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국감 첫주 만에 동행명령장 무더기 발부...巨野, 김건희 '파상공세'

기사입력 : 2024년10월12일 11:01

최종수정 : 2024년10월12일 11:01

동행명령장 총 8건 발부...고발조치도 이어져
증인 채택부터 밀린 與...野, 강혜경 씨 추가 의결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야권이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포문을 열자마자 김건희 여사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김 여사 의혹과 관련한 국정감사 증인들을 무더기로 신청하는가 하면 불출석한 증인들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줄줄이 발부하고 있다. 더 나아가 불출석한 이들을 향한 고발 조치까지 하고 있다.

여당도 주요 상임위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상대편 인사를 향한 의혹 제기에 열을 올렸지만, 거야의 힘에 밀려 역부족이었다. 법사위의 경우 야당이 신청한 증인은 99명이 의결된 반면 여당이 신청한 증인은 1명만 채택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11일 전체회의에서 21일 열리는 대검찰청 국감 증인으로 강혜경 씨를 야권 주도로 채택했다. 재석 위원 총 16명 중 찬성 11명, 반대 5명이었다. 강 씨는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회계담당자로, 명태균 씨와의 녹취를 바탕으로 김 여사 공천개입 의혹을 제기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11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찰청·한국도로교통공단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다. 2024.10.11 mironj19@newspim.com

야권의 공세는 국감 첫날부터 이어졌다. 행정안전위원회는 지난 7일 대통령 관저 불법 증축 의혹의 핵심 관계자인 인테리어업체 '21그램'의 김태영·이승만 대표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고, 당일 오후 서울 성동구의 회사 사무실에 직접 방문해 동행명령장을 전달하려고 시도하기까지 했다.

국감 첫주만에 야당 주도로 발부된 동행명령장은 총 8건으로 지난해 3건을 넘어섰다. 여기에 더해 국감에 불출석한 증인들을 대상으로 고발조치까지 이어지고 있다. 교육위원회는 지난 11일 설민신 한경국립대 교수, 김지용 국민대 이사장, 장윤금 전 숙명여대 총장에 대한 고발 안건을 야권 주도로 의결했다. 이들은 모두 김 여사 논문 표절의혹 관련 증인들이다.

같은 날 민주당은 행안위 후속 조치 차원에서 유철환 권익위원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이 대표 부산 피습 당시 헬기 이송과정에서 '특헤'가 있다고 판단한 국민권익위원회에 문제를 제기하는 차원에서다.

국감 중반부도 김 여사 관련 의혹이 최대 화약고가 될 전망이다. 특히 공수처(14일), 감사원(15일), 서울고등검찰청·서울중앙지방검찰청(18일)에 대한 국감이 예정된 법사위에서는 김 여사 관련 수사에 대한 질의를 비롯해 감사원의 김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처리에 대해 질타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민주당이 연일 파상공세를 펼치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감대책회의에서 "거대 야당이 이번 국감을 대통령 탄핵을 위한 빌드업으로 악용하고 있다"며 "정쟁을 위한 쇼에 몰두하면서 동행명령권을 남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에 맞서 국민의힘은 문 전 대통령과 그의 가족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이 때문에 11일 경찰청을 대상으로 열린 행안위 국감에서는 문 전 대통령의 딸인 문다혜씨의 음주운전 사고를 지적하는 국민의힘과 김 여사의 마포대교 방문을 비판하는 민주당 사이에 고성이 오갔다.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사회적으로 알려진, 공인이라고 할 만한 사람들이 이런 종류의 사건을 벌이면 사람들은 경찰이 공평무사하게 조사하고 합당한 결과를 내리는지 지켜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같은 당 이달희 의원은 "아버지인 문재인 전 대통령은 뇌물수수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있고 문씨도 참고인 조사 일정을 조율 중"이라며 "일반 국민 같으면 근신하면서 지낼 시기에 위험운전치상 수준의 음주운전이 웬 말인가"라고 꼬집었다.

여당 의원들의 질의가 문 씨에게 집중되자 일부 민주당 의원들이 항의하며 목소리가 높아졌다. 민주당 소속 신정훈 행안위원장도 "문다혜 인사청문회가 아니다"며 여당 측에 자제를 요구했다.

반면 민주당은 김 여사가 지난달 10일 '세계 자살 예방의 날'에 마포대교를 시찰했을 당시 경찰이 교통 통제에 나선 정황을 따져 물었다. 이광희 의원은 "(김 여사 방문 과정에서) 퇴근길 차량이 통제됐다는 의혹도 제기됐다"며 "통치권자의 현장 시찰 같은 행보"라고 비판했다.

