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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쌓이는 수도권 경매물건" 대출 부담·거래 부진에 전달比 40%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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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경기 부진에 자영업자 연체금 사상 최대 증가
고금리 장기화, 주택거래 급감에 경매물건 늘어
대출규제 이후 관망세 늘어 경매건수 확대 불가피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주택시장 불확실성 확산과 매수심리 악화가 겹치면서 수도권 아파트 경매물량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고금리 장기화로 대출이자 부담이 커진 데다 거래시장에서 매물이 소화되지 않는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된다. 정부의 대출규제 강화 이후 주택 매수가 감소세를 보여 경매시장의 위축도 당분간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7일 법원경매정보에 따르면 지난달 경매시장에 나온 수도권 아파트는 1630건으로 전달 1168건 대비 39.5% 증가했다. 올해 들어 가장 많은 물량이다.

주택수요가 상대적으로 많은 서울이 가장 많이 늘었다. 주택시장이 변곡점을 맞은 상황에서 법원이 평가한 감정평가금액이 높다는 인식이 확산하고 있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경매건수는 430건으로 전달 205건 대비 109.7% 증가했다. 같은 기간 경기도는 681건에서 918건으로 늘었고 인천은 282건으로 같았다.

비아파트 시장도 상황이 다르지 않다. 지난달 서울 연립·다세대주택은 1401건 경매돼 전달 837건 대비 67.3% 증가했다. 수익형 부동산 중 하나인 오피스텔은 173건에서 306건으로, 상가는 45건에서 127건으로 급증했다.

경기 둔화와 고금리 장기화가 지속되면서 대출금 상환에 대한 부담이 커지고 있다. 황정아 의원(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올해 2분기 말 기준 국내 은행의 전체 사업자대출 연체액은 지난 2008년 이후 가장 큰 규모인 2조6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연체율은 0.57%로 2015년 1분기 이후 9년 만에 최고치로 치솟았다. 내수 부진과 수출 둔화로 경제 상황이 악화하면서 자영업자들의 빚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주택거래 부진도 경매물건이 늘어난 원인으로 꼽힌다. 부동산 매물이 경매시장에 나오는 가장 큰 이유는 채권자가 빌려준 돈을 회수하지 못해 담보물에 대해 임의경매를 진행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재고시장에서 담보물을 처분하는 게 경매를 통한 것보다 더 높은 값을 받을 수 있다. 채권을 온전히 회수하는 데 유리한 것이다. 하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아지면서 경매를 통한 담보물 처분이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올해 들어 아파트값 상승세를 주도하던 서울 지역도 차갑게 얼어붙고 있다. 7월 9098건이 거래돼 연중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8월 6411건, 9월 3044건으로 내려앉았다. 지난달에는 더 줄어 연초 수준으로 돌아갔다.

이러한 분위기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의 대출규제 이후 주택매수 심리가 악화했다. 경매는 통상적으로 주택시장을 선행하는 지표로 인식된다. 경매낙찰 이후 소유권을 행사하기까지 일반 거래시장보다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이다. 거래 감소 등으로 집값 조정이 추가로 이뤄질 것이란 분위기가 확산하면 경매 참여자들도 알짜 매물 이외에는 매수시기를 더 늦출 가능성이 있다.

