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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YD 폴리티션 스토리] (하) 장경태 "내 꿈은 서울시장, 10년 동안 차근차근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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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민, 교통과 주거 문제…일자리·교육·보육 정책 준비 중"
"수도권·지방 격차 해소 필요, 태양열 발전으로 에너지 고속도로 대안"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더불어민주당 재선 서울시당위원장인 장경태 의원은 정치인의 인생 여정을 돌아보는 뉴스핌 '폴리티션 스토리'에 출연해 자신의 정치 철학과 목표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장 의원은  '뉴스핌 TV'를 통해 공개된 폴리티션 스토리에서 자신의 정치 목표를 '서울시장이 되는 것"이라고 단언했다. 장 의원은 "약 10여년 후에 차근차근 준비해서, 많은 선배 정치인들의 좋은 서울시정을 잘 배워서 차근차근 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장 의원은 이와 함께 2026년 지방선거를 위해 서울시민의 삶을 나아지게 만드는 '서울시민에 대한 사다리법'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서울시민과 관련된 일자리, 주거, 보육, 부채, 창업, 교육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서울시민의 어려움과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고민하는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그는 서울과 지방 격차 해소를 위해서는 태양열 발전을 통해 에너지 고속도로를 끌아 수도권에 공급하고, 에너지로 인한 부가가치는 그 지역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을 제기했다. 그는 "사실상 무상주거, 무상 교육, 무상 의료까지 가능한 정도의 수입원"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4.10.10 dedanhi@newspim.com

다음은 장 의원과의 폴리티션 스토리 인터뷰 전문이다.

▲(장경태 의원, 이하 장)어린 시절부터 정치에 관심이 많은 학생이 전혀 아니었어요. 저는 사실 어렸을 때 친구들하고 개구쟁이였고요. 중학교 때까지는 곧잘 공부도 좀 했던 것 같은데 또 방황하면서 고등학교 가서는 거의 아주 저조한 성적으로 학교를 다녔고요. 거의 솔직히 반에서 중간도 못 갔으니까요. 하위권 학생이었고 학교 다닐 때 합창단, 댄스부 활동하면서 춤추고 노래 부르고 약간 놀러 다니는 걸 좋아했던 그런 학생이었고 별로 이렇게 공부에는 체질에 잘 맞지 않았던 그래서 나중에 고3 때 돼서 처음 공부를 좀 해보려고 하니까 그때는 좀 늦긴 했더라고요. '좀 제가 늦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지만 '그래도 뭐 입에 풀칠하고 살겠지'라고 생각하면서 공부했던 것 같아요.

-(최연혁 교수, 이하 최)사실은 제가 이제 장경태 의원님을 뵌 거는 20대 말 이제 좌절하고 있을 때 만났고 또 한국 들어올 때마다 몇 번 뵙고 말씀을 듣고 이제 그럴 때마다 제가 제 입장에서는 격려를 드렸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치는 역시 이제 꿈과 이상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 같아요. 그니까 학자금 융자에서 내가 느끼는 그런 불편함 혹은 불합리를 어떻게 하면 개선할 수 있을까에 대한 그런 점에서 정치의 눈을 떴다 혹은 정치 한번 해봐서 법을 바꿔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정치의 어떤 꿈 이상 혹은 이래서 바꿔야 되겠다라고 해서 여기 들어와서 정치의 이제 발을 들여놓고 이제는 초선이 아닌 재선 의원으로서 정치적 이상과 꿈 현실 그 사이에서 어떠한 것들이 내가 느끼는 한계 혹은 가능성 이런 것들이 있다고 보십니까.

