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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대통령실 "4대 개혁과제 추진 박차…어려운 체감경기는 뼈아파"

기사입력 : 2024년11월01일 11:26

최종수정 : 2024년11월01일 13:42

국회 운영위원회 대통령실 국정감사
"北 도발·러북 군사밀착 등 난제 산적"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대통령실은 1일 "정부는 그동안 민생을 국정운영 기조 최우선에 두고 120대 국정과제를 흔들림 없이 추진해 오고 있다"며 "대한민국 미래 100년을 위한 4대 개혁과제 추진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정진석 비서실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민생과 직결된 4대 개혁 추진과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가시적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의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대통령 경호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4.11.01 pangbin@newspim.com

정 실장은 다만 "정부 노력이 민생 현장에 오롯이 스며들지 못하고 체감 경기가 여전히 어렵다는 점은 뼈아프게 생각한다"며 "취약계층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을 확대하고 소상공인의 배달료 등 비용부담 경감, 농축수산물 조기 출하 및 비축 물량 방출 등 내수 진작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세심히 살피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 성과에 대해 "민간주도 경제 시장경제 복원으로 수출 증가는 물론, 역대 최고 고용률과 최저 실업률을 달성했고 미래세대를 위한 건전재정 정착으로 장래 투자에 대비하고 견고한 대외 신뢰를 유지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최근 세계 국채지수 편입이 발표되는 등 글로벌 금융시장에서도 한국 경제가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며 "부동산시장, 원전 생태계를 완전히 복원하고 국가첨단산업단지 지정 및 소상공인 전주기 맞춤형 지원 등 경제 역동성 회복을 위한 기틀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건전재정 기조하에서도 약자 복지를 위해 기준 중위소득과 생계급여를 역대 정부 최고 수준으로 높였고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해 범정부 총력 대응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서민 중산층 가계부담 경감과 자산형성 기회 확대, 미래 주역인 청년세대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며 "주력산업의 초격차 기술 확보와 규제 혁신으로 경제 역동성을 복원하고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구현을 위해 지방소멸의 근본적 해결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이어 "기술패권 경쟁, 기후변화 위기, 공급망 재편 등 전례 없는 글로벌 복합 위기가 전 세계를 엄습하고 있어 민생 안정을 위한 철저한 대비와 입법 지원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北 도발과 러북 군사밀착, 美 대선 등 난제 산적"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의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대통령 경호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4.11.01 pangbin@newspim.com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은 최근 북한의 러시아 파병 등 안보상황과 관련해 "우리 국민이 불안해 하지 않고 일상생활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신 실장은 "지속되고 있는 북한의 도발과 위협, 러-북 군사 밀착, 다가온 미국 대선 등 난제들이 여전히 많다"며 "국가안보실은 발생 가능한 모든 시나리오를 선제적으로 검증하고 우리 국익에 부합하는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의원들과 국민 여러분의 지지가 없다면 한걸음도 나아갈 수 없다"며 "우리 정부의 외교, 안보 정책에 많은 성원과 취지를 보내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현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 성과에 대해선 한미동맹과 한일 관계가 심화한 것을 거론하며 "한미일 3국은 안보, 경제, 첨단기술, 공급망 협력의 토대 위에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이끄는 중추적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한·네덜란드 반도체 동맹 구축, 체코 원전 수수 등을 언급하고 "윤 대통령이 1호 영업사원이 돼 전 세계를 누비며 210여차례 정상회담을 개최했다"면서 "민생 경제외교를 적극적으로 펼쳐 우리 기업과 국민의 기회의 운동장을 크게 확장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평화를 지키는 유일한 길은 우리의 힘을 키우는 것"이라며 한미연합연습 정상화와 드론작전사령부 출범 등을 사례로 들고 "적의 선의에 기대는 가짜 평화는 모래성과 같다. 정부는 튼튼한 안보와 강한 군사력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나라의 영웅을 제대로 예우하는 보훈 문화를 정착해 나가고 있다"며 "대한민국 정체성과 헌법, 인류의 보편적 가치에 기반한 자유통일의 지향점을 제시한 8·15 통일 독트린을 발표했다"고 부연했다.

