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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김범수 "SM엔터 인수, 배재현이 설득" VS 검찰 "김범수가 최종 의사결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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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항공개매수, 배재현 전 대표가 지속적으로 밀어붙였다 주장
"브라이언은 선비" "(하이브와) 평화적으로 하자" 메시지도 제시
검찰 측, "김범수가 최종 의사결정자" 반박

[서울=뉴스핌] 방보경 기자 = SM엔터테인먼트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시세 조종을 지시·공모한 혐의를 받는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에 대한 두 번째 재판이 열렸다. 김 위원장 측은 SM엔터 주식 매집은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에게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으나, 검찰은 그룹을 장악하고 있는 김 위원장의 역할이 지대하다고 반박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 심리로 16일 오후 김 위원장 등에 대한 2차 공판기일이 진행됐다. 이날 카카오 측 변호인과 검찰은 각각 프리젠테이션(PT)을 통해 양측이 정리한 핵심 쟁점과 증거를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SM엔터 시세 조종 의혹과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아온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22일 오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4.07.22 leemario@newspim.com

◆"브라이언은 선비"…배재현 전 투자총괄대표와 선 그어

이날 김 위원장 변호인은 원아시아파트너스의 SM 대량 주식 매집을 김 위원장이 지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이브가 적대적 입장문을 내기 전까지 김 위원장은 하이브와의 갈등을 원만하게 다루기 위해 노력했다는 설명이다. 변호인 측은 "브라이언은 선비라서 (경쟁을 하지 않는다)"는 카카오 관계자들의 메시지, 김 위원장의 "(방시혁과의 갈등을) 평화적으로 하자"는 문자 메시지 등을 보이기도 했다.  

오히려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가 지속적으로 대항공개매수를 주장해 왔다며 선을 그었다. 변호인은 "검찰 측은 투자전략실 직원들의 메모나 카카오톡 대화 등을 근거로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실패시키고 SM엔터를 인수하고자 하는 공모가 있었던 것처럼 주장하지만, 오히려 배 전 대표가 투자테이블을 설득하는 관계에 있었다"고 했다. 

이어 "배 전 대표로부터 투자테이블은 제한된 정보를 제공받았다. 이에 배 전 대표와 투자테이블 내의 각 참석자들의 인식이 구분돼야 한다"며 "김 위원장은 하이브와 경쟁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으려 했고, SM엔터 경영권을 인수하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검찰 "김범수, 모든 경영상 의사결정 주도한 당사자"

이에 검찰은 카카오의 SM 경영권 인수 계획에 있어서 김 위원장의 역할이 지대했음을 강조했다. 그가 개인적으로 주식까지 사 모으며 그룹을 지배하고 있는 만큼 카카오 내에서는 그를 견제할 세력이 없음을 시사했다. 검찰은 "김범수 위원장은 합계 23.8%의 카카오 지분을 소유하고 있으며, 그 카카오는 수십 개의 계열회사를 지배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카카오는 협의체 조직을 통해서 의사결정이 이뤄지는데, 이 경영상 의사결정을 김 위원장이 주도하고 있다. 투자테이블 구성원들도 김범수가 구성할 수 있었으며, SM 경영권 인수 과정에서 투자심의위원회에 보고된 과정은 김범수가 주요 사항을 보고받고 최종 의사결정권자로서 심의를 주도할 수 있다"고 했다. 

검찰은 "하이브 공개매수 실패가 당시 카카오에게는 가장 중요한 사안이었는데, 회사 구성원들이 모두 배 전 대표의 말만 듣고 이를 확신했다는 건 말이 되지 않는다"고도 반박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카카오 김범수 전 의장이 23일 오전 SM 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 주가 조작 의혹에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에 출석하고 있다. 2023.10.23 leemario@newspim.com

◆보석 심문서 직접 무죄 주장…"억울한 상황 참작 부탁"

검찰의 주장에도 이날 열린 보석 심문에서도 김 위원장 측은 무죄를 호소했다. 그는 "수많은 회의에 참석했지만 위법한 내용을 승인한 적이 없다. 내가 하지도 않은 수많은 혐의를 검찰에서 말하는데 너무 답답하고 지금 상황에서 억울한 상황은 참작해줬으면 좋겠다"고 호소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공범들이 모두 석방됐으니 자신도 나가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피고인이 최고 의사 결정권자이자 최대주주를 고려하면 핵심 증인을 심문하는 과정 동안이라도 구속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공범들은 수사시관에서 허위 진술로 대처해왔으며, 김 위원장도 석방된 후 제3자를 통해 아니면 이해관계에 따라 재판에 개입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 10일 김 위원장은 구속된지 80일만에 재판부에 보석을 청구했다. 1심 구속기간은 공소장이 접수된 날을 기준으로 2개월이며, 필요에 따라 2개월씩 2회 연장할 수 있다. 김 위원장은 담당 재판부 결정으로 오는 12월 7일까지 구속기간이 연장된 상태다.

