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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尹대통령, 총리 대독 시정연설…"약자복지 확충·경제활력 확산 집중 지원"

기사입력 : 2024년11월04일 10:34

최종수정 : 2024년11월04일 13:49

"흔들림 없는 건전재정 기조 아래 내년도 예산안 마련"
"저출생 추세 반등 위해 재정지원 패러다임 전면 혁신"
"단순 현금성 지원서 벗어나 양립·돌봄·주거 중점 지원"
"필수의료 확충, 지역의료 복원…5대 분야 집중 투자"
"글로벌 중추국가 외교 체계적 지원…한국 위상 강화"
"목숨 걸고 한국 찾아온 북한이탈주민 보호·지원 강화"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정부는 내년 예산안을 통해 맞춤형 약자복지 확충, 경제활력 확산, 미래준비를 위한 경제 체질 개선, 안전한 사회와 글로벌 중추 외교 등 4대 분야를 중점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독한 내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이같이 말했다. 

먼저 윤 대통령은 "모든 복지사업 지원의 기준이 되는 중위소득을 내년에도 역대 최대인 6.4% 올려서, 약자복지 확충 기조를 계속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 정부는 생계급여를 연평균 8.3%로 대폭 인상했다. 이에 따라 내년도 4인 가구 생계급여액은 올해보다 월 12만원이 늘어난다"면서 "우리 정부 3년 동안 생계급여가 월 41만5000원 늘어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1차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대신해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대독하고 있다. 2024.11.04 pangbin@newspim.com

윤 대통령은 또 경제 활력 방안으로 "누적된 고금리, 고물가로 힘들어하시는 소상공인들께, 사업 여건에 따른 전주기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역설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경제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미래 투자 중점 지원 방안으로 "연구개발(R&D) 투자를 선도형으로 전면 개편하고, 인공지능(AI), 바이오, 양자 등 3대 게임체인저와 12대 전략기술을 중심으로 역대 최대인 29조7000억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국가전략산업이자 안보 자산인 반도체 산업 투자도 더욱 강화하겠다"면서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저리 대출 4조3000억원을 제공하고, 도로와 용수 등 관련 기반 시설을 적기에 확충해 반도체 초격차 확보에 앞장서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원전산업 성장펀드'를 조성해 원전 생태계의 복원과 도약을 이끌고, 방산 수출의 모멘텀을 키우는 'K-방산 수출펀드'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한 재정의 역할을 강조하며 "우선 저출생 추세 반등을 위해 재정지원 패러다임을 전면적으로 혁신하겠다"면서 "그간의 단순한 현금성 지원에서 벗어나, 실제 육아 현장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양립, 돌봄, 주거의 3대 핵심 분야를 중점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보건의료는 국방, 치안, 재해예방과 같이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국가의 필수 기능"이라며 "우리 국민이 대한민국 어느 지역에 살더라도 양질의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필수의료 확충, 지역의료 복원에 재정의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의료인력 확충, 필수진료 제공, 지역의료 육성,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필수의료 R&D 등 5대 분야를 중심으로 재정을 집중투자해 지역의료와 필수의료를 살리고, 미래 의료수요에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이를 위해 정부는 "금년 8000억원 수준의 재정 지원을 내년 2조원 수준으로 대폭 확대하고, 향후 5년간 국가 재정 10조원을 포함해 총 30조원을 투자하겠다"고 약속했다. 

다음은 한 총리가 대독한 윤석열 대통령 시정연설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새롭게 구성된 22대 국회의
첫 예산 심사를 맞아,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리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저는 정부의 국정운영 기조와
그동안의 정책 추진 상황을 말씀드리고,
이를 토대로 수립된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정부 출범 이후 지난 2년 반,
하루도 마음 편한 날이 없을 정도로
나라 안팎의 어려움이 컸습니다.

무엇보다, 글로벌 복합 위기로 인해
우리 경제가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지역 분쟁은
글로벌 공급망 교란과
원자재 가격 상승을 불러왔습니다.

국제적인 고금리와 고물가,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지속됐고,
주요 국가들의 경기 둔화는
우리의 수출 부진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러한 글로벌 복합 위기는
우리 민생에 큰 타격이 됐습니다.

