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국감] 관료 출신 경사노위원장 임명 질타…권기섭 "개인적 역량에 좌우될 기구 아냐"

기사입력 : 2024년10월15일 14:28

최종수정 : 2024년10월15일 14:28

15일 국회 환노위 고용부 소속기관 국정감사 질의응답
김태선 "경사노위, 윤석열 정부 노동정책 관철 도구 전락"

[세종=뉴스핌] 정성훈 양가희 기자 = 15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지방청 및 소속기관 국정감사에서 관료 출신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임명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 또 경사노위가 윤석열 정부의 노동정책을 관철시키는 도구로 전락했다는 비판도 나왔다. 

이날 국정감사에서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께서 노동시장 불평등 차별 문제를 바로잡기보다는 오히려 이를 강화하겠다고 노동시장 유연화를 외치면서 경사노위 논의를 적극 지원해 개혁 입법을 하루 속히 구체화해 국민과 함께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다"면서 "사실상 정부가 경사노위의 입장을 존중하기보다는 활용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보고 있다"고 꼬집었다. 

특히 김 의원은 "경사노위가 윤석열 정부의 삐뚤어진 인식을 비롯한 노동정책을 정당하고 관철시키는 도구로 만들어 버리고, 대통령 직속기구로서의 위상과 힘은 갖지 못하면서 노동부 산하기관처럼 돼 버린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면서 "경사노위의 가장 큰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미안한 얘기지만 노동부 관료 출신이 위원장님이 과연 사회적 갈등을 조정하고 다양한 의견과 입장을 조율하면서 사회적 대화와 타협을 만들어낼 수 있을 지 참 의문이 든다"면서 관료 출신 경사노위원장 임명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이어 김 의원은 "진보 정권과 보수 정권을 막론하고 사회적 합의를 이루었던 것은 위원장이 대통령에게 정권을 위임받고 사회적 대화를 추동할 수 있었던 힘 있는 정치인이나 이해당사자들이 모두 인정할 만한 노동계 출신 학계 출신 인사였다"면서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께서 과거 노동운동을 했다는 이력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된 극우 유튜버인 김문수 위원장을 경사노위 위원장에 임명하셨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정부가 컨센서스(합의)를 이뤄온 사회적대화의 틀 자체를 저는 망가뜨렸다고 보고 있다"면서 "위원장님께서 역대 위원장님과 같은 힘 있는 무게감과 힘을 갖고 사회적 대화를 이끌 수 있을지, 혹은 대통령의 지시만 받고 윤석열표 노동정책을 밀어붙인 역할만 할 게 아닌지 의문이 든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권 위원장은 "경사노위에 대해 최근에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은 사회적 대화를 잘하라는 채찍과 격려로 이해를 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잘 아시겠지만 경사노위가 국가 차원의 유일한 법적 사회적 대화 기구고, 노사정 간에 신뢰와 경험이 축적된 역사의 산물이라고 생각한다"면서 "그리고 지난 26년간 입법 과정에서 노사정 대타협을 통해 사회적 위기 극복에서 상당히 기여한 바가 있기 때문에 개인적 역량에 의해 좌우될 만한 기구는 아니다"고 반박했다. 

특히 그는 "이제는 사회적 대화기구로서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기구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면서 "미흡하지만, 제가 여러 가지 노동정책의 경험을 토대로 열심히 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또 "올해 들어 여러 가지 사회적 대화도 복원됐고, 4인 대표 자리도 갖고 있고, 지금 5개 회의체가 열심히 성과를 내기 위해 돌아가고 있다"면서 "거기에는 노사 간에 참여하겠다는 신뢰가 있고, 현재 위기 극복에 대한 공동체적인 인식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김 의원은 "권기섭 위원장께서 얼마 전 인터뷰에서 1기 김문수 위원회의 오랜 공백기로 신뢰가 떨어졌다고 평가하며 2기는 대화의 복원이 목표라고 말씀하셨다"고도 꼬집었다. 이에 권 위원장은 "정부 초기에 노정, 노사 법치주의나 이런 문제 때문에 노정 관계가 경색된 국면이 좀 있었다"고 해명했다. 

