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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尹, 아세안 3개국 순방 마치고 귀국…'경제·안보' 영토 확장 성과

기사입력 : 2024년10월11일 16:24

최종수정 : 2024년10월11일 16:24

아세안과 최고 수준 파트너십 CSP 수립
이시바 日총리 처음 만나 셔틀외교 공감
필리핀·싱가포르와는 '원전·공급망' 협력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아세안 국가들과의 안보·경제 영토 확장이란 과제를 마친 윤석열 대통령이 11일(현지시각) 5박 6일간의 동남아시아 3개국 순방 일정을 마무리하고 귀국한다.

윤 대통령은 라오스에서 열린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관련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한·아세안 간 가장 높은 수준의 협력관계인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CSP: Comprehensive Strategic Partnership)'를 수립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10일(현지시각) 라오스 비엔티안 국립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한-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정상회의에서 참석 정상들과 기념촬영하고 있다.왼쪽부터 아웅 쪼 모 미얀마 외교부 사무차관,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필리핀 대통령, 로런스 웡 싱가포르 총리, 패통탄 친나왓 태국 총리, 팜 민 찐 베트남 총리, 윤 대통령, 손싸이 시판돈 라오스 총리, 안와르 이브라힘 말레이시아 총리, 하사날 볼키아 브루나이 국왕, 훈 마넷 캄보디아 총리, 마루프 아민 인도네시아 부통령, 샤나나 구스마웅 동티모르 총리.[사진=대통령실 ] 2024.10.10 photo@newspim.com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신임 일본 총리와 상견례를 겸한 첫 정상회담에서는 전임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총리에 이어 양국 정상 간 셔틀외교를 이어가자는 데 뜻을 같이했다.

라오스에 앞서 국빈방문한 필리핀과 싱가포르에서는 원전을 포함해 경제, 안보, 산업 등에서 양국 간 협력 기반을 강화하는 세일즈 외교를 전개했다.

아세안과 최상위 파트너십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CSP)' 수립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동남아 순방 마지막 일정으로 라오스 비엔티안에서 열린 동아시아정상회의(EAS)에 참석해 북한의 핵 개발과 불법적인 북·러 군사 협력을 규탄했다.

윤 대통령은 러시아와 중국 대표단이 참석한 회의에서 "러시아와 북한의 불법적 군사 협력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더욱 장기화시키고 있어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며 "규범 기반 국제질서를 지켜내기 위한 연대를 한층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전날 개최된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선 "오늘 한국과 아세안은 협력을 한층 도약시키기 위해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CSP)'를 수립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국과 아세안은 1989년 대화관계가 수립된 뒤 35주년 만에 최상위 파트너십을 맺게 됐다. 아세안은 지금까지 대화상대국 11개 중 미국, 중국, 일본, 인도, 호주 5개 국가와만 CSP를 수립했었다.

윤 대통령은 "최고 단계의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한국과 아세안은 새로운 미래의 역사를 함께 써나갈 것"이라며 "공동 번영의 파트너로서 전방위적이고 포괄적인 협력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교역과 투자를 중심으로 한 아세안과의 협력관계를 인공지능(AI)과 디지털, 스마트 시티, 재생에너지 등 미래산업 분야로 확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올해 한국과 아세안 간 첫 대면 국방장관 회의를 개최해 안보협력도 심화하기로 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한중일 3국 협력과 아세안+3 협력의 선순환 구조를 다층적으로 촉진해 나가겠다고 했다"며 "역내 금융 안전망 확보를 위해 한국이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 개선 노력을 주도하고, '아세안+3 비상 쌀 비축제'의 최대 공여국으로서 올해 기여 물량을 2배 이상 확대하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아세안은 국내총생산(GDP) 3조8100억달러에 달하는 거대 시장이다. 대부분 회원국이 성장 가능성이 높은 개발도상국이라 미중경쟁 속에서 교역과 투자를 중시하는 한국 경제에 최고의 파트너로 꼽힌다. 한·아세안 공동성명이 "양·다자 메커니즘을 완전히 활용함으로써 무역·투자를 촉진하고 경제통합을 증진한다"고 선언한 이유다.

이시바 일본 신임 총리와 첫 한일 정상회담…셔틀외교 지속 공감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10일(현지시간) 라오스 비엔티안 한 호텔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서 악수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2024.10.10 photo@newspim.com

이시바 총리 취임 후 9일 만에 성사된 첫 한일 정상회담에서는 셔틀외교를 포함해 소통을 통해 양국 국민 간 교류를 촉진하고 한일 관계 발전을 도모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김 차장은 "양국 정상은 양국 국민들의 1000만명 방문 시대를 맞아 입국절차 간소화를 위한 구체적 논의를 하기로 했다"며 "안보 문제에서도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해 한미일이 완성해 가동하는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체계 계속 면밀히 가동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일 정상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한미일 미사일 경보 정보 실시간 공유 체계를 계속 면밀하게 가동시켜 나가기로 했으며, 불법사이버 활동에 대한 우려도 공유했다.

내년 수교 50주년 싱가포르와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키로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과 로렌스 웡 싱가포르 총리가 8일(현지시간) 싱가포르 의회에서 한-싱가포르 공동언론발표를 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2024.10.08 photo@newspim.com

윤 대통령은 지난 7일부터 사흘간 국빈방문한 싱가포르에서 로렌스 웡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수교 50주년을 맞는 내년에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하기로 하는 등 세일즈 외교를 이어갔다.

특히 양국 간 처음으로 체결한 '공급망 파트너십 약정'(SCPA·Supply Chain Partnership Arrangement)은 글로벌 공급망 교란 발생 시 5일 내 긴급회의를 개최해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역내 공급망 재편에 따른 대응력을 높였다.

아울러 인적·물적 교류 확대 일환으로 1972년 발효된 '항공협정'을 내년까지 개정하고, 범죄인인도조약을 통해 양국 간 사법 공조를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필리핀서 '바탄 원전' 건설 재개 타당성 조사 MOU 체결

[서울=뉴스핌]윤석열 대통령과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 필리핀 대통령이 7일(현지시각) 필리핀 말라카냥 궁에서 한-필리핀 확대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SNS] 2024.10.07 photo@newspim.com

윤 대통령은 지난 6~7일 진행된 필리핀 국빈 방문에선 수교 75주년을 기념해 양국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시키기로 한 공동선언을 채택했다. 1949년 수교 이래 양국 정상 간 공동문건을 채택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특히 페르난디드 마르코스 필리핀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1986년 중단된 필리핀 '바탄 원전' 건설 재개 타당성 조사를 위한 MOU(업무협약)가 이번 방문 계기에 체결된 것을 환영하고, 양국 간 원전 협력을 본격화해 나가기로 했다.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은 장기 휴지 상태인 바탄 원전의 건설 재개와 관련해 경제성과 안전성 등 사업 추진의 타당성을 조사할 예정이다. 바탄 원전은 1986년 체르노빌 원전 사고로 인해 건설이 중단됐으나, 2022년 재개 결정이 내려졌다.

양국 정상은 라구나 호수 순환도로와 PGN 해상교량 건설 사업에 대한 MOU를 체결하고, 해당 사업들을 한국의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을 활용해 추진하기로 했다. 이 밖에 필리핀의 군 현대화 3단계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해상 초국가 범죄 대응, 정보 교환, 수색구조와 같은 해양안보 협력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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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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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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