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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YD 폴리티션 스토리] (하) 장경태 "내 꿈은 서울시장, 10년 동안 차근차근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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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민, 교통과 주거 문제…일자리·교육·보육 정책 준비 중"
"수도권·지방 격차 해소 필요, 태양열 발전으로 에너지 고속도로 대안"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더불어민주당 재선 서울시당위원장인 장경태 의원은 정치인의 인생 여정을 돌아보는 뉴스핌 '폴리티션 스토리'에 출연해 자신의 정치 철학과 목표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장 의원은  '뉴스핌 TV'를 통해 공개된 폴리티션 스토리에서 자신의 정치 목표를 '서울시장이 되는 것"이라고 단언했다. 장 의원은 "약 10여년 후에 차근차근 준비해서, 많은 선배 정치인들의 좋은 서울시정을 잘 배워서 차근차근 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장 의원은 이와 함께 2026년 지방선거를 위해 서울시민의 삶을 나아지게 만드는 '서울시민에 대한 사다리법'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서울시민과 관련된 일자리, 주거, 보육, 부채, 창업, 교육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서울시민의 어려움과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고민하는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그는 서울과 지방 격차 해소를 위해서는 태양열 발전을 통해 에너지 고속도로를 끌아 수도권에 공급하고, 에너지로 인한 부가가치는 그 지역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을 제기했다. 그는 "사실상 무상주거, 무상 교육, 무상 의료까지 가능한 정도의 수입원"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4.10.10 dedanhi@newspim.com

다음은 장 의원과의 폴리티션 스토리 인터뷰 전문이다.

▲(장경태 의원, 이하 장)어린 시절부터 정치에 관심이 많은 학생이 전혀 아니었어요. 저는 사실 어렸을 때 친구들하고 개구쟁이였고요. 중학교 때까지는 곧잘 공부도 좀 했던 것 같은데 또 방황하면서 고등학교 가서는 거의 아주 저조한 성적으로 학교를 다녔고요. 거의 솔직히 반에서 중간도 못 갔으니까요. 하위권 학생이었고 학교 다닐 때 합창단, 댄스부 활동하면서 춤추고 노래 부르고 약간 놀러 다니는 걸 좋아했던 그런 학생이었고 별로 이렇게 공부에는 체질에 잘 맞지 않았던 그래서 나중에 고3 때 돼서 처음 공부를 좀 해보려고 하니까 그때는 좀 늦긴 했더라고요. '좀 제가 늦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지만 '그래도 뭐 입에 풀칠하고 살겠지'라고 생각하면서 공부했던 것 같아요.

-(최연혁 교수, 이하 최)사실은 제가 이제 장경태 의원님을 뵌 거는 20대 말 이제 좌절하고 있을 때 만났고 또 한국 들어올 때마다 몇 번 뵙고 말씀을 듣고 이제 그럴 때마다 제가 제 입장에서는 격려를 드렸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치는 역시 이제 꿈과 이상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 같아요. 그니까 학자금 융자에서 내가 느끼는 그런 불편함 혹은 불합리를 어떻게 하면 개선할 수 있을까에 대한 그런 점에서 정치의 눈을 떴다 혹은 정치 한번 해봐서 법을 바꿔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정치의 어떤 꿈 이상 혹은 이래서 바꿔야 되겠다라고 해서 여기 들어와서 정치의 이제 발을 들여놓고 이제는 초선이 아닌 재선 의원으로서 정치적 이상과 꿈 현실 그 사이에서 어떠한 것들이 내가 느끼는 한계 혹은 가능성 이런 것들이 있다고 보십니까.

