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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완의 시스템 공천, 당정 엇박자, 전략·철학 부재…與 총선백서 훑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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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총선 패배 원인 분석 등 6개 장으로 구성
불안정한 당정관계, 조직구성·운영 비효율성 등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국민의힘 총선백서는 22대 국회의원총선거 패배 원인에 대해 미완의 시스템 공천, 집권여당으로서의 전략 부재, 보수당의 철학과 비전 부재 등을 꼽았다.

국민의힘 총선백서 특별위원회(위원장 조정훈)는 28일 제22대 총선 백서를 발표했다. 백서는 ▲22대 총선 패배 원인 분석 ▲6대 개혁 과제 ▲소우원회 평가 분석 ▲지역 출마자 및 청년 간담회 여론 분석 ▲총선백서 특별위원 소회 ▲자료분석 및 부록 등 6개 장으로 구성돼 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총괄선대위원장이 9일 오전 서울 동대문구 경동시장 사거리에서 열린 '국민의힘으로 동대문살리기' 지원유세에서 김영우·김경진 후보의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2024.04.09 pangbin@newspim.com

백서는 지난 4·10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패배한 원인을 8가지로 지목했다. ▲불안정한 당정관계로 국민적 신뢰 추락 ▲미완성의 시스템 공천 ▲절차적 문제와 확정성 부재를 야기한 비례대표 공천 ▲집권여당의 승부수 전략(공략) 부재 ▲조직구성 및 운영의 비효율성 ▲효과적인 홍보 콘텐츠 부족 ▲당의 철학과 비전 그리고 연속성 문제 ▲무늬만 싱크 탱크? 기능못한 여의도 연구원 등이다.

가장 먼저 백서는 총선 전부터 이어진 정부의 낮은 국정운영 평가에 대한 당 차원에서의 관리가 부재했다고 지적했다.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호주대사 임명, 황상무 전 시민사회수석의 회칼 발언, 의대 정원 정책, 윤석열 대통령의 대파 발언 등 연이은 이슈가 정권심판론에 불을 붙였다면서도, 당도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함께 존재한다고 평가했다.

서울과 경기도를 통합하는 '메가시티 정책' 추진 과정에서는 당정의 엇박자가 여실히 드러났다고 백서는 비판했다.

당과 지역구 후보들은 서울 편입을 외쳤으나, 정작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3월25일 경기도 용인시를 방문해 특례시의 권한 강화 메시지를 발표하는 등 당정 불협화음이 일었다고 백서는 설명했다.

또한 한동훈 당시 총괄선대위원장은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경기남북 분도 제안을 수용해 야당과 선명한 대립각을 세우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한동훈호'가 자랑한 '시스템 공천'은 원칙과 기준에서 벗어난 공천 사례들이 발생, 시스템이 100% 지켜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아쉬움을 나타냈다고 백서는 짚었다.

백서는 공천관위원회가 전략적 차원에서 도입한 '현역의원 재배치 및 국민추천제'는 시스템 공천 제도에 신뢰를 더하지 못했고, 긍정적 효과도 미미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현역의원 재배치 결과 서병수, 박진, 조해진, 박성중, 유경준 전 의원이 낙선했다. 당선된 사례는 김태호 의원뿐이었다.

사후 관리 시스템의 부재도 문제점으로 꼽혔다. 백서는 5·18 역사 왜곡과 막말 논란으로 공천이 취소된 도태우, 장예찬 후보의 경우 모두 경선 또는 결선을 거쳤고 지역유권자의 검증과 선택을 받아 공천 자격을 얻은 만큼 혼란이 야기됐다고 진단했다.

백서는 공천을 사후 관리할 관련 절차와 근거에 따른 투명성 있고 신속한 조치 역시 뒤따라야 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고 덧붙였다.

백서는 공천 심사 및 공천 과정의 절차적 문제점도 노출했다고 분석했다. 공관위의 비례대표 후보 면접 최종 심사결과 자료가 지도부 및 사무처 실무진과 공유되지 않았고 현재도 남아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총괄선대위원장이 10일 오후 서울 국회 도서관에 설치된 국민의힘 개표상황실에서 당 지도부와 함께 침통한 표정으로 출구조사 결과를 지켜본 후 자리를 뜨고 있다. 2024.04.10 pangbin@newspim.com

이는 심각한 절차적 하자로, 시스템 공천이 이뤄졌는지 의문을 초래한다고 백서는 밝혔다.

이례적인 비례대표 연속 공천, 징계 및 형사처벌 전력자 공천, 호남 인사와 사무처당직자 배려 부족 등 사천 논란에 더해 공천 신청을 하지 않은 후보가 당선 안정권에 배정된 점 등에 대해서도 백서는 납득하기 어렵다고 적었다.

비례 공천에 대해 다양한 우려의 목소리가 전달됐으나 지도부는 공천을 강행했다고 백서는 부연했다.

확장성 한계도 선거 패배 원인에 포함됐다. 비례 후보들의 직역별 다양성과 대표성 부족으로, 관련 직역단체의 집단적 지지를 받지 못하거나 외면당해 표심에 영향을 미쳤다는 불만이 제기됐다는 것이다.

과거 국민의힘에 우호적이거나 상당한 조직력을 갖고 있는 단체들(소상공인, 경제인 연합체 등)의 중앙당 차원의 지지 확보 실패도 패인으로 분석됐다.

