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부총리가 포스코에 간 이유…공급망·탄소중립·역동경제 '속도전'

기사입력 : 2024년10월17일 17:34

최종수정 : 2024년10월17일 17:34

강도형 해수부 장관·박성택 산업부 1차관 동행
공급망 안정화·탄소중립 강화 위한 투자 독려
최 부총리 강조한 역동경제 밑거름 확보 방점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례적으로 범부처 장·차관을 이끌고 지방 산업 현장을 찾았다. 체감경기를 회복하고 지속적인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민간의 적극적인 투자가 절실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 최상목 "신산업 73조원 투자 이행 뒷받침…3차 투자대책 반영"

최상목 부총리는 17일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박성택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이 동행한 가운데 포스코 포항제철소를 방문해 포스코그룹과 투자 활성화를 위한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최 부총리는 "포스코는 '산업화의 쌀'이라고 불리는 철강을 통해 국가 기간산업 성장과 우리 경제 산업화의 밑거름을 제공해 왔다"며 "수소환원제철 등 신산업 분야를 포함한 73조원의 투자계획이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현장의 건의사항은 관계부처와 적극 검토해 다음달 발표할 3차 투자활성화 대책 등 정책에 반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포항시 포스코 청송대에서 열린 투자활성화를 위한 관계부처 합동 현장간담회를 열고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4.10.17 biggerthanseoul@newspim.com

최 부총리는 "그동안 정부는 두 차례 투자 활성화 대책(지난해 11월, 올해 3월)을 통해 총 93조원의 투자 프로젝트 신속 이행을 지원해 왔다"며 "포스코 포항의 20조원 규모 수소환원제철 프로젝트의 경우 해상교통안전진단 면제(6개월 단축), 환경영향평가 신속 추진(2개월 단축), 매립 기본계획 반영절차 신속 추진(3개월 단축) 등 총 11개월의 행정절차를 단축했고 착공시기는 내년 6월로 당겨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2050년 프로젝트 완공시 포스코의 광양 수소환원제철 프로젝트까지 포함해 총 40조원의 투자효과와 함께 수소환원제철 기술을 활용한 철강 탄소중립을 기대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이 10월 17일 오후 포스코그룹과 투자활성화를 위해 포스코 포항제철소를 방문, 2제강공장 조업현장을 둘러보며 관계자의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4.10.17 biggerthanseoul@newspim.com

이에 따라 정부는 녹색금융을 내년에 9조원까지 늘리고 탄소중립 핵심기술 연구·개발(R&D)에 대한 재정지원도 2조2000억원까지 상향 조정했다. 배출권거래제 대상 기업들이 보다 자유롭게 배출권을 운용할 수 있도록 배출권 이월규제 및 변동성 관리체계 등에 대한 제도개선도 올해 추진한다.

투자 증가분에 대한 공제율도 10%까지 상향한다.

신기술 개발과 공급망 안정화에 대한 지원도 기대된다. 임시투자세액공제 일몰 연장 등 기업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한다.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세액공제 일몰 연장도 추진해 세제지원을 이어간다.

정부는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투자에 대해 추가적인 우대금리를 제공한다.

◆ 용인산단 민간 투자 이후 대규모 민간 투자…역동경제 밑거름 기대

경제·산업계 안팎에서는 내년 경기 상황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내놓고 있다. 하마스·헤즈볼라와 이스라엘 간 전쟁이 장기전이 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더구나 미국 대통령 선거의 향방이 불확실한 만큼 경기 전망 자체가 쉽지 않다.

수출 실적으로 늘고 있지만 국내 경기가 전반적으로 활력을 잃었고 저성장 터널에 이미 접어들었다는 게 경제전문가들의 공통된 시각이다.