정부 출범 당시 물가 상승률이
6%대까지 치솟았습니다.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은
물가 상승과 금리 인상으로 인해,
코로나 팬데믹 시절 못지않게 힘들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대내외의 위기에 맞서,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회복하고
민생의 어려움을 풀기 위해,
2년 반을 쉴 틈 없이 달려왔습니다.

시장경제와 건전재정 기조를 정착시키고,
우리 경제의 체질을 민간주도 성장으로
바꾸는 데 역량을 집중했습니다.

국가채무를 안정적으로 관리해서
국가신인도를 지켰고,
과감하게 규제를 혁파해서
국가의 성장동력을 되살렸습니다.

징벌적 과세를 완화하여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했고,
무너진 원전 생태계도 복원했습니다.

또한, 전방위적인 세일즈 외교를 통해
우리 기업의 운동장을 넓히고
우리의 경제영토를 확장해 왔습니다.

그 결과, 이제 우리 경제가 위기 극복을 넘어
새로운 도약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반도체, 자동차를 비롯한
주력산업의 수출이 살아나면서,
올해 수출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경상수지 흑자도 700억 달러 초과 달성이 예상됩니다.

외국인 직접 투자는
2022년에 최초로 300억 달러를 돌파했고,
작년 2023년에는 327억 달러를 기록해서
2년 연속 최대 투자유치 기록을 세웠습니다.

올해도 역대 최대 규모의
외국인 투자유치가 기대됩니다.

중동 빅3 투자유치와 대규모 수주,
체코 원전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역대 최대 규모의 방산 수출 등
눈부신 성과도 이어졌습니다.

이에 힘입어 작년 우리의 1인당 국민소득이
처음으로 일본을 앞섰고,

국제신용평가사 스탠다드앤푸어스는
2026년 우리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가
4만 달러를 넘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지난 10월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 결정은,
우리 경제가 살아나고 있음을 보여주는 확실한 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처럼 경제가 다시 살아나고 있지만,
민생의 회복 속도는
기대에 못 미치는 것이 사실입니다.

정부는 국민의 삶 구석구석까지
경기 회복의 온기를 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물가를 잡기 위해 특단의 대책을 펼쳐서,
물가 상승률을 2%대에서
이제 1%대로 안정시켰습니다.

주택시장을 안정시켜서
주거비 부담을 덜어드리고 있습니다.

기업의 역동성을 높이고
노사법치와 노동약자 보호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 결과,
일자리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작년 15세에서 64세 평균 고용률은
69.2%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고,
실업률 역시 2.7%로
역대 최저를 달성했습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
국민들의 자산 형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금투세 폐지, 증시 밸류업 프로그램 등
금융시장 활성화 정책들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들께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다양한 금융 지원과 함께
재기 지원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미래의 주역인 청년 세대가
마음껏 공부하고 일하며
꿈을 이뤄갈 수 있도록,
교육과 주거를 비롯한 계층이동의 사다리를 한층 내실 있게 보강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분들의 삶을 돌보는 약자복지도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노인과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돌봄 국가책임제를, 역대 어느 정부보다
폭넓고 두텁게 실현해 가고 있습니다.

민생 회복의 지름길인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여는 데도,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기회발전특구, 교육발전특구,
도심융합특구, 문화특구의
'지방시대 4대 특구'를 도입해서,
대규모 투자유치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 정주 여건 개선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민생을 최우선에 두고,
경기 회복의 온기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정부는 우리 외교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데도 힘을 쏟아왔습니다.

무엇보다, 흔들리던 한미동맹을 바로 세워
글로벌 포괄 전략동맹을 구축했습니다.

또, 작년 4월의 워싱턴 선언을 토대로
한미 일체형 확장억제 시스템을 가동해
대북 핵억지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했습니다.

무너진 한일관계를 복원하고,
이를 바탕으로 역사적인
한미일 캠프 데이비드 협력 시대를
열었습니다.
한미 연합연습을 정상화하고
한국형 3축체계를 구축하여,
강력한 힘에 의한 평화를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출범 이후
세계의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외교를 펼쳐왔습니다.

한반도와 동북아 외교를 넘어,
외교의 지평을 글로벌 차원으로 확장했습니다.

앞으로 정부는 굳건한 한미동맹과 긴밀한 한미일 삼각 협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을
실현해 나갈 것입니다.

기후 위기, 개발, 디지털 분야의
국가 간,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역할과 기여를 강화하겠습니다.