집권여당이었음에도 승부수 전략(공약)이 없어 야당의 정권심판론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당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국민의힘은 정부의 정책과 성과를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선거전략을 체계적으로 세워야 했으나 실패했고, 조국혁신당 등장 이후 이조(이재명·조국)심판론으로 선회하면서 개헌저지선 확보와 같은 '읍소전략'으로 바뀌었다고 강조했다.

백서는 이 과정에서 민생과 경제가 실종됐고, 이조심판론은 집권여당의 선거전략으로 적절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으며, 오히려 선거를 정권심판론에 가두는 결과를 초래, 참패의 원인이라는 점을 부인할 수 없다고 적었다.

한동훈 총괄선대위원장(비대위원장)의 전국 유세로 인한 부재, 중도층을 겨냥한 유명인사 영입 미수용, 홍보·공보·미디어 부서 간 정보 공유 및 업무 교류 부족 등은 조직 구성 및 운영이 효율적이지 못했다는 방증으로 열거됐다.

지난 2014년 이후 현재까지 비대위가 9차례 들어서는 등 잦은 지도부 교체로 인한 당의 비정상적 운영도 문제점으로 지목됐다.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의 여론조사 결과가 타기관의 여론조사 결과와 차이가 나거나 실제 선거결과와 달랐다는 지적 등도 제기됐다.

righ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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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태릉·과천 등 6만호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서울)을 비롯한 서울 도심부와 경기 서울 근교지역에 총 6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11개 도심 내 공공부지에 4만3500가구가 공급되며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지정해 6300가구를 짓는다. 또 도심 내 노후청사를 활용해 모두 9900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초지...도심 6만 가구 조성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이번 1·29 대책에서는 도심권에서 6만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서울은 3만2000가구(53.3%), 경기 2만8000가구(46.5%), 인천 100가구(0.2%)가 각각 배정됐다.  공급 계획 [자료=국토부] 먼저 도심내 공공부지에는 4만3500가구를 짓는다. 이 가운데 서울시와 정부가 마련한 기존 공급물량 7400가구를 제외하면 3만6100가구가 새로 지정된 물량이다.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에서 기존계획 물량 7400가구를 포함한 총 1만26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는 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주택공급수가 1만가구로 4000가구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문제로 지적했던 학교 신설은 중단한다. 착공은 2028년으로 예정됐다. 수도권전철 남영역 인근 캠프킴 부지의 주택규모는 2500가구로 기존 1400가구에서 1100가구 더 확대됐다.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기 주거지역인 서빙고동 '501 정보대'부지에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주택 150가구를 짓는다. 2029년 착공 예정이다.  경기 과천시 일원 과천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에서 9800가구를 건립한다. 정부는 과천 경마장(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 이전 후 해당 부지 총 143만㎡를 통합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경마장과 방첩사 이전계획을 국방부와 농식품부와 협의해 올 상반기내 완료하고 오는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시절 주택공급 후보지로 떠올랐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총 87만5000㎡에는 68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장기간 진척되지 못하던 태릉CC 개발사업을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를 거쳐 본격 추진하고 주민을 위한 교통대책과 충분한 녹지공간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친 후 공공주택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등을 병행해 2030년 착공을 추진한다.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성남금토2지구와 성남여수2지구 약 67.4만㎡(20만평)를 지정한다. 이들 신규 택지에는 63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두 공공택지는 인허가 및 보상을 완료한 후 착공은 2030년 목표다.  서울 동대문구 일원에서는 국방연구원과 인접한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함께 이전하고 이전 부지 총 5만5000㎡ 규모에 주택 1500가구를 짓는다. 국토부는 국조실·기후부·성평등부와 협의해 해당 기관을 2027년 상반기까지 이전하고 이전 시점에 맞춰 사업 승인,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해 2029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인접 역세권 부지와 그간 장기 지연된 사업의 계획을 변경해 총 1만1500여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정부는 이들 지구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먼저 경기 광명시 광명경찰서 부지 약 9000㎡에 550가구를 짓는다. 2027년까지 경찰서 이전을 완료하고 이전 일정에 맞춰 2029년 착공한다. 경기 하남시 신장 테니스장 부지 약 5000㎡에는 300가구가 공급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 강서구 강서 군부지 약 7만㎡에는 918가구가 건립된다. 당초 부지 매각 방식으로 추진됐던 이 사업은 위탁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재개된다. 2027년 착공될 예정이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13만㎡부지는 군부대 압축·고밀개발 방식으로 2900가구를 공급한다. 착공은 2030년이다.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 일대 군부대 부지 35만㎡에 4180가구를 짓는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또 경기 고양시 구국방대학교 부지 33만㎡에는 2570가구를 공급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서울 상암DMC와 잇는 직주근접 미디어밸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 공급확대에 범부처 역량 결집...투기 방지도 병행 정부는 이번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한다. 회의에서는 발표 부지에 대한 이행 일정 점검 및 조기화를 추진하고 신규 물량 발굴에도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2027년까지 이전을 결정하고 택지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2026년 중 국방연구원과 서울의료원, 강남구청 등 13곳에 대한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유재산심의위·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도 신속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그린벨트(GB)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5년 한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한다. 이를 토대로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구·주변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과 같은 이상거래 280건을 선별했으며 이에 대한 분석 및 수사의뢰 조치에 나섰다.   향후 정부는 올 2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부지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발표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 2026-01-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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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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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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