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본격화…중증·응급 환자 진료체계 강화

기사입력 : 2024년10월24일 15:27

최종수정 : 2024년10월24일 15:27

복지부, 의료개혁 추진상황 관련 기자단 온라인 간담회
인력 감축없는 안정적 운영, 교육훈련 등 처우 개선
전문의+간호사 팀기반 업무 도입…중증환자 대응 강화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상급종합병원 본연의 기능에 충실할 수 있도록 중증·응급 환자 중심의 진료체계로 전환한다.

이 과정에서 상급종합병원 중심의 권역 내 진료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한 팀 기반 업무재설계도 돌입한다.

정경실 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장은 24일 의료개혁 추진상황 관련 출입기자단 온라인 간담회를 갖고 이같은 내용의 의료개혁 추진계획을 밝혔다.

◆ 중증 중심으로 진료체계 전환…필수의료 기반 강화

우선 중증환자 중심으로 진료체계를 구축하고, 경증진료는 축소해 나간다. 확보된 진료역량은 중증, 응급환자 등 필수의료 대응 기능 강화에 투입한다.

정 단장은 "지금까지는 경증환자를 포함해 진료와 검사를 늘릴수록 이익이 되는 구조임에 따라 일반병상은 확장하면서도, 중증 응급 등에 필요한 인력과 인프라에 대한 투자는 축소돼 필수의료 대응 역량이 저하됐다"면서 "앞으로는 중증·응급진료라는 본연의 기능에 집중하는 구조로 본격 전환된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정경실 보건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장이 13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의료개혁 추진상황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08.13 yooksa@newspim.com

이에 따라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에 참여한 8개 상급종합병원은 중환자실, 특수병상, 소아·고위험분만·응급 등 유지·강화가 필요한 병상을 제외한 일반병상을 감축할 계획이다. 대신 자체 계획에 따라 중환자·응급 등 진료에 필요한 인프라를 확충해 나가기로 했다.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에는 ▲경북대 병원 ▲경희대 병원 ▲고려대 안암병원･안산병원･구로병원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전북대 병원 ▲중앙대 병원 등 8개 상급종합병원이 1차로 우선 선정됐다. 정부는 이후에도 해당 사업에 참여할 상급종합병원을 연말까지 주 단위로 선정해 나갈 계획이다.

◆ 상급종합병원 중심 권역 내 진료협력 네트워크 강화

상급종합병원을 중심으로 권역 내 진료협력 네트워크도 강화한다.

기존의 단순한 환자 의뢰·회송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진료협력이 이뤄질 수 있도록, 권역과 인접지역 내 상급종합병원과 2차병원을 중심으로 진료정보가 연계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환자 증상에 따라 진료협력병원 간 신속진료체계(패스트트랙)도 구축한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세브란스병원 교수들이 무기한 휴진에 돌입한 지난 지난달 27일 서울 서대문구 세브란스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2024.06.27 choipix16@newspim.com

이러한 진료협력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정부는 진료협력에 필요한 지원을 강화한다. 특히 진료협력에 대한 보상이 더 많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전문적 의뢰·회송 수가'를 인상한다. 환자에 대한 회송이 보다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회송을 보내는 의료기관뿐 아니라 회송을 받는 진료협력병원에 대해서도 진료협력지원금을 지원한다.

또한 수도권 상급종합병원에서 비수도권 상급종합병원으로 환자 회송도 촉진할 수 있도록 상종 간 회송에 대한 지원도 새롭게 신설한다.

◆ 팀 기반 업무재설계…보다 효율적인 인력 운용체계 구축

현행의 인력을 유지하면서도 효율적인 업무가 이뤄지도록 업무구조 재설계도 돌입한다.

우선 '전문의+진료지원간호사 팀 기반 업무'를 도입해 중증환자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진료지원 간호사의 역량 강화를 위한 자체 교육훈련 프로그램도 내실있게 운영한다. 이 과정에서 인력 감축없이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고, 교육훈련 등을 통해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또한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과정에서 지도전문의는 역할을 강화하고, 전공의에게는 다양한 임상경험을 제공하는 등 밀도있는 수련이 이뤄지도록 힘쓴다. 이를 통해 임상과 수련이 균형적으로 강화될 수 있도록 한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서울대·세브란스·삼성서울·서울아산·서울성모병원 등 '빅5' 병원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이 이어지는 21일 오전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들이 이동하고 있다. 2024.02.21 choipix16@newspim.com

특히 구조전환에 참여한 상급종합병원은 전공의가 수련생으로서 보다 나은 여건에서 수련을 받을 수 있도록 상급종합병원의 자체 계획을 수립·운영해야 한다. 또한 전공의들이 다양한 수련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내년도 다기관 협력수련 시범사업이 시행되는 경우,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참여병원도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이 성공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의료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상급종합병원이 중증 중심으로 안정적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상급종합병원에서 진료해야 하는 적합질환군을 보완해 나가고, 현행 중증환자 분류체계를 단순히 상병 기준이 아닌 연령, 기저질환 등 환자의 상태를 반영하는 새로운 분류 기준으로 전환하는 작업도 병행한다.

