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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한-아세안 포괄적 전략동반자 관계 수립에 관한 공동성명

기사입력 : 2024년10월10일 14:27

최종수정 : 2024년10월10일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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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중국해·북핵문제 포함 평화·안보 강조
AI 등 미래산업 분야에서의 협력 증진
한-아세안 경제안보·공급망 회복력 제고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한국과 아세안(ASEAN, 동남아시아국가연합)은 10일 라오스에서 열린 '제25차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포괄적 전략동반자 관계' 수립을 천명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라오스 방문을 계기로 발표된 이날 공동성명은 "한-아세안 대화 관계 수립 35주년을 맞아 의미있고 실질적이며 호혜적인 한-아세안 포괄적 전략동반자 관계를 수립함으로써 한-아세안 관계가 더욱 심화되는 새로운 시대를 예고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10일(현지시간) 라오스 비엔티안 국립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한-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정상회의에서 참석 정상들과 기념촬영하고 있다.왼쪽부터 아웅 쪼 모 미얀마 외교부 사무차관,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필리핀 대통령, 로런스 웡 싱가포르 총리, 패통탄 친나왓 태국 총리, 팜 민 찐 베트남 총리, 윤 대통령, 손싸이 시판돈 라오스 총리, 안와르 이브라힘 말레이시아 총리, 하사날 볼키아 브루나이 국왕, 훈 마넷 캄보디아 총리, 마루프 아민 인도네시아 부통령, 샤나나 구스마웅 동티모르 총리.[사진=대통령실 ] 2024.10.10 photo@newspim.com

공동성명은 "향후 채택될 '아세안 공동체 비전 2045'와 그 전략계획, '아세안 연계성 마스터플랜 2025(MPAC 2025)', '아세안 통합 이니셔티브(IAI) 4차 작업계획(2021-2025)'과 그 후속문서 등 주요 전략과 이니셔티브를 통한 아세안의 공동체 구축 노력과 지역 통합을 지지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아세안 포괄적 전략동반자 관계가 개방되고 투명하며 포용적인 방식으로 증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2023년에 채택된 '인도-태평양에 대한 아세안의 관점(AOIP)에 관한 협력 관련 제24차 한-아세안 정상회의 공동성명'을 계속 이행한다"고 선언했다.

공동성명은 이어 구체적인 행동계획(액션플랜)으로 ▲남중국해와 북핵문제를 포함한 평화와 안보 증진 ▲인공지능(AI)과 기후변화를 포함한 미래산업 분야에서의 협력 증진 ▲한-아세안 간 경제안보와 공급망 회복력 제고 ▲청년과 미래세대를 위한 사회‧문화 협력 토대 마련 등을 제시했다.

다음은 '한-아세안 포괄적 전략동반자 관계 수립에 관한 공동성명' 전문이다

한-아세안 포괄적 전략동반자 관계 수립에 관한 공동성명

대한민국은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아세안) 회원국들과 '대화관계 수립 35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제25차 한-아세안 정상회의'를 위해 2024년 10월 10일 라오 인민민주공화국 비엔티안에 모였다.

1989년 대화관계 수립 이래 한-아세안 관계가 괄목할 만한 발전을 이루고 한-아세안 협력이 중대한 진전을 이룬 것을 만족스럽게 주목하고,

아세안 헌장, 유엔 헌장, 동남아우호협력조약(TAC) 그리고 '인도-태평양에 대한 아세안의 관점(AOIP)'에 명시된 원칙과 목표를 재확인하며,

국제법을 수호하며 아세안 주도 협의체에 기반을 둔, 개방적이고 투명하며 포용적인 규칙 기반 지역 구조를 발전, 형성하는 데 있어 아세안 중심성과 그 주도적인 역할을 인식하면서,

'인도-태평양에 대한 아세안의 관점(AOIP)'과 대한민국의 '인도-태평양 전략(IPS)'이 평화·협력을 증진하는 데 있어 기본 원칙을 공유한다는 점과, '인도-태평양 전략'이 자유롭고 평화로우며 번영하는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대한민국의 의지를 보여준다는 점에 주목하고,

'한-아세안 연대구상(KASI)'의 이행을 포함하여, 한-아세안 협력을 심화, 확대하고자 하는 대한민국의 의지를 환영하며,

상호 신뢰, 상호 존중, 호혜에 기초하여 한-아세안 대화 관계를 증진하기 위한 우리의 의지를 재확인하고,

'인도-태평양에 대한 아세안의 관점(AOIP)'의 이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한민국이 아세안 관련 협력기금에 대한 연간 기여액을 2027년까지 4800만불로 증액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음을 인식하면서,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1. 한-아세안 대화 관계 수립 35주년을 맞아 의미있고 실질적이며 호혜적인 한-아세안 포괄적 전략동반자 관계를 수립함으로써 한-아세안 관계가 더욱 심화되는 새로운 시대를 예고한다.

