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학교 디지털성범죄 44% '중대조치' 처분에도…딥페이크 피해 24명 또 증가

기사입력 : 2024년10월28일 16:25

최종수정 : 2024년10월28일 16:28

올해 학교서 발생한 딥페이크 피해자 901명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학교 디지털 성범죄 가해자 44%가 출석정지 이상의 중대조치 처분을 받고 있지만, 교내 디지털 성범죄 총피해자 수는 여전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부터 이달 25일까지 교내 딥페이크 피해자는 총 901명이었는데, 지난 7차 조사 때와 비교하면 일주일 새 피해자 24명이 더 늘었다.

교육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학교 딥페이크 허위 영상물 피해 현황'을 공개했다.

딥페이크 성범죄 OUT 공동행동이 지난 9월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법' 개정안 관련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규탄 긴급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피해 현황을 보면 올해 1월부터 지난 25일까지 딥페이크 피해 학생은 누적 865명으로 집계됐다.

지난 18일 기준 7차 조사 때 841명보다 24명 늘었다.

교원 피해자는 33명, 직원 등 피해자는 3명으로 1주 전과 동일했다.

학생과 교직원을 합한 누적 피해자는 901명이었다.

딥페이크 피해 신고 건수는 1월부터 지난 25일까지 누적 542건으로 일주일 사이 9건이 증가했다.

신고 1건 당 피해자 여럿이 있는 경우가 있어 신고 건수보다 피해자 수가 더 많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수사 의뢰는 457건으로 9건 늘었다. 삭제 지원은 4건 증가한 245건이다.

지난 8월 텔레그램을 단체 대화방을 통해 학생과 교사 등을 대상으로 한 성 착취물이 대거 유포된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되자 교육부는 같은 달부터 17개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딥페이크 피해 현황을 매주 조사하고 있다.

하지만 딥페이크를 포함한 교내 디지털성범죄 처벌은 최근 3년 8개월간 1700건 이상 발생할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었다.

지난 27일 국회 교육위원회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이 16개 시도교육청(세종 제외)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2024년 8월 사이 전국 초·중·고 학폭위에서 디지털 성범죄로 처벌한 건수는 총 1727건이었다.

학폭위에서 처분한 디지털 성범죄 사례 중 44.3%(765건)는 학교폭력 조치 사항 중 6호(출석정지) 이상의 '중대 조치'였다.

학폭위 조치는 1호(서면사과), 2호(접촉·협박·보복 금지), 3호(학교봉사), 4호(사회봉사), 5호(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6호(출석정지), 7호(학급교체), 8호(전학), 9호(퇴학)로 나뉜다.

6호 이상은 지속성 및 고의성이 있거나 심각한 학교폭력이라고 판단될 때 내려진다.

이 같은 조치에도 학생들이 여전히 딥페이크 범죄를 저지르는 것은 딥페이크 범죄 심각성에 대한 경각심이 학생들 사이에서 여전히 부족하기 때문이란 지적이다.

이명화 시립아하!청소년성문화센터 센터장은 "10대들 사이에서 딥페이크는 또래들 사이 장난이나 놀잇거리로 삼는 경향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가해 청소년들에게 본인들이 했던 잘못을 정확히 알려줬더니 성인지 감수성이 증가했다"라며 "종료 후에도 재범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조사 결과도 있어 효과성 있는 교육들이 뒤따라야 재발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chogiza@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늘 낮 최고기온 33도 무더위 [서울=뉴스핌] 최수아 인턴기자 = 월요일인 9일은 낮 기온이 최고 33도까지 오르는 무더운 날이 되겠다.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18~21도, 낮 최고기온은 25~33도가 되겠다. 일부 경기내륙과 충청권내륙, 경상권내륙을 중심으로 최고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으로 올라 덥겠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무더운 날씨를 보인 6일 오후 서울 중구 청계천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이동하고 있다. 2025.06.08 pangbin@newspim.com 이날 오전까지 경기북서내륙과 서해안, 남해안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해안에 위치한 교량과 강이나 호수, 골짜기에 인접한 도로에는 안개가 더욱 짙게 끼겠으니 유의해야 한다.  주요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9도 ▲수원 19도 ▲춘천 18도 ▲강릉 20도 ▲청주 21도 ▲대전 20도 ▲전주 21도 ▲광주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울산 18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30도 ▲인천 26도 ▲수원 29도 ▲춘천 30도 ▲강릉 28도 ▲청주 31도 ▲대전 31도 ▲전주 31도 ▲광주 31도 ▲대구 31도 ▲부산 25도 ▲울산 27도 ▲제주 25도이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으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남해 앞바다에서 0.5~1.0m, 서해 앞바다에서 0.5m로 일겠다.  geulmal@newspim.com 2025-06-09 06:30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