정 단장은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을 통해 바람직한 전달체계로 이행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세밀히 살피고, 현장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가면서 계속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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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尹 서울구치소 CCTV 열람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수감 중 특혜 제공 여부와 특검의 체포영장 집행 당시 서울구치소 폐쇄회로(CC)TV를 열람하기 위해 현장검증에 나섰다.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이날 오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거부와 수감 특혜 의혹 등을 점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불참했다.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1일 오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거부와 수감 특혜 의혹 등을 점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불참했다. 2025.09.01 jeongwon1026@newspim.com 김용민 의원은 "국민의힘은 오늘 현장검증이 '망신주기용'이자 인권 침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정작 중요한 검증 절차에는 참여하지 않고 뒤에서 정치적 언사만 하고 있다"며 국민의힘 의원 불참에 유감을 표했다. 김 의원은 "오늘 검증해야 할 사안은 대한민국 형사사법시스템에서 매우 중차대한 문제"라며 "전직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구치소에서 편하게 지내고 있다는 국민적 의혹이 해소되지 않는 한 대한민국 사법시스템은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지 못할 것"이라며 현장검증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전현희 의원도 "CCTV를 열람하는 것은 윤석열에 대한 망신주기 목적이 아니다. 중대 범죄자의 체포영장 거부라는 법치주의 파괴 행태와 구치소 측의 특혜는 없었는지를 눈으로 확인하기 위함이다"며 "법치주의를 바로세우고 헌정질서를 회복하는 과정의 일환인 현장검증에 국민의힘이 자리를 비운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추미애 위원장은 "윤 전 대통령은 내란 혐의로 수사를 받으면서 조금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응당 책임을 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치를 무시하고 부끄러운 모습을 연출하는 등 수사방해를 일삼고 있다"며 "오늘 현장검증을 통해 특혜 및 수사방해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수용규칙 위반 등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후속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서울구치소 측에 8월 한달 간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 접견 횟수와 구치소 내 변호인 접견방 개수, 변호인 접견 규정 일체 등의 자료를 요청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과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이명박·박근혜 전직 대통령의 변호인 접견 관련 자료와 윤 전 대통령의 총 접견 시간 및 인원 등 통계 자료를 요구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09-01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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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상문의 화랑담배] 제1회 산세타령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자료= 인공지능 AI 이미지] 판소리 춘향가에는 '산세타령'이라는 눈대목(가장 재미있는 부분 중 하나)이 있다. 방자가 춘향이에게 이몽룡의 사람됨을 각 지방 산세에 비유하며 설명하는 대목이다. 방자가 춘향이에게 "여보게 춘향이! 낭군을 얻으려면 뚜렷한 서울 양반 낭군을 얻지. 아, 어찌 시골 무지랭이를 얻으려는가?" 했다. 이에 춘향이가 "미친 녀석! 낭군도 시골 서울이 다르단 말이냐?"하며, 방자 말이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이불 개듯 개어 방자 귀에 쑤셔 넣었다. 방자는 "하믄 다르지야. 인걸은 지령이라. 사람이 하는 것은, 산세 따라 나는 법이여. 내가 우리 도련님 성품을 이를 테니 잘 들어 보소. 경상도 산세는 산이 웅장 허기로 사람이 나면 정직하고. 전라도 산세는 산이 촉(비옥함)하기로 사람이 나면 재주가 있고. 충청도 산세는 산이 순순하기로 사람이 나면 인정이 있고. 경기도 올라, 한양 터 보면 천운봉이 높고 백운대 섰다. 삼각산 세 가지 북주가 되고 인왕산이 주산이요, 종남산이 안산인디 동작이 수구를 막았기로, 사람이 나면 선할 때 선하고 악하기로 들면 별악지상(別惡之象)이라." 서울 남산 아래, 선할 때 선하지만 악하기로 들면 별악지상(別惡之象)인 땅. 그곳이 지금의 용산기지다. 이몽룡이 장원급제하고 남원골 춘향이를 만나러 간 길도 남대문-용산고-용산기지 23번 게이트-한강나루-남태령-과천 길이다. 용산은 용산구 효창공원 일대와 원효로 서쪽 일대 구릉지대를 말한다. 한강을 따라 서쪽으로 흐르는 구릉이 마치 용이 꿈틀대는 모습이어서 용산이라 불렀다. 대통령실이 들어선 국방부, 합참 지역의 구릉은 둔지산(屯之山)이다. 조선시대 때 직업군인 집단 거주 마을이 있었다. 이곳은 임진왜란 때는 일본군 병참기지로, 병자호란 때는 청나라군 후방지휘소였다. 임오군란 때는 흥선 대원군이 용산기지 캠프 코이너에서 청나라로 납치돼 갔다. 용산고 앞에서 청나라군과 조선군 간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다. 1894년 7월 청일전쟁이 터졌다. 일본군 소장 오시마가 이끄는 8000여 명의 일본군이 용산기지에 주둔했다. 조선총독부, 조선주차군사령부가 용산기지에 터를 잡았다. 부대 정문은 용산역 맞은편 아모레 퍼시픽 건물과 용산우체국 사이로 난 길을 따라 200m 정도 들어가면 나오는 문이다. 어김없는 별악지상(別惡之象) 땅이었다. 1950년 6월 25일 01:00 용산기지 내 육군본부 상황실에 전화벨이 울렸다. 당직 장교 작전국 대위 조병운이 수화기를 들었다. "충성! 옹진반도 제17연대입니다. 현재 시간 국사봉 북쪽 능선으로 병력 미상의 북한군이 접근하고 있습니다" 03:00 또 전화벨이 울렸다. "충성! 문산 제1사단입니다. 북한군이 구화리에서 도하용 주정(舟艇)을 운반하고 있습니다" 03:30 또 전화벨이 울렸다. "충성! 의정부 제7사단입니다. 적 포탄이 전 진지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창밖에는 태풍 엘시가 비를 뿌리고 있었다. 육군본부 정보국 당직 장교 중위 김종필은 정보국장 장도영 대령에게 "전 전선에서 북한군이 공격해 오고 있습니다. 전군에 비상을 내려야 합니다. 국장님께서 빨리 상황실로 오셔야겠습니다"라고 보고했다. 용산기지가 또다시 별악지상(別惡之象)의 땅이 되고 있었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01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