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대통령실은 17일 윤석열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의료개혁에 국방과 치안 수준으로 과감하게 30조원 이상을 투자할 계획이라며, 의대정원 2000명 증원은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의료개혁 실행을 위해 30조원 플러스 알파를 투자하겠다"며 "의료에 대해서는 국방과 치안 수준에 해당하는 국민 안전에 관한 사안이므로 역대 정부와 달리 과감하게 국가 재정을 투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내년부터 5년간 10조원 플러스 알파가 계획돼 있다"면서 "건강보험 재정도 공정한 보상, 상급종합병원을 상급종합병원답게 바꾸는 구조 전환을 위한 투자를 합해 5년간 20조원 플러스 알파가 투자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크게 봐서 필수·지역의료에 국가재정을 투입하고, 공정한 보상과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에 재원을 투입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인력과 인프라 확충으로 필수·지역의료의 뼈대를 확립하기 위해 향후 5년간 10조원의 국가 재정을 투자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건강조험공단 재정을 이용해 저보상 분야 공정 보상에 5년간 10조원을 투자하고, 상급종합병원을 중환자 중심 기능으로 전환해 의료 전달체계를 정상화하기 위해 3년간 10조원을 투입할 계획이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우리 정부의 의료 개혁은 의료 인력 확충 외에도 의료 전달 체계 정상화, 지역 의료 재건, 의료 사고 안전망 구축, 공공정책 수가를 만들어 공정한 보상이 이뤄지게 하는 것 등으로 구성돼 있다"고 소개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방침에 대해선 "가장 안전하면서도 실현 가능한 숫자"라며 추진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 관계자는 "2035년에는 2만명 이상 의사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교육과 인프라 제약을 고려해 2000명 증원으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 결과를 인용해 90세 이상 제외 및 이탈률을 반영한 기본가정시 "2035년에는 1만650명의 의사가 부족하다"며 나아가 66세 이상 의사와 전문의를 제외할 경우 2035년 3만804명의 의사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재도 전국적으로 5000명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10년 후에는 1만명이 아니라 2만명 가까운 수가 부족하다고 이해하시면 된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2029년부터는 실질적으로 의료 현장에서 의협에 종사하는 의사 수가 증가하지 않는다"며 "2000명을 증원해도 5년 이후부터는 굉장한 의사 부족 현상에 시달릴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2000명이 아니라 사실은 4000명을 증원해야 2035년에 의사 부족 상황을 우리가 어느 정도 대비할 수 있다고 분석했지만, 당장 교육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교육할 숫자가 얼마일 것인지 봤을 때 2000명이 가장 안전한 숫자 내지 실현 가능한 숫자(라고 판단해서) 2000명으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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