채현일 의원은 서울경찰청에 경호대책회의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또한 채 의원은 "윤석열 정부 들어 경찰의 권위와 위신이 추락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한다"며 "김 여사에 대한 고발 사건 14건은 수사기관들의 공통점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불송치, 무혐의, 증거 불충분으로 면죄부를 주고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국감은 오는 24일까지 일반 기관 감사가 진행되고 이후 종합감사와 겸직 상임위인 여성가족위원회, 정보위원회, 운영위원회 등의 국감이 이어질 예정이다.

 

heyji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광명역 일대 지반 안전한가? [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수도권 핵심 교통 허브인 광명역 일대에서 지하 개발과 관련한 안전관리 시스템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11일 광명시 일직동 신안산선 복선전철 5-2공구 공사현장에서 지하터널이 붕괴되고 상부 도로 약 50m 구간이 함몰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작업자 1명이 13시간 만에 구조되고, 1명은 여전히 실종 상태다.  광명시 소하동 소재 KTX광명역이 13일 오후 2시쯤 많은 비로 신안산선 공사장 흙탕물이 역사에 유입돼 침수됐다. [사진=뉴스핌 DB] 신안산선 공사장 지반침하 징조는 지난 2022년 7월부터 있었다. 당시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 신안산선 공사 구간에서 대량의 토사와 빗물이 유입돼 광명역 지하 구간 일부가 침수된 바 있다. 상당량의 토사와 빗물 유입으로 광명역 내 승강장 내 배수로가 막히면서 일부 구간 운영이 지연되고, 수일간 정비 작업이 이어졌다. 이처럼 동일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침수 피해는 공사장 주변 배수 시스템의 구조적 미비와 비상 방재 체계에 대한 안전점검이 부재했기 때문에 이번 붕괴사고까지 이어졌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또한 10여 년 전인 2013년 12월에는 같은 광명역 인근 코스트코와 광명역 사이의 신축 오피스텔 공사 현장에서도 유사한 대형 지반 침하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에도 지름 50m, 깊이 28m의 싱크홀이 발생했고,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지역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겼다. 2013년 12월 광명역 인근 신축 공사장 대형 싱크홀. [사진=TV조선 켑쳐] A대학교 지질환경과학과 B교수는 "국내에서 최근 싱크홀이라고 부르는 것들은 주로 개발을 위한 공사 때문에 발생하는 인위적인 현상"이라며 "공사를 하면서 땅속에 있던 지하수들이 빠져나가게 되고, 이로 인해 지반이 약해져 붕괴가 일어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두 사고 모두 공통적으로 지하 대형 구조물의 중첩 시공, 연약한 지반, 민간 주도의 공사 진행, 사전 위험 관리 부재라는 구조적 문제를 공유하고 있다. 특히 이번 신안산선 공사는 민간투자방식(BTL)으로 추진되어 시공사인 포스코이앤씨 중심의 공정 관리 체계에 대한 공공 감시가 상대적으로 약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C대학교 토목공학과 D교수는 "광명역 일대는 GTX-B, 신안산선, KTX, 수도권 전철 등 수많은 고심도 교통망이 집중된 지역으로, 지하 안전 통합관제 시스템이 없는 상태에서 시공이 진행되는 것은 심각한 관리 공백"이라고 지적했다. 광명시와 경기도는 이번 사고를 계기로 특별 안전관리지구 지정과 더불어 다중 공공사업이 중첩되는 지역에 대한 통합 공정 및 안전 감리 제도 마련을 국토교통부에 공식 건의할 방침이다. 11일 광명시 일직동 신안산선 복선전철 5-2공구 공사현장에서 지하터널이 붕괴되고 상부 도로 약 50m 구간이 함몰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진=경기도소방재난본부] 전문가들은 "지하 안전은 일회성 대응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며 "공공 감리 강화, 사전 토질 정밀조사 의무화, 사고 발생 시 책임소재 명확화 등 전면적인 제도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번 사고들이 단지 하나의 '공사장 사고'나 '기상이변'으로 묻히지 않기 위해서는 반복된 붕괴와 침수의 경고를 중대재해로 인식하고 지하도시화 시대에 맞는 새로운 안전 패러다임 수립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141world@newspim.com 2025-04-12 19:08
사진