▲(장)우리나라가 영토는 좀 많이 좀 작은 나라지만 워낙 또 인구도 작은 규모가 아니고 또 국력도 상당히 성장했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오는 여러 가지 성장통들이 좀 늦게 오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크게 이제 정치학에서 이야기하는 지역 균열, 계급 균열, 세대 균열 등이 이제 저런 갈등 요인 중에 하나라고 보는데 특히나 우리나라는 고도의 압축 성장하는 과정에서 그런 내재적 어떤 한계들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거든요. 특히 지역 감정이 아직도 남아 있는 것이라든지 혹은 각 계급별 소위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아직도 나누는 과정이라든지 또 정말 60년대 초반생들에 대한 좀 약간 뭐랄까 어떤 모 사역자님의 의견을 들어보면 우리나라 60년대 초반생들은 전기도 없는 곳에서 태어나서 자라면서 나중에 이제 스마트폰까지 쓰는 그 세대가 60년대 초반생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가끔 여쭤봐요. 진짜 60년대 초반 태어나셔서 얼마 안 됐을 때는 냉장고가 없으셨어요. 그러면 냉장고는 무슨 지금 전기도 없어가지고 곤로에 막 이렇게 구워 먹던 얘기, 전등 독서를 위해 촛불 켜던 얘기,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어렸을 때 그래서 항상 매일매일 먹거리 준비를 위해서 밭에 가서 뭔가 채워야 되고 항상 먹거리를 준비해야지 생존할 수 있었던 그 시절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꼰대 같은 얘기일 수도 있고 너무 세대 차이 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어쨌든 그게 저는 우리 대한민국의 이 압축 성장 과정에 시대적인 여러 아픔들을 다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청년 정치라는 영역이 딱 별도로 새롭게 청년 정치 영역 이렇게 생겨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 그냥 제가 좀 더 빠르게 시작한 젊은 정치인일 뿐인데 아직도 우리나라는 이 정치에 대한 약간 권력화, 권위화 이런 것들이 많이 존재해 있고 또 이 압축 성장 과정에서 다양한 경험들을 가진 분들이 아직까지는 국회를 구성하지 못하고 있어서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세대가 느낄 때는 별로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문제들도 어찌 됐건 윗세대 정치인들은 그걸 너무 심각하고 첨예하게 또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얘기하잖아요. 지금 대한민국의 60대는 후진국에서 태어나서 40대는 개발도상국에서 자라서 지금 20대는 선진국에 살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데 저는 좀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가장 좋은 국회는 국민을 닮은 국회인데 새로운 시각과 다양한 가치관을 가진 분들이 넓게 구성되는 게 좋다고 보거든요. 근데 지금 국회는 좀 넓은 국회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이 좀 아쉽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채송무 기자, 이하 채)의원님 이제 재선 국회의원으로 당에서 대표적인 주류 정치인으로 꼽히고 있으신데 지금 요새 의원님이 가장 하시는 고민이나 이건 좀 해결해야겠다라고 하시는 점은 뭐가 있을까요?

▲(장)초선 때와 재선 때는 확실히 좀 다르긴 한데요. 초선은 이제 아무래도 각 위원회의 위원으로서의 역할을 잘하면 되는데 재선은 보통 당의 주요 수석 원내수석, 정책위 수석, 또 수석부총장, 수석대변인 등으로 이렇게 쭉 이제 수석급의 역할을 많이 하거나 상임위의 간사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여러 논의 과정에서 서로 조율도 많이 하고 또 상임위 내에도 조율도 하지만 타 상임위와의 조율도 대부분 재선 의원들이 많이 하거든요. 3선 이상은 이제 상임위원장을 맡기 때문에 초선 때는 전반기 보통 저희가 상임위가 18개 중에 본 상임위 14개, 겸임 상임위가 4개예요.

근데 제가 초선 때 전반기는 상임위 4개, 후반기에 4개 이렇게 해서 정말 많이 상임위도 많이 하고 당직도 청년위원장, 혁신위원장, 최고위원 등으로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저도 열심히 산 만큼 이번 대선 때 어떤 의정활동을 해야 될까라는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때는 그저 일단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고 청년 사다리 위주로 많이 고민을 했다면 지금은 저는 서울시민에 대한 사다리법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를 준비하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시당 마침 또 시당위원장이 되든 안 되든 그것이 의정활동의 목표였거든요. 딱 재선됐을 때 저희 보좌진 회의에서 이번에 우리는 서울 시민의 삶을 개선하는 입법을 많이 준비하자라고 했고 또 마침 시당위원장이 됐으니 또 2년 뒤에 있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러 가지 서울 시민과 관련된 일자리 주거 보육 부채 창업 교육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서울 시민의 어려움들 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분들의 어려움들을 좀 고민하는 법안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채)지금 서울시민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디테일하지는 않고 좀 크게라도 어떤 대안이 좀 있으신 건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서울시민이 느끼는 문제점이 대한민국의 문제점을 다 가지고 있죠. 높은 어떤 주거 비용이 지출된다든지 또 여러 음식물 관련된 물가도 직격으로 다가오고요. 또 교통 체증과 이런 교통으로 인한 비용 소모. 일반적으로 차 안 막히면 한 20분에 갈 거리가 차 막히면 1시간 20분이 걸리는 거잖아요. 많은 시민들이 이 어려움을 느끼는 또 굳이 길거리에 소모해야 될 비용이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인 교통과 주거 문제가 가장 좀 중요하다라고 보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또 전반적인 문제인 일자리, 서울시민에 관련된 교육 또 그리고 보육까지 크게 이제 5가지 정도로 보고 있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분들이 느끼는 물론 가계부채 문제도 있지만 또 이 소상공인 금융 관련된 지원 대책이 좀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어서 단순히 이제 지원만이 아니라 좀 여러 가지 핵심적인 공약과 정책들도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좀 생각하고 있는 방향은 있는데 이 정도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정책 얘기 오래 하면 별로 안 좋아하시더라고요. 너무 재미 없어서요.