2. 향후 채택될 '아세안 공동체 비전 2045'와 그 전략계획, '아세안 연계성 마스터플랜 2025(MPAC 2025)', '아세안 통합 이니셔티브(IAI) 4차 작업계획(2021-2025)'과 그 후속문서 등 주요 전략과 이니셔티브를 통한 아세안의 공동체 구축 노력과 지역 통합을 지지한다.

3. 한-아세안 포괄적 전략동반자 관계가 개방되고 투명하며 포용적인 방식으로 증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2023년에 채택된 '인도-태평양에 대한 아세안의 관점(AOIP)에 관한 협력 관련 제24차 한-아세안 정상회의 공동성명'을 계속 이행한다.

4. 아래와 같은 방식을 포함하여, 모두를 위한 평화와 안보를 증진한다.

i. 한-아세안 정상회의, 동아시아 정상회의(EAS), 아세안+3 정상회의, 한-아세안 외교장관회의(PMC+1), 아세안 지역안보포럼(ARF), 아세안 확대국방장관회의(ADMM-Plus), 아세안 확대해양포럼(EAMF)을 포함한 아세안 주도 협의체와 여타 관련 지역‧다자 협의체를 통해 모든 수준에서의 대화, 외교 그리고 네트워킹을 통한 관여를 확대한다.

ii. 전통적인 안보 문제에 더하여, 사이버 안보와 초국가범죄를 포함한 비전통‧신흥 안보 문제에 대응한다.

iii. 남중국해에서 평화, 안정, 안보, 안전 그리고 1982년 유엔해양법협약(UNCLOS)을 포함한 국제법에 따른 항행·상공비행의 자유를 유지하고 증진하는 것의 중요성을 지속 확인한다.

iv. 해양 법집행 등 해양 안전·안보에 관한 협력을 증진하고, 1982년 유엔해양법협약을 포함하여 보편적으로 인정된 국제법 원칙에 따른 분쟁의 평화적 해결과 국제법에 대한 존중을 증진한다.

v. 평화적인 대화 재개와 비핵·평화·번영의 한반도에서 항구적인 평화와 안정 실현을 위한 대한민국의 지속적인 노력을 지지하고, '8.15 통일 독트린'에 대한민국이 부여하는 중요성을 인정하면서,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대한민국의 노력을 환영한다.

5. 아래와 같은 방식을 포함하여, 더욱 스마트하고 지속가능하며 회복력 있고 연결된 미래를 구축한다.

i. 과학, 기술, 혁신, 인공지능(AI), 디지털 경제, 창조 산업, 스마트 인프라, 스마트 농업, 스마트 시티, 스마트 모빌리티, 재생에너지, 미래산업 분야에서 협력을 증진한다.

ii. 아세안 기후변화센터(ACCC), 한-아세안 메탄행동파트너십(PARMA)을 포함한 환경·기후변화 대응 이니셔티브를 이행하고, 탄소중립, 지속가능한 회복력, 녹색전환, 에너지 안보, 순환 경제, 청색경제, 지속가능한 수자원 관리 등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한다.

iii. 대지와 산림 화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아세안 월경성 연무오염협정(AATHP)의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아세안 월경성 연무오염 통제센터(ACC THPC), 아세안 전문기상센터(ASMC), 아세안 재난관리를 위한 인도적 지원 조정센터(AHA Centre), 아세안 생물다양성센터(ACB), 아세안 우주기술·적용 연구훈련센터(ARTSA), 아시아산림협력기구(AFoCo) 등을 통한 가능한 협력 방안을 모색한다.

iv. '아세안 연계성 마스터플랜 2025'와 그 후속문서의 이행을 지원하고, 한국과 아세안 뿐만 아니라 여타 지역 간의 항공교통 연계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보다 개방적이고 호혜적인 '한-아세안 항공협정'의 신속한 체결을 위하여 노력하는 등 이동성과 연계성에 관한 이니셔티브들을 적극 추진한다.