오세훈, 대선 불출마 선언 "백의종군"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보수의 대선주자로 꼽혔던 오세훈 서울시장이 차기 대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오 시장은 12일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국민의힘 당사 기자회견장에서 "이번 대선에 출마하지 않겠다.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해 백의종군으로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이와 함께 "다시 성장과 더불어 약자와의 동행을 대선의 핵심 어젠다로 내걸어달라"라며 "우리당이 부자와 기득권의 편이라는 낙인을 극복하고 뒤처진 분들과 함께 걷는 정당으로 거듭난 후에야 비로소 우리는 국민께 다시 우리를 믿어달라고 간곡히 호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사진=뉴스핌DB] 다음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기자회견 전문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지난 몇 달간 나라 안팎의 사정에 얼마나 걱정이 많으셨습니까.우리 당이 배출한 대통령의 탄핵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참담함과 무한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국정이 중단되고 국민 여러분께 큰 실망을 안겨드린 점, 통렬히 반성하며 고개 숙여 사죄드립니다.우리 당 누구도 윤석열 정부 실패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국민의 명령을 제대로 받들지 못한 책임, 당정 간 갈등을 해결하지 못해 국민을 불안하게 한 책임국민의 온도를 체감하지 못하고 민심을 오독한 책임은 한 사람이 아닌 우리 모두 나눠 가져야 할 부채입니다.당을 오래 지켜온 중진으로서 저부터 반성하고 참회합니다.지금의 보수정치는 국민 여러분께 대안이 되기는커녕 짐이자 근심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과거의 낡은 보수와 단절하고 새로운 보수의 길을 열어야 합니다.우리가 지킬 대상은 특정 개인도 세력도 진영도 아닌국가 공동체여야 합니다.국민이 맡긴 권력을 정권 재창출의 수단으로만 쓸 일이 아니라,국민 통합과 공동의 번영을 위한 도구로 써야 합니다.그래야 대한민국이 백척간두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국민께 다시 신뢰를 받는 보수로 환골탈태하는 것만이 대한민국을 다시 세우고 비정상을 정상화하는 길입니다. 대통령 탄핵이 선고되고 조기 대선이 현실화한 무렵부터 저는 무거운 돌덩이를 가슴에 얹은 마음으로몇 날 며칠간 밤잠을 이루지 못한 채 고민을 거듭했습니다.과연 지금이 시장직을 중도에 내려놓을 가능성까지 열어둔 채로나서야 할 때인가 끊임없이 스스로에게 묻고 또 물었습니다. 결국 '국가 번영'과 '약자와의 동행'이라는 보수의 소명을 품고 대선에 나서기로 결심하기에 이르렀습니다.국민이 믿고 의지하는 보수정당으로 나아갈 수 있다면, 어떤 역할이라도 감수하겠다는 생각에는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하지만 국민이 다시 보수에 국정을 책임질 기회를 주시려면책임 있는 사람의 결단이 절실한 때라고 판단했습니다.국민이 진심으로"보수가 새롭게 태어났다, 기대할 수 있겠다"고 체감할 수 있다면 미약하게나마 제 한 몸 기꺼이 비켜드리고 승리의 길을 열어드려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나 아니면 안 돼'라는 오만이 횡행해 우리 정치가 비정상이 됐는데,평생 정치 개혁을 외쳐온 저마저 같은 함정에 빠져선 안 된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저는 이번 대선에 출마하지 않겠습니다.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해 백의종군으로 마중물 역할을 하겠습니다.정치인에게 추진력은 물론 중요한 덕목이지만, 멈춰야 할 때는 멈추는 용기도 필요합니다.비록 저는 출마의 기회를 내려놓지만, 당과 후보들에게는 딱 한 가지만 요청드립니다. '다시 성장'과 더불어 '약자와의 동행'을 대선의 핵심 어젠다로 내걸어주시기 바랍니다.살가죽을 벗기는 수준의 고통스러운 변화를 수반하지 않으면 보수 재건은 요원한 과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우리 당이 부자와 기득권의 편이라는 낙인을 극복하고뒤처진 분들과 함께 걷는 정당으로 거듭난 후에야비로소 우리는 국민께 다시 우리를 믿어달라고 간곡히 호소할 수 있습니다. 사안마다 표 득실을 따져 내 편과 네 편을 가르고갈등을 조장하고 증폭하며 한쪽을 배제하는 비정상 정치의 시대를 넘어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놓고 치열하게 논쟁하며약자의 삶을 보듬고 대안을 고민하는 정상 정치의 시대로 나아가야 합니다.그리고 보수정당이 그 길에 앞장서야 합니다.기승전 '反이재명'을 넘어 약자를 위해 헌신하는 정당으로 탈바꿈해 대선을 치러야비로소 국민의 화가 녹아내리고 기회의 문이 열릴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대통령직에 도전하지 않는다고 해서 저의 역할이 사라진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이러한 저의 비전과 함께 해주시는 후보는마음을 다하여 도와 정권 재창출에 매진하겠습니다.보수의 일원답게 중심을 지키고 계속 '국민의 삶'을 챙기겠습니다.더 절실한 마음으로 약자 동행의 가치를 완수하기 위한 길로 뚜벅뚜벅 걸어가겠습니다.서울시장으로서 늘 그래왔듯이 수도 서울을 반석과 같이 지키며 번영을 이룸과 동시에시민의 일상을 챙기고 어려운 처지에 내몰린 약자의 삶을 보듬는 일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그것이 서울시장으로서 마땅히 수행해야 할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dedanhi@newspim.com 2025-04-12 11:3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