▲(장)우리나라가 영토는 좀 많이 좀 작은 나라지만 워낙 또 인구도 작은 규모가 아니고 또 국력도 상당히 성장했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오는 여러 가지 성장통들이 좀 늦게 오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크게 이제 정치학에서 이야기하는 지역 균열, 계급 균열, 세대 균열 등이 이제 저런 갈등 요인 중에 하나라고 보는데 특히나 우리나라는 고도의 압축 성장하는 과정에서 그런 내재적 어떤 한계들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거든요. 특히 지역 감정이 아직도 남아 있는 것이라든지 혹은 각 계급별 소위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아직도 나누는 과정이라든지 또 정말 60년대 초반생들에 대한 좀 약간 뭐랄까 어떤 모 사역자님의 의견을 들어보면 우리나라 60년대 초반생들은 전기도 없는 곳에서 태어나서 자라면서 나중에 이제 스마트폰까지 쓰는 그 세대가 60년대 초반생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가끔 여쭤봐요. 진짜 60년대 초반 태어나셔서 얼마 안 됐을 때는 냉장고가 없으셨어요. 그러면 냉장고는 무슨 지금 전기도 없어가지고 곤로에 막 이렇게 구워 먹던 얘기, 전등 독서를 위해 촛불 켜던 얘기,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어렸을 때 그래서 항상 매일매일 먹거리 준비를 위해서 밭에 가서 뭔가 채워야 되고 항상 먹거리를 준비해야지 생존할 수 있었던 그 시절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꼰대 같은 얘기일 수도 있고 너무 세대 차이 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어쨌든 그게 저는 우리 대한민국의 이 압축 성장 과정에 시대적인 여러 아픔들을 다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청년 정치라는 영역이 딱 별도로 새롭게 청년 정치 영역 이렇게 생겨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 그냥 제가 좀 더 빠르게 시작한 젊은 정치인일 뿐인데 아직도 우리나라는 이 정치에 대한 약간 권력화, 권위화 이런 것들이 많이 존재해 있고 또 이 압축 성장 과정에서 다양한 경험들을 가진 분들이 아직까지는 국회를 구성하지 못하고 있어서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세대가 느낄 때는 별로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문제들도 어찌 됐건 윗세대 정치인들은 그걸 너무 심각하고 첨예하게 또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얘기하잖아요. 지금 대한민국의 60대는 후진국에서 태어나서 40대는 개발도상국에서 자라서 지금 20대는 선진국에 살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데 저는 좀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가장 좋은 국회는 국민을 닮은 국회인데 새로운 시각과 다양한 가치관을 가진 분들이 넓게 구성되는 게 좋다고 보거든요. 근데 지금 국회는 좀 넓은 국회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이 좀 아쉽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채송무 기자, 이하 채)의원님 이제 재선 국회의원으로 당에서 대표적인 주류 정치인으로 꼽히고 있으신데 지금 요새 의원님이 가장 하시는 고민이나 이건 좀 해결해야겠다라고 하시는 점은 뭐가 있을까요?

▲(장)초선 때와 재선 때는 확실히 좀 다르긴 한데요. 초선은 이제 아무래도 각 위원회의 위원으로서의 역할을 잘하면 되는데 재선은 보통 당의 주요 수석 원내수석, 정책위 수석, 또 수석부총장, 수석대변인 등으로 이렇게 쭉 이제 수석급의 역할을 많이 하거나 상임위의 간사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여러 논의 과정에서 서로 조율도 많이 하고 또 상임위 내에도 조율도 하지만 타 상임위와의 조율도 대부분 재선 의원들이 많이 하거든요. 3선 이상은 이제 상임위원장을 맡기 때문에 초선 때는 전반기 보통 저희가 상임위가 18개 중에 본 상임위 14개, 겸임 상임위가 4개예요.

근데 제가 초선 때 전반기는 상임위 4개, 후반기에 4개 이렇게 해서 정말 많이 상임위도 많이 하고 당직도 청년위원장, 혁신위원장, 최고위원 등으로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저도 열심히 산 만큼 이번 대선 때 어떤 의정활동을 해야 될까라는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때는 그저 일단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고 청년 사다리 위주로 많이 고민을 했다면 지금은 저는 서울시민에 대한 사다리법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를 준비하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시당 마침 또 시당위원장이 되든 안 되든 그것이 의정활동의 목표였거든요. 딱 재선됐을 때 저희 보좌진 회의에서 이번에 우리는 서울 시민의 삶을 개선하는 입법을 많이 준비하자라고 했고 또 마침 시당위원장이 됐으니 또 2년 뒤에 있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러 가지 서울 시민과 관련된 일자리 주거 보육 부채 창업 교육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서울 시민의 어려움들 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분들의 어려움들을 좀 고민하는 법안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채)지금 서울시민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디테일하지는 않고 좀 크게라도 어떤 대안이 좀 있으신 건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서울시민이 느끼는 문제점이 대한민국의 문제점을 다 가지고 있죠. 높은 어떤 주거 비용이 지출된다든지 또 여러 음식물 관련된 물가도 직격으로 다가오고요. 또 교통 체증과 이런 교통으로 인한 비용 소모. 일반적으로 차 안 막히면 한 20분에 갈 거리가 차 막히면 1시간 20분이 걸리는 거잖아요. 많은 시민들이 이 어려움을 느끼는 또 굳이 길거리에 소모해야 될 비용이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인 교통과 주거 문제가 가장 좀 중요하다라고 보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또 전반적인 문제인 일자리, 서울시민에 관련된 교육 또 그리고 보육까지 크게 이제 5가지 정도로 보고 있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분들이 느끼는 물론 가계부채 문제도 있지만 또 이 소상공인 금융 관련된 지원 대책이 좀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어서 단순히 이제 지원만이 아니라 좀 여러 가지 핵심적인 공약과 정책들도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좀 생각하고 있는 방향은 있는데 이 정도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정책 얘기 오래 하면 별로 안 좋아하시더라고요. 너무 재미 없어서요.