최근의 국제 안보 상황과
북한과 러시아의 불법 군사 공조는
우리 안보에 큰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모든 가능성을 점검해서 철저하게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안심하시도록,
더욱 튼튼하고 강력하게
안보를 지켜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의 번영을 계속 이어가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열어가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우리 사회의 구조개혁입니다.
특히, 우리는 지금 저출생 고령화라는
미증유의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생산인구가 감소하고
노동 공급 축소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구조개혁을 통해
사회 전반의 생산성을 높여야만 합니다.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연금개혁, 노동개혁, 교육개혁, 의료개혁의
4대 개혁은, 국가의 생존을 위해
당장 하지 않으면 안되는
절체절명의 과제들입니다.

정부는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4대 개혁을 반드시 완수해 낼 것입니다.

먼저,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에 온 힘을 쏟고 있습니다.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등
의료개혁 4대 과제를 마련했습니다.

당면한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과
'비급여·실손보험 개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는 한편,

향후 5년간 30조원 이상을 투입하여
의료개혁 과제를 차질 없이 뒷받침하고,
'지역완결적 필수의료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연금개혁은 현재 세대와 미래세대,
모두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민생 과제입니다.

정부는 세대별 간담회, 방문 인터뷰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국민의 의견을 충실히 수렴하여,
지난 9월 정부 차원의 단일한 연금개혁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정부 안(案)은 논의의 시작이자 기준점입니다.

국회 논의 구조가 조속히 마련되어
빠른 시일 내에
사회적 대합의가 이루어지고,
법제화가 되길 기대합니다.

노동개혁의 속도도 높일 것입니다.

정부는 출범 이후 노사법치를 일관되게 확립하여 노동시장의 체질을 개선하였습니다.

대규모 불법파업이 사라졌고,
근로손실일수가
역대 정부의 1/3 수준으로 줄어들었으며,
노조회계공시를 통해 투명성을 높였습니다.

이제, 국민의 일자리 기회를 넓히는 노동제도 유연화에 박차를 가해야 합니다.

연공서열에서 직무와 성과 중심으로
임금체계를 개선해 나가고, 개인별로 다양한 근무 형태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노동약자보호법' '공정채용법'과 같은 노동개혁 입법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교육개혁도 내실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이들과 학부모들의 만족도가 높은
늘봄학교를, 올해 2학기부터
전국 초등학교 1학년으로 확대했습니다.
내년에 초등학교 2학년으로 확대하는 등
단계별로 6학년까지 대상을 넓혀서,
아이 돌봄을 국가가 책임지는
'퍼블릭케어 시대'를 완성하겠습니다.

AI 디지털교과서, 지역 혁신 중심 대학지원체계 (RISE) 등 융합형 미래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노력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이러한 4대 개혁과 함께,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과제가 있습니다.

바로, 인구 위기 극복입니다.

정부는 지난 6월 인구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청년들이 원하는
일-가정 양립, 양육, 주거
3대 핵심 어젠다를 중심으로
'저출생 추세 반전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정부 역량을 총결집하기 위해
대통령실에 저출생수석실을 신설하고,
인구 위기 대응 컨트롤타워가 될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반전의 희망이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8월 출생아 수가 같은 달 기준으로
14년만에 최대 증가율을 기록했고,
혼인 건수도 1981년 통계 작성 이래
8월 기준 최대 증가율을 기록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청신호가
확실한 추세 전환으로 자리 잡도록
더욱 힘을 쏟겠습니다.

실효성 높은 현장 맞춤형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시행하는 한편,

과잉 경쟁을 해소하고 지방시대를 열어,
우리 사회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바꿔나갈 것입니다.

추세 반전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지금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정부와 국회, 국민이 한마음이 되어
일치된 노력을 펼쳐야만,
인구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인구전략기획부가 신속히 출범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정부조직법 등 관련 법안들을
조속히 처리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고령화로 인한 인구 구조 변화와
대내외 환경의 불확실성 등으로,
앞으로 재정 운용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하지만, 준비된 난관은
충분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예상되는 어려움에 대비하여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에
만전을 기할 것입니다.

정부의 건전재정은 단순히 허리띠를 졸라매자는 뜻이 아닙니다.

느슨했던 부분, 불필요한 낭비는
과감히 줄이고,
민생 회복과 미래 준비라는
국가 본연의 역할에
제대로 투자하자는 것입니다.

정부는 흔들림 없는 건전재정 기조 아래,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치열하게 고민하여
내년도 예산안을 마련했습니다.

