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권거래제 이월한도 확대에 가격하락 우려…정부 "시장참여자 확대로 우려 해소"

기사입력 : 2024년10월21일 16:28

최종수정 : 2024년10월21일 16:28

정부, 배출권 이월한도 확대·시장참여자 확대 등 시행 박차
배출권 가격 2020년 평균 3만411원…21일 기준 1만950원
전문가 "전환 부문 유상할당 비율 10%서 100%로 늘려야"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정부가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 개편에 속도를 내면서 지나치게 떨어진 배출권 가격 문제를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배출권 공급 과잉의 근본적인 문제인 전환 부문 무상할당 비율을 크게 줄이지 않으면 가격 정상화가 어렵다고 평가했다.

21일 환경부에 따르면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배출권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기간이 끝나고 규제·법제 심사 절차를 받는다.

앞서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은 지난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46차 경제관계차관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고 배출권거래제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김 차관은 "배출권 이월 한도를 순매도량의 3배에서 5배로 확대, 연기금·자산운용사 참여 허용, 위탁매매 도입 등 제도개선을 통해 시장의 구조적 수급 불균형을 완화해 나가겠다"고 했다.

◆ 배출권 가격 1만원 내외로 낮은데…정부 "이월 한도 확대로 인한 하락은 시장참여자 확대로 방어"

경제관계차관회의에서 발표된 배출권 이월 한도 확대 등은 환경부가 지난달 4일부터 이달 14일까지 입법예고한 배출권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내용에 해당한다.

배출권 거래제는 최근 저조한 유통량으로 낮은 수준에서 가격이 형성되면서 많은 비판을 받았다. 배출권 가격이 낮으면 기업 입장에서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할 이유가 없다.

이날 기준 배출권 가격은 1톤당 1만950원을 기록했다. 최근 국내 배출권 가격은 1만원대 내외로 유럽연합(EU) 평균 배출권 거래 가격 10만원에 비하면 크게 떨어진다.

2022년 배출권 평균 거래가격은 2만2370원으로 전년 (2만3149원)보다 780원가량 줄었고, 배출권 가격이 가장 높았던 2020년(3만411원)과 비교하면 8000원 하락했다(그래프 참고).

[자료=KDI] 2023.07.18 soy22@newspim.com

배출권 가격은 배출권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같이 떨어졌다. 2022년 평균 거래량은 3910만톤으로 2021년(5470만톤) 대비 28.5% 줄었다.

배출권 가격이 낮은 상황에서 이월 한도가 늘어나면 가격 하락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정부는 배출권 거래 시장참여자 확대로 이 같은 배출권 가격 하락을 방어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시장참가자는 배출권 할당 대상 업체 780여 곳, 시장조성자 8곳, 증권사 21곳으로 총 810여 곳이다. 내년 2월부터 시행될 배출권 거래법 및 시행령에 따르면 150여 곳이 새로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데, 의무 진입은 아니고 희망 업체에 한해서다.

전문가들은 시장참여자 확대에 앞서 배출권 유상할당 비율 확대가 배출권 가격 정상화의 선결 조건이라고 지적한다.

권경락 플랜1.5 활동가는 "현재 배출권 가격은 1톤당 1만원 내외로 다른 나라와 비교해도 낮은 수준이다. 기업이 온실가스 감축 사업에 투자할 요인이 없어지는 것"이라며 "현안은 시장의 공급과잉으로, 이를 먼저 해소해야 이월 한도 확대 등이 효과를 발휘한다"고 지적했다.

◆ 할당 취소 규정 등 '채찍' 강화해도 근본적인 배출권 가격 정상화 방법은 유상할당 확대

현재 배출권 거래제는 무상할당 비율이 높고, 할당 취소 규정도 느슨해 기업의 '횡재 이윤'으로 이어진다는 지적도 있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실 등에 따르면 포스코는 지난 2022년 태풍 힌남노로 제철소 가동을 중지하면서 온실가스 배출량이 줄어들자 잉여배출권 1157만톤 정도를 판매해 약 2186억원의 수익을 얻은 것으로 추정된다.

환경부는 이번 배출권거래법 시행령 개정으로 할당 취소 기준을 강화해 '횡재 이윤' 방지 대책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시행령 개정안에는 사업장 온실가스 배출량이 할당량의 15% 이상 25% 미만 줄면 할당량 절반을 취소하고, 25% 이상 50% 미만 감소하면 75% 취소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배출량이 할당량의 50% 이상 감소하면 할당량 전부가 취소된다. 현행 할당 취소 규정은 배출량이 할당량의 50% 이하로 줄어들면 감소한 만큼 배출권 할당이 취소된다.