한편 검찰에 따르면 김 위원장 등은 지난해 2월 SM엔터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 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SM엔터 주가를 하이브의 공개매수가(12만원)보다 높게 고정시키려고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는다.

hell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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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태릉·과천 등 6만호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서울)을 비롯한 서울 도심부와 경기 서울 근교지역에 총 6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11개 도심 내 공공부지에 4만3500가구가 공급되며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지정해 6300가구를 짓는다. 또 도심 내 노후청사를 활용해 모두 9900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초지...도심 6만 가구 조성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이번 1·29 대책에서는 도심권에서 6만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서울은 3만2000가구(53.3%), 경기 2만8000가구(46.5%), 인천 100가구(0.2%)가 각각 배정됐다.  공급 계획 [자료=국토부] 먼저 도심내 공공부지에는 4만3500가구를 짓는다. 이 가운데 서울시와 정부가 마련한 기존 공급물량 7400가구를 제외하면 3만6100가구가 새로 지정된 물량이다.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에서 기존계획 물량 7400가구를 포함한 총 1만26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는 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주택공급수가 1만가구로 4000가구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문제로 지적했던 학교 신설은 중단한다. 착공은 2028년으로 예정됐다. 수도권전철 남영역 인근 캠프킴 부지의 주택규모는 2500가구로 기존 1400가구에서 1100가구 더 확대됐다.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기 주거지역인 서빙고동 '501 정보대'부지에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주택 150가구를 짓는다. 2029년 착공 예정이다.  경기 과천시 일원 과천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에서 9800가구를 건립한다. 정부는 과천 경마장(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 이전 후 해당 부지 총 143만㎡를 통합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경마장과 방첩사 이전계획을 국방부와 농식품부와 협의해 올 상반기내 완료하고 오는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시절 주택공급 후보지로 떠올랐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총 87만5000㎡에는 68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장기간 진척되지 못하던 태릉CC 개발사업을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를 거쳐 본격 추진하고 주민을 위한 교통대책과 충분한 녹지공간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친 후 공공주택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등을 병행해 2030년 착공을 추진한다.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성남금토2지구와 성남여수2지구 약 67.4만㎡(20만평)를 지정한다. 이들 신규 택지에는 63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두 공공택지는 인허가 및 보상을 완료한 후 착공은 2030년 목표다.  서울 동대문구 일원에서는 국방연구원과 인접한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함께 이전하고 이전 부지 총 5만5000㎡ 규모에 주택 1500가구를 짓는다. 국토부는 국조실·기후부·성평등부와 협의해 해당 기관을 2027년 상반기까지 이전하고 이전 시점에 맞춰 사업 승인,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해 2029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인접 역세권 부지와 그간 장기 지연된 사업의 계획을 변경해 총 1만1500여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정부는 이들 지구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먼저 경기 광명시 광명경찰서 부지 약 9000㎡에 550가구를 짓는다. 2027년까지 경찰서 이전을 완료하고 이전 일정에 맞춰 2029년 착공한다. 경기 하남시 신장 테니스장 부지 약 5000㎡에는 300가구가 공급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 강서구 강서 군부지 약 7만㎡에는 918가구가 건립된다. 당초 부지 매각 방식으로 추진됐던 이 사업은 위탁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재개된다. 2027년 착공될 예정이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13만㎡부지는 군부대 압축·고밀개발 방식으로 2900가구를 공급한다. 착공은 2030년이다.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 일대 군부대 부지 35만㎡에 4180가구를 짓는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또 경기 고양시 구국방대학교 부지 33만㎡에는 2570가구를 공급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서울 상암DMC와 잇는 직주근접 미디어밸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 공급확대에 범부처 역량 결집...투기 방지도 병행 정부는 이번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한다. 회의에서는 발표 부지에 대한 이행 일정 점검 및 조기화를 추진하고 신규 물량 발굴에도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2027년까지 이전을 결정하고 택지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2026년 중 국방연구원과 서울의료원, 강남구청 등 13곳에 대한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유재산심의위·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도 신속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그린벨트(GB)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5년 한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한다. 이를 토대로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구·주변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과 같은 이상거래 280건을 선별했으며 이에 대한 분석 및 수사의뢰 조치에 나섰다.   향후 정부는 올 2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부지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발표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 2026-01-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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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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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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