ⅴ.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CMIM), 아세안+3 거시경제조사기구(AMRO), 아시아 채권시장 이니셔티브 등을 통해 안정성과 회복력을 제고하기 위한 금융 협력을 강화한다.

ⅵ.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AKFTA)',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을 포함한 양·다자 메커니즘을 완전히 활용함으로써 무역‧투자를 촉진하고 경제통합을 증진한다.

ⅶ. 한-아세안 간 공동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양측의 경제안보와 공급망 회복력을 제고한다.

ⅷ.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와 같은 지역 및 글로벌 개발목표와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대한민국의 공적개발원조(ODA) 프로그램을 포함하여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개발협력을 추진한다.

ⅸ. 중소기업(MSMEs), 스타트업, 청년‧여성 기업인 역량강화 등 기업 간 협력을 지원하고, 한-아세안 센터와 한-아세안 비즈니스 카운슬을 통해 아세안과 한국 기업에 친화적이고 유리한 환경을 조성한다.

ⅹ. 한-메콩, 한-브루나이-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필리핀 동아세안 성장지대(BIMP-EAGA-ROK, 한-해양동남아) 협력 체계, 에야와디-짜오프라야-메콩 경제협력전략(ACMECS, 애크맥스), 메콩강위원회 등 특히 한국이 참여하는 협력체제를 중심으로 하는 아세안 역내 개발격차 해소를 위한 협력을 강화한다.

xi. 아세안+3 비상쌀비축제(APTERR)의 효과적인 이행을 통해 식량안보에 관한 협력을 강화한다.

6. 아래와 같은 방식을 포함하여, 청년과 미래세대를 위한 사회‧문화 협력의 토대를 마련한다.

i. 문화에 대한 상호 이해 제고와 교육기회 창출을 위하여 교육, 문화 및 청년 교류 프로그램에 투자한다.

ⅱ. 역량강화와 직업기술교육훈련(TVET) 등을 통해 인적자원을 개발한다.

ⅲ. 재난관리, 공중보건, 사회복지, 고령화 사회, 양성평등과 지속가능발전 분야에서 포괄적인 협력을 추진하고, 저출산이 역내에 미칠 수 있는 잠재적 영향에 대처하기 위한 협력을 모색한다.

ⅳ. 문화·예술, 문화유산, 언론‧정보, 관광, 스포츠 분야에서 협력과 교류를 확대한다.

ⅴ. 훈련 프로그램과 전문가 교류 등을 통해 노동과 고용 분야에서 더욱 긴밀한 협력을 촉진한다.

7. 동티모르가 객관적이고 기준에 기반한 '동티모르의 아세안 정회원국을 위한 로드맵'을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8. 호혜적 협력을 더욱 증진하기 위하여 서울 한-아세안센터, 자카르타 한-아세안 금융협력센터, 부산 아세안문화원, 방콕 아세안문화센터, 그리고 아세안 회원국들에 소재한 아세안센터 등 현존하는 협력 플랫폼과 기관의 활용을 강화하고, 한-아세안협력기금과 한-아세안 FTA 경제협력기금의 효과적인 활용을 증진한다.