-(채)서울시당위원장으로서의 가장 큰 과제가 이제 2026년에 있을 지방선거가 아니겠습니까?
지방선거를 이제 승리로 이끄셔야 되는데 서울시장 선거라는 게 참 어렵잖아요. 물론 너무 이르기는 한데요. 서울시장 선거는 좀 어떤 구도로 흘러갈 거라고 보세요?

▲(장)일단 중앙정부의 이 무능력과 무책임한 모습이 고스란히 서울시정에도 투영되고 있는 것 같아서 오세훈 시장이 뭐 나름대로 의욕적으로 하려고 하는 건 있는데 사실 그게 뚜렷하게 성과로 나오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본인이 말은 열심히 하는데 2021년 서울시장 되고 나서 벌써 3년이 넘게 지났는데요. 이렇다 할 서울시정의 성과가 없어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시민들도 뭐냐 이거 예를 들면 신통 제도를 도입했죠.

신속과 통합 제도를 그래서 과거에 모아주택했던 것들을 통합으로 여러 가지 재개발 재건축의 신속한 처리를 신속 제도로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준비도 했지만 결국 이렇다 할 성과가 제대로 나지도 않는다든지 개발하고 사회 SOC 자본을 투자하겠다고 했는데 SOC 자본 저희 민주당하고 당연히 다르겠죠. 저희는 교육과 보육, 복지 제도를 좀 확충해 달라고 요구하는 정당이고 다른 SOC라든지 재개발, 재건축이라든 아니면 교육, 교통 문제라든지 이런 걸 주장하는 정당의 시장이 됐고 스스로 이렇게 약속을 하셨으면 좀 했으면 좋겠는데 이렇다 할 결단과 노력은 하겠죠. 결단을 못 내린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지금 4년째에 접어든 오세훈 시장의 성과가 뭐냐라고 물었을 때 국민의힘, 서울시 의원들도 잘 답변을 못 할걸요 아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문제가 아닌가 그래서 저희는 이미 지금 새로운 서울준비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지난 주에 출범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목조목 서울시정에 부족한 부분 또 문제점들 또 새롭게 민주당만의 해결책도 제안해 나갈 예정이고요. 차근차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채)의원님 청년 정치인이시기 때문에 청년의 민심에 대해서도 관심이 좀 많으실 것 같아요.
혹시 의원님 요새 좀 주목하고 계신 플랫폼이 좀 있나요?

▲(장)일단 기본적으로 저는 뭐 각종 커뮤니티들 모니터링은 기본적으로 하고요. 인터넷 당의 댓글이라든지 혹은 또 여러 가지 어플 상에 있는 활동들도 주목해서 봐요. 예를 들면 뭐 어플에서 특히 동대문구 지역구 관련된 모임들도 한번 살펴보고 좀 커뮤니티에서 또 청년들이 많이 가는 커뮤니티의 동향들은 어떤지 원하는 부분들은 또 빠르게 입법화할 수 있는 부분도 고민하고 또 그런 민심들을 또 당에 반영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고 저도 많이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또 청년분들이 어떤 것들을 걱정하고 있는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잘 감안해서 현재 지금 청년 커뮤니티나 청년 의견들은 이렇다. 근데 좀 아쉬운 거는 기성세대는 아주 조직화가 잘 돼 있어요.

오프라인이든 온라인이든 이제 아무래도 청년 세대는 또 이 대학가의 여러 학생회나 이런 활동들도 많이 위축되고 하다 보니까 예전부터 이제 이미 있었던 얘기지만 개인화되고 파편화된다 했는데 이런 활동들이 온라인에 마저도 지금 예전에는 그래도 온라인 커뮤니티 활동은 많았거든요. 오프라인 활동은 청년들이 바빠서나 다른 이유로 못 했었어도 온라인 활동들은 좀 있었는데 지금 온라인 활동들도 많이 위축되어 가는 과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이 좀 아쉽고요. 당연히 이제 유튜브나 이런 여러 가지 ott 플랫폼이나 이런 개인화된 또 특히 코로나 거치면서 더 그런 게 가속화되기는 했는데 그런 활동들에서도 최대한 더 소통하기 위해서 온라인상에서 소통할 수 있는 그래서 민주당 방송국도 개국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채) 앞으로 무궁무진한 이제 미래를 갖고 계시지만 의원님이 정치 인생에서 이거 하나는 꼭 이루겠다 싶은 목표가 있으신가요?