2025년도 총지출 규모는
올해보다 3.2% 증가한 677조원으로,
관리재정수지 적자규모는 정부가 추진 중인 재정준칙 범위(GDP 대비 -2.9%) 내입니다. 

국가채무비율은 48.3%로 전년 대비 0.8%포인트(p) 소폭 증가하는 수준으로 억제하였습니다.

재정사업 전반의 타당성과 효과성을 재검증하여 총 24조원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했습니다.
이를 통해 마련된 재원은
약자복지, 미래대비 투자 등
국가가 해야 할 일에
집중적으로 투입했습니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을 통해
첫째, 맞춤형 약자복지 확충,
둘째, 경제활력 확산,
셋째, 미래 준비를 위한 경제 체질 개선,
넷째, 안전한 사회와 글로벌 중추 외교 등 4대 분야를 중점 지원할 것입니다.

먼저, 모든 복지사업 지원의 기준이 되는 중위소득을 내년에도 역대 최대인
6.4% 올려서, 약자복지 확충 기조를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우리 정부는 생계급여를
연평균 8.3%로 대폭 인상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도 4인 가구 생계급여액은 올해보다 월 12만원이 늘어납니다.

우리 정부 3년 동안 생계급여가
월 41만5000원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양육비 미이행으로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 가정을 돕기 위해,
'양육비 국가 선(先)지급제'를 도입하여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을
최장 18년간 지원하겠습니다.

1000만 어르신에 대해 역대 최대인 110만개의 일자리를 공급하는 등 어르신들의 안정적 노후생활을 뒷받침하겠습니다.

국가장학금을 올해보다 50만명 늘어난 150만명에게 지원하고,
원거리 진학 저소득 대학생에 대해 주거안정 장학금 월 20만원을 신설하여,
우리 청년들이 돈 걱정 없이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임대주택, 분양주택 등 공공주택을
역대 최대인 25만2000호 공급하여
서민층 주거 안정도
든든하게 뒷받침하겠습니다.

우리 경제의 활력을 높이는 노력도
더욱 적극적으로 펼쳐가겠습니다.

누적된 고금리, 고물가로 힘들어하시는
소상공인들께, 사업 여건에 따른
전주기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정책자금 상환기간을 최대 5년까지 연장하고, 영세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연간 30만 원의 배달비를 지원하여
경영 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

유망 소상공인들이 소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스케일업 자금 5000억원을
새롭게 지원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채무 조정에 쓰이는 새출발기금을 40조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폐업과 취업 준비, 구직까지 아우르는 단계별 특화 취업프로그램을 통해,
재도전을 적극 뒷받침할 것입니다.

아울러, 온누리상품권을
역대 최대인 5조5000억원 발행하여, 소상공인의 매출 기반을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농어민의 소득안정을 위해
내년부터 수입안정보험을
전면 도입하겠습니다.

산지와 소비자 간 온라인 거래를
활성화해서, 농수산물 물가를 안정시키고
농가 소득도 늘리겠습니다.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미래 대비 투자도 중점 지원하겠습니다.

R&D 투자를 선도형으로 전면 개편하고, AI, 바이오, 양자 등 3대 게임체인저와 12대 전략기술을 중심으로 역대 최대인 29조7000억원을 투입하겠습니다.

대통령 과학장학금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한국형 스타이펜드(stipend)'를 도입하여,
청년 연구자들의 안정적 연구 환경을 뒷받침하겠습니다.

국가전략산업이자 안보 자산인
반도체 산업 투자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저리 대출 4조3000억원을 제공하고,

도로와 용수 등 관련 기반 시설을
적기에 확충하여,
반도체 초격차 확보에 앞장서겠습니다.

'원전산업 성장펀드'를 조성하여
원전 생태계의 복원과 도약을 이끌고,

방산 수출의 모멘텀을 키우는
'K-방산 수출펀드'도 조성하겠습니다.

우리가 직면한 구조적 문제 해결에도
재정의 역할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우선, 저출생 추세 반등을 위해
재정지원 패러다임을
전면적으로 혁신하겠습니다.

그간의 단순한 현금성 지원에서 벗어나,
실제 육아 현장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양립, 돌봄, 주거의
3대 핵심 분야를 중점 지원하겠습니다.

