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대법 "압수수색 집행 시 참여자 '정신병력' 등 고려해야"

기사입력 : 2024년10월28일 06:00

최종수정 : 2024년10월28일 06:00

대법, 징역 10개월 선고 원심 깨고 '파기환송'
"압수수색 참여자, 참여능력 없다면 위법"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 집행 시 참여자에게 압수수색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참여능력'이 필요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정신병력이 있거나 정신지체 등으로 참여능력을 인정하기 어려운 참여인만 동반한 상황에서 압수수색은 위법하다는 취지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에 돌려보냈다고 28일 밝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A씨는 지난 2019년 5월 28일 서울 구로구에 위치한 자신의 주거지 금고에 대마 약 0.62g을 보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경찰은 같은해 3월 A씨의 딸 B씨가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가 있음을 파악하고, 두 달 뒤인 5월 B씨에 대한 체포영장 및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했다. 이후 경찰은 A와 B씨가 함께 사는 아파트 안방 금고에 보관된 대마를 발견하고 이를 압수했다.

1심은 B씨가 '자신은 금고를 사용한 적이 없다'고 진술한 점을 토대로 해당 대마가 A씨 것이라고 판단했고,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2심도 1심 판단을 유지했다.

하지만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수사 과정에서 있었던 압수수색이 위법했으므로, 이를 통해 확보한 증거의 증거능력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압수수색 절차에서 피고인과 피의자의 참여권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할 때는 주거주에 준하는 사람이 참여해야 한다.

이에 경찰은 A씨 등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할 당시 B씨를 참여하게 했는데, 문제는 B씨가 정신병적 증세를 이유로 13회에 걸쳐 병원 입원 치료를 받았다는 점이다.

B씨는 지난 2017년 심리평가결과에서 '전체지능 57, 사회성숙연령 11세 수준'이라는 평가를 받았고, 지난 2019년 '경도 정신지체, 상세불명의 양극성 정동장애' 진단을 받았다.

이를 두고 재판부는 "B씨는 주거주 등으로서 참여능력이 없거나 부족했다고 볼 여지가 있다. 수사기관은 이 사건 압수수색 전인 2019년 3월 병원으로부터 B씨에 관한 진료기록을 확보해 B씨의 참여능력이 부족한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압수수색 절차에 B씨만 참여시켰으므로 이는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압수수색 참여자에게 참여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 압수수색 집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행위로부터 당사자를 보호하고 영장집행절차의 적정성을 담보하려는 형사소송법의 입법 취지나 기본권 보호·적법절차·영장주의 등 헌법적 요청을 실효적으로 달성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증거들은 수사기관이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에 해당해 증거능력이 인정되기 어렵다. 원심은 형사소송법 제123조에서 정한 참여자의 참여능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며 지적했다.

seo0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수현 "故김새론, 미성년땐 사귀지 않아"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미성년자였던 고(故) 김새론과 교제했다는 의혹을 받는 배우 김수현이 31일 오후 서울 마포구 스탠포드호텔에서 열린 긴급 기자회견에서 입장 밝히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2025.03.31 mironj19@newspim.com   2025-03-31 17:43
사진
김효주 "아직도 할 수 있는 선수 증명" [서울=뉴스핌] 김용석 기자 = "LPGA에서 17개월 만에 우승을 차지해 기쁘다." 김효주(30)가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에서 통산 7번째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렸다. 김효주는 31일(한국시간) 미국 애리조나주 챈들러의 월윈드골프클럽에서 열린 포드 챔피언십 최종일, 연장전 끝에 릴리아 부를 꺾고 우승을 차지했다. [서울=뉴스핌] 김용석 기자 = LPGA 통산 7승을 수확한 김효주. [사진= LPGA] 2025.03.31 fineview@newspim.com 역전 우승이다. 3라운드까지 릴리아 부에게 4타 뒤진 공동5위로 출발한 김효주는 대회 마지막 날인 4라운드에서 버디 9개, 보기 1개로 무려 8타를 줄였다. 릴리아 부와 나란히 최종합계 22언더파 266타로 동타를 이룬 김효주는 연장전이 벌어진 18번 홀(파4)에서 1.5m 거리의 버디 퍼트를 성공시켜 승리를 확정지었다. LPGA 통산7승이다. 2015년과 2016년 각각 1승씩을 올린 그는 2021년 HSBC 위민스 월드 챔피언십, 2022년 롯데 챔피언십, 2023년 볼룬티어스 오브 아메리카스 클래식 등에서 6승을 수확한 뒤 1년5개월만에 다시 정상에 올랐다. 김효주는 매니지먼트사 지애드스포츠를 통해 "오늘 마지막까지 집중한 것이 중요했다"고 밝혔다. "작년 겨울 전지훈련에서 열심히 훈련하며 몸 상태를 끌어올리기 위해 노력했기 때문에 이번 대회에서도 좋은 샷감을 기대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파이널 라운드에서도 집중을 잃지 않기 위해 노력했다는 그는, "그 결과 좋은 성과로 이어져서 정말 감사한 마음"이라고 기쁨을 전했다. 이번 대회에서는 새로운 샤프트와 퍼터를 사용한 것이 주효했다는 김효주는 "좋은 샷감과 함께 시너지 효과가 난 덕분에 우승까지 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특히 LPGA에서 17개월 만에 우승을 차지한 그는 "아직도 내가 할 수 있는 선수라는 것을 증명해 너무 뿌듯하다"며 언제나 응원해주시는 팬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이번 우승은 김아림에 이어 한국 선수로는 올해 두 번째 LPGA 투어 우승이다. 김효주는 "올 시즌, 한국 선수들의 상승 흐름에 좋은 기폭제가 되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fineview@newspim.com 2025-03-31 14:44
안다쇼핑
`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