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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첫주 만에 동행명령장 무더기 발부...巨野, 김건희 '파상공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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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행명령장 총 8건 발부...고발조치도 이어져
증인 채택부터 밀린 與...野, 강혜경 씨 추가 의결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야권이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포문을 열자마자 김건희 여사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김 여사 의혹과 관련한 국정감사 증인들을 무더기로 신청하는가 하면 불출석한 증인들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줄줄이 발부하고 있다. 더 나아가 불출석한 이들을 향한 고발 조치까지 하고 있다.

여당도 주요 상임위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상대편 인사를 향한 의혹 제기에 열을 올렸지만, 거야의 힘에 밀려 역부족이었다. 법사위의 경우 야당이 신청한 증인은 99명이 의결된 반면 여당이 신청한 증인은 1명만 채택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11일 전체회의에서 21일 열리는 대검찰청 국감 증인으로 강혜경 씨를 야권 주도로 채택했다. 재석 위원 총 16명 중 찬성 11명, 반대 5명이었다. 강 씨는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회계담당자로, 명태균 씨와의 녹취를 바탕으로 김 여사 공천개입 의혹을 제기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11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찰청·한국도로교통공단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다. 2024.10.11 mironj19@newspim.com

야권의 공세는 국감 첫날부터 이어졌다. 행정안전위원회는 지난 7일 대통령 관저 불법 증축 의혹의 핵심 관계자인 인테리어업체 '21그램'의 김태영·이승만 대표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고, 당일 오후 서울 성동구의 회사 사무실에 직접 방문해 동행명령장을 전달하려고 시도하기까지 했다.

국감 첫주만에 야당 주도로 발부된 동행명령장은 총 8건으로 지난해 3건을 넘어섰다. 여기에 더해 국감에 불출석한 증인들을 대상으로 고발조치까지 이어지고 있다. 교육위원회는 지난 11일 설민신 한경국립대 교수, 김지용 국민대 이사장, 장윤금 전 숙명여대 총장에 대한 고발 안건을 야권 주도로 의결했다. 이들은 모두 김 여사 논문 표절의혹 관련 증인들이다.

같은 날 민주당은 행안위 후속 조치 차원에서 유철환 권익위원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이 대표 부산 피습 당시 헬기 이송과정에서 '특헤'가 있다고 판단한 국민권익위원회에 문제를 제기하는 차원에서다.

국감 중반부도 김 여사 관련 의혹이 최대 화약고가 될 전망이다. 특히 공수처(14일), 감사원(15일), 서울고등검찰청·서울중앙지방검찰청(18일)에 대한 국감이 예정된 법사위에서는 김 여사 관련 수사에 대한 질의를 비롯해 감사원의 김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처리에 대해 질타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민주당이 연일 파상공세를 펼치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감대책회의에서 "거대 야당이 이번 국감을 대통령 탄핵을 위한 빌드업으로 악용하고 있다"며 "정쟁을 위한 쇼에 몰두하면서 동행명령권을 남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에 맞서 국민의힘은 문 전 대통령과 그의 가족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이 때문에 11일 경찰청을 대상으로 열린 행안위 국감에서는 문 전 대통령의 딸인 문다혜씨의 음주운전 사고를 지적하는 국민의힘과 김 여사의 마포대교 방문을 비판하는 민주당 사이에 고성이 오갔다.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사회적으로 알려진, 공인이라고 할 만한 사람들이 이런 종류의 사건을 벌이면 사람들은 경찰이 공평무사하게 조사하고 합당한 결과를 내리는지 지켜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같은 당 이달희 의원은 "아버지인 문재인 전 대통령은 뇌물수수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있고 문씨도 참고인 조사 일정을 조율 중"이라며 "일반 국민 같으면 근신하면서 지낼 시기에 위험운전치상 수준의 음주운전이 웬 말인가"라고 꼬집었다.

여당 의원들의 질의가 문 씨에게 집중되자 일부 민주당 의원들이 항의하며 목소리가 높아졌다. 민주당 소속 신정훈 행안위원장도 "문다혜 인사청문회가 아니다"며 여당 측에 자제를 요구했다.

반면 민주당은 김 여사가 지난달 10일 '세계 자살 예방의 날'에 마포대교를 시찰했을 당시 경찰이 교통 통제에 나선 정황을 따져 물었다. 이광희 의원은 "(김 여사 방문 과정에서) 퇴근길 차량이 통제됐다는 의혹도 제기됐다"며 "통치권자의 현장 시찰 같은 행보"라고 비판했다.