이 공동성명은 2024년 10월 10일 라오 인민민주공화국 비엔티안에서 채택되었다.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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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나무·네이버 '슈퍼 플랫폼' 시동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두나무와 네이버가 가상자산 '슈퍼플랫폼' 탄생을 예고했다. 네이버페이에서 스테이블코인으로 상품을 결제하고 예치금은 업비트 계좌와 연동해 이자이익을 꾀하는 등 원화 스테이블코인 확장 가능성을 제시,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구상이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가 추진하는 포괄적 주식교환 거래 체결 시 양사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과 유통, 활용을 잇는 삼각편대를 단숨에 완성할 수 있다. 네이버페이가 발행한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두나무의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에 유통하고 해당 코인을 네이버페이가 보유한 막대한 온·오프라인 결제처에서 지불 수단으로 활용하는 방향이다. 달러 스테이블코인 대비 원화스테이블 코인의 활용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네이버페이와 두나무가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구체적인 활용처와 확장 가능성을 제시,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점도 기회요인이다. 오동환 삼성증권 연구원은 "두나무의 블록체인 플랫폼 '기와체인'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고, 이를 네이버페이의 결제처에서 결제 수단으로 활용이 가능하다"라며 "또 업비트에서 거래하며 탈중앙화 금융의 기초 자산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네이버와 두나무의 업비트 로고.[사진=각 사] 특히 네이버페이는 최근 결제 뿐 아니라 대출, 보험 증권, 자산관리 등을 연계해 종합금융서비스로 도약을 꾀하고 있다. 두나무를 품게 되면 가상자산으로 사업영역을 넓힐 수 있는 셈이다. 구체적으로 네이버페이, 업비트 고객들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또는 가상자산으로 네이버페이에서 물건을 구매·결제할 수 있고 네이버페이와 업비트 계좌가 상호 연동되면 기존 네이버페이 예치금을 업비트 계좌에 보관, 고객들이 이자수익을 꾀할 수도 있다. 이같은 가상자산 활용이 보편화되면 자연히 네이버-업비트 생태계에 고객을 묶는 '록인' 효과가 극대화된다. 이효진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네이버의 두나무 연결 편입은 단순 가상자산 거래대금에 대한 수익이 인식되는 것이 아닌 실물자산토큰(RWA), 스테이블 코인 등 디지털 자산 사업의 확대로 활용될 수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고 짚었다.  전문가들은 이번 네이버와 두나무의 합병 신호를 시장에 일종의 '선전포고'로 관측했다. 스테이블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의지라는 것이다. 김형중 한국핀테크학회 회장은(고려대 교수)는 "네이버와 두나무가 힘을 합치면 스테이블코인의 쓸모를 만들어낼 수 있고 여러 가능성을 기반으로 주도권을 쥐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시장과 정부에 표현한 것"라며 "시그널을 던졌으니 시장 반응을 보고 세부사안을 정립해나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사진=게티이미지] 임병화 성균관대 경영학과 교수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법제화가 빠르게 추진되고 있는 만큼 카카오, 토스를 비롯해 은행 등 관련 기업들도 분명 컨소시엄 등 다양한 물밑 논의를 진행하고 있을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미국, 유럽, 일본 등 해외에 비해 한국은 많이 뒤처져있기 때문에 당장의 규제보다는 산업육성이 우선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피력했다. 다만 제도적 걸림돌도 적지 않다.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에서 이용자 보호를 위해 발행과 유통이 분리돼야 한다는 점을 명시했기 때문이다. 이때 발행, 유통의 의미가 구체적으로 규정된 것은 아니지만 단순 해석하면 네이버에서 만든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손자회사인 업비트에 상장, 거래로 이뤄지기는 쉽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네이버와 두나무의 결합을 어떻게 평가할지도 변수로 꼽힌다. 가상자산 분야에서 금융당국은 소비자 보호와 산업혁신의 균형을 중시하며, 투자자 보호 중심의 규율체계 마련 등에 나서고 있다. 심원태 금융위원회 가상자산과 사무관은 최근 가상자산 관련 세미나에서 "국제금융안정위원회(FSB) 등은 미국의 가상자산거래소 FTX의 파산 사례를 들며 이해상충 방지, 경업 제한 등 대응방안 마련을 강조한 바 있다"며 "국내 가상자산 시장은 개인만 참여한다는 특수성이 있어 이용자 보호 측면을 보다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고 했다.  한편 전날 네이버와 두나무는 양사 간 포괄적 주식교환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네이버 계열사 네이버파이낸셜에 두나무가 편입되는 방안 등을 놓고 검토에 들어간 것이다. 포괄적 주식교환은 한 회사가 다른 회사의 주식 전부를 취득해 100% 지분을 확보하는 절차다. 구체적으로 두나무 주주들이 보유한 두나무 주식 전부를 네이버파이낸셜에 넘기고, 네이버파이낸셜은 신주를 발행해 두나무 주주들에게 제공한다.  네이버는 "두나무와 스테이블 코인, 비상장주식 거래 외 주식 교환을 포함한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두나무 측도 "네이버페이와 스테이블 코인, 비상장주식 거래 외에도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양사는 조만간 각각 이사회에서 주식 교환 안건을 의결할 것으로 알려진다. romeok@newspim.com 2025-09-26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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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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