필요한 시기에 충분히 육아에
시간을 할애할 수 있도록,
배우자 출산휴가를 20일로 늘리겠습니다.

육아휴직 급여를 대폭 인상하고,
동료 업무 분담 지원금도 신설하겠습니다.

갑작스럽게 아이가 아프거나 해서
긴급하게 도움이 필요한 경우,
65개 상생형 어린이집을 통해
긴급 돌봄서비스도 제공할 것입니다.

아울러, 신혼부부와 출산 부부의
주거 부담 완화를 위해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요건을
2억5000만원으로 상향하겠습니다.
보건의료는 국방, 치안, 재해예방과 같이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국가의 필수 기능입니다.

우리 국민이
대한민국 어느 지역에 살더라도
양질의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필수의료 확충, 지역의료 복원에
재정의 역할을 강화하겠습니다.

의료인력 확충, 필수진료 제공,
지역의료 육성,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필수의료 R&D 등 5대 분야를 중심으로
재정을 집중투자하여,

지역의료와 필수의료를 살리고
미래 의료수요에 철저히 대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금년 8000억원 수준의 재정 지원을
내년 2조원 수준으로 대폭 확대하고,

향후 5년간 국가 재정 10조원을 포함하여,
총 30조원을 투자하겠습니다.

청년들의 미래를 위한 투자도
더욱 과감하게 늘릴 것입니다.

청년들의 헌신이 자긍심이 되도록
내년부터는 사병의 봉급을
병장 기준 월 205만원으로 인상하겠습니다.

초급간부 수당 등 각종 처우를 개선하고,
장병들의 복무 환경도 꼼꼼히 살피겠습니다.

청년 일자리를 늘리는 데도
관심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청년 '일경험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특화 취업 지원, 일자리 도약 장려금, 기술 연수의 3종 패키지를 신설해서,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글로벌 중추국가 외교를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겠습니다.

내년 경주에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개최됩니다.

20년 만에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APEC이
큰 성과로 이어지도록,
전방위적인 지원을 펼치겠습니다.

또한, 내년도 공적개발원조(ODA)를
6조7000억원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아프리카, 중앙아시아 등 성장 잠재력이 높은 주요 국가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해외 긴급구호와 식량원조 지원을 통해 글로벌 현안 해결에 기여함으로써,

글로벌 중추국가 외교 실현의
디딤돌이 되게 할 것입니다.

공급망 확보를 비롯해서,
우리의 경제 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주요 국가와의 전략적 협력 기반도 강화하겠습니다.

국내 기업과 청년들의 해외 진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우리 경제영토도 더욱 확장하겠습니다.

목숨을 걸고 자유 대한민국을 찾아온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보호와 지원도 획기적으로 강화할 것입니다.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금을
50% 인상하고, 탈북민 자녀들의
교육과 취업을 세심하게 지원하겠습니다.

북한인권 국제회의 개최를 비롯하여,
북한인권에 대한 국내외 공감대 확산에도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자유 통일 대한민국 비전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감대와 지지를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국민들께서 언제 어디서나 마음 편히 생활하실 수 있도록,
안전한 생활환경을 만들어 갈 것입니다.

극한 호우와 같은 재난에 대비하여
풍수해 종합정비사업을 확대하고,
전기차 배터리 화재를 막는
스마트제어 충전기 보급도 늘리겠습니다.
또한, 최근 청소년들까지 확산되고 있는
마약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관련 예산을 올해보다 20% 이상 늘렸습니다.

단속을 보다 강화하는 것은 물론,
치료, 재활, 예방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첨단 탐지 장비를 확대하고,
국제공조를 강화해서,
마약 유입을 원천 차단하겠습니다.

딥페이크, 보이스피싱과 같은
첨단, 지능 범죄 대응 역량도
더욱 강화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정부가 마련한 내년 예산안은
민생 지원을 최우선에 두고,
미래 도약을 위한 체질 개선과 구조개혁에 중점을 두어 편성했습니다.