▲(장)저는 서울시장이 되는 게 목표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제가 우스갯소리로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제가 이름이 베풀 장에 서울경, 클 태거든요. 그래서 서울에서 크게 베푸는 사람이라는 뜻이고요. 또 지역구 선정 과정에서도 뭐 다른 선배들이 조언할 때 경기도로 가는 거 어때 그러면서 이렇게 여러 제안을 주셨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유머러스하게 위트 있게 이제 거절하기 위해서 선배님 제가 장경태지 장기태가 아니라서 죄송합니다. 제가 경기도가 아닌 서울에서 출마하겠습니다. 이렇게 했던 게 있는데 저는 아직 젊으니까요. 한 10여 년 정도 후에 차근차근 준비해서 또 많은 선배 정치인들이 또 좋은 서울시정을 보여주는 걸 또 잘 배워서 차근차근 해나갈 예정입니다.

-(최)이 프로그램의 취지 중에 하나가 사실은 이제 미래의 정치인 미래에 무엇을 하겠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과거의 내 모습 그리고 지금 현재의 내 모습을 어떻게 보면 이제 투영해 보는 그런 취지로 알고 있는데 그런 측면으로 봤었을 때 지금 내가 좀 한 2시간, 5시간 10시간 완전히 자유 시간이 주어진다. 그럼 어떻게 계획을 한번 짜보고 싶습니까.

▲(장)2시간이면 일단 잠을 자고 싶고요. 잠 좀 푹 자고 싶고 5시간이 주어진다면 못 봤던 책이라든지 영화를 한 편 좀 보고 싶고요. 10시간이면 바다를 보러 가고 싶습니다.

-(최)그런 여유가 없으시죠? 정치에서

▲(장)네 그렇죠 저희는 일정이 거의 저희 비서관 보좌진들이 딱 일정표를 스케줄러를 저한테 주면서 저한테 통보하면 제가 거기에 맞춰서 열심히 다녀야 되기 때문에요.

-(최) 한 가지 이제 질문으로 드리고 싶은 것은 고등학교 때까지 내 고향은 순천이었는데 서울에 올라와서 정치 고향이 동대문으로 된 것 같은데 말이죠. 지방 정치에 대한 발전 혹은 지방과 서울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자랐던 순천이 이렇게 발전됐으면 좋겠는데 또 서울만이 아니라 지방도 이렇게 발전됐으면 좋겠느냐라는 어떤 꿈과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신지요

▲(장)정말 고령화 사회가 급격히 진전되고 있고 지방 소멸이 정말 코앞까지 다가왔구나를 느꼈던 것이요. 순천은 인구가 거의 늘고 있는 지방도시 중에 몇 안 된 도시 중에 하나고요. 인구 29만에 육박하는 지방에서는 중심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희 집 근처에 순천 시민회관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한 5년 전인가 갔다가 깜짝 놀랐던 게 그 시민회관이 순천 노인회관으로 바뀌어 있더라고요. 정말 깜짝 놀랐고 버스를 또 계속 이번 추석 때도 제가 버스 타고 집에서 순천역까지 버스 타고 왔는데 항상 학생들이 붐볐던 버스가 아니라 정말 어르신들로 가득 차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순천이 이 정도인데 다른 군 단위 도시들은 정말 심각하겠구나를 많이 느끼고 있고요. 아마도 저는 결국엔 지방과 서울의 격차를 줄이기 위한 또 수도권의 서울 경기 인천이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들이 매우 중요하다. 결국 지역에서 먹고 살 수 있는 먹거리를 제공하는 게 아주 중요하다고 보고요.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정말 주거 걱정 혹은 어떤 교육 걱정 보육 걱정 또 의료 걱정이 없는 정말 도시를 만들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많은 토지를 활용해서 먹거리를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인데 이재명 대표께서 이야기하시는 거는 여러 태양열 발전을 정말 지역에 있는 여러 남는 지금 농지들도 지금 대부분 농민 연령도 매우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여러 태양열 전기 생산을 많이 시켜서 에너지 고속도로를 깔아서 수도권에 공급하는 그리고 그 생산된 에너지로 인한 부가가치는 그 지역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실상 그 정도 비용이면 그 정도 땅과 이 태양열 발전으로 인해서 여러 이제 사실상 공업단지나 이런 에너지 생산 주 생산 창고는 수도권이기 때문에 거기서 저희가 이제 구입 생산된 비용들을 다 그 주민들에게 제공한다면 사실상 그분들은 대부분 거의 무상 주거 무상 교육 무상의료까지도 가능한 정도의 수입원이거든요.