채현일 의원은 서울경찰청에 경호대책회의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또한 채 의원은 "윤석열 정부 들어 경찰의 권위와 위신이 추락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한다"며 "김 여사에 대한 고발 사건 14건은 수사기관들의 공통점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불송치, 무혐의, 증거 불충분으로 면죄부를 주고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국감은 오는 24일까지 일반 기관 감사가 진행되고 이후 종합감사와 겸직 상임위인 여성가족위원회, 정보위원회, 운영위원회 등의 국감이 이어질 예정이다.

 

heyj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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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태릉·과천 등 6만호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서울)을 비롯한 서울 도심부와 경기 서울 근교지역에 총 6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11개 도심 내 공공부지에 4만3500가구가 공급되며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지정해 6300가구를 짓는다. 또 도심 내 노후청사를 활용해 모두 9900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초지...도심 6만 가구 조성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이번 1·29 대책에서는 도심권에서 6만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서울은 3만2000가구(53.3%), 경기 2만8000가구(46.5%), 인천 100가구(0.2%)가 각각 배정됐다.  공급 계획 [자료=국토부] 먼저 도심내 공공부지에는 4만3500가구를 짓는다. 이 가운데 서울시와 정부가 마련한 기존 공급물량 7400가구를 제외하면 3만6100가구가 새로 지정된 물량이다.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에서 기존계획 물량 7400가구를 포함한 총 1만26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는 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주택공급수가 1만가구로 4000가구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문제로 지적했던 학교 신설은 중단한다. 착공은 2028년으로 예정됐다. 수도권전철 남영역 인근 캠프킴 부지의 주택규모는 2500가구로 기존 1400가구에서 1100가구 더 확대됐다.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기 주거지역인 서빙고동 '501 정보대'부지에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주택 150가구를 짓는다. 2029년 착공 예정이다.  경기 과천시 일원 과천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에서 9800가구를 건립한다. 정부는 과천 경마장(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 이전 후 해당 부지 총 143만㎡를 통합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경마장과 방첩사 이전계획을 국방부와 농식품부와 협의해 올 상반기내 완료하고 오는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시절 주택공급 후보지로 떠올랐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총 87만5000㎡에는 68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장기간 진척되지 못하던 태릉CC 개발사업을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를 거쳐 본격 추진하고 주민을 위한 교통대책과 충분한 녹지공간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친 후 공공주택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등을 병행해 2030년 착공을 추진한다.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성남금토2지구와 성남여수2지구 약 67.4만㎡(20만평)를 지정한다. 이들 신규 택지에는 63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두 공공택지는 인허가 및 보상을 완료한 후 착공은 2030년 목표다.  서울 동대문구 일원에서는 국방연구원과 인접한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함께 이전하고 이전 부지 총 5만5000㎡ 규모에 주택 1500가구를 짓는다. 국토부는 국조실·기후부·성평등부와 협의해 해당 기관을 2027년 상반기까지 이전하고 이전 시점에 맞춰 사업 승인,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해 2029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인접 역세권 부지와 그간 장기 지연된 사업의 계획을 변경해 총 1만1500여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정부는 이들 지구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먼저 경기 광명시 광명경찰서 부지 약 9000㎡에 550가구를 짓는다. 2027년까지 경찰서 이전을 완료하고 이전 일정에 맞춰 2029년 착공한다. 경기 하남시 신장 테니스장 부지 약 5000㎡에는 300가구가 공급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 강서구 강서 군부지 약 7만㎡에는 918가구가 건립된다. 당초 부지 매각 방식으로 추진됐던 이 사업은 위탁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재개된다. 2027년 착공될 예정이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13만㎡부지는 군부대 압축·고밀개발 방식으로 2900가구를 공급한다. 착공은 2030년이다.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 일대 군부대 부지 35만㎡에 4180가구를 짓는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또 경기 고양시 구국방대학교 부지 33만㎡에는 2570가구를 공급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서울 상암DMC와 잇는 직주근접 미디어밸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 공급확대에 범부처 역량 결집...투기 방지도 병행 정부는 이번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한다. 회의에서는 발표 부지에 대한 이행 일정 점검 및 조기화를 추진하고 신규 물량 발굴에도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2027년까지 이전을 결정하고 택지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2026년 중 국방연구원과 서울의료원, 강남구청 등 13곳에 대한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유재산심의위·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도 신속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그린벨트(GB)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5년 한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한다. 이를 토대로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구·주변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과 같은 이상거래 280건을 선별했으며 이에 대한 분석 및 수사의뢰 조치에 나섰다.   향후 정부는 올 2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부지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발표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 2026-01-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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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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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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