내년 예산이 적기에 집행되어
국민께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법정시한 내에 예산안을 확정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정부는 빈틈 없이 집행을 준비하여,
민생 현장에 온기를 전달하고
우리 사회가 직면한 위기를 극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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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고객 불안과 불편 초래 사과"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김영은 인턴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개인정보 유출 사고 20여일만에 대국민 사과에 나섰다. 최 회장은 SK그룹 내에 정보보호혁신위원회를 구성하고 정보보안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7일 서울 SKT타워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고객들과 국민들게 불안과 불편을 초래했다. SK그룹을 대표해 사과드린다"며 "사고 이후 일련의 소통 대응이 미흡했던 점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7일 오전 서울 중구 SKT타워에서 SK텔레콤 이용자 유심(USIM) 정보 해킹 사고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05.07 yym58@newspim.com 최 회장은 "고객의 입장을 제대로 살피지 못했고 고객뿐만 아니라 국회 정부 기관 등 많은 곳에서 질책을 하셨다"며 "마땅한 일이고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 했다. 정부 조사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협력 계획을 밝혔다. 이번 SK텔레콤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해 정부는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해 조사 중이다. 최 회장은 "정부 조사에 적극 협력하고 사고의 원인이 무엇이었는지 규명하는 데 주력하겠다"며 "고객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룹 전반의 보안체계 점검과 함께 정보호보혁신위원회 설치 계획도 밝혔다. 정보보호혁신위원회는 SK수펙스추구협의회 산하에 설치될 전망이다. 최 회장은 "SK그룹사 대상으로 보안체계를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정보보호혁신위원회를 구성해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할 것"이라며 "저희는 이번 사고가 보안이 아니라 국방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국방과 안보체계를 짜는 것이 중요하고 안보이자 생명이라고 생각하고 임하겠다"고 전했다. 최 회장은 "고객의 신뢰는 SK그룹이 존재하는 이유이며 앞으로도 존재하는 이유가 될 것"이라며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본질은 무엇인지 다시 한 번 돌이켜 생각하고 신뢰를 얻도록 다시 한 번 노력할 것이다. 불편을 겪으신 분들에게 다시 한 번 깊이 사과드리고 문제 해결에 책임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지속적으로 지적을 받은 위약금 면제 여부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원론적 입장을 보였다. 최 회장은 위약금 면제 여부에 대한 생각을 묻는 취재진의 질의에 "제 생각이 어떠냐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 이용자의 형평성 문제와 법적 문제를 같이 검토해야 한다"며 "SKT 이사회가 이 사안을 놓고 논의 중이다. 논의를 잘해 좋은 방안이 나오기를 기대한다. 제가 이사회 멤버가 아니다 보니 드릴 말씀은 여기까지"라고 했다. 한편 최 회장은 오는 8일 예정된 SK텔레콤 국회 청문회에는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최 회장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통상장관회의를 대비한 암참(AMCHAM·주한미국상공회의소)과의 한미 통상 관련 행사 참석을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다음은 최태원 회장의 사과문 전문과 이후 진행된 질의응답 전문.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7일 오전 서울 중구 SKT타워에서 SK텔레콤 이용자 유심(USIM) 정보 해킹 사고와 관련해 고개숙여 사과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05.07 yym58@newspim.com 최근 SK텔레콤의 사이버 침해 사고로 고객분들과 국민들께 불안과 불편을 초래했습니다.SK그룹을 대표해서 사과드립니다. 또한, 바쁜 일정 속에서 매장까지 찾아와 오래 기다리셨거나 해외 출국을 앞두고 촉박한 일정으로 마음을 졸이신 많은 고객분들의 불편이 크셨습니다. 지금도 많은 분들이 또 피해가 없을지 걱정을 하시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이 모든 분들께 다시 한 번 사과드립니다. 특히 사고 이후 일련의 소통과 대응이 미흡했던 점에 대해서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또 고객의 입장에서 세심하게 살피지 못했고 또 이는 저를 비롯한 경영진 모두가 뼈아프게 반성할 부분입니다. 고객뿐 아니라 언론이나 국회, 정부기관 등 많은 곳에서의 질책은 마땅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또 이를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일단 정부 조사에 적극 협력해서 사고의 원인이 무엇이었는지 규명하는데 주력을 하겠습니다. 또 그래서 고객의 피해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저희를 믿고 유심보호서비스를 가입해주신 2400만 고객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유심 교체를 원하는 분들도 더 빠른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별도로 SK 전 그룹사를 대상으로 보안 체계를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보안 시스템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정보 보호 혁신 위원회를 구성해서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시각에서 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사태를 수습을 하기 위해서 일선에서 애써 주시고 계신 T월드, 고객센터, 정부 및 공항 관계자 또 회사 구성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입니다.  