박찬대 국회 운영위원장(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사진=뉴스핌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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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헌법' 개정해야 한다 58.3%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국민 10명 중 5명은 1987년 대통령 직선제를 담은 헌법 개정 이후 37년간 유지돼 온 우리나라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응답한 여론조사 결과가 28일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5일~26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 조사 결과 '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응답이 58.3%,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6.2%, '잘모름'은 15.5%로 나타났다. 지지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82.0%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잘모름'이 10.5%,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7.6%였다. 국민의힘 지지자들 가운데서는 '개정할 필요가 없다'가 55.4%, '개정해야 한다' 27.0%, '잘모름'은 17.6%로 조사됐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개정해야 한다' 86.8%, '개정할 필요가 없다' 7.1%, '잘모름' 6.2%였다. 개혁신당 지지자들은 '개정해야 한다' 56.2%, '잘모름' 22.7%, '개정할 필요가 없다' 21.0%로 집계됐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개정할 필요가 없다' 45.5%, '개정해야 한다' 35.6%, '잘모름' 18.8%였다. 무당층은 '개정해야 한다' 59.1%, '잘모름' 26.1%, '개정할 필요가 없다' 14.8%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광주·전남·전북에서 헌법 개정 의지가 강했다. 광주·전남·전북은 69.2%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1.2%, '잘모름'은 9.6%였다. 이어 강원·제주는 '개정해야 한다' 63.2%, '잘모름' 22.8%, '개정할 필요가 없다' 14.1%였다. 부산·울산·경남도 '개정해야 한다'가 62.2%로 과반을 차지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4.2%, '잘모름'은 13.6%로 조사됐다. 경기·인천은 '개정해야 한다' 61.1%, '개정할 필요가 없다' 24.5%, '잘모름' 14.4%로 응답했다. 서울은 '개정해야 한다' 57.4%, '개정할 필요가 없다' 27.0%, '잘모름' 15.5%였다. 대전·충청·세종은 '개정해야 한다' 46.4%,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8%, '잘모름' 23.8%로 답변했다. 전국에서 헌법 개정 필요성 응답 비율이 가장 낮은 곳은 대구·경북으로 '개정해야 한다' 44.9%, '개정할 필요가 없다' 39.6%, '잘모름' 15.5%로 조사됐다. 연령별로 보면 중장년층에서 헌법 개정 필요성에 공감했다. 40대는 68.8%가 '개정해야 한다'고 대답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16.2%, '잘모름'은 15.0%였다. 60대는 64.0%가 '개정해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6.3%, '잘모름'은 9.7%로 집계됐다. 50대는 '개정해야 한다' 62.7%, '개정할 필요가 없다' 22.8%, '잘모름' 14.5% 순이었다. 30대는 '개정해야 한다' 55.3%, '개정할 필요가 없다' 31.8%, '잘모름' 12.9%로 답변했다. 만18~29세는 '개정해야 한다' 53.1%, '개정할 필요가 없다' 27.4%, '잘모름' 19.5%였다. 70대 이상은 '개정해야 한다' 41.5% '개정할 필요가 없다' 36%, '잘모름' 22.5%로 전 연령 가운데 유일하게 '개정해야 한다'가 과반을 차지하지 못했다. 국정 지지별로는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 74.9%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으며 '잘모름'은 13.3%,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11.9%로 나타났다. 반면 '잘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에서는 62.5%가 '개정할 필요가 없다'고 대답했으며 '개정해야 한다' 18.8%, '잘모름' 18.7%였다. 성별로는 남성은 '개정해야 한다' 65.8%,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5%, '잘모름' 15.5%로 조사됐다. 여성은 '개정해야 한다' 50.9%,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5%, '잘모름' 19.6%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흔히 '1987년 체제'로 불리는 현행 헌법은 40년 가량 시간이 흐르면서 승자독식과 패권정치의 극심한 부작용으로 인해 개헌에 대한 정치권과 국민적 공감대가 높아졌다"고 분석했다. 김 대표는 "보수와 진보 지지층에서 헌법개정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 향후 헌법 개정 논의시 상당한 진통을 겪을 수도 있음을 보여준 결과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5%, 신뢰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4-11-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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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尹지지율 0.9%p↑, 27.8%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8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5일~26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7.8%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9.8%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4%다. 긍정평가는 지난 조사에 비해 0.9%포인트(p) 상승했고 부정평가는 1.7%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2.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1.4% '잘 못함' 76.8%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5%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2% '잘 못함' 83.0%, 50대는 '잘함' 23.6% '잘 못함' 74.6%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1.8% '잘 못함' 65.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8.4% '잘 못함' 45.1%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3.9%, '잘 못함'은 73.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6.0% '잘 못함' 72.8%, 대전·충청·세종 '잘함' 29.8% '잘 못함' 63.6%, 강원·제주 '잘함' 15.4% '잘 못함' 82.1%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28.6% '잘 못함' 68.7%, 대구·경북은 '잘함' 47.8% '잘 못함' 49.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22.9% '잘 못함' 75.9%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3.5% '잘 못함' 74.9%, 여성은 '잘함' 32.1% '잘 못함' 64.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인적쇄신 약속과 APEC·G20 정상외교 활약,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1심 판결(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때문에 보수층 중심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며 "하지만 윤 대통령의 지지율 30% 회복 여부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쇄신 인사들의 기용 여부와 김건희 여사 특검 여부에 달렸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위증교사 혐의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으며 야권은 김건희 여사 특검·채 상병 사건 관련 국정조사 등 정치적 반격을 노리고 있어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세 유지가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국민 앞에 모습을 드러내고 변화하려는 의지를 형식적으로나마 보여준 게 보수층 결집 효과가 있는 것 같다"며 "(지지율이) 조금 더 오를 수도 있었는데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무죄 판결 때문에 소폭 상승하는 데 그친 것 같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5%,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1-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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