그래서 좀 저는 오히려 나라 우리 대한민국이 정말 이 집약화된 도시 주거 형태를 띄어야 되는 지역과 그게 아닌 지역을 좀 구분해야 될 행정구역 개편 대개편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지금 서울 경기 인천 광역시도로만 나뉘어지는데 인구가 밀집1해서 살아야 하는 지역이 있는가 하면 아닌 지역도 있거든요. 그러면 인구 200명, 100명 있는데 면사무소 공무원들을 다 유지해야 되느냐 정말 농촌 지역은 평균 연령 75세를 넘어가고 있는데 불과 10년 뒤에도 그 인구가 얼마큼 될지를 예측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그럼 모든 어떤 공적 수요를 다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건지 거기에 한 10명이 있는데 도로에 불편하기 때문에 천억 되는 다리를 만들어 줘야 되는 건지 이런 것들을 사실 다 논쟁의 여지가 있고 행정구역도 과거에 그런 방식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저는 좀 더 좀 행정구역 대개편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최)청년 정치인으로 어떻게 보면 자리매김하고 들어가셨잖아요. 지금은 어떻게 보면 중견으로 들어서는 단계에 계신데 일단은 청년 정치인의 옷을 벗고 지금은 이제 조금 더 젊은 정치인들에게 이 자리를 양보해줘서 이제 조금 더 해보라고 권유를 해야 하는 입장일 것 같은데 말이죠. 정치가 참 좋습니다. 그래도 한번 꼭 해보셔야 됩니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설득할 수 있겠습니까

▲(장)저처럼 살라고는 절대 권유할 수 없고요. 왜냐하면 제가 정치를 한다는 결심을 한 순간부터 포기할 게 너무 많았거든요. 사실 일단 안정된 직장, 편안한 생활 등은 다 포기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러니까 정당 활동하려면 기본적으로 직장생활하면서 할 수가 없죠. 저야 이제 현역 국회의원이니까 가능한 시간이지만 오전 오후에 있는 회의나 토론회 등은 아예 참석 자체를 못하니까요. 그렇다고 한다면 직장생활 안 하고 그렇다고 해서 정당 활동을 할 수 있을 만한 뭐 경제 활동이 가능한 수단이 많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저처럼 하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만이 희망이고 의미가 있는 건 정말 다른 직업들은 누군가의 현상을 바라보고 관찰자 입장이라면 정치는 우리가 항상 행위 주체로서 무언가를 해낼 수 있고 또 해낸 과정에서의 배움도 있고 그래서 성취감이 상당히 큰 직장은 아니지만 직업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정당을 이야기할 때 여러 정치학자분들의 여러 의견들이 있지만 저희 정당은 저에게 배움터이자 일터이자 놀이터였다고 말씀을 드리는 게 저는 정당에서 배우면서 자랐고 또 일하면서 성장했고 동료들과 지인을 만들어가면서 정말 놀이터처럼 놀았거든요.

그래서 살면서 정당을 빼놓고는 특히 민주당을 빼놓고는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저는 많이 배우고 즐겁고 많은 동료들을 얻었고 정말 정치만큼 성취감을 얻을 수 있는 직업은 정말 없다라는 점은 정말 제가 단언할 수 있습니다.

