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통혁당 재건위' 故 진두현·박석주 50여년만에 재심서 무죄

기사입력 : 2024년10월31일 11:48

최종수정 : 2024년10월31일 11:48

法 "오늘 판결이 아주 작은 위로가 되길"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들은 모두 무죄."

이른바 '통일혁명당(통혁당) 재건위 사건'에 연루돼 억울하게 옥살이를 했던 고(故) 진두현 씨와 박석주 씨가 50여년 만에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0부(남성민 부장판사)는 31일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았던 고 진두현 씨와 그의 공범으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던 고 박석주씨에 대한 재심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진술 증거는 보안사에 의해 불법체포·구금돼 가혹수사가 이뤄진 가운데 임의성(동의에 의한 자발성)이 없는 상태에서 진술한 것으로 볼 정황이 충분하다"며 "공범들의 진술이나 압수물 역시 불법수사로 인한 것으로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설령 임의성이 인정되더라도 그 진술 내용은 재심 청구인이 제출한 여러 객관적 증거들과 배치돼 신빙성도 없다. 그밖에 참고인들의 진술은 공소사실과 직접 관련이 없는 정황 증거에 불과하다"며 "결국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반백년이 흘렀지만 피고인의 가족들은 여전히 고통 속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오늘 이 판결이 피고인과 유족들에게 아주 작은 위로가 되고 신원하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방청석에서는 박수가 쏟아졌다.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서울고법 형사10부(남성민 부장판사)는 31일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았던 고 진두현 씨와 그의 공범으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던 고 박석주씨에 대한 재심사건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판결 직후 취재진을 만난 최정규 변호사의 모습. 2024.10.31 jeongwon1026@newspim.com

판결 직후 취재진을 만난 고 진두현 씨의 아내는 "92세가 되도록 큰 고통 속에 살았지만 남편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싶다는 심정으로 지금까지 살아왔다. 내일 죽을지,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이 나이에 더 이상 괴로움을 겪지 않게 이걸로 끝내주셨으면 한다. 대한민국이 남편을 간첩으로 만들긴 했지만 전 그래도 대한민국 국민들을 믿는다"며 항소를 하지 말아달라며 눈시울을 붉혔다.

한홍구 성공회대학교 교수는 "대법원에서 사형이 선고된 사건에 대해 재심을 통해 무죄가 나온 것은 지연된 정의를 바로잡는 의미도 있지만 피해자들을 치유하는 약의 의미이기도 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런데 정작 가해자들은 지금까지 단 한번도 사죄하거나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우리 사회 역시 가해자들에게 사죄나 반성을 요구하는 분위기가 전혀 형성돼 있지 않다. 재심을 통해 무죄 판결이 나오는 것도 좋지만 가해자들이 사죄를 하면 더 좋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최정규 변호사는 "통혁당 재건위 사건으로 민간인 15명이 기소됐는데 지금까지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은 사람은 4명에 불과하다. 현재 재심 사건이 진행 중인 1명을 제외한 나머지 10명의 유족들은 연락도 되지 않고 있다. 검찰이 해당 유족들을 찾아내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하는 것이 공익의 대표자인 검찰의 역할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통혁당 재건위 사건은 지난 1974년 11월 보안사령부가 민주수호동지회에서 활동하던 진두현씨 등이 북한의 지령을 받고 통일혁명당을 재건하려 했다고 발표한 공안 사건이다.

진씨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지난 1976년 2월 대법원에서 사형을 확정받았다. 16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한 진씨는 지난 2014년 세상을 떠났다.

jeongwon102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릉 옥계항 코카인 추정 마약 대량 적발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애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전날 두 기관은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수사국(HSI)으로부터 A선밖에 마약이 숨겨져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A 선박은 벌크선으로 3만2000톤이며, 승선원 외국인은 20명이다.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해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했다. [사진=관세청] 2025.04.02 100wins@newspim.com 두 기관은 합동 검색작전을 수립하고, 선박의 규모가 길이 185미터(m)인 점과 검색 범위 등을 고려해 서울세관·동해해경청 마약 수사요원 90명 및 세관 마약탐지견 2팀 등 합동 검색팀을 구성했다. 검색팀은 2일 오전 6시 30분 옥계항에 긴급 출동해 A 선박이 입항한 직후 선박에 올라타 집중 수색을 실시했다. 수색 중 검색팀은 선박 기관실 뒤편에서 밀실을 발견했고, 집중 수색 결과 개당 약 20킬로그램(kg) 전후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담긴 박스 수십 개를 발견했다. 검색팀이 간이시약으로 검사한 결과 코카인 의심 물질로 확인됐다. 정확한 중량은 하선 이후 정밀 계측기를 통해 측정하고 마약 종류는 국가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확인할 예정이다. 앞으로 관세청과 해경청은 합동수사팀을 운영해 해당 선박의 선장 및 선원 등 20여명을 대상으로 밀수 공모 여부와 적발된 마약의 출처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국제 마약 밀매 조직과의 연관성도 고려해 미국 FBI와 HSI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100wins@newspim.com 2025-04-02 17:57
사진
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