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례적으로 범부처 장·차관을 이끌고 지방 산업 현장을 찾았다. 체감경기를 회복하고 지속적인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민간의 적극적인 투자가 절실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 최상목 "신산업 73조원 투자 이행 뒷받침…3차 투자대책 반영"

최상목 부총리는 17일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박성택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이 동행한 가운데 포스코 포항제철소를 방문해 포스코그룹과 투자 활성화를 위한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최 부총리는 "포스코는 '산업화의 쌀'이라고 불리는 철강을 통해 국가 기간산업 성장과 우리 경제 산업화의 밑거름을 제공해 왔다"며 "수소환원제철 등 신산업 분야를 포함한 73조원의 투자계획이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현장의 건의사항은 관계부처와 적극 검토해 다음달 발표할 3차 투자활성화 대책 등 정책에 반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 부총리는 "그동안 정부는 두 차례 투자 활성화 대책(지난해 11월, 올해 3월)을 통해 총 93조원의 투자 프로젝트 신속 이행을 지원해 왔다"며 "포스코 포항의 20조원 규모 수소환원제철 프로젝트의 경우 해상교통안전진단 면제(6개월 단축), 환경영향평가 신속 추진(2개월 단축), 매립 기본계획 반영절차 신속 추진(3개월 단축) 등 총 11개월의 행정절차를 단축했고 착공시기는 내년 6월로 당겨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2050년 프로젝트 완공시 포스코의 광양 수소환원제철 프로젝트까지 포함해 총 40조원의 투자효과와 함께 수소환원제철 기술을 활용한 철강 탄소중립을 기대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녹색금융을 내년에 9조원까지 늘리고 탄소중립 핵심기술 연구·개발(R&D)에 대한 재정지원도 2조2000억원까지 상향 조정했다. 배출권거래제 대상 기업들이 보다 자유롭게 배출권을 운용할 수 있도록 배출권 이월규제 및 변동성 관리체계 등에 대한 제도개선도 올해 추진한다. 

투자 증가분에 대한 공제율도 10%까지 상향한다. 

신기술 개발과 공급망 안정화에 대한 지원도 기대된다. 임시투자세액공제 일몰 연장 등 기업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한다.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세액공제 일몰 연장도 추진해 세제지원을 이어간다.

정부는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투자에 대해 추가적인 우대금리를 제공한다.

◆ 용인산단 민간 투자 이후 대규모 민간 투자…역동경제 밑거름 기대

경제·산업계 안팎에서는 내년 경기 상황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내놓고 있다. 하마스·헤즈볼라와 이스라엘 간 전쟁이 장기전이 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더구나 미국 대통령 선거의 향방이 불확실한 만큼 경기 전망 자체가 쉽지 않다. 

수출 실적으로 늘고 있지만 국내 경기가 전반적으로 활력을 잃었고 저성장 터널에 이미 접어들었다는 게 경제전문가들의 공통된 시각이다. 

윤석열 정부의 경제컨트롤타워로 기재부를 이끄고 있는 최상목 부총리가 느끼는 부담감도 갈수록 커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최 부총리가 제시한 '역동경제'가 여전히 손에 잡히지 않는 구호에 그친다는 지적도 들린다. 

사실 다급해진 최 부총리는 지난달 24일 관계부처 장·차관을 총출동시켜 경제6단체장과 간담회를 가진 바 있다. 부총리가 경제단체장과의 회동에서 관계부처 장·차관까지 동원한 것은 처음이었다.

그만큼 역동경제를 필두로 한 경기 전환과 산업 혁신이 부진하다는 얘기였다. 

지난달 30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8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설비투자는 전월 대비 5.4% 감소했다.

투자는 지난 3월 5.6% 감소한 후 4월에는 1.6% 증가했다. 5월엔 다시 3.6% 줄었다. 6월 3.5%로 소폭 오른 뒤 7월에는 항공기 수입 등 운송장비 투자로 10.2% 증가했다.

다시 투자가 감소세로 접어들면서 민간 영역에서는 미래를 대비할 정부의 확실한 지원 보장을 요구하고 있는 분위기다.

최 부총리 역시 민간 영역에서의 적극적인 투자를 키워내야 '역동경제'를 밑거름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상호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다는 분석도 나온다. 

민간경제연구원 한 관계자는 "정부의 재정이 부족한 상황에서 예전과 같은 일괄적인 재정 지원이 어렵다보니 경제 전반을 일으켜 세우는 데 막대한 부담이 있을 것"이라며 "민간의 투자를 이끌기 위해 결국 재정도 일부 제공하겠지만 역시나 세제·규제 완화를 정부가 내세울 수밖에 없는데, 사실상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최 부총리도 잘 알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한 고위 관계자는 "민간 기업의 중장기 투자가 예측가능성을 갖춘다면 경제·산업 전반에도 추가적인 투자가 나올 수 있을 것"이라며 "정부로서는 민간에 지속성장 가능성에 대한 예측성을 부여하려고 노력하는 것이고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 속에서 국내 기업 역시도 투자를 늦출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그는 "뿐만 아니라 부총리의 이번 행보의 배경에는 국가적인 과제인 공급망 안정화와 수출에 영향을 줄 탄소중립 강화라는 의미도 있다"며 "이같은 생태계 조성 역시 더이상 미뤄둘 수 없는 만큼 관련 분야에 대한 민간의 투자 독려는 현 시점에서 절실한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biggerthanseoul@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