-(채)최근 정치에 가장 아쉬운 점이 경쟁하면서도 타협하는 정신의 실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정치인들의 탄탄한 정치 내공과 그리고 정치력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번 인터뷰를 통해서 확인했던 우리 장경태 의원님이 탄탄한 정치 내공, 그동안 어려움을 겪으시면서도 오랜 기간 동안 쌓아온 이런 내공으로 대한민국과 우리 시대의 발전에 큰 역할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의원님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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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인가 '조선'인가 호칭 논쟁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최슬아 숭실대 교수는 29일 "북한이라는 호명이 상대방을 한반도의 일부처럼 위치시킨다면 조선이라는 호명은 하나의 독립된 행위자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작동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최 교수는 "북한을 인정해야 된다는 주장은 어떤 온정적인 제안이 아니라 상대를 인정함으로써 불안을 낮추고 관계를 보다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굉장히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국정치학회(회장 윤종빈)는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평화 공존을 위한 이름 부르기:북한인가 조선인가' 주제로 특별학술회의를 열었다. 통일부는 관련 논의를 공론화한다는 취지에서 이번 학술회의를 후원했다. 사회를 맡은 권만학 경희대 명예교수는 "호칭은 기본적으로 식별 기능을 갖지만 정치적 호칭이 되는 순간 이데올로기를 담게 된다"고 말했다. 권 교수는 "북한은 '대한민국'을 공식 명칭으로 부르며 남쪽을 외국으로 재정의했다"면서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북한' '북측'이라는 표현을 사용한다"며 토론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지난 2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 들어서며 도어스태핑을 갖고 최근 북한 '핵시설' 발언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뉴스핌DB] ◆ 김성경 "호칭은 분단 산물…'조선' 관계 전환 출발점" 김성경 서강대 교수는 "북한이라는 호명은 비공식적·약칭적 표현이지만 분단 80년 동안 누적된 정치적 의미를 가진 것"이라면서 "북한을 계속 북한이라고 부르는 한 우리 안에 북한이 계속 갇힐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학계에서는 (북한을) 조선, 북조선으로 부르는 경향이 좀 있었다"며 "남과 북의 국가 정체성이 이미 상당히 공고화돼 있는 현 상황에서 국가와 국가 사이의 관계 맺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수 있는 시기가 도래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 교수는 "북한을 계속 유지한다는 것이 평화공존이나 통일에 더 도움이 된다는 논리적 근거를 찾기 어렵다"면서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통일은 남북이 서로를 인정 존중하고 그 맥락 안에서 관계를 맺고 남북 주민이 통일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제시했다. ◆ 권은민 "국호 사용, 국가 승인 아냐…정치가 먼저, 법은 따라간다" 권은민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는 "북한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또는 'DPRK'라고 부른다고 해서 그것이 꼭 국가 승인이나 정부 승인을 구성하지는 않는다"면서 "국가 승인은 정치적 행위이고 국가 의사 표시다. 그렇게 부르더라도 국가 승인과는 무관하다라고 선언을 하면 정리가 되는 문제"라고 진단했다. 권 변호사는 "남북관계는 법률의 영역이라기보다는 정치의 영역에 가까운 것 같다"면서 "과거에도 정치가 큰 틀을 규정하고 법과 제도가 따라가는 변화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권 변호사는 "남북 기본합의서 제1조는 '상대방의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한다'고 돼 있다"면서 "이름을 제대로 불러주는 것이 그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권 변호사는 "국호 사용은 상호 주권을 존중하는 취지의 기존 합의를 계승하는 것"이라면서 "당사자 표기는 상대방이 원하는 공식 국호를 불러주고 그것이 국가 승인은 아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면 된다"고 제언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북한전문기자 = 북한 국무위원장 김정은이 군수공업을 담당하는 제2경제위 산하 중요 군수공장을 방문했다고 관영 조선중앙통신이 12일 보도했다. 사진은 김정은이 이 공장에서 생산된 권총으로 사격하는 모습. [사진=북한매체 종합] 2026.03.12 yjlee@newspim.com ◆ 이동기 "독일도 경멸적 호칭 쓰다 공식 국호 전환…출발은 이름" 이동기 강원대 교수는 "서독은 동독을 경멸적 표현으로 불렀지만 긴장이 격화되면서 더 큰 평화 정치에 대한 구상이 폭발했다"면서 "국제 환경이 좋지 않을수록 평화 화해 논의가 공존에 대한 요구나 필요를 폭발할 수도 있다"고 진단했다.  