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장상윤 사회수석 "의대증원 2천 명이 아니라 4천 명 필요"…의정 토론회서 발언

기사입력 : 2024년10월10일 15:44

최종수정 : 2024년10월10일 16:23

"수도권과 비수도권, 필수와 비필수 쏠림 고착화"
'2천 명' 증원 규모 "충분한 과학적 근거로 내놓아"
의료계 "의사 수 늘면 건보료 증가...인구 구조도 문제"
2020년 '9.4의정합의' 재상기..."정부 약속 지켜라"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의정 양방이 의료개혁을 두고 대화를 나누는 자리를 마련했으나 의대증원의 당위성을 두고 극명한 견해 차를 다시 확인했다.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 주최로 10일 열린 '의료개혁, 어디로 가는가' 토론회에서 패널로 참석한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의대증원은 2000명이 아니라 4000명이 필요하다"고 발언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비서관이 10일 오후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융합관 박희택홀에서 대통령실과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가 함께 개최한 '의료 개혁, 어디로 가는가'라는 주제의 토론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행사에서는 의대 정원 2천 명 증원 필요성과 지속 가능한 환자 중심 의료 체계 구축 방안, 의대 교육 정상화 방안, 의료 정책 결정 과정의 절차적 정당성 등을 토론했다. 토론에는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비서관과 정경실 보건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장, 강희경·하은진 서울대 의대 교수가 참석했다. 2024.10.10 yym58@newspim.com

이날 첫번째 기조 발제를 맡은 장 수석은 의료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주요 문제로 지역 간 의료 격차와 필수의료 인력 부족을 지적했다. 정부는 2035년까지 의사 1만 명 이상이 부족할 것으로 예측하며, 최소 4천 명의 의사 증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장 수석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 필수가 아닌 비필수 의료로의 쏠림 현상이 고착화되고 있다"며 "결국 지역의료, 필수의료 두 가지를 살리자는 것이 의료 개혁"이라고 밝혔다.

장 수석은 "(의대 증원 규모는) 충분한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내놓은 숫자"라며 "전 국민이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개인별 의료 이용량, 즉 수요가 매우 정확하게 측정되고 의사 면허 부여와 활동까지 국가가 직접 공급까지 관리하는 체제를 가진 우리나라의 경우 장래 인구 추계와 같은 기초 데이터를 토대로 의사 인력의 수급량을 매우 정밀하게 예측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가 참고한 3개의 전문가 연구에서도 미세한 가정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2035년에 약 1만 명의 의사가 부족하다는 동일한 결과가 나온 것"이라며 "의사가 90세까지 똑같은 생산성을 가지고 일한다든지, 모든 의사가 토요일과 일요일 두 날만 빼고 1년에 265일을 줄곧 일한다는 연구 보고서상의 가점을 보다 현실에 맞게 보완했을 때, 결론으로 부족한 의사 수는 2035년에 1만 명이 아니라 2배 이상으로 늘어난다. 즉 2천 명 증원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사실상의 최소 4천 명 이상 증원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오게 된다"고 주장했다.

장 수석이 언급한 3개의 전문가 연구 보고서는 ▲미래사회 준비를 위한 의사인력 적정성 연구(서울대학교 홍윤철 교수, 2020년) ▲2021년 장래인구추계를 반영한 인구변화의 노동·교육·의료부문 파급효과 전망(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2023년)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 및 중장기 수급 추계 연구(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년)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의·정 갈등의 장기화 속에서 대통령실과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가 10일 오후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융합관 박희택홀에서 '의료 개혁, 어디로 가는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기전 참석자들이 손을잡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행사에서는 의대 정원 2천 명 증원 필요성과 지속 가능한 환자 중심 의료 체계 구축 방안, 의대 교육 정상화 방안, 의료 정책 결정 과정의 절차적 정당성 등을 토론했다. 토론회에는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비서관과 정경실 보건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장, 강희경·하은진 서울대 의대 교수가 참석했다. 2024.10.10 yym58@newspim.com

반면 의료계 쪽 대표 패널인 강희경 서울의대 비대위원장은 한국의 의료 시스템에서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의료비용의 급증, 불필요한 의료 이용 증가 및 고령화 문제를 언급했다. 그는 불필요한 의료 이용을 줄이고 건강 수명을 늘릴 것을 제안했으며, 의사 수 증가가 오히려 의료비를 상승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따라서 필요한 곳에 의사를 배치하고, 1차 의료를 강화하며, 환자 중심의 의료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부의 일방적 정책 추진에 대한 불만을 표하며, 지속 가능하고 환자 중심적인 의료 개혁을 촉구했다.

강 비대위원장은 "우리나라는 OECD평균에 비해 의료 비용이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 2030년에는 GDP의 16%가 의료비로 사용이 된다고 예측된다. 그렇다면 건강보험료를 지금의 1.6배를 내야 한다"고 경고했다.

이어 "건강보험도 곧 파산하고 적자로 돌아선다고 한다"며 "젊은이들은 건강보험료를 2030년에는 지금보다 60만 원 더, 2050년에는 200만 원 더 내야 한다. 급속한 고령화와 의료 이용량의 증가 때문이다. OECD 평균에 비해서 우리나라 국민은 3배 더 많이 병원에 간다. CT 검사가 급속히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 비대위원장은 한국의 인구 구조를 예로 들며 의사 수 역시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의사 수가 많으면 의료비 지출이 많아진다"며 "우리나라 청년들은 점점 줄고 있다. 의대생이 지금 정원이 유지가 돼도 2040년에는 100명 중에 1명이 의사가 된다. 정원을 늘리면 더 빠르게 늘어날 것이다. OECD 데이터로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가만히 있어도 2030년에는 건보료를 GDP 대비 16%를 쓰게 되는데, 의사를 늘리면 2035년에는 20%를 쓰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강 비대위원장은 지난 2020년 9월 4일 의대증원에 대한 의정합의문을 상기시켰다. 그는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가 의대 정원 통보 등 일방적 정책 추진을 강행하지 않는다는 합의문에 서명했다"며 "이를 아무 상의없이 (정부가) 파기했기 때문에 젊은이들이 더는 믿지 못하겠다고 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calebca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