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국감] 체코원전 금융지원 의혹 '도마'…조폐공사 '일회용컵 갑질 계약' 질타(종합)

기사입력 : 2024년10월21일 18:01

최종수정 : 2024년10월21일 20:03

체코 원전 수주 금융지원 놓고 공방
야당 의원 쟁점사안 등 조목조목 지적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 축소 피해 비난
여야, 조폐공사-중소기업간 조정 촉구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체코 원전 수주와 관련한 금융 지원 여부에 대한 쟁점이 국정감사의 도마 위에 올랐다.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의 축소에 따른 한국조폐공사와 중소기업간 소송 사실에 야당의 질책이 쏟아졌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1일 국회에서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조폐공사 등 기획재정부 산하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체코 원천 수주 금융지원 '불투명'…야당 "정부, 거짓말 한다"

이날 국감에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은 체코 원전 수주에서의 금융 지원 여부와 관련 "수출입은행은 직접 대출이 가능하고 달러화와 유로화를 모두 조달할 수 있도록 설명한 것이며 이것이 금융 제안 약속 아니냐"고 물었다.

신 의원은 "수출입은행에서 MB 정부 때 시절에 해외자원개발 펀드 조성했는데, 손실을 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수출입은행이 독자 결정한 게 아니라 정부에서 밀어붙여 한 것으로, 체코 원전도 이런 과정을 투명하게 밝혀서 이익이 되는 사업인지, 손실이 나는 사업인지 판단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이 21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사진=국회] 2024.10.21 biggerthanseoul@newspim.com

같은 당 안도걸 의원은 체코 원전 수주와 관련한 4가지 쟁점을 지적했다. 프랑스의 제안가 대비 45%에 달하는 수주 비용, 사업 연장 우려 속 추가 발생 비용 대비, 웨스팅하우스와의 지재권 분쟁, 24조원 잭팟 아닌 6조원 수익 등을 문제로 제시했다.

민주당 정일영 의원은 "정부가 세 가지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체코가 100% 자금 투입한다가 거짓말, 금융지원의향서에는 관례상 제출되는 것이라 문제가 없다도 거짓말, 금융지원 합의된 바 없고 체코 측에 요청한 것도 없다도 거짓말"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윤호중 의원은 "카렐 하블리첵 체코 전 산업통상부 장관의 인터뷰가 기사화된 것을 보면, 두코바니 호기 1기에 대해서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로부터 투자 승인을 받았지만, 6호기는 아무런 승인을 받지 않았고 결국 자금조달에 문제가 있을 것이라는 얘기가 나온다"며 "유럽투자은행의 대출을 활용할 수 있는데 쉽지는 않을 것이고 체코 정부가 그렇게 나서지 않을 것이라고 한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저리 지원과 같은 것이 국제투명성 협약이라든가 아니면 EU 내부의 법률에 저촉돼 불법 보조금으로 규정받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며 "그런 점도 면밀히 살펴서 국가적인 망신이 되지 않도록 수은이 잘 살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도 축소 따른 갑질계약 '도마'…여야 '조정 필요'

환경부의 일회용컵 보증금제도 축소에 따라 조폐공사와 계약한 중소기업의 피해 호소가 국감장을 달궜다. 이날 국감장에는 조폐공사와 소송을 벌이고 있는 라벨지 인쇄업체 ㈜세롬의 박정훈 대표가 참고인으로 참석했다.

박 대표는 "조달청의 나라장터를 통해 조폐공사와 라벨지 계약을 맺었다"며 "다만 라벨 인쇄를 하던 중 환경부에서 보류 결정을 내리고 6개월 연기한 다음에 (일회용컵 보증금 정책을) 시행한다고 했지만 기다리라고만 했다"고 설명했다.

라벨지 인쇄업체 ㈜세롬의 박정훈 대표(사진 오른쪽)가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참석해 더불어민주당 황명선 의원(사진 왼쪽)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국회] 2024.10.21 biggerthanseoul@newspim.com

그는 "세종과 제주로 축소사업이 시행됐을 때 저희는 투자한 금액을 맞출 수 없으니 계약 변경을 요청했으나 차일피일 미루다 결국 계약을 마칠 수밖에 없었다"며 "저희가 소송을 하고 조정재판이 열렸는데, 조폐공사의 거부로 조정재판은 없어진 게 됐다"고 덧붙였다.

