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유럽 간첩단' 공안조작 사건, 징역 7년형 김신근 재심서 무죄 확정

기사입력 : 2024년07월10일 06:00

최종수정 : 2024년07월10일 06:00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1960년대 공안사건인 '유럽 간첩단'에 연루돼 징역 7년형을 받은 김신근 씨가 재심 판결에서 무죄를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원심에서 징역 7년, 자격정지 7년을 받은 김 씨에게 최종 무죄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앞서 김 씨는 지난 1966년 영국 유학 중 사회주의를 공부하거나 북한 공작원을 접선, 지령 서신을 전달했다는 등의 혐의를 받았다.

하지만 당시 김 씨는 "북괴를 찬양하거나 동조한 사실이 없으며 공작금을 수수한 사실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던 바다.

2022년 1월 김 씨는 재심을 청구했고 재판부는 '사법경찰관이 불법체포·불법감금·가혹행위 등 죄를 범했음이 증명됐다'는 이유로 재심을 받아들였다.

재심에서 검찰은 김 씨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원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서울고법은 "원심이 들고 있는 증거들을 비롯하여 검사가 제출한 그 밖의 증거들을 모두 더해보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재판부는 원심에서의 김 씨 진술이 임의성이 없는 상태에서 이뤄졌고 이는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하급심의 판단이 옳다고 봤다.

유럽간첩단 사건은 1960년대 '동백림(동베를린) 사건' 직후 발생한 대표적 공안조작 사건이다. 이 사건에 김 씨와 함께 연루됐던 박노수 전 케임브리지대 교수와 김규남 전 민주공화당 국회의원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았다.

이들 유족은 지난 2009년 재심을 청구했고, 대법원은 2015년 12월 최종 무죄를 선고했다.

seo0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KT '유심 교체' 북새통...내 차례 올까 [인천=뉴스핌] 김학선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인천의 한 대리점에서 고객들이 유심 교체를 위해 줄을 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SKT는 사이버침해 피해를 막기 위해 이날 오전 10시부터 전국 2600여곳의 T월드 매장에서 희망 고객 대상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진행한다. 2025.04.28 yooksa@newspim.com   2025-04-28 12:12
사진
"화웨이, 엔비디아 H100 능가 칩 개발"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중국 화웨이가 미국이 수출 금지한 엔비디아 칩을 대체할 최신 인공지능(AI) 칩을 개발해 제품 시험을 앞두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현지 시간 27일 보도했다. 신문은 화웨이가 일부 중국 기술기업에 새로 개발한 '어센드(Ascend) 910D'의 시험을 의뢰했다고 전했다. 어센드 910D는 엔비디아의 H100보다 성능이 더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르면 5월 말 시제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21일 화웨이가 자체 개발한 AI칩 910C를 내달 초 중국 기업에 대량 출하할 계획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 기업들은 데이터를 알고리즘에 제공해 더 정확한 결정을 내리게 하는 훈련 모델용으로 엔비디아 칩에 필적하는 첨단 칩을 개발하는 데 주력해왔다. 미국은 중국의 기술 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B200 등 최첨단 엔베디아 칩의 중국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H100의 경우 2022년 제품 출하 전에 중국 수출을 금지했다.  중국 베이징에 있는 화웨이 매장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2025.04.28 kongsikpark@newspim.com kongsikpark@newspim.com 2025-04-28 12: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