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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첫주 만에 동행명령장 무더기 발부...巨野, 김건희 '파상공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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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행명령장 총 8건 발부...고발조치도 이어져
증인 채택부터 밀린 與...野, 강혜경 씨 추가 의결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야권이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포문을 열자마자 김건희 여사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김 여사 의혹과 관련한 국정감사 증인들을 무더기로 신청하는가 하면 불출석한 증인들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줄줄이 발부하고 있다. 더 나아가 불출석한 이들을 향한 고발 조치까지 하고 있다.

여당도 주요 상임위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상대편 인사를 향한 의혹 제기에 열을 올렸지만, 거야의 힘에 밀려 역부족이었다. 법사위의 경우 야당이 신청한 증인은 99명이 의결된 반면 여당이 신청한 증인은 1명만 채택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11일 전체회의에서 21일 열리는 대검찰청 국감 증인으로 강혜경 씨를 야권 주도로 채택했다. 재석 위원 총 16명 중 찬성 11명, 반대 5명이었다. 강 씨는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회계담당자로, 명태균 씨와의 녹취를 바탕으로 김 여사 공천개입 의혹을 제기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11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찰청·한국도로교통공단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다. 2024.10.11 mironj19@newspim.com

야권의 공세는 국감 첫날부터 이어졌다. 행정안전위원회는 지난 7일 대통령 관저 불법 증축 의혹의 핵심 관계자인 인테리어업체 '21그램'의 김태영·이승만 대표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고, 당일 오후 서울 성동구의 회사 사무실에 직접 방문해 동행명령장을 전달하려고 시도하기까지 했다.

국감 첫주만에 야당 주도로 발부된 동행명령장은 총 8건으로 지난해 3건을 넘어섰다. 여기에 더해 국감에 불출석한 증인들을 대상으로 고발조치까지 이어지고 있다. 교육위원회는 지난 11일 설민신 한경국립대 교수, 김지용 국민대 이사장, 장윤금 전 숙명여대 총장에 대한 고발 안건을 야권 주도로 의결했다. 이들은 모두 김 여사 논문 표절의혹 관련 증인들이다.

같은 날 민주당은 행안위 후속 조치 차원에서 유철환 권익위원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이 대표 부산 피습 당시 헬기 이송과정에서 '특헤'가 있다고 판단한 국민권익위원회에 문제를 제기하는 차원에서다.

국감 중반부도 김 여사 관련 의혹이 최대 화약고가 될 전망이다. 특히 공수처(14일), 감사원(15일), 서울고등검찰청·서울중앙지방검찰청(18일)에 대한 국감이 예정된 법사위에서는 김 여사 관련 수사에 대한 질의를 비롯해 감사원의 김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처리에 대해 질타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민주당이 연일 파상공세를 펼치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감대책회의에서 "거대 야당이 이번 국감을 대통령 탄핵을 위한 빌드업으로 악용하고 있다"며 "정쟁을 위한 쇼에 몰두하면서 동행명령권을 남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에 맞서 국민의힘은 문 전 대통령과 그의 가족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이 때문에 11일 경찰청을 대상으로 열린 행안위 국감에서는 문 전 대통령의 딸인 문다혜씨의 음주운전 사고를 지적하는 국민의힘과 김 여사의 마포대교 방문을 비판하는 민주당 사이에 고성이 오갔다.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사회적으로 알려진, 공인이라고 할 만한 사람들이 이런 종류의 사건을 벌이면 사람들은 경찰이 공평무사하게 조사하고 합당한 결과를 내리는지 지켜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같은 당 이달희 의원은 "아버지인 문재인 전 대통령은 뇌물수수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있고 문씨도 참고인 조사 일정을 조율 중"이라며 "일반 국민 같으면 근신하면서 지낼 시기에 위험운전치상 수준의 음주운전이 웬 말인가"라고 꼬집었다.

여당 의원들의 질의가 문 씨에게 집중되자 일부 민주당 의원들이 항의하며 목소리가 높아졌다. 민주당 소속 신정훈 행안위원장도 "문다혜 인사청문회가 아니다"며 여당 측에 자제를 요구했다.

반면 민주당은 김 여사가 지난달 10일 '세계 자살 예방의 날'에 마포대교를 시찰했을 당시 경찰이 교통 통제에 나선 정황을 따져 물었다. 이광희 의원은 "(김 여사 방문 과정에서) 퇴근길 차량이 통제됐다는 의혹도 제기됐다"며 "통치권자의 현장 시찰 같은 행보"라고 비판했다.

채현일 의원은 서울경찰청에 경호대책회의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또한 채 의원은 "윤석열 정부 들어 경찰의 권위와 위신이 추락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한다"며 "김 여사에 대한 고발 사건 14건은 수사기관들의 공통점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불송치, 무혐의, 증거 불충분으로 면죄부를 주고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국감은 오는 24일까지 일반 기관 감사가 진행되고 이후 종합감사와 겸직 상임위인 여성가족위원회, 정보위원회, 운영위원회 등의 국감이 이어질 예정이다.