-(채)서울시당위원장으로서의 가장 큰 과제가 이제 2026년에 있을 지방선거가 아니겠습니까?
지방선거를 이제 승리로 이끄셔야 되는데 서울시장 선거라는 게 참 어렵잖아요. 물론 너무 이르기는 한데요. 서울시장 선거는 좀 어떤 구도로 흘러갈 거라고 보세요?

▲(장)일단 중앙정부의 이 무능력과 무책임한 모습이 고스란히 서울시정에도 투영되고 있는 것 같아서 오세훈 시장이 뭐 나름대로 의욕적으로 하려고 하는 건 있는데 사실 그게 뚜렷하게 성과로 나오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본인이 말은 열심히 하는데 2021년 서울시장 되고 나서 벌써 3년이 넘게 지났는데요. 이렇다 할 서울시정의 성과가 없어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시민들도 뭐냐 이거 예를 들면 신통 제도를 도입했죠.

신속과 통합 제도를 그래서 과거에 모아주택했던 것들을 통합으로 여러 가지 재개발 재건축의 신속한 처리를 신속 제도로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준비도 했지만 결국 이렇다 할 성과가 제대로 나지도 않는다든지 개발하고 사회 SOC 자본을 투자하겠다고 했는데 SOC 자본 저희 민주당하고 당연히 다르겠죠. 저희는 교육과 보육, 복지 제도를 좀 확충해 달라고 요구하는 정당이고 다른 SOC라든지 재개발, 재건축이라든 아니면 교육, 교통 문제라든지 이런 걸 주장하는 정당의 시장이 됐고 스스로 이렇게 약속을 하셨으면 좀 했으면 좋겠는데 이렇다 할 결단과 노력은 하겠죠. 결단을 못 내린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지금 4년째에 접어든 오세훈 시장의 성과가 뭐냐라고 물었을 때 국민의힘, 서울시 의원들도 잘 답변을 못 할걸요 아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문제가 아닌가 그래서 저희는 이미 지금 새로운 서울준비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지난 주에 출범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목조목 서울시정에 부족한 부분 또 문제점들 또 새롭게 민주당만의 해결책도 제안해 나갈 예정이고요. 차근차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채)의원님 청년 정치인이시기 때문에 청년의 민심에 대해서도 관심이 좀 많으실 것 같아요.
혹시 의원님 요새 좀 주목하고 계신 플랫폼이 좀 있나요?

▲(장)일단 기본적으로 저는 뭐 각종 커뮤니티들 모니터링은 기본적으로 하고요. 인터넷 당의 댓글이라든지 혹은 또 여러 가지 어플 상에 있는 활동들도 주목해서 봐요. 예를 들면 뭐 어플에서 특히 동대문구 지역구 관련된 모임들도 한번 살펴보고 좀 커뮤니티에서 또 청년들이 많이 가는 커뮤니티의 동향들은 어떤지 원하는 부분들은 또 빠르게 입법화할 수 있는 부분도 고민하고 또 그런 민심들을 또 당에 반영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고 저도 많이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또 청년분들이 어떤 것들을 걱정하고 있는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잘 감안해서 현재 지금 청년 커뮤니티나 청년 의견들은 이렇다. 근데 좀 아쉬운 거는 기성세대는 아주 조직화가 잘 돼 있어요.