윤석열 정부의 경제컨트롤타워로 기재부를 이끄고 있는 최상목 부총리가 느끼는 부담감도 갈수록 커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최 부총리가 제시한 '역동경제'가 여전히 손에 잡히지 않는 구호에 그친다는 지적도 들린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 투자 활성화를 위한 '관계부처 장관-경제 6단체장 간담회'가 24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이그제큐티브룸에서 개최되었다. 행사는 최상목 부총리, 김완섭 환경부 장관, 오영주 중기부 장관, 박성택 산업부 차관, 전현환 국토부 차관과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 이형희 서울상공회의소 부회장, 김창범 한국경제인협회 부회장, 이인호 한국무역협회 부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경제단체의 핵심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공동취재] 2024.09.24 yym58@newspim.com

사실 다급해진 최 부총리는 지난달 24일 관계부처 장·차관을 총출동시켜 경제6단체장과 간담회를 가진 바 있다. 부총리가 경제단체장과의 회동에서 관계부처 장·차관까지 동원한 것은 처음이었다.

그만큼 역동경제를 필두로 한 경기 전환과 산업 혁신이 부진하다는 얘기였다.

지난달 30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8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설비투자는 전월 대비 5.4% 감소했다.

투자는 지난 3월 5.6% 감소한 후 4월에는 1.6% 증가했다. 5월엔 다시 3.6% 줄었다. 6월 3.5%로 소폭 오른 뒤 7월에는 항공기 수입 등 운송장비 투자로 10.2% 증가했다.

다시 투자가 감소세로 접어들면서 민간 영역에서는 미래를 대비할 정부의 확실한 지원 보장을 요구하고 있는 분위기다.

최 부총리 역시 민간 영역에서의 적극적인 투자를 키워내야 '역동경제'를 밑거름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상호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다는 분석도 나온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월 17일 오후 포스코그룹과 투자활성화를 위해 포스코 포항제철소를 방문, 수소환원제철 매립예정부지 살펴보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4.10.17 biggerthanseoul@newspim.com

