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뉴스핌] 남경문 기자 = 지난 2022년부터 올해 7월까지 해외 직구 플랫폼 상품 통관 불허건수는 77만3000건이며, 중국 직구 플랫폼 반입 불허 건수는 63만4000건으로 82%를 차지한 것으로 밝혀졌다.
6일 국민의힘 강민국 국회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전자상거래 상품 국가별 통관 현황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7월까지 국내 소비자 이용 해외 직구 플랫폼 이용건수 3억3327만9000건 중 중국 플랫폼 점유율은 2억 4060만7000건 즉 73%이며 현재 이용 건수도 증가 추세에 있다.
강민국 국회의원 [사진=강민국 의원실] 2024.07.24 |
올해 들어 7월까지 중국 직구 플랫폼 상품 반입 건수는 9238만6000건으로 2022년 전체 상품 반입 건수 5541만7000건을 뛰어넘을 정도로 급증하고 있다,
중국 직구직구 플랫폼 반입 불허 건수 또한 증가해 2022년에는 22만2000건에서 2023년은 22만4000건, 올해들어 7월까지 벌써 18만8000건에 달하고 있다.
지난 2022년부터 올해 7월까지 중국 직구 상품 통관 불허 건수 약 63만4000건 중 19만3000건은 검역대상 등 위반, 17만5000건은 지재권 관련 법령 위반으로 불허됐다.
마약, 총포·도검류 반입 시도도 1만7000건이 있을 정도로 중국 직구 플랫폼 반입 상품의 위험성과 심각성을 보이고 있다.
이에 국조실은 각 부처별로 해외직구 품목에 대한 안전성 조사 및 해외 리콜제품 모니터링를 통해 제품의 위해성을 점검하고 있으며,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이 지속적으로 유입될 경우 관세법에 근거한 반입차단 조치 추진 중에 있다.
강민국 의원은 "해외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해외직구가 급증하면서 안전 문제, 소비자 피해, 기업 경쟁력 약화 등 복합적 이슈 발생하고 있다"면서 "마약, 총포, 도검류 등 흉기류가 음성적으로 유통되는 경우 대한민국의 치안에 직접적인 위해를 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무조정실에 불법 해외직구 사이트 반입 물품이 대한민국 경제와 치안을 파괴하고,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해하지 않도록 지금보다 더욱 철저한 통관 대책 마련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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