이 교수는 "독일 정치권에서는 헤르베르트 베너 전독문제부(통일부) 장관이 가장 먼저 동독 공식 국호를 사용했다"며 "당시에는 언론의 융단 폭격을 받았지만 시간이 해결해줬다. 국제법적으로는 여전히 인정하지 않았지만 실질적으로는 국가로 승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원칙을 고수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인내만으로도 부족하다"면서 "결국 원칙 고수와 실용주의가 결합하는 모든 출발은 국호의 제대로 된 호명이고, 동시에 장기적으로는 근본 전환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 "호칭 변경, 굴복 아닌 공존 가능성 넓히는 정치적 전략" 패널 토론에서 전문가들은 조선 호명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제시했다. 김태경 성공회대 교수는 "젊은 세대에는 '둘의 우리'가 상식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시점"이라며 "우리가 조선을 일종의 주권 국가로서 인정하는 과정은 결국 우리에 대한 자기 인정과 그들에 대한 인정이 같이 결합되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김주희 국립부경대 교수는 "핵심은 인정과 통일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라면서 "실질적으로 가는 데 있어서는 담론과 제도, 정치 차원에서의 접근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 교수는 "호칭을 바꾸는 것은 굴복이 아니라 적대를 줄이고 공존의 가능성을 넓히는 하나의 정치적 전략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hyun9@newspim.com 2026-04-29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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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알發 쇼크에 리츠업계 초긴장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내 1호 해외 부동산 공모 리츠인 제이알글로벌리츠가 자산 가치 하락과 유동성 위기를 견디지 못하고 결국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상장 리츠 가운데 사실상 첫 디폴트 사례가 발생하면서 시장에 적잖은 충격을 주고 있다. 다만 업계에서는 이번 사안을 개별 리츠의 리스크로 보는 시각이 우세하며, 전체 시장으로 확산되는 시스템 리스크 가능성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정부는 관련 시장에 대한 긴급 점검에 착수하는 한편, 필요 시 유동성 지원과 함께 구조 개선을 병행하는 등 시장 안정화 대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무너진 해외 부동산 가치…유동성 위기 예견됐나 30일 리츠업계에 따르면 제이알투자운용의 기업회생 절차 돌입으로 인해 투자자들의 긴장감이 시장 전반으로 확산하는 모양새다. 국내 대형 독립계 리츠 자산관리회사인 제이알투자운용이 2020년 국내 최초로 유가증권시장에 안착시킨 해외 부동산 공모 리츠다. 벨기에 브뤼셀 중심부에 위치한 파이낸스타워와 미국 뉴욕 맨해튼의 498세븐스애비뉴 등 대형 상업용 오피스 빌딩을 기초 자산으로 편입해 운용해 왔다. 그러나 금리 상승 등의 영향으로 벨기에 브뤼셀 파이낸스타워 가치가 떨어지면서, 단기사채 400억원을 상환하지 못해 지난 27일 서울회생법원에 회생 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한국거래소는 전일 매매 거래를 정지하고 관리종목으로 지정했다. 이번 사태는 어느 정도 예견된 수순이었다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제이알글로벌리츠는 지난 1월 12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공시했으나 해외 자산의 감정평가서 수신 지연 등을 이유로 한 달 만인 2월 이를 자진 철회했다. 핵심 자산인 벨기에 파이낸스타워의 감정평가액이 급락하면서 현지 대주단과 약정한 담보인정비율을 초과했다. 임대료 등으로 발생한 현금 흐름을 대출 상환에 우선 충당하도록 묶어두는 캐시트랩(Cash Trap, 현금 동결)이 발동되더니 기업회생으로 이어졌다.  박광식 한국기업평가 수석연구원은 "올 들어 차입 만기 도래에 따른 차환 부담이 지속되는 가운데 환헤지(환율 고정 상품) 정산금 명목으로 약 1000억원의 추가적인 자금 조달이 시급하다"며 "캐시트랩 해소를 위해서는 약 7830만유로(한화 약 1354억원)의 현지 차입금 상환을 위한 추가 재원 조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일제히 꺾인 리츠주…시스템 리스크 확산은 기우? 이 같은 악재에 상장 리츠 전체에 대한 투자 심리가 급격히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고개를 든다. 실제로 한국거래소 거래 동향을 살펴보면 이날 리츠 종목들은 일제히 곤두박질쳤다. 마스턴프리미어리츠가 큰 폭으로 미끄러진 것을 비롯해 한화리츠, 삼성FN리츠, SK리츠, 코람코라이프인프라리츠 등이 급락세를 면치 못하며 시장의 불안감을 드러냈다. 뚜렷한 성장 가도를 달리던 리츠 업계는 발을 동동 구르는 처지가 됐다. 한국리츠협회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종가 기준으로 국내 증시에 상장된 25개 리츠의 시가총액은 9조7778억원을 기록했다. 리츠 시장은 지난해 1월 8조103억원 수준에서 같은 해 9월 9조2048억원을 돌파했고 5개월 만인 지난 2월에는 10조원을 넘어서는 등 몸집을 불려왔다. 