고객의 신뢰는 SK그룹이 존재하는 이유였습니다. 앞으로도 존재하는 이유가 될 것입니다. SK그룹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고객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가장 근본적인 질문을 저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본질은 무엇인지 다시 한 번 돌이켜서 생각하고, 신뢰를 얻도록 다시 한 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불편을 겪으신 모든 분들께 깊이 사과드립니다. 문제 해결에 책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최태원 SK그룹 회장 질의응답 전문> Q. 유심 교체를 했는지. 이번 사태와 관련한 개인적 심경변화를 국민께 전한다면- 저도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을 했습니다. 유심 교체는 안 했다. 해외 출장은 제가 듣기로는 다가오는 15일까지는 해외 출장을 가더라도, 로밍 (문제를) 해결되도록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15일 이후에는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해외 여행을 가셨던 분들께 다시 한 번 사과 말씀드린다. 이번 사태로 느꼈던 점은, 여태까지 이런 IT보안 부분은 IT 영역이라고 생각하고 그 분들께만 주로 전담되고 있었던 것 같다. 이를 넘어서 보안이 얼마나 저희에게 중요한 사항인지에 대해서 좀 더 깨닫고 회사 전반, 그룹 전반이 나서서 이 문제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확실하게 해야겠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했다. 앞으로도 이 점을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 Q. 정보보호혁신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했는데, 설치가 어디에 되는 건지? 회장 직속인지, 몇 명 구성인지가. 전문가가 들어가기로 했는데 누가 들어가는 건가. 임직원도 포함되는지. - 가능한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시선에서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씀드렸다. 주로 외부 전문가를 모셔서 정보보호혁신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다. 이런 위원회는 주로 저희는 SK수펙스추구협의회에 구성하도록 돼 있다. 수펙스추구협의회에 구성될 것으로 전망한다. 저희 그룹은 그저 보안 문제가 아니라 '국방' 문제로 생각해야 할 상황이라고 보인다. 그렇게 국방 상황을 제대로 짜고 안보체계를 제대로 세우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보안을 넘어서 안보고 생명 문제라는 생각을 가지고 임하도록 하겠다. Q. 국회와 여론에서 해지가입자 위약금 면제 문제에 대한 요구가 높은데 이에 대한 생각은.- 솔직히 제 생각이 어떠냐는 점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가능한 고객 불편이 없도록 해결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것은 이용자의 형평성 문제와 법적 문제를 같이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현재 SK텔레콤의 이사회가 이 사안을 놓고 계속 논의 중에 있다. 그 논의가 잘 돼서 좋은 해결 방안이 나오도록 기대하고 있다. 제가 이사회 구성원이 아니어서 드릴 수 있는 말씀이 여기까지인 것을 양해해 주시기를 바란다.  다시 한 번 고객과 국민들께 불편을 끼쳐 드려서 사과 말씀 드린다.  origin@newspim.com 2025-05-07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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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8~9일 세상 뒤흔들 중대 발표"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현지시간으로 8일 내지 9일에 세상을 뒤흔들 중대 발표를 할 것이라고 예고해 관심이다. 6일 트럼프 대통령은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와의 정상회담 자리에서 오는 8일이나 9일 매우 중요한 주제에 대해 "매우 큰 발표"를 하겠다고 언급했다. 카니 총리와의 회동 중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아주, 아주 큰 발표를 하게 될 것"이라면서 "가장 중요한 수준의 발표"라고 말했다. 이어 "무슨 내용인지는 말하지 않겠다"면서 "하지만 매우 긍정적인 발표"라고 궁금증을 낳았다. 그는 "이는 아주 중요한 주제에 관한, 수년간 나온 발표 중 가장 중요할 만한 것이 될 것"이라면서 "다들 꼭 지켜보길 바란다"고 말했다. 뒤이어 스티브 위트코프 중동 특사 취임 선서식에 참석한 자리에서도 트럼프는 '며칠 내로 나올 크고 놀라운 발표'에 대해 "세상을 뒤흔드는"(earth-shattering) 소식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는 무역에 관한 것이 아니라 다른 것에 관한 것"이라며 "미국과 미국인을 위해 정말 지각을 뒤흔들 긍정적 발전이 될 것이며 이는 앞으로 며칠 내로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5월 13일부터 16일까지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아랍에미리트를 순방할 예정인 만큼 중동 관련 이슈일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kwonjiun@newspim.com 2025-05-07 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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