민간경제연구원 한 관계자는 "정부의 재정이 부족한 상황에서 예전과 같은 일괄적인 재정 지원이 어렵다보니 경제 전반을 일으켜 세우는 데 막대한 부담이 있을 것"이라며 "민간의 투자를 이끌기 위해 결국 재정도 일부 제공하겠지만 역시나 세제·규제 완화를 정부가 내세울 수밖에 없는데, 사실상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최 부총리도 잘 알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한 고위 관계자는 "민간 기업의 중장기 투자가 예측가능성을 갖춘다면 경제·산업 전반에도 추가적인 투자가 나올 수 있을 것"이라며 "정부로서는 민간에 지속성장 가능성에 대한 예측성을 부여하려고 노력하는 것이고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 속에서 국내 기업 역시도 투자를 늦출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그는 "뿐만 아니라 부총리의 이번 행보의 배경에는 국가적인 과제인 공급망 안정화와 수출에 영향을 줄 탄소중립 강화라는 의미도 있다"며 "이같은 생태계 조성 역시 더이상 미뤄둘 수 없는 만큼 관련 분야에 대한 민간의 투자 독려는 현 시점에서 절실한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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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난동' 첫 선고 2명 모두 실형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 전후인 지난 1월 18∼19일, 서부지법에서 발생한 난동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95명 중 2명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재판장 김진성)은 14일 오전 특수건조물침입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와 소모 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김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소모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날 선고는 서부지법 난동 사태 발생 4개월여 만에 나온 첫 선고다. 앞서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3년, 소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지난 1월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청사 유리창과 벽면이 파손되어 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유리창을 깨고 집기를 훼손하는 등 난동을 부려 경찰이 강제진압에 나섰다. [사진=뉴스핌 DB] 선고는 김 씨부터 진행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특수건조물 침입, 공용 물건 손상, 특수 공무집행 방해"라며 "피고인이 증거에 관해서 자백하고 있고 보관 증거가 있어서 유죄로 인정된다"고 했다. 이어 "이 사건은 다중위력을 보인 범행이고, 범행 대상은 법원"이라며 "피고인을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의 사건에 연관되었고, 당시 발생한 전체 범행의 결과는 참혹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사법부의 영장 발부 여부를 정치적 음모로 해석 규정하고, 그에 대한 즉각적인 응징, 보복을 이뤄야 한다는 집념과 집착이 이뤄낸 범행"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다만 이 사건은 공동 범행이 아니라 단독 범행이기 때문에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서만 평가한다"면서도 "다중의 위력을 보였다는 부분은 범죄사실에 포함되므로 고려한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벽돌 등을 던져, 법원 건물 외벽 타일을 깨뜨렸고, 법원 경내로 들어가 침입했다"며 "법원 내부 진입을 막고 있던 경찰관들을 몸으로 밀어 폭행했다"고 했다. 다만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 태도를 보이고,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초범인 점, 그밖에 양형 제반 사항을 고려해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고 밝혔다. 이어진 소 씨의 선고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보관 증거 있어 유죄"라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법원 경내로 들어간 다음 당직실 유리창을 통해 건물 1층 로비까지 들어가 침입했다"며 "화분 물받이로 창고 플라스틱 문을 긁히게 하고, 부서진 타일 조각을 던져 법원 건물 외벽 타일을 손괴했다"고 말했다. 다만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으로 보이고, 우발적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초범인 점, 그밖에 양형 제반 사항을 고려해 징역 1년에 처한다"고 밝혔다. 이번 선고에 앞서 재판부는 "어제 딸에게 산책하며 '아빠가 어려운 사건을 선고한다'고 했더니 '이재명 사건이냐, 윤석열 사건이냐?'