박 대표는 "더이상 힘들어서 견딜 수 없는 상황이니 지금이라도 조정재판을 통해 이 사건이 마무리되길 바라고 조정재판을 통해 배상해주길 간곡히 부탁한다"고 호소했다.

더불어민주당 황명선 의원은 "사업을 시행해야 할 2022년도 5월이 되자 환경부는 갑자기 보증금제의 전국 실시를 유예하고 제주와 세종에만 시범적으로 선도사업을 실시한다고 발표했다"며 "2023년 11월에는 환경부가 전국 실시 무기한 보류를 선언했다"고 따졌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의원이 21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성창훈 한국조폐공사 사장에게 질의를 하고 있다. [사진=국회] 2024.10.21 biggerthanseoul@newspim.com

같은 당 김태년 의원도 "(이 사안과 관련) 귀책사유가 어디에 있느냐"며 "환경부에도 귀책사유가 있지만 조폐공사가 중간에서 수행한 것 아닌가"라며 조폐공사에 책임을 추궁했다.

김 의원은 "(계약을 보면) 실제 납품요구량이 이보다 적거나 많을 경우에는 계약업체는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는 계약은 듣도 보도 못한 것"이라며 "조폐공사가 갑질의 전형 아니냐"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박수민 의원 역시 "조폐공사 포함해서 다 피해 상황인데, 소송은 시간, 비용이 소요되는 문제"라며 "조폐공사가 조금 더 리더십을 갖고 슬기롭게 상의해달라"고 말했다.