오프라인이든 온라인이든 이제 아무래도 청년 세대는 또 이 대학가의 여러 학생회나 이런 활동들도 많이 위축되고 하다 보니까 예전부터 이제 이미 있었던 얘기지만 개인화되고 파편화된다 했는데 이런 활동들이 온라인에 마저도 지금 예전에는 그래도 온라인 커뮤니티 활동은 많았거든요. 오프라인 활동은 청년들이 바빠서나 다른 이유로 못 했었어도 온라인 활동들은 좀 있었는데 지금 온라인 활동들도 많이 위축되어 가는 과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이 좀 아쉽고요. 당연히 이제 유튜브나 이런 여러 가지 ott 플랫폼이나 이런 개인화된 또 특히 코로나 거치면서 더 그런 게 가속화되기는 했는데 그런 활동들에서도 최대한 더 소통하기 위해서 온라인상에서 소통할 수 있는 그래서 민주당 방송국도 개국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채) 앞으로 무궁무진한 이제 미래를 갖고 계시지만 의원님이 정치 인생에서 이거 하나는 꼭 이루겠다 싶은 목표가 있으신가요?

▲(장)저는 서울시장이 되는 게 목표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제가 우스갯소리로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제가 이름이 베풀 장에 서울경, 클 태거든요. 그래서 서울에서 크게 베푸는 사람이라는 뜻이고요. 또 지역구 선정 과정에서도 뭐 다른 선배들이 조언할 때 경기도로 가는 거 어때 그러면서 이렇게 여러 제안을 주셨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유머러스하게 위트 있게 이제 거절하기 위해서 선배님 제가 장경태지 장기태가 아니라서 죄송합니다. 제가 경기도가 아닌 서울에서 출마하겠습니다. 이렇게 했던 게 있는데 저는 아직 젊으니까요. 한 10여 년 정도 후에 차근차근 준비해서 또 많은 선배 정치인들이 또 좋은 서울시정을 보여주는 걸 또 잘 배워서 차근차근 해나갈 예정입니다.

-(최)이 프로그램의 취지 중에 하나가 사실은 이제 미래의 정치인 미래에 무엇을 하겠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과거의 내 모습 그리고 지금 현재의 내 모습을 어떻게 보면 이제 투영해 보는 그런 취지로 알고 있는데 그런 측면으로 봤었을 때 지금 내가 좀 한 2시간, 5시간 10시간 완전히 자유 시간이 주어진다. 그럼 어떻게 계획을 한번 짜보고 싶습니까.

▲(장)2시간이면 일단 잠을 자고 싶고요. 잠 좀 푹 자고 싶고 5시간이 주어진다면 못 봤던 책이라든지 영화를 한 편 좀 보고 싶고요. 10시간이면 바다를 보러 가고 싶습니다.

-(최)그런 여유가 없으시죠? 정치에서

▲(장)네 그렇죠 저희는 일정이 거의 저희 비서관 보좌진들이 딱 일정표를 스케줄러를 저한테 주면서 저한테 통보하면 제가 거기에 맞춰서 열심히 다녀야 되기 때문에요.

-(최) 한 가지 이제 질문으로 드리고 싶은 것은 고등학교 때까지 내 고향은 순천이었는데 서울에 올라와서 정치 고향이 동대문으로 된 것 같은데 말이죠. 지방 정치에 대한 발전 혹은 지방과 서울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자랐던 순천이 이렇게 발전됐으면 좋겠는데 또 서울만이 아니라 지방도 이렇게 발전됐으면 좋겠느냐라는 어떤 꿈과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신지요

▲(장)정말 고령화 사회가 급격히 진전되고 있고 지방 소멸이 정말 코앞까지 다가왔구나를 느꼈던 것이요. 순천은 인구가 거의 늘고 있는 지방도시 중에 몇 안 된 도시 중에 하나고요. 인구 29만에 육박하는 지방에서는 중심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희 집 근처에 순천 시민회관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한 5년 전인가 갔다가 깜짝 놀랐던 게 그 시민회관이 순천 노인회관으로 바뀌어 있더라고요. 정말 깜짝 놀랐고 버스를 또 계속 이번 추석 때도 제가 버스 타고 집에서 순천역까지 버스 타고 왔는데 항상 학생들이 붐볐던 버스가 아니라 정말 어르신들로 가득 차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순천이 이 정도인데 다른 군 단위 도시들은 정말 심각하겠구나를 많이 느끼고 있고요. 아마도 저는 결국엔 지방과 서울의 격차를 줄이기 위한 또 수도권의 서울 경기 인천이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들이 매우 중요하다. 결국 지역에서 먹고 살 수 있는 먹거리를 제공하는 게 아주 중요하다고 보고요.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정말 주거 걱정 혹은 어떤 교육 걱정 보육 걱정 또 의료 걱정이 없는 정말 도시를 만들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많은 토지를 활용해서 먹거리를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인데 이재명 대표께서 이야기하시는 거는 여러 태양열 발전을 정말 지역에 있는 여러 남는 지금 농지들도 지금 대부분 농민 연령도 매우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여러 태양열 전기 생산을 많이 시켜서 에너지 고속도로를 깔아서 수도권에 공급하는 그리고 그 생산된 에너지로 인한 부가가치는 그 지역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실상 그 정도 비용이면 그 정도 땅과 이 태양열 발전으로 인해서 여러 이제 사실상 공업단지나 이런 에너지 생산 주 생산 창고는 수도권이기 때문에 거기서 저희가 이제 구입 생산된 비용들을 다 그 주민들에게 제공한다면 사실상 그분들은 대부분 거의 무상 주거 무상 교육 무상의료까지도 가능한 정도의 수입원이거든요.

