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대통령실

속보

더보기

'김건희 여사 동행명령장' 전달 무산…대통령실 국감 여야 충돌

기사입력 : 2024년11월01일 17:41

최종수정 : 2024년11월01일 17:41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野, 대통령실 전달 시도했으나 경호처 막혀
與 "국회가 무슨 경찰·검찰이냐" 강력 반발
민주 "동행명령장 집행 방해도 처벌 대상"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국회 운영위원회가 1일 대통령실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은 김건희 여사에 대해 동행명령장을 발부했으나 대통령경호처에 막혀 전달이 무산됐다.

운영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용기·모경종·윤종군 민주당 의원은 김 여사 등에게 직접 동행명령장을 전달하겠다며 국감장을 빠져나가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실 청사까지 갔으나 경호처 직원에 막혀 전달하지 못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찬대 위원장이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회운영위원회의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국정감사에 불출석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이원모 대통령비서실 공직기강비서관, 강기훈 대통령실 국정기획 비서관실 행정관, 황종호 대통령실 행정관, 정상석 대통령경호처 전 총무부장, 김신 대통령경호처 가족부장, 김태훈 대통령경호처 수행부장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고 있다. 2024.11.01 leehs@newspim.com

전 의원은 "직접 동행명령장을 집행하러 온 상황에 유감을 표한다"며 "윤석열 정권에 대해 제기된 수많은 의혹을 명확히 밝히기 위해 국감에 참석하라고 요구했는데 참석하지 않음으로써 고의적으로 방해하는 대통령실 증인에 대해선 추후 법적책임을 분명히 묻겠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상황이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실 대응이 너무 안일하다"며 "엄중한 상황임에도 윤 대통령이 아무것도 하지 않아 국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인 국회의원의 한명으로서 이런 상황을 더 좌시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모 의원은 "단순히 어제 발표된 녹취 공개 때문에 이곳에 온 게 아니다"며 "김 여사와 대통령실 비서실 인사들은 국감장에 나와 본인 이야기를 당당하게 이야기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청사 진입을 시도했지만 경호처에 막혀 동행명령장을 전달하지 못한 채 10여 분만에 돌아섰다.

전 의원은 "동행명령장을 제출하겠다고 했지만 (증인과) 합의가 안 되면 (청사로) 들여보낼 수가 없다고 했다"면서 "증인들에게 동행명령장 집행을 위해 협조해달라며 연락을 취해달라고 요청해도 (대통령실은) 증인들이 나와 데리고 들어가지 않는 이상 협조할 수 없다는 게 규칙이라고 했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동행명령장 전달이 무산된 만큼 불출석 증인들에 법적 조치를 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운영위는 이날 대통령실 국감 증인으로 채택된 김 여사와 이원모 공직기강비서관, 강기훈·황종호 국정기획비서관실 행정관, 정상석 전 경호처 총무부장, 김신 경호처 가족부장, 김태훈 경호처 수행부장이 오후 회의에도 출석하지 않자 이들 7명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안을 상정했다.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김영선 전 의원 공천과 관련해 명태균 씨와 통화한 내용이 드러난 만큼 김 여사 등에 대한 질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다른 증인들도 대통령실 선거 개입 의혹이나 대통령 관저 불법 이전 의혹 등과 관련해 불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 간사를 맡고 있는 배준영 의원은 "우리가 요청한 증인 30명은 단 한 명도 부르지 않고 여러분이 부른 증인들이 오지 않았다고 이렇게 일사천리로, 무분별하게 (동행명령을) 강행해도 되는 것인가"라며 반발했다.

배 의원은 또 "국회가 무슨 경찰이 된 것이냐, 검찰이 된 것이냐"며 "강제력을 동원해서 증인들의 자유의사에 반하는 이런 강제 구인을 하는 행동을 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반대했다.

결국 여당 반대 속에 표결에 붙여진 동행명령장 발부 안건은 재석 의원 27인 중 찬성 18인, 기권 9인으로 가결됐다.

국회 운영위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여의도 국회에서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대통령 경호처를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열었으나, 김건희 여사 등의 증인 출석 문제와 야당의 주요 법안 단독 처리 등을 놓고 여야가 강하게 충돌했다.

