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술접대를 받아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검사들이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8일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과 나모 검사, 검사 출신 이모 변호사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나 검사와 이 변호사는 2019년 7월 18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 유흥업소에서 각각 100만원어치 이상의 향응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장시간 술자리에 동석한 김 전 회장 또한 함께 기소됐다.

술자리 총비용은 술값 240만원과 유흥접객원 및 밴드 비용 등 술값 외 비용 296만원 등 총 536만원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향응가액 산정 결과 나 검사와 이 변호사의 향응 금액이 1회 100만원을 넘는 114만5333원이라 보고 이들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검사 2명이 나 검사 등 3명과 동석했던 당일 저녁 9시30분부터 10시50분까지의 술자리, 이후 다음날 새벽 0시50분까지 나 검사와 이 변호사, 김 전 회장 등 3명만이 참석한 술자리를 나눠 향흥 가액을 산정했다. 이에 검사 2명이 떠난 이후 발생한 비용 55만원은 나 검사 등 피고인 3명에게만 적용됐다.

잠시 동석했다 떠난 검사 2명은 기소되지 않았다.

청탁금지법 제8조 제1항은 '공직자 등은 직무 관련 여부와 기부·후원·증여 등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약속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1심은 나 검사와 이 변호사, 김 전 회장 등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향응 가액이 1회 100만원을 초과한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중간에 술자리에 참석한 A씨 등 다른 2명은 김 전 회장이 초대한 사람들로, 나 검사가 향유한 것으로 볼 특별한 사정이 없고 A씨의 경우 전체 향응 금액을 평등하게 분할한 금액을 향유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재판부는 유흥접객원 및 밴드비용 55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술값 등 481만원을 나 검사 등 피고인 3명과 검사 2명, A씨 등 총 6명이 안분해야 하고, 나머지 추가 비용 55만원은 피고인 3명과 검사 1명 등 총 4명이 안분해야 한다고 봤다.

이같은 계산에 따르면 1인당 최대 94만원에 그쳐 1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었다. 2심도 1심 판단을 유지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참석자별로 접대에 들어간 비용을 구분할 수 있다면 그에 따라 안분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기본 술값 240만원은 술자리가 시작할 때 제공이 완료됐으므로, 김 전 회장과 이 변호사의 목적과 의도에 따라 나 검사 등 검사 3명에 대한 향응 제공이 완료됐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판시했다. 즉 기본 술값 240만원은 A씨에 대한 향응 가액에서 제외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어 "검사 2명이 떠난 후 발생한 밴드비용 등 55만원은 제공된 여흥의 특성상 피고인들과 A씨에게 균등하게 귀속됐다고 볼 수 있다"며 "기본 술값 240만원과 밴드비용 등 55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241만원은 나머지 비용과 주점 운영자 등에 대한 비용으로 구성되는데, 이는 전체 시간에 발생해 소비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같은 방식으로 나 검사가 제공받은 향응 가액을 산정한다면 1회 100만원을 초과할 가능성이 상당한데도, 원심은 향응 가액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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