그래서 좀 저는 오히려 나라 우리 대한민국이 정말 이 집약화된 도시 주거 형태를 띄어야 되는 지역과 그게 아닌 지역을 좀 구분해야 될 행정구역 개편 대개편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지금 서울 경기 인천 광역시도로만 나뉘어지는데 인구가 밀집1해서 살아야 하는 지역이 있는가 하면 아닌 지역도 있거든요. 그러면 인구 200명, 100명 있는데 면사무소 공무원들을 다 유지해야 되느냐 정말 농촌 지역은 평균 연령 75세를 넘어가고 있는데 불과 10년 뒤에도 그 인구가 얼마큼 될지를 예측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그럼 모든 어떤 공적 수요를 다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건지 거기에 한 10명이 있는데 도로에 불편하기 때문에 천억 되는 다리를 만들어 줘야 되는 건지 이런 것들을 사실 다 논쟁의 여지가 있고 행정구역도 과거에 그런 방식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저는 좀 더 좀 행정구역 대개편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최)청년 정치인으로 어떻게 보면 자리매김하고 들어가셨잖아요. 지금은 어떻게 보면 중견으로 들어서는 단계에 계신데 일단은 청년 정치인의 옷을 벗고 지금은 이제 조금 더 젊은 정치인들에게 이 자리를 양보해줘서 이제 조금 더 해보라고 권유를 해야 하는 입장일 것 같은데 말이죠. 정치가 참 좋습니다. 그래도 한번 꼭 해보셔야 됩니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설득할 수 있겠습니까

▲(장)저처럼 살라고는 절대 권유할 수 없고요. 왜냐하면 제가 정치를 한다는 결심을 한 순간부터 포기할 게 너무 많았거든요. 사실 일단 안정된 직장, 편안한 생활 등은 다 포기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러니까 정당 활동하려면 기본적으로 직장생활하면서 할 수가 없죠. 저야 이제 현역 국회의원이니까 가능한 시간이지만 오전 오후에 있는 회의나 토론회 등은 아예 참석 자체를 못하니까요. 그렇다고 한다면 직장생활 안 하고 그렇다고 해서 정당 활동을 할 수 있을 만한 뭐 경제 활동이 가능한 수단이 많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저처럼 하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만이 희망이고 의미가 있는 건 정말 다른 직업들은 누군가의 현상을 바라보고 관찰자 입장이라면 정치는 우리가 항상 행위 주체로서 무언가를 해낼 수 있고 또 해낸 과정에서의 배움도 있고 그래서 성취감이 상당히 큰 직장은 아니지만 직업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정당을 이야기할 때 여러 정치학자분들의 여러 의견들이 있지만 저희 정당은 저에게 배움터이자 일터이자 놀이터였다고 말씀을 드리는 게 저는 정당에서 배우면서 자랐고 또 일하면서 성장했고 동료들과 지인을 만들어가면서 정말 놀이터처럼 놀았거든요.

그래서 살면서 정당을 빼놓고는 특히 민주당을 빼놓고는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저는 많이 배우고 즐겁고 많은 동료들을 얻었고 정말 정치만큼 성취감을 얻을 수 있는 직업은 정말 없다라는 점은 정말 제가 단언할 수 있습니다.