 

heyj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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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쿠팡 '총수'는 김범석"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동일인, 이른바 총수를 쿠팡 법인에서 김범석 쿠팡Inc 의장으로 변경 지정했다. 쿠팡이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된 이후 법인을 동일인으로 봤던 공정위 판단이 5년 만에 뒤집힌 것이다. 김 의장이 동일인으로 지정된 데에는 동생 김유석씨가 부사장으로 재직하면서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140억원 규모의 보수와 인센티브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김 부사장이 주요 사업에 대해 구체적인 업무집행 방향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점도 공정위 판단의 근거가 됐다.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공정위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6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결과를 공개했다. 다음 달 1일 자로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은 102개, 소속회사는 3538개다. 전년보다 각각 10개, 237개 증가했다. 올해 가장 주목받은 기업은 쿠팡이다. 그동안 쿠팡은 공정거래법 시행령상 '법인 동일인 예외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돼 김 의장이 아닌 쿠팡 법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됐다. 사실상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이 있더라도 ▲자연인과 법인 중 누구를 동일인으로 지정하더라도 국내 계열회사 범위가 달라지지 않고 ▲자연인과 친족의 국내 계열회사 출자, 자금 대차, 채무보증 또는 경영 참여 등 사익편취 우려가 없는 경우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는 제도다. 하지만 올해 지정 과정에서 이 같은 판단이 달라졌다.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의 친족이 국내 계열회사 경영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취지다. 실제 김 부사장은 지난해에만 43만달러의 보수와 7만4401주의 양도제한 조건부 주식(RSU)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1년부터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보수와 인센티브는 140억원 규모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김 부사장이 주요 계열사 대표이사와 유사한 최상위 등급에 해당하고, 연간 보수와 처우도 등기임원에 준하는 수준이라고 봤다. 또 김 부사장이 물류·배송 정책 관련 정기·수시 회의를 수백 차례 주재하고, 쿠팡로지스틱스(CLS) 대표이사 등을 불러 주간 업무실적을 점검하거나 물량 확대, 배송 정책 변경 등 개선안을 논의한 사실도 확인했다. 주요 사업의 구체적 업무집행 방향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판단이다. 이번 결정으로 쿠팡은 앞으로 김 의장을 기준으로 동일인 관련자와 특수관계인 범위가 정해진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는 대규모 내부거래 의결·공시, 비상장회사 중요사항 공시, 기업집단 현황 공시 의무를 부담한다.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 규제도 적용받는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해당하면 상호출자 금지, 순환출자 금지, 채무보증 제한,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도 추가로 적용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지정 결과를 바탕으로 지정된 집단에 대해 고도화된 분석을 통한 정보를 순차적으로 공개해 시장참여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쿠팡 측은 공정위 판단에 대한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쿠팡 관계자는 "김 의장의 동생은 공정거래법상 임원(대표이사·이사·감사·지배인 등)이 아니며 한국 계열사에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며 "행정소송을 통해 성실히 소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6-04-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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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제 대학 평균 등록금 727만원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026년 4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이 727만300원으로 전년보다 14만7100원 올랐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대학정보공시 대상은 총 403개 대학이다. 교육부는 이 가운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와 전문대학 125개교를 대상으로 등록금 현황을 분석했다. 사이버대학, 폴리텍대학, 대학원대학 등 86개교는 분석 대상에서 제외됐다. 2026년 대학 평균 등록금 현황. (명령어: 기자가 관련 내용을 입력한 후 기사용 인포그래픽 제작을 주문했음). [일러스트=퍼플렉시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 중 130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다. 전체의 67.7%에 해당한다. 나머지 62개교, 32.3%는 등록금을 동결했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727만300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712만3100원보다 14만7100원 올라 2.1% 상승했다. 설립 유형별로는 사립대 평균 등록금이 823만1500원으로 국·공립대 425만원의 약 1.9배 수준이었다. 사립대 등록금은 전년보다 22만7500원 올라 2.8% 상승했고, 국·공립대는 1만2200원 올라 0.3% 상승하는 데 그쳤다. 소재지별 격차도 나타났다. 수도권 대학의 평균 등록금은 827만원으로, 비수도권 대학 661만9600원보다 165만400원 높았다. 전년 대비 상승률은 수도권이 2.7%, 비수도권이 1.6%였다. 계열별로는 의학계열 등록금이 가장 높았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의학 1032만5900원, 예체능 833만8100원, 공학 767만7400원, 자연과학 732만3300원, 인문사회 643만3700원 순이었다. 전문대학 등록금도 올랐다. 전문대학 125개교 가운데 102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고 23개교는 동결했다. 등록금을 올린 전문대학은 전체의 81.6%로, 4년제 일반·교육대학보다 인상 비율이 높았다. 전문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665만3100원으로 전년 647만8700원보다 17만4400원 올랐다. 상승률은 2.7%다. 전문대학도 사립과 공립 간 차이가 컸다. 사립 전문대 평균 등록금은 668만6600원으로 전년보다 17만5700원 올랐다. 반면 공립 전문대는 223만1200원으로 전년보다 4700원 낮아졌다. 소재지별로는 수도권 전문대학 평균 등록금이 708만1900원, 비수도권은 628만7800원으로 집계됐다. 두 권역 모두 전년보다 2.7% 상승했다. 전문대학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예체능 722만9300원, 공학 678만8600원, 자연과학 671만8700원, 인문사회 592만4200원 순이었다. 대학별 세부 공시자료는 이날 12시부터 대학알리미 누리집에 공개된다. 이번 4월 공시에는 등록금 현황, 등록금 납부제도 현황, 등록금 산정 근거, 대학의 사회봉사 역량 등 4개 세부항목이 포함됐다. jane94@newspim.com 2026-04-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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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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