고 묻더라"며 "더 어려운 사건이 있겠구나 싶었지만, 결단과 선고 순간에는 어렵고 쉬운 사건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판결문을 머릿속으로 썼다가 지웠다 수없이 반복했다. 오늘 선고를 할지 말지도 많이 고민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늘 선고가 정답이라고 생각지 않는다. 다만 결정과 결단의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이 선고가 피고인의 남은 인생을 좌우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남은 생은 피고인 본인답게 살아달라"고 당부했다. 또 "이 사건과 같은 날 있던 전체 사건을 포함해 법원, 경찰 모두 피해자라고 생각한다"며 "그날 직접 피해를 본 법원, 경찰 구성원분들과 지금도 피해를 수습할 관계자분들 노고에 감사하다. 기자들을 포함해 지금도 피해를 수습하는 과정인 거 같다"고 덧붙였다. 이어 "마지막으로 대한민국 어려운 시기에 시민들께서 사법부뿐 아니라 경찰, 검찰, 법원 전체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chogiza@newspim.com 2025-05-14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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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 500홈런…한화 12연승 끝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SSG가 7연승 중이던 NC에 짜릿한 역전승을 거두며 간판타자 최정의 KBO리그 첫 통산 500홈런을 자축했다. SSG는 13일 NC와 인천 홈경기에서 6-3으로 승리했다. 11일 KIA와 더블헤더부터 3연승을 달린 SSG는 NC를 제치고 4위 삼성과 승차 없는 5위에 올라섰다.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SSG 최정이 13일 NC와 인천 홈경기에서 6회말 500호 홈런을 날린 뒤 포즈를 취했다. [사진=SSG] 2025.05.13 zangpabo@newspim.com 최정은 0-2로 뒤진 6회말 2사 1루에서 NC 선발 라일리 톰슨의 6구째 시속 135㎞ 슬라이더를 잡아당겨 왼쪽 펜스를 넘기는 시즌 5호 110ｍ 동점 투런포를 쐈다. 500홈런이기에 앞서 삼진 10개를 잡으며 무실점으로 호투하던 톰슨에게 일격을 가한 귀중한 한 방이었다. SSG는 곧 이은 7회초 서재철에게 적시타를 허용해 2-3으로 뒤졌으나 8회말 대거 4점을 뽑으며 역전에 성공했다. 선두 박성한의 볼넷과 최정의 내야 안타로 만든 무사 1, 2루에서 한유섬의 2루타로 3-3 동점을 만들었다. 이어 라이언 맥브룸이 고의볼넷을 얻어 만든 무사 만루에서 최준우의 역전 2타점, 1사 후 정준재의 쐐기 1타점 적시타로 점수 차를 벌렸다. 류현진. [사진=한화] 한화는 두산과 대전 홈경기에서 연장 11회 접전 끝에 3-4로 졌다. 12연승이 중단된 한화는 이날 4연승한 LG에 공동 선두를 허용했다. 두산은 3-3으로 맞선 연장 11회초 강승호의 볼넷 후 대주자로 나간 전다민을 1루에 두고, '1할 타자' 임종성이 좌익선상에 떨어지는 2루타를 날려 귀중한 결승점을 뽑았다. 반면 한화 선발 류현진은 6이닝을 6탈삼진 6안타 1실점으로 막았지만 팀에 승리를 안기지 못했다. 한화는 1-1로 맞선 6회말 무사 만루에서 노시환이 투수 앞 병살타로 물러난 게 뼈아팠다. 연장 11회말에는 노시환의 안타 후 대주자로 나간 이상혁이 채은성의 삼진 때 2루 도루에 실패했다. 이날 두 팀은 한화가 8명, 두산이 6명의 필승조 투수를 모두 투입하는 총력전을 펼쳤다.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삼성 르윈 디아즈가 13일 kt와 대구 홈경기에서 5회시즌 16호 투런홈런을 날린 뒤 다이아몬드를 돌고 있다. [사진=삼성] 2025.05.13 zangpabo@newspim.com 수석·투수·타격 코치를 교체한 삼성은 kt와 포항 홈경기에서 접전 끝에 5-3으로 승리, 최근 8연패에서 탈출했다. 삼성은 2회말 1사 만루에서 구자욱이 2타점 중전안타로 2-0을 만들었고, 5회말에는 홈런 선두 르윈 디아즈가 시즌 16호 우월 투런홈런을 날려 4-0으로 달아났다. 삼성 선발 이승현은 5이닝을 5안타 무실점으로 막아 시즌 5연패 뒤 첫 승을 신고했다. 반면 kt는 6연패에 빠졌다. 오스틴 딘. [사진 = LG] 잠실에선 LG가 키움을 9-6으로 따돌리고 4연승을 달렸다. 초반 6점 차 리드를 지키지 못하고 6-6으로 동점을 내준 LG는 7회말 오스틴 딘의 솔로 홈런으로 다시 리드를 잡았다. 오스틴은 1회에도 선제 솔로홈런을 날려 한 경기 2홈런을 기록했다. LG는 8회말에는 홍창기와 문성주의 연속 안타로 2점을 보태 승부를 갈랐다. 그러나 LG는 이날 시즌 첫 홈런을 신고하기도 한 붙박이 톱타자 홍창기가 9회초 수비 중 다리를 크게 다쳐 웃을 수 없는 하루가 됐다. 김도영. [사진 = KIA] 광주에선 KIA가 김도영의 결승 2루타를 앞세워 롯데를 4-1로 꺾었다. KIA는 5회말 한승택과 박찬호의 안타로 만든 2사 1,2루에서 김도영이 좌중간 2루타를 터뜨렸고, 최형우가 중전 적시타를 날려 3-0을 만들었다. 8회말에는 김도영의 좌전안타와 볼넷 2개로 만든 무사 만루에서 변우혁의 유격수 병살타 때 1점을 보태 승부를 갈랐다. KIA 선발 김도현은 5.1이닝을 4안타 1실점(비자책)으로 막아 2승(2패)를 올렸다. zangpabo@newspim.com 2025-05-13 22: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