-(채)최근 정치에 가장 아쉬운 점이 경쟁하면서도 타협하는 정신의 실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정치인들의 탄탄한 정치 내공과 그리고 정치력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번 인터뷰를 통해서 확인했던 우리 장경태 의원님이 탄탄한 정치 내공, 그동안 어려움을 겪으시면서도 오랜 기간 동안 쌓아온 이런 내공으로 대한민국과 우리 시대의 발전에 큰 역할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의원님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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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전닉스 주가는 급락, 빚은 그대로?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가 이틀 연속 급락하면서 이른바 '빚투' 투자자들의 담보 부담이 커지고 있다. 메모리 수요에 이상징후가 없고 주가가 저평가 구간에 진입했다는 분석도 나오지만, 담보 부족이 발생한 계좌는 반등을 기다리기에 앞서 부족분부터 메워야 하는 상황이다. 정해진 기한까지 추가 담보를 납입하거나 대출을 상환하지 못하면 주가 회복 전에 보유 주식이 강제 처분될 수 있기 때문이다. 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삼성전자는 전 거래일보다 1만2800원(6.35%) 내린 18만8700원에 거래를 마쳤다. SK하이닉스도 13만2000원(10.44%) 하락한 113만2000원에 장을 마감했다. 전날 각각 7.57%, 9.46% 급락한 데 이어 이틀 연속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신용융자와 주식담보대출을 이용한 투자자들의 담보 부담도 커지고 있다. ◆ 주가 급락에 담보비율 하락…납부기한 넘기면 반대매매 문제는 주가가 떨어져도 빌린 돈은 줄어들지 않는다는 점이다. 담보로 잡힌 주식의 가치가 하락하면 대출금 대비 담보비율이 낮아지고, 유지 기준에 미달할 경우 추가 담보 납입이나 대출 상환 요구를 받을 수 있다. 가령 다른 담보 없이 삼성전자 또는 SK하이닉스 한 종목만 담보로 잡혀 있고 대출금이 그대로라면, 담보비율이 150%였던 계좌는 지난 5일 하루 하락만으로 각각 약 138.6%, 135.8%까지 낮아진다. 유지 비율 140%를 적용받는 계좌라면 담보 부족이 발생하는 수준이다. 이자와 비용 등을 제외한 단순 계산으로, 실제 계좌의 담보 상태와는 차이가 있다.예를 들어 삼성전자 주식 1억5000만원어치를 담보로 1억원을 빌린 투자자는 지난 5일 주가가 7.57% 떨어지면서 담보 가치가 약 1억3865만원으로 줄어든다. 증권사가 요구하는 최소 담보 가치가 1억4000만원이라면 하루 만에 약 135만원의 담보 부족이 발생하는 셈이다. 부족분을 제때 채우지 못하면 반대매매로 이어질 수 있다. 증권사들은 담보 부족이 발생한 고객에게 부족 금액과 납입기한을 안내하고 있다. 현금 입금이나 증권 입고, 보유 주식 매매, 신용융자 현금상환 등으로 부족분을 해소할 수 있지만, 기한까지 해결하지 못하면 반대매매가 이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 [AI 인포그래픽=양태훈 기자] 추가 자금을 마련하는 동안 주가가 더 떨어지면 부담이 이어질 수 있다. 증권사 한 관계자는 "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경우 고객의 추가 납입 여력과 담보가치가 동시에 낮아질 수 있는 만큼 관련 계좌를 면밀히 관리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신용융자 잔액은 높은 수준을 이어가고 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5일 신용거래융자 잔액은 28조7715억원으로 전날보다 1269억원(0.44%) 증가했다. 같은 날 위탁매매 미수금 관련 반대매매 체결액은 약 84억2000만원으로, 이달 4일 약 39억원의 두 배를 웃돌았다. 이에 정부는 반대매매가 추가적인 주가 하락을 부르는 악순환을 차단하기 위해 오는 9일부터 3개월간 증권사의 신용융자 담보비율 140% 유지 의무를 면제하기로 했다. 주가 급락에 따른 일시적인 담보 부족이 대규모 강제매도로 이어지는 상황을 완화하려는 조치다. 다만 규제 완화가 모든 계좌의 반대매매 중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구체적인 담보 유지 기준과 적용 대상, 기존 담보 부족 계좌의 처리 방식 등은 증권사별 시행 방안을 확인해야 한다. 특히 이번 조치는 신용융자에 대한 담보비율 유지 의무 면제로, 주식담보대출 등 다른 대출까지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 증권사들은 정부 발표 직후 내부 검토에 착수했으며, 구체적인 적용 방안과 기존 계좌에 미치는 영향은 검토 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또 다른 증권사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담보부족 고객의 단기 반대매매 가능성이 낮아졌다"면서도 "다만 반대매매가 과도하게 일어나면 오히려 주가가 더 하락할 가능성도 높다. 주가 급락과 강제매도가 맞물려 하락세를 심화시키는 상황을 경계할 필요는 있다"라고 전했다. ◆ 메모리 업황은 견조하다는 평가…반등까지 버틸 여력이 변수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는 최근 주가 하락이 기업의 기초체력에 비해 과도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메리츠증권은 이날 보고서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의 미주 영업·마케팅 채널을 점검한 결과 당장 메모리 수요에 이상징후는 감지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역시 수요 감소보다는 건설 지역 변경에 따른 불확실성에 가깝다는 진단이다. 김선우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가 2027년 예상 순자산 대비 주가순자산비율(PBR) 각각 1.13배, 1.00배 수준까지 하락했다"며 "현 주가 수준에서는 향후 상승에 대한 기대가 높아질 가능성이 크고, 잠재적 위험보다 기대수익에 압도적으로 무게가 실린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NH투자증권도 이번 급락이 반도체 업황 자체의 악화보다는 미국의 정책 불확실성과 수급 충격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했다. 