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G20 동행 기자단 간담회…'한은 실기론' 정면 반박
3분기 GDP 성적에는 "일회적 쇼크로 보는게 설득력 있어"
"한국 경제 기초체력 올려야…전통적 통화정책 효과 의문"
[워싱턴=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이수형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은 24일(현지시간) 한은 실기론에 대해 "개인적으로 동의하지 않는다"고 잘라 말했다.
이 위원은 이날 국제통화기금(IMF) 참석차 방문한 미국 워싱턴D.C.에서 기획재정부 동행기자단과 만나 "실기 여부를 말할 순 있으나 충분한 근거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은 금통위원이 전면에 나서서 실기론에 대해 반박한 건 처음이다. 한은 내부에서는 이창용 한은 총재 다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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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4일(현지시간) 국제통화기금(IMF) 참석차 방문한 이수형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 위원이 미국 워싱턴D.C.에서 기획재정부 동행기자단과 만나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G20재무장관회의 동행기자단] 2024.10.28 plum@newspim.com |
이 위원은 "한은은 인플레이션을 타겟하는 게 책무(mandate)고, 그다음이 금융안정"이라며 "보통 실기론을 주장하시는 분들은 금융안정을 말하지 않는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그러면서 "어느 국책연구원이나 정부기관보다 (한은이) 가계부채, 주택 시장에 대해 제일 먼저 인지하고 (문제점을) 제기했다"며 "(한은은) 경제 전반 건전성이나 체력을 감안해 최선을 다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위원은 또 "실기론 논의에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다"며 그 예시로 자영업 침체와 내수 부진을 들었다.
그는 "특정 자영업 분야가 어려운 걸 금리 인하로 해결이 되겠냐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수적"이라며 "금리가 완화되면 (자영업) 부담이 더는 게 분명히 있겠지만 그게 메인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실기론 주장론자들이) 실기론을 책임지지 않고 단순하게 말하는 것 같다"며 "(한은)이 실기했다는 건 김연아 보고 왜 은메달 땄냐고 말하는 것과 같다"고 비교했다.
이 위원은 3분기 GDP 결과에 대해 다소 충격적이지만 금리 인하에 영향을 끼칠 정도는 아니라고 돌려 말했다.
그는 "3분기 GDP를 보면 민간소비, 설비투자 부문은 한은이 예상했던 경로로 따라 움직이는데 수출 부문이 예상보다 충격이었다"고 밝혔다.
3분기 GDP가 예상보다 낮게 나오면서 통화정책에 변화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질의에는 "조건이 바뀌면 당연히 정책 레퍼런스도 바뀌는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10월 (금리 인하) 결정 당시에는 동결에 무게를 뒀는데 최근에는 (경제) 변동성이 큰 걸 감안해 사태를 주시하면서 반응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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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4일(현지시간) 국제통화기금(IMF) 참석차 방문한 이수형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 위원이 미국 워싱턴D.C.에서 기획재정부 동행기자단과 만나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G20재무장관회의 동행기자단] 2024.10.28 plum@newspim.com |
앞서 한국은행은 지난 24일 3분기 GDP 속보치를 발표했다. 한은에 따르면 올해 3분기 한국 경제는 전 분기 대비 0.1% 성장하는 데 그쳤다. 한은이 당초 예상한 0.5%보다 0.4%포인트(p) 낮은 수준이다.
이 위원은 11월에 있을 금통위에서 기준금리가 추가로 인하될 가능성을 묻는 질의에 "3분기 GDP 숫자를 보고 놀란 부분이 있다. 그러나 이게 일시적 충격에 따른 조정인지, 중장기적으로 충격이 지속되는지에 따라 통화정책이 달라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은 내부에서는 1차 분석 결과로 (3분기 GDP 성장률이) 지속적인 충격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일회적으로 쇼크를 받았다는 게 설득력 있는 상태"라며 "이 부분을 최대한 모니터링 하고 있다"고 말했다.
수출 성장률 둔화가 계속 이어질 지 더 살펴야 한다는 뜻이다.
이 위원은 한국 경제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기초체력을 올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1970~80년대는 경제 기초체력이 청소년처럼 체력도 좋고 빨리 반응하는 상황인데 지금은 성장과정을 거치면서 예전과 같은 활력이나 에너지 보이는 시기가 다르다"고 진단했다.
이어 "전통적 통화정책 펼쳤을 때 어느 정도 활력을 낼지는 과거에 같이 기대하기 어려워졌다"며 "좋은 약이 개발돼도 그걸 감당하는 체력이 있어야 건강해질 수 있다. 사회 전반적인 체력, 경제 기초체력을 높여야 하는 상황"이라고 조언했다.
한편 한국은행 다음 달 28일 금융통화위원회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 인하 여부를 결정한다.
plu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