그동안 일반 주식에 밀려 상대적으로 소외됐지만, 최근 코스피 강세장 속에서 안정적인 피난처로 주목받은 결과다. 법적으로 배당 가능 이익의 90% 이상을 의무적으로 배당해야 하는 구조적 특성 덕분에 확실한 현금 흐름을 선호하는 투자 자금이 대거 몰린 것도 호재 원인 중 하나로 제시됐다. 그러나 이번 사태의 파장이 전체 금융 시장으로 퍼질 것이란 예측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국내 상장 리츠 22개사 중 해외 자산을 보유한 비중은 14.3%이지만, 전체 자산 기준으로 환산하면 해외 자산 비중은 1.2%에 불과하다. 국내 상장 리츠의 총투자 자산 대비 해외 자산이 차지하는 파이가 극히 작아 전이 가능성이 낮다는 뜻이다. 지난달 말 자산 구성 및 투자 유형별 포트폴리오 비중을 보면 주택이 44.0%로 가장 컸다. 오피스는 35.3%에 머물렀으며 리테일 6.4%, 물류 6.4%, 혼합형 3.6%, 기타 3.2%, 호텔 1.1% 순으로 나타나 이번 위기의 진원지인 해외 오피스 리스크와는 거리를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수희 LS증권 연구원은 제이알리츠의 최근 기준 발행 잔액이 약 4000억원으로 전체 크레딧 시장 규모와 비교하면 찻잔 속의 태풍 수준이라고 일축했다. 일반 크레딧물과 달리 리츠가 발행한 회사채는 개인 투자자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아 기관 투자자 중심으로 굴러가는 국내 크레딧 시장 심리에 타격을 주기는 구조적으로 어렵다는 판단이다. 김은기 삼성증권 연구원 역시 이번 이벤트가 단기사채 미상환으로 불거진 만큼 단기 자금 시장 경색이 회사채 시장으로 파급될까 우려하는 시각이 존재하지만 최근 풍부한 단기 자금을 바탕으로 기업어음 금리가 안정적으로 낮게 유지되고 있어 과거의 신용 위기와는 양상이 완전히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 국토부 방화벽 구축 총력전…상장리츠, 자산 다각화 과제로 다만 해외 부동산 자산에 직간접적으로 투자하는 리츠 종목들은 당분간 위축된 행보를 보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현재 해외 부동산 자산에 투자하는 상장 리츠는 KB스타리츠, 미래에셋글로벌리츠, 마스턴프리미어리츠, 신한글로벌액티브리츠, 디앤디플랫폼리츠, 이지스레지던스리츠 등이다. 이 중 해외 자산 구성 비중이 100%인 곳이 3개사, 50% 이상이 2개사, 50% 미만이 3개사로 파악됐다. 대표적으로 디앤디플랫폼리츠는 일본 소재 아마존 물류센터에 간접 투자 중이며 이지스레지던스리츠는 미국 소재 임대주택 및 대학 기숙사에 자금을 투입하고 있다. 이은미 나이스신용평가 수석연구원은 "해외 자산의 장부 가치 비중이 각 리츠 총자산의 5~30% 수준에 그쳐 전반적인 쏠림 현상은 없다"면서도 "해외 자산을 보유한 개별 리츠의 경우 현지 대출 약정 위반에 따른 현금 흐름 통제와 국내 채무 차환 부담이라는 이중고를 동시에 겪을 수 있어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글로벌 부동산 시장의 한파도 부담이다.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주요 도시 상업용 부동산 가격은 전년 동기 대비 4.7% 떨어졌다. 고점을 찍었던 2022년과 15%나 증발했다. 런던과 베를린 등 유럽 주요 도시의 상업용 부동산 가격은 30% 넘게 폭락했다. 정부도 사태의 엄중함을 인지하고 발 빠르게 방화벽 구축에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오후 김이탁 제1차관 주재로 금융위원회, 한국부동산원, 금융감독원 등 관계 부처를 긴급 소집해 점검 회의를 열었다. 리츠 시장 전반의 현황을 점검하는 한편, 투자자 보호를 위한 대응 방향을 집중적으로 논의하기 위한 자리다. 국토부 관계자는 "제이알글로벌리츠의 부실화 과정에서 불거진 각종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전일 합동 검사에 착수했으며, 불법 행위가 적발될 경우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며 "시장 안정을 위해서 대기업이나 공기업이 최대주주가 되는 앵커리츠를 공급하고, 변동성이 통제 수준을 넘어설 경우 채권 및 자금 시장 안정 프로그램 규모를 즉각적으로 늘릴 수 있도록 비상 대응 체계를 가동하겠다"고 말했다. 시장 전문가들은 사태 수습을 넘어 리츠 시장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과 신뢰 회복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상장 리츠의 주가를 궤도에 올려놓고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투자자의 신뢰를 되찾는 것이 급선무라고 지적했다. 김필규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정보의 투명성이 담보된 상태에서 시장 상황에 맞게 자금 조달의 유연성을 높여주고, 우량 자산 편입과 리츠 간 합병을 통해 자산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는 정책이 뒤따라야 한다"며 "자산관리회사 역시 수동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운용 현황과 배당 전략 등을 공개하고, 적극적으로 소통함으로써 정보 비대칭으로 인한 불신을 거둬내야 한다"고 제언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4-3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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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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