민주당의 AI 산업 규제 강화 우려와 헤지펀드 청산 등이 기술주 전반의 하락을 부추겼다는 설명이다. [AI 인포그래픽=양태훈 기자] 조수홍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장은 "민주당 역시 중국과의 AI 패권 경쟁을 중시하는 만큼 데이터센터 건설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며 "미국 내 투자가 지연되더라도 동맹국 데이터센터를 활용한 연산 수요가 유지될 수 있어, 정책 우려가 과도했다는 점이 확인되면 시장도 안정을 되찾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반도체 업황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곧바로 주가 반등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iM증권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가 연말까지 저점을 높이더라도 내년 상반기에는 박스권 흐름이 이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내년 하반기 고대역폭메모리(HBM) 관련 협의와 장기공급계약의 이익 방어력이 확인돼야 본격적인 재평가가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글로벌 AI 관련 기술주 역시 주가 회복까지 시간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신한투자증권은 AI 산업이 고성장 국면에 있지만 관련 기업들의 현금흐름이 적자인 데다 추가 자금 조달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김성환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근본적으로 AI 기업들과 빅테크들의 현금흐름 개선 단서가 입증되기 전에는 악순환이 끊어지기 어려워보인다"라며 "시장은 3분기 실적 시즌에서 이 단서를 확보하는데 실패했다. 4분기 실적 시즌까지는 가야한다"고 전했다. dconnect@newspim.com 2026-11-07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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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용적률 1.2배 허용한다더니…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정부와 여당이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축물 연면적) 인센티브를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두고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연내 통과가 기대됐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의 처리가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여기에 이재명 대통령이 민간 정비사업의 부정부패 가능성을 지적하며 공공 정비사업 확대를 언급하면서 정부의 민간 정비사업 지원 기조가 약화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용적률을 높이는 방안은 이미 큰 틀에서 합의가 이뤄진 만큼 제도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추가적인 요건과 제한이 붙을 수 있어 실제 정비사업 현장에서 사업성 개선 효과가 폭넓게 나타나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 상향, 합의 됐지만 실제 법안 통과는 미지수   7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용적률을 법적 상한 1.2배까지 부여하도록 하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마련이 늦어지고 있는 가운데 실제 법안 개정도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AI일러스트=이동훈 선임기자] 민간 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인센티브 확대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윤덕 전 국토교통부 장관 간 협의의 결과물로 평가된다. 오 시장과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이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위축된 민간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고 서울의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를 이어왔다. 이 과정에서 서울시는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10대 개선 과제'를 국토부에 제시했다. 국토부는 이 가운데 8개 과제를 수용했으며, 나머지 과제 중 하나인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용적률을 허용하는 방안을 놓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서울시는 국토부가 특별법에 따라 추진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 법적 상한의 최대 1.4배, 공공재개발 사업에는 최대 1.3배의 용적률을 적용하는 점을 들어 민간 정비사업에도 이에 상응하는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이에 따라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에도 법적 상한의 1.2배 또는 1.3배까지 용적률을 추가로 허용해 줄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국토부는 용적률 1.2배 방안을 최종 선택해 여당과의 협의 과정에 있으며 이를 포함한 도정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는 상태다. 이 제도가 확정되면 법적 상한 용적률이 300%인 서울시내 3종 일반주거지역에서는 360%까지 용적률을 늘릴 수 있으며 2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은 250%에서 300%까지 받게 된다.  