[영종도=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인천 서구 서인천복합화력발전소 굴뚝에 수증기가 뿜어져 나오고 있다. 2021.01.08 mironj19@newspim.com

현행 유상할당 비율은 법정 최저수준인 10%로, 기업은 배출권 90%를 무상할당받는다.

유상할당 비율에 대해 권 활동가는 "이월 한도 확대가 일종의 당근책이라면 할당 취소 기준 강화는 채찍에 해당한다. 당근에 비해 채찍이 부족하다"며 "특히 발전소 등 전환 부문의 경우 유상할당 비율을 100%로 올려야 배출권 가격이 정상화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환경부는 4차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과 4차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을 각각 연내, 내년 6월 수립할 계획이다.

정부는 그간 꾸준하게 2026년부터 2030년까지를 말하는 4차 계획기간에는 배출권 유상할당 비율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지만, 전환 부문 유상할당이 유의미하게 확대될지는 미지수다.

권 활동가는 그간 전환 부문 유상할당 비율이 크지 않았던 배경에 대해 "산업계가 사용하는 전기 소비량이 우리나라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다보니 (전환 부문 유상할당 비율을 확대하면) 전기요금 상승으로 이어진다는 우려가 많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다만 산업용 전기 요금 상향이 우리나라 기업 경쟁력 약화의 주요 요인이지는 않다. 사실 (유상할당 비율이 기업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기에 (전환 부문 유상할당 비율 100%를) 당장 반영해도 무방하다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환경부 관계자는 "유상할당 확대도 중요한 요소 중 하나"라며 "할당을 어떻게 하는지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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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체포동의안 본회의 통과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의 계엄해제 표결을 방해한 의혹을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7일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국회의원(추경호) 체포동의안'을 상정해 표결을 진행했다. 투표 결과 재석 180인 가운데 찬성 172표, 반대 4표, 기권 2표, 무 2표로 가결됐다. 불체포특권이 있는 현역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 가결 조건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본인의 체포동의안에 대한 신상발언을 마치고 나서며 동료 의원들의 격려를 받고 있다. 2025.11.27 pangbin@newspim.com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반발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본회의장에서 퇴장했다. 이들은 로텐더홀에서 정부여당 및 특검 규탄대회를 벌였다. 신동욱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규탄대회에서 "우리가 추경호"라며 "반드시 싸워서 심판해야 한다"고 말했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의원총회 장소를 국회와 당사 등으로 여러 차례 바꿔 국민의힘 의원들의 계엄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내란 특별검사(조은석 특검팀)은 지난 3일 추 의원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무부는 이틀 뒤인 5일 국회에 체포동의요청서를 제출했으며, 13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국회가 동의함에 따라 법원은 조만간 추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실시한다. 결과에 따라 추 의원의 구속 여부가 결정된다. 추 의원은 투표 전 신상발언 기회를 얻어 특검 수사는 정치탄압이라고 주장했다. 추 의원은 "특검은 제가 언제 누구와 계엄에 공모, 가담했는지 어떠한 증거도 제시하지 못하면서 영장을 창작했다"며 "특검은 계엄 공모를 입증하지도, 표결을 방해받았다는 의원을 특정하지도 못했다"고 강조했다. right@newspim.com 2025-11-27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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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계 단타, 11월에만 5조 팔았다 [서울=뉴스핌] 이나영 기자= 연중 고점을 기록한 코스피가 11월 들어 조정을 받는 가운데, 외국인 매도세를 주도한 주체는 영국계 자금으로 나타났다. 9~10월 단기 매수세로 코스피를 4000선 위로 끌어올렸던 영국계 투자자들은 이달 들어 약 5조원 규모의 주식을 순매도하며 수급 전환의 중심에 섰다.