또 김 의원은 "윤석열 정부 경사노위 2년간 사회적 합의가 단 2건에 불과하다"면서 "김문수 위원장은 단 1건의 회의만 직접 주재하고 서면회의는 두 차례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사노위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지급한 임차료를 보면 6억의 보증금까지 포함해 대략 22억5000만원"이라며 "결국 윤석열 정부가 경사노위에서 했다는 사회적 합의 2건은 건당으로 치면 11억 2000만원짜리다. 국민 혈세로 이렇게 놀고먹어도 되냐"고 비판했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영훈 고용부 장관 후보자는 누구?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임명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23일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발표했다. 김 후보자는 1968년 부산에서 태어나 마산중앙고, 동아대를 졸업해 성공회대 NGO대학원에서 정치정책학(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2025.06.23 sheep@newspim.com 김 후보자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민주노총 위원장으로 활동하다가 2017년 정의당에 입당,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노동본부장을 맡았다. 2021년에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대통령의 노동부문 지지단체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노동광장'에 공동대표로 참여한 바 있다. 지난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연합에서 비례대표 20번을 받았다. 현재 한국철도공사 기관사이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강 비서실장은 "민주노총 위원장을 역임하며 노동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인물"이라며 "산업재해 축소, 노란봉투법 개정, 주4.5일제 등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 정부 관계자는 김 후보자에 대해 "합리적이다"라며 "민주노총이 그간 (사회적 대화 등) 제도권 밖에 있었다. 이를 계기로 제도권으로 들어오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프로필 ▲1968년 부산 출생 ▲마산중앙고, 동아대, 성공회대 NGO대학원 정치정책학 석사 ▲정의당 노동본부장 ▲민주노총 위원장 ▲철도노조 위원장 ▲철도공사 기관사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sheep@newspim.com 2025-06-23 14:57
사진
안규백 64년 만에 문민 국방 후보자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국군 최고통수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초대 국방부 장관에 민간인 출신인 안규백(64) 더불어민주당 5선 중진 의원을 인선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안 후보자가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와 위원장 등 5선 국회의원 이력의 대부분을 국회 국방위에서 활동했다"면서 "군에 대한 이해도가 풍부하고 64년 만에 문민 국방장관으로서 계엄에 동원된 군의 변화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안 후보자는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서 국방위원장을 비롯해 국방위원으로서 15년 간 의정활동을 했다. 그 누구보다 군과 국방안보를 잘 아는 인물로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도 꾸준히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으로 유력하게 거명됐었다. 특히 안 후보자는 국회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위원장 중책까지 맡았다. 여야 의원들을 아우르며 적지 않은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이번 대선에서도 민주당 중앙선대위 총괄특보단장 핵심 보직을 맡았다. 계엄 사태 주역인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립하면서 어수선한 군을 안정적으로 이끌면서 군 전반을 개혁할 최적임자로 꼽힌다. 합리적인 성품에 남의 말을 귀담아듣는 전형적인 외유내강형 인물이다. 다만 상식과 원칙을 중시하며 불법적이고 정의롭지 않은 일에는 불같이 화를 내는 성격이다. 아들 둘 모두 육군과 해병대에서 현역으로 군 복무를 했다.  안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이재명정부의 초대 국방장관으로 취임하면 1961년 현석호 장관 이후 64년 만에 군인이 아닌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이 된다.  한국 정치사의 격동기를 거쳐 군사독재정권 시절에 장군 출신들이 독식했던 국방장관을 정치 안정기에 들어 사실상 민간인 출신의 진정한 '문민 국방장관'이 나올 수 있을지 초미 관심사다. ▲전북 고창(64) ▲광주 서석고 ▲성균관대 철학과 학사·무역대학원 무역학 석사 수료 ▲18·19·20·21·22대 국회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간사 ▲국회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kjw8619@newspim.com 2025-06-23 14:1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