 해당 소식을 접한 뉴진스 팬 A 씨는 지난 12일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하이브 내 뉴진스 따돌림 의혹은 실체적 진실이 규명돼야 할 필요성이 있다"며 근로기준법의 '전속수사권'을 가진 고용노동부에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그룹 뉴진스가 지난 11일 소속사 어도어와 모회사 하이브의 갈등에 대한 긴급 방송을 진행했다. [사진=뉴진스 채널 'nnwjns' 캡처] 2024.09.11 alice09@newspim.com

이에 고용부는 '뉴진스 왕따 사건'에 대한 진상 조사에 착수했다. 해당 사건이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예정이다.

이에 따라 국내 최대 규모 연예 기획사 하이브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간 법적 분쟁이 노동 이슈로 확산되는 분위기다. 

국회 관계자는 "해당 사안은 국감에서 처음으로 다뤄지는 아이돌 그룹의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이라며 "괴롭힘의 고의성 여부가 집중적으로 추궁될 것"으로 예상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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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쿠팡 '총수'는 김범석"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동일인, 이른바 총수를 쿠팡 법인에서 김범석 쿠팡Inc 의장으로 변경 지정했다. 쿠팡이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된 이후 법인을 동일인으로 봤던 공정위 판단이 5년 만에 뒤집힌 것이다. 김 의장이 동일인으로 지정된 데에는 동생 김유석씨가 부사장으로 재직하면서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140억원 규모의 보수와 인센티브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김 부사장이 주요 사업에 대해 구체적인 업무집행 방향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점도 공정위 판단의 근거가 됐다.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공정위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6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결과를 공개했다. 다음 달 1일 자로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은 102개, 소속회사는 3538개다. 전년보다 각각 10개, 237개 증가했다. 올해 가장 주목받은 기업은 쿠팡이다. 그동안 쿠팡은 공정거래법 시행령상 '법인 동일인 예외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돼 김 의장이 아닌 쿠팡 법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됐다. 사실상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이 있더라도 ▲자연인과 법인 중 누구를 동일인으로 지정하더라도 국내 계열회사 범위가 달라지지 않고 ▲자연인과 친족의 국내 계열회사 출자, 자금 대차, 채무보증 또는 경영 참여 등 사익편취 우려가 없는 경우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는 제도다. 하지만 올해 지정 과정에서 이 같은 판단이 달라졌다.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의 친족이 국내 계열회사 경영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취지다. 실제 김 부사장은 지난해에만 43만달러의 보수와 7만4401주의 양도제한 조건부 주식(RSU)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1년부터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보수와 인센티브는 140억원 규모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김 부사장이 주요 계열사 대표이사와 유사한 최상위 등급에 해당하고, 연간 보수와 처우도 등기임원에 준하는 수준이라고 봤다. 또 김 부사장이 물류·배송 정책 관련 정기·수시 회의를 수백 차례 주재하고, 쿠팡로지스틱스(CLS) 대표이사 등을 불러 주간 업무실적을 점검하거나 물량 확대, 배송 정책 변경 등 개선안을 논의한 사실도 확인했다. 주요 사업의 구체적 업무집행 방향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판단이다. 이번 결정으로 쿠팡은 앞으로 김 의장을 기준으로 동일인 관련자와 특수관계인 범위가 정해진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는 대규모 내부거래 의결·공시, 비상장회사 중요사항 공시, 기업집단 현황 공시 의무를 부담한다.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 규제도 적용받는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해당하면 상호출자 금지, 순환출자 금지, 채무보증 제한,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도 추가로 적용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지정 결과를 바탕으로 지정된 집단에 대해 고도화된 분석을 통한 정보를 순차적으로 공개해 시장참여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쿠팡 측은 공정위 판단에 대한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쿠팡 관계자는 "김 의장의 동생은 공정거래법상 임원(대표이사·이사·감사·지배인 등)이 아니며 한국 계열사에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며 "행정소송을 통해 성실히 소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6-04-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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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제 대학 평균 등록금 727만원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026년 4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이 727만300원으로 전년보다 14만7100원 올랐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대학정보공시 대상은 총 403개 대학이다. 교육부는 이 가운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와 전문대학 125개교를 대상으로 등록금 현황을 분석했다. 사이버대학, 폴리텍대학, 대학원대학 등 86개교는 분석 대상에서 제외됐다. 2026년 대학 평균 등록금 현황. (명령어: 기자가 관련 내용을 입력한 후 기사용 인포그래픽 제작을 주문했음). [일러스트=퍼플렉시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 중 130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다. 전체의 67.7%에 해당한다. 나머지 62개교, 32.3%는 등록금을 동결했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727만300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712만3100원보다 14만7100원 올라 2.1% 상승했다. 설립 유형별로는 사립대 평균 등록금이 823만1500원으로 국·공립대 425만원의 약 1.9배 수준이었다. 사립대 등록금은 전년보다 22만7500원 올라 2.8% 상승했고, 국·공립대는 1만2200원 올라 0.3% 상승하는 데 그쳤다. 소재지별 격차도 나타났다. 수도권 대학의 평균 등록금은 827만원으로, 비수도권 대학 661만9600원보다 165만400원 높았다. 전년 대비 상승률은 수도권이 2.7%, 비수도권이 1.6%였다. 계열별로는 의학계열 등록금이 가장 높았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의학 1032만5900원, 예체능 833만8100원, 공학 767만7400원, 자연과학 732만3300원, 인문사회 643만3700원 순이었다. 전문대학 등록금도 올랐다. 전문대학 125개교 가운데 102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고 23개교는 동결했다. 등록금을 올린 전문대학은 전체의 81.6%로, 4년제 일반·교육대학보다 인상 비율이 높았다. 전문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665만3100원으로 전년 647만8700원보다 17만4400원 올랐다. 상승률은 2.7%다. 전문대학도 사립과 공립 간 차이가 컸다. 사립 전문대 평균 등록금은 668만6600원으로 전년보다 17만5700원 올랐다. 반면 공립 전문대는 223만1200원으로 전년보다 4700원 낮아졌다. 소재지별로는 수도권 전문대학 평균 등록금이 708만1900원, 비수도권은 628만7800원으로 집계됐다. 두 권역 모두 전년보다 2.7% 상승했다. 전문대학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예체능 722만9300원, 공학 678만8600원, 자연과학 671만8700원, 인문사회 592만4200원 순이었다. 대학별 세부 공시자료는 이날 12시부터 대학알리미 누리집에 공개된다. 이번 4월 공시에는 등록금 현황, 등록금 납부제도 현황, 등록금 산정 근거, 대학의 사회봉사 역량 등 4개 세부항목이 포함됐다. jane94@newspim.com 2026-04-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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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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