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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기다림끝 일방 취소에 허탈...정부.LH 사실상 '뒷짐'
국토부 국감에 기대...박상우 장관 해법 제시 여부 주목
비대위 "당첨 지위 승계 등 실질적 대책 실시해야" 당부
[파주=뉴스핌] 최환금 기자 = 파주시 운정3지구 GTX 운정중앙역 역세권 아파트인 주상복합(주복) 3·4블록(BL) 사전청약(사청) 이 2년만에 시행사의 계약포기로 전격 취소되면서 사청 당첨자들이 대책을 촉구하는 반발이 지속되고 있다.
이들은 사청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를 구성해 당첨권리 승계 등을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는 아직껏 뚜렷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채 사실상 묵묵부답인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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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대 국회 개원 이후 첫 국정감사를 앞두고 지난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토교통위원회 전체 회의가 열리고 있다.[사진=뉴스핌]2024.10.07 atbodo@newspim.com |
이에 7일부터 시작된 23대 국회 개원후 첫 국토교통부 국정감사(국감)에 일말의 기대를 걸면서 가시적인 대책이 나오기를 고대하고 있다.
이번 국감은 주택정책 주무부서인 국토부 박상우 장관이 취임 후 맞는 첫번째 국감으로서, 박 장관이 서울 등 수도권 지역의 집값 급등 문제나 사청 폐지 등 현안에 대한 질의에 어떤 해법을 내놓을지 관심이 쏠린다.
부동산 정책에 있어 지방은 미분양이 지속되는 가운데 서울 등 수도권 지역의 집값은 급등하고 있는 불균형적 주택분야에 대한 야당의 집중공세가 펼쳐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국토부가 지난 8·8 공급대책을 통해 밝힌 향후 6년간 수도권에 총 '42만 7000가구+α' 규모의 신규주택 공급대책에 대해 실효성을 놓고 설전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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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정3지구 GTX 운정중앙역(가운데) 일대 주상복합 아파트 및 상업지구 현장. GTX 운정중앙역 왼쪽 부지가 주상복합 3·4블록 예정지. [사진=뉴스핌 경기북부취재본부] 2024.10.07 atbodo@newspim.com |
용두사미꼴인 사청 제도도 쟁점으로 부각돼 여야간 공방이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첫해인 2022년 11월 민간분양 사청을, 지난 5월에는 공공분양 사청을 각각 폐지했다.
국토부는 '사청이 본청약으로 이어지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지만 상황은 언급한 운정3지구 주복 3·4BL 등 올해 사청 취소 단지가 6곳에 달할 정도로 문제가 심각하다.
사청은 공공분양 청약이 아닌 민간분양 청약의 경우 사청에 당첨되면 본청약 당첨과 동일하게 청약통장을 사용한 것으로 간주한다. 이는 민간건설사의 수익보전 및 청약자 이탈을 막기 위한 조치지만 사청 당첨자들은 다른 민간분양 청약을 할 수 없기에 결과적으로 2년여 기다림 끝에 '집만 날린 꼴'이 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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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윤후덕 의원이 국회에서 사전청약 피해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윤후덕의원실]2024.10.07 atbodo@newspim.com |
따라서 졸지에 입주 자격을 잃게 된 주복 3·4BL 사청 당첨자들은 LH와 정부, 국회 등에 해결책을 촉구하고 있지만 뚜렷한 구제책은 나오지 않고 있다.
지난 9월에는 파주운정 지역구 국회의원인 윤후덕 의원이 국회에서 사청 당첨자 지위승계 유지를 위한 의원소개 청원서를제출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서기도 했다.
나아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기표 의원이 "사청 제도는 시행 전부터 우려되는 문제가 있었음에도 그대로 진행한 만큼 국토부와 LH가 대안 마련을 해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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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3년간 '민간 사전청약' 현황. [자료=김기표의원실]2024.10.07 atbodo@newspim.com |
사청 취소 단지 중 피해가 가장 큰 곳은 경기 파주운정3지구 주복 3‧4BL으로 나타났다. 운정3지구 주복용지는 사청 당첨자 402명 중 3BL은 281명, 4BL 265명이 사청 취소 피해를 입었다. 화성 동탄2 주복용지 C28BL 93가구 중 23가구(24.73%), 인천 가정 2지구 B2BL 278가구 중 46가구(16.54%), 영종하늘도시 A41BL 185가구 중 11가구(5.94%)도 사청이 취소돼 피해를 입었다.
사청이 취소‧무산된 이들 8개 사업장 사청 당첨자들은 비대위를 결성하고 LH와 국토부에 당첨자 지위 유지 등 대책을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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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정3지구 주복 사청피해 비대위가 GTX 운정중앙역 주상복합 3.4블록 예정지 앞에서 당첨지위 승계 등을 촉구하는 항의집회를 열고 있다. [사진=뉴스핌 경기북부취재본부]2024.10.07 atbodo@newspim.com |
그럼에도 파주시와 LH는 이를 비웃듯 지난달 27일 주복 3·4BL 부지 현장 바로 앞에서 '공공정원박람회 'LH-파주가든 시민축제'를 열고 파주시장 및 파주시, LH 관계자 등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축가 등 행사를 개최해 비대위 등의 반발을 초래하기도 했다. 이에 맞서 비대위도 'LH-파주가든' 행사장에서 사청 취소 항의 집회를 진행했다.
이들은 "운정3지구 주복처럼 GTX 등으로 입지 조건이 매우 우수한 부지는 수많은 청약자가 몰릴 것이 예측되기에 사청 취소는 정책 신뢰성에 큰 타격을 주는 결과를 초래했다"면서 "눈 뜨고 코 베인 꼴처럼 일방적인 사청 취소로 인한 사청 피해자들에게 당첨권리 지위승계 등 주거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후속 조치를 실시해야 한다"고 당부하면서 대책을 촉구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국회 국정감사가 진행되면서 사청 피해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대안이 나올지 주목되고 있다.
atbodo@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