민주당 정성호 의원도 "해당 업체들이 대출받고 시설, 인원을 확충해 놨는데 소송이 지연되면 고통을 많이 받게 된다"며 "가능한 한 조정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조폐공사가) 조정에 적극적으로 나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뉴스핌 K컬처 플랫폼 'K·SPOT' 론칭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K컬처 전문 글로벌 플랫폼 'K·SPOT' 유튜브 채널(https://www.youtube.com/@K%C2%B7SPOT_newspim)을 17일 공식 론칭했다. 'K·SPOT(@K·SPOT_newspim)'은 한국의 생생한 K컬처 현장을 전 세계에 전하는 K컬처 글로벌 플랫폼으로 영어·중국어·일본어 등 다국어 자막 서비스를 통해 글로벌 소통력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This is K·SPOT – where K-culture comes alive.'라는 슬로건 아래, KPOP, K드라마, K라이프 등 한국 대중문화(K컬처) 전반을 조명한다. 특히, 전 세계의 언어 장벽을 허무는 다국어 자막 시스템을 기반으로 글로벌 팬층과의 연결을 강화했으며, 영어, 중국어, 일본어 지원과 함께 추후 스페인어, 힌디어 등 주요 언어로 확장할 예정이다. 채널명 'K·SPOT'은 한국(K) 문화의 중심 '스팟'을 의미하며, K컬처가 살아 숨 쉬는 현장에 스포트라이트를 비춘다는 의미를 담았다. K-컬처를 실시간으로 소비하는 글로벌 팬들과 그 현장을 연결하는 플랫폼으로 콘텐츠 소비의 지리적·언어적 경계를 허물며, KPOP 쇼케이스, 드라마 제작발표회 등 전 세계 팬들이 궁금해하는 바로 그 현장을 경험할 수 있는 디지털 K컬처 허브를 지향한다.  K·SPOT에서는 K라이징스타 힛지스를 시작으로 대중문화, 예술 분야 예비 스타들을 전 세계에 소개하며 다양한 K컬처 콘텐츠들도 두루 만나볼 수 있다.  ◆생생한 K-컬처 현장을 전달하는 글로벌 플랫폼 K·SPOT은 단순한 영상 채널을 넘어, 전 세계 어디서든 K컬처를 실시간으로 즐길 수 있도록 설계된 글로벌 플랫폼이다. 영어, 중국어, 일본어 등 다국어 자막 서비스를 제공해 언어 장벽을 낮추고, 다양한 문화권의 팬들이 동시 접속해 K-컬처를 함께 알아볼 수 있다. 'K·SPOT(@K·SPOT_newspim)' 채널 로고. 검색 뿐만 아니라 , 무음 시청·청각 장애인 접근성 향상 등도 도모할 예정이다.  뉴스핌은 K·SPOT은 단순한 K컬처 소개 채널에 머물지 않고, 다양한 언어와 콘텐츠 포맷을 아우르는 글로벌 문화 플랫폼으로 키울 예정이다. K컬처 심장부를 세계와 연결하며 글로벌 콘텐츠 생태계의 중심으로 도약한다는 계획이다. K·SPOT에서는 K컬처 모든 현장을 생생하게 포착하고, 전 세계 팬들과 소통하며, 디지털과 현실을 연결하는 진정한 K-컬처 허브로 자리매김할 계획이다. jyyang@newspim.com 2025-07-17 01:00
사진
충남 서산 시간당 114㎜ 폭우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충청권과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시간당 최대 100㎜가 넘는 강한비가 내리면서 주민 1070명이 대피하는 등의 피해를 입었다. 31개 항로에서 39척의 여객선이 운행을 멈췄고, 서울 등 90구역 하천변이 통제됐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7일 오전 10시 기준으로 이 같은 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호우경보는 세종, 충북, 충남, 경남에, 호우주의보는 서울, 대전, 광주, 경기, 강원, 전북, 전남 등에 각각 발효됐다. 전날 자정부터 이날 오전 10시까지 총 누적 강수량은 충남 서산이 가장 많은 419.5㎜로 집계됐다. 이어 홍성 411.4㎜, 당진 376.5㎜ 아산 349.5㎜, 태안 348.5㎜, 세종 324.5㎜, 충북 청주 276㎜, 경기 평택 262㎜ 등 이었다. 60분 기준 일최대 강수량은 서산 114.9㎜, 홍성 96.2㎜, 서천 98㎜, 경남 함안 70㎜ 등이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에 폭우가 내리고 있는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청사 관계자들이 우비를 입고 이동하고 있다. 2025.07.17 yooksa@newspim.com 해당 지역을 중심으로 산사태 예보 발령도 발효됐다. ▲세종 ▲경기(평택, 안성) ▲충북(진천) ▲충남(천안, 공주, 보령, 아산, 서산, 논산, 당진, 부여, 청양, 홍성, 예산, 태안) 등 16개 지역에 경보가 내려졌다. 인명피해는 경기 1명, 충남 1명으로 집계됐다. 옹벽붕괴 1건, 도로 토사유실 2건 등으로 공공시설의 피해도 있었다. 이번 집중호우로 3개 시·도, 5개 시·군에서 313세대 1070명이 일시적으로 대피하는 피해도 발생했다. 아직 287세대 1041명이 귀가하지 못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집중호우 지역 중심으로 통제도 있었다. 목포와 홍도, 격포와 위도, 군산과 어청도를 잇는 여객선이 통제됐다. 북한산 97개, 지리산 39개, 속리산 24개, 월악산 24개 등 총 15개 국립공원 374개 구간에서 시설 통제도 있었다. 지하차도는 충북 5개, 충남 5개, 경기 2개 등에, 도로는 인천 1개, 세종 1개, 경기 3개, 충북 1개, 충남 2개 등에 각각 통제가 이뤄졌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서울에 강한 비가 내리고 있는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일대에서 시민들이 이동하고 있다. 2025.07.17 ryuchan0925@newspim.com 한편 중대본은 이날 오전 4시부로 중대본 1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하고, 기상 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중이다. 또 환경부, 산림청과 같은 관계 부처와 협업을 강화해 비상근무 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특히 서산, 당진, 태안 등 강수가 집중되고 있는 지역에는 재난문자 등을 통해 새벽시간 외출 자제, 위험지역 접근금지 등과 같은 국민행동요령을 집중적으로 홍보할 것을 당부했다.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에는 총 1만5708명이 비상근무 중이며 재난문자는 123건, 자동음성통보는 138회 등이 발송됐다. 이날 김민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본부장(행안부 장관 직무대행)은 '집중호우 대처상황 긴급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상황 대응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보 및 강수량 분포도/제공=행정안전부 wideopen@newspim.com 2025-07-17 13:3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