이주현 지지옥션 선임연구위원은 "스트레스 DSR 2단계 시행 등으로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경매시장에 매수세가 위축되고 있다"며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높지 않아 거래 부진, 낙찰가율 하락 등의 시장 상황이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leed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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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위례선 트램, 법 공방에 개통 '제동'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서울시가 위례선 노면전차(트램)를 둘러싼 법령 해석 논란과 관련해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트램 전용로에 도로교통법 적용 여부를 두고 양 기관의 해석이 엇갈리면서 교통안전심의 절차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이번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올해 12월로 예정된 위례선 트램 개통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시는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서울경찰청의 결정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아직 양측에 심리기일이 통보되지 않은 상태다. 재결기간으로 지정된 7월 20일 전에 심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램이란 도로 위에 레일을 깔고 달리는 전기 철도차량이다. 서울시가 조성 중인 위례선 트램은 마천역(5호선)을 출발해 복정역(수인분당선·8호선)과 남위례역(8호선)을 잇는 총연장 5.4㎞, 12개 정거장의 노면전차 노선이다. 2021년 착공에 돌입한 후 현재 공정률 96.1%다. 개통 목표는 올해 12월이다. 서울시는 트램 전용로 관련 횡단구간에 대한 신호기, 횡단보도 및 신호등 등 교통안전시설을 마련했다.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도로 교통사고 방지 및 교통소통 확보 목적으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각 관할 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교통안전시설의 종류와 설치 기준 등은 도로교통법과 시행규칙을 따른다. 다만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위례선 트램이 도로교통법 내 어떤 조항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도로교통법 제2조7의2를 위례선 트램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해당 조항은 트램 전용로를 '도로에서 궤도를 설치하고 안전표지 또는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설치한 도로 또는 차로'로 규정한다. 시는 법이 이미 트램 전용로를 도로의 한 형태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경찰청이 위례선 트램 전용로 전 구간에 대한 교통안전심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제2조1를 근거로 내세운다. 해당 조항에서 정의한 도로(도로법에 따른 도로,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등이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곳으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는 경찰청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에 트램 전용로 관련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교통안전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트램이 도로와 맞닿아 있는 만큼, 도로교통법과 철도안전법을 중복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도로교통법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철도안전법만 충족하는 상태에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운영한다면, 향후 적법성을 두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트램이 철도시설이며, 철도안전법에 따른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시각이다. 철도안전법 관할 부처인 국토교통부 소관 사항이라는 것이다. 결국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이 중요할 전망이다. 위원회 재결에 불복하는 기관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송이 시작될 경우 위례선 트램의 개통 일정이 밀릴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 관계자는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향후 대응을 내부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국토교통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에 갈등 조정을 요청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트램은 52톤에 달하는 중량 철도차량으로 제동거리가 일반 차량에 비해 3배 이상 길고 궤도 운행으로 회피 기동이 불가능하다"며 "철도 지식이 없는 경찰이 심의할 경우 시민 안전을 담보할 수 없어 전문기관의 안전 심의가 필수적"이라고 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01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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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靑 뉴미디어풀단과 특별인터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1일 오후 3시 뉴스핌을 비롯한 청와대 뉴미디어풀단 9개 매체와 공동인터뷰를 한다. 청와대 춘추관 오픈스튜디오 개설을 기념해 마련한 '청와대 라이브' 특별인터뷰에 강 실장이 첫 게스트로 출연한다. 특별인터뷰는 뉴스핌 유튜브 채널 뉴스핌TV 등 뉴미디어풀단의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중계된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지난 4월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제8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4.22 ryuchan0925@newspim.com 뉴미디어풀단은 청와대가 변화하는 언론 환경에 발맞춰 청와대 출입과 취재 기회를 확대하고자 신설한 청와대 출입기자단이다.  현재 뉴스핌을 비롯해 고발뉴스, 굿모닝충청,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뉴스토마토, 삼프로TV, 시민언론 민들레, 시사인(IN),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9개 매체가 소속돼 있다.  뉴미디어풀단은 강 실장과 함께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성과와 향후 과제, 외교와 사회·문화, 경제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인터뷰와 진단을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직접 공개한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비롯해 중동전쟁 상황에서 급박하게 진행된 원유 수급 전략 뒷이야기와 저출산 극복 대책 등 국정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한다.  뉴스핌은 청와대 뉴미디어풀단으로서 유튜브 뉴스핌TV 채널에서 국정 현안과 정책 이슈에 대한 이슈파이터, 정국진단 라이브를 통해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방송을 하고 있다. 청와대 영상 콘텐츠도 1주 평균 30개 이상 제작 중이다. 이강혁 뉴스핌 편집국장은 "대통령의 국내외 일정부터 타운홀 미팅과 부처 업무보고, 청와대 정책과 현안 브리핑을 실시간 생중계와 쇼츠, 하이라이트의 다양한 편집본으로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뉴스핌은 현장 라이브와 오픈스튜디오 촬영, 24시간 방송이 가능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추고 있다"며 "간판 콘텐츠인 '이슈터미네이터' '긴급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담론을 형성하고 실질적인 정책·입법으로 이어지는 공익 언론의 뉴미디어 기능을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the13ook@newspim.com 2026-07-01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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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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