김 여사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는 지난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이어 두 번째다. 국회 법사위는 지난달 21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 김 여사와 윤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를 증인으로 채택했으나 출석하지 않자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변상문의 화랑담배] "일장기가 내려졌다"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미 합참으로부터 일반명령 제1호를 하달받은 맥아더 장군은 일본 오키나와에 주둔하고 있던 미 제10군 예하 미 제24군단장 하지(John R. Hodge) 중장에게 1945년 8월 29일 한국의 38도선 이남 지역에서 일본군 무장을 해제하라고 명령하였다. 1945년 8월 기준 무장해제 대상 한반도 주둔 일본군은 14개 사단 35만여 명이었다. 이 명령에 따라 하지 장군은 예하 미 제7사단, 미 제40사단, 미 제96사단 배치 계획을 수립하였다. 미 제7사단은 서울과 개성을 포함한 38도선 일대 및 경기도, 충청도 일원을 맡도록 했다. 미 제40사단은 강원 및 경상도를, 미 제96사단(나중에 미 제6사단으로 변경)은 전라도를 책임 지역으로 할당하였다. 제주도는 미 제25기지창이 맡았다. 38도선 이남에 진주한 전체 미군 병력은 약 7만7645명이었다. 하지만 오키나와에 상륙함정이 부족하여 미 제7사단을 우선 투입하였다. 1945년 12월 19일 대한민국 임시 정부 환국을 환영하는 국민 행렬.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맥아더 장군은 미 제24군단의 한국 진주에 앞서 포고령 제1호를 발표하였다. 이 포고령 제1호에는 북위 38도선 이남 지역에 미군이 진주하여 일본군 무장을 해제하고, 유엔에 가입할 자격을 갖춘 독립된 국가를 수립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1945년 9월 8일 13:30 인천항. 미 제7사단 장병들이 상륙정에서 내리기 시작했다. 날씨는 맑았다. 바람은 따뜻했다. 부두 공간은 충분했다. 17:30 상륙을 마쳤다. 다음 날인 9월 9일 아침 철로를 이용하여 서울로 들어왔다. 1945년 9월 9일 일요일 서울 거리는 엄숙한 빛 속에 잠겨있었다. 높고 푸르게 개인 가을 하늘을 이고, 태극기, 성조기, 소련 기, 중화민국 국기 등이 나란히 휘날리고 있었다. 서울역에서 내린 미 제7사단 장병들은 대오를 갖추어 조선총독부를 향하여 행군하기 시작했다. 행군 대열 중간에는 하지 중장과 킨 케이드 제독, 그리고 영관급 이상 장교들이 지프차를 타고 있었다. 장병들의 얼굴은 승리자의 위엄보다는 예의와 신의를 존중하는 겸손한 빛이었다. 한눈을 팔거나 전투화 소리를 크게 내는 군인은 없었다. 서울역에서 조선총독부에 이르는 거리에는 사람들이 담을 쌓고 있었다. 대한국인으로서 체면과 위신을 거룩하게 표현하고 있었다. 미 제7사단 600여 명이 09:00경 조선총독부 광장에 천막을 쳤다. 이어서 16:00 일본군의 항복문서 서명식이 조선총독부 회의실에서 거행되었다. 연합국 측의 노엠 H 무어 중위가 개회사를 했다. 미군 장교 안내로 조선 총독 일본군 육군 대장 아베 노부유키, 쬬오쯔끼 조선주차군사령관, 야마구치 진해 해군경비사령관이 차례로 입장했다. 연합국 측 장교단 13명은 이미 착석한 상태였다. 곧이어 하지 중장과 킨케이드 제독이 수많은 내외 보도진의 플래시를 받으며 미 헌병 호위 속에 입장하였다. 16:06 하지 중장은 앉은 채로 조인식 시작을 선언하였다. 영문과 일문으로 된 항복문서가 파란 천이 덮여있는 일본군 측 책상 위에 놓여 있었다. 쪼오쯔끼가 먼저 서명했다. 뒤를 이어 야마구치와 아베가 서명했다. 하지 중장, 킨케이드 제독 순으로 미국 측이 서명했다. 하지 중장의 간단한 폐식사와 함께 조인식이 끝났다. 아베 총독은 병원에 입원한 상태였으나, 이날 가까스로 나와 항복문서에 서명한 것이었다. 아베가 항복문서에 서명한 것은, 미군 제24사단장 하지 중장에게만 한 것이었다. 소련 측에는 항복문서 서명을 안 했다. 한반도에서 유일한 항복문서인 이것은 한반도 전체를 미국에 인계한다는 의미가 들어있는 것이었다. 이날 1945년 9월 9일 16:00를 기해 38도 선 이남에서 일본 국기 게양이 금지되었다. 16:35 조선총독부 정문에 걸려 있던 일장기가 내려졌다. 대신 성조기가 게양되었다. 미군정의 시작이었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10-13 08:00
사진
국감, 與 조희대·野 김현지 놓고 '강대강' 예고 [서울=뉴스핌] 신정인 배정원 기자 = 오는 13일부터 약 3주간 이재명 정부에 대한 첫 국정감사가 시작된다. 국감 증인으로 더불어민주당은 대법원장을, 국민의힘은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을 요구하면서 '강대강' 충돌이 예상된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윤석열 내란 잔재 청산'을, 국민의힘은 '이재명 독재 저지'를 국감 기조로 규정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10.10 pangbin@newspim.com 특히 민주당은 3대 개혁 과제 중 하나인 사법개혁의 핵심으로 조 대법원장을 놓고 집중 추궁에 나설 방침이다. 통상 대법원장은 국감 출석 후 법사위원장의 동의로 이석하는 것이 관례지만, 이번 국감에서는 이석을 허용하지 않고 직접 답변을 듣겠다는 계획이다. 당에선 조 대법원장이 불출석할 경우 동행명령장 발부도 염두에 두고 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지난 10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조 대법원장 등을 겨냥해 "개혁에 저항하는 반동의 실체들"이라며 "반격의 여지를 남겨두면 언제든 다시 내란세력은 되살아난다. 다시는 내란을 생각하지조차 못하도록 하는 것이 빛의 혁명의 정신을 이어가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10.10 pangbin@newspim.com 국민의힘은 김 부속실장 출석을 요구하며 역공에 나선 상황이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김 부속실장의 총무비서관 재직 당시 인사 개입 의혹, 산림청장 천거 관련 보은 인사 논란 등을 겨냥해 "대통령 최측근이자 1급 공직자인 김 실장은 국감에 출석해 각종 의혹을 국민 앞에 직접 해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김 부속실장을 두고 "성남 라인의 비선 실세들이 도처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소식이 끊이지 않는다. 국민의힘은 독재를 저지하고 국민의 삶을 지키는 국감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당은 대통령실을 피감 기관으로 둔 국회 운영위원회뿐 아니라 김 부속실장의 각종 의혹에 대해 상임위별 증인으로 출석시키겠다는 입장이다. 이외에도 여당에 맞서 한미 관세협상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통신사 해킹 사고 등에 대해 정부의 실책을 따져물을 전망이다.  allpass@newspim.com 2025-10-12 06: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