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 자료를 종합하면, 영국계 자금은 상반기까지는 관망세를 보이다가 9월부터 순매수로 전환해 지수 급등을 견인했다. 그러나 11월 들어 매도세로 돌아서며 단기간에 코스피를 다시 4000선 아래로 밀어냈다. 전문가들은 이를 투자 이탈보다는 업종 재배치·수익 실현·헤지 전략 등 다층적 조정 흐름으로 해석하고 있다. ◆ 영국계, 활발한 거래에도 낮은 보유 비중…'단타 성향' 뚜렷 2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영국계 투자자는 이달 1일부터 24일까지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에서 총 4조9900억원을 순매도했다. 같은 기간 외국인 전체 순매도 금액은 13조5328억원으로, 영국계 자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36.9%에 달한다. 이는 지난 10월 영국계가 2조4000억원을 순매수하며 전체 외국인 순매수(4조2050억원)의 절반 이상을 견인했던 흐름과는 대조적이다. 영국계 자금은 올해 외국인 매매에서 가장 활발한 움직임을 보였다. 지난 1~8월 유가증권시장에서 영국계 투자자는 총 557조원 규모(매수 273조9270억원, 매도 283조730억원)를 거래하며 외국인 전체 거래액의 44.7%를 차지했다. 국적별 기준으로는 거래 비중 1위였지만, 보유 비중은 10%대 초반에 머무는 등 높은 회전율이 특징적이다. 이는 중·단기 차익 실현에 집중하는 유동적 자금 특성을 드러낸다는 분석이다. 실제 영국계 자금은 9월 2조2000억원, 10월 2조4000억원 등 두 달간 총 4조6000억원어치를 순매수하며 국내 증시 랠리를 이끌었다. 이 기간 외국인 전체 순매수의 상당 부분을 담당했고, 코스피는 9월 말 3424포인트에서 10월 말 4107포인트까지 약 20% 급등했다. 이후 이달 3일에는 장중 사상 최고치인 4221.87포인트를 기록했다. 당시 외국인의 현·선물 동반 매수가 지수 상승을 뒷받침했고, 거래 비중에서도 영국계 영향력은 두드러졌다. 하지만 11월 들어 매도세로 돌아서면서 코스피는 한 달 새 300포인트 넘게 밀리며, 전날(26일) 기준 3960.87로 마감했다. ◆ 수익 실현 흐름 속 업종·자산군 재배치 뚜렷…"ETF 투자도 변화 감지" 코스피 4000선을 끌어올렸던 외국인 수급이 11월 들어 주춤하면서, 이번 수급 전환의 배경에는 반도체 중심의 차익 실현과 업종 간 포트폴리오 조정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외국인 자금은 특정 업종에서 수익을 실현한 뒤, 해외 자산이나 새로운 산업군으로 비중을 재조정하는 흐름을 보였다. 이 같은 변화는 상장지수펀드(ETF) 매매에서도 뚜렷하게 나타났다. 코스콤 ETF체크에 따르면 최근 일주일간 외국인이 가장 많이 순매수한 상품은 'KODEX 레버리지'(93억8000만원)였고, 이어 'TIGER 미국필라델피아반도체나스닥'(64억2000만원), 'TIGER 차이나항셍테크'(64억원), 'TIGER 차이나전기차SOLACTIVE'(55억200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 순매수 상위 10개 ETF 중 절반이 중국 테크 및 미국 증시 관련 상품으로 구성돼 외국인 자금의 관심이 해외 주요 지수로 이동한 모습이다. 반면 외국인은 국내 주식형 ETF를 중심으로 대규모 매도에 나섰다. 같은 기간, 'TIGER 2차전지TOP10'(-79억원), 'TIGER200선물레버리지'(-68억원), 'KODEX AI반도체'(-56억9000만원) 등이 외국인 순매도 상위에 올랐으며, 상위 10개 가운데 9개가 국내 ETF였다. 개별 종목에서도 자금 재배치 흐름 뚜렷하게 나타났다. 이달 1~25일 외국인 순매도 상위 종목에는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두산에너빌리티, KB금융, NAVER, 한화오션 등이 포함됐다. 반면 셀트리온, 이수페타시스, LG 씨엔에스, SK바이오팜 등이 외국인 순매수 상위권을 차지했다. 전통 반도체주에서 인프라, 바이오, AI 관련 종목으로 수급이 분산되는 모습이다. 시장에서는 이 같은 움직임을 외국인 자금의 '이탈'이라기보다는 전략적 '재편'으로 해석하고 있다. 현물 매도를 통해 일부 비중을 축소하는 동시에, 선물·옵션을 활용한 헤지 전략이나 국채 등 대체 자산으로의 분산 투자가 병행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흐름이 외국인 자금의 유출보다는 포트폴리오 조정 과정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김석환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반도체 업종의 내년 이익 전망치가 빠르게 상향되고 있어 외국인 수급이 재개될 여지가 충분하다"며 "외국인 유입에 기반한 증시 상승 기대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분석했다. 이상현 메리츠증권 센터장은 "코스피 4000 돌파는 단기 유동성이 아니라 기업 실적이 만들어낸 구조적 상승이었다"며 "현재 조정은 큰 흐름이 끝났다는 신호가 아니라 다음 단계 상승을 위한 숨 고르기 성격이 강하다"고 강조했다. nylee54@newspim.com 2025-11-27 0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