서울시 추산에 따르면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이 법적 상한의 1.2배로 높아지면 2031년까지 약 4만3000가구의 추가 공급이 가능하다. 이 경우 정비사업을 통한 주택 순증 물량은 기존 목표인 8만7000가구에서 13만가구 수준으로 늘어난다. 서울시 관계자는 "용적률 법적 상한 1.2배 상향이 모든 사업장에서 가능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적용 가능한 사업장을 시뮬레이션 한 결과 이같이 추산된다"고 말했다. 시는 2031년까지 31만 가구의 정비사업 주택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용적률 상향이 이뤄지면 단순계산시 35만가구 착공이 가능해지는 셈이다.  다만 법안 처리 과정에서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개정안의 방향성은 마련됐지만 국토부와 여권에서 법안 처리에 신중을 기한다는 입장이라서다. 실제 홍지선 국토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서울 상계2구역 재개발사업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용적률을 1.2배까지 높이는 방안에 대해 "서울시와 도시정비법처럼 바로 풀 수 있는 문제부터 협력하겠다"면서 "서울시와 실무 협의를 하고 있고 답변을 기다리는 중"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는 국토부와의 실무협의에 최선을 다한다는 입장이지만 이번 도정법 개정안은 국토부가 아닌 여당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안으로 알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서울시보다 야당과의 협의가 우선시 될 것"이라며 "세부적인 개정안 내용에 대해 서울시의 검토를 요청하는 경우가 아직 없었고 단지 서울시의 요청사항만 국토부에 전달된 상태"라고 말했다.  ◆ 與 지역별 차등적용 등 추가 조건 내놔…대통령 비판 인식도 통과 변수 이미 방향성이 확정됐음에도 정부와 여당이 법안 처리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서울시는 "서울시 입장은 이미 전달한 만큼 개정안 처리를 신속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기대했던 연내 국회 통과가 어려울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실질적으로 법안 개정에 시간이 소요될 사안도 발생했다. 당정협의 과정에서 여권의 추가 사항이 거론되고 있어서다. 먼저 지역별 차등적용이다. 강남·서초·송파구의 강남3구와 용산구의 민간정비사업은 용적률 추가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다. 또 늘어난 용적률로는 전용면적 59㎡ 이하 주택만 짓도록 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아울러 늘어나는 용적률의 50%를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것에 대해 예외를 주지 못하도록 명확히 하는 것도 추가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일단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여당에서 요구하는 추가 사안은 서울시가 고려했던 사안은 아니기 때문에 내부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시간 추가 소요와 진통을 예상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다만 업계에서는 이 부분은 서울시가 크게 반대할 사안은 아닌 만큼 개정안 통과를 크게 늦출 요인이 아니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용적률 인센티브는 사업성 증대가 절실한 비도심 강북지역에 중점적으로 배정할 수 있고 또 강남권 등 인기지역에서는 재건축 이후 사업성까지 고려해 고밀 재건축을 크게 반기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이란 게 업계의 분석이다. 이와 함께 서울시의 요구 사항인 재개발 임대주택 공급 완화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전망이다.  시장 전문가들은 연내 통과 가능성을 조심스레 예측하면서도 막판 진통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이재명 정부출범 이후 사안마다 극한대립에 빠진 서울시와 국토부의 관계 때문이다. 협의 과정도 순탄치 않다. 오세훈 시장은 홍 장관과의 빠른 만남을 원한다고 말했지만 홍지선 장관은 실무협의부터 마무리한 다음 만남을 공식화한 상태다. 도정법 개정 사례도 마찬가지다. 국토부는 '서울시의 답변을 기다린다'고 말한 반면 서울시는 국토부가 도정법 개정에 대해 시 의견을 요청한 사례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지난 4일 이재명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재개발 사업장을 찾아 공공 재개발을 강조하고 민간 정비사업을 비판한 점도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공공재개발은 빠르게 추진할 수 있는데 민간정비사업은 부정 부패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이 대통령이 민간 정비사업을 악마화한다고 비판했다. 시장 전문가는 "대통령이 맞대 놓고 민간 정비사업을 비판했는데 여권이 민간 정비사업을 지원하는 법안 개정이 쉽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재명 정부의 정비사업에 대한 방향성은 국정과제에도 명시돼 있는 '공공성 강화'며 민간 정비사업에 대한 대통령의 언급도 있는 만큼 국회나 